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강자와 다수자뿐만 아니라, 약자와 소수자에게도 살 만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었다”며 “사회참여 활동에 힘써온 것도 이런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돼줬다”며 “호주제 폐지 사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문제 관련 사건 등 첨예한 헌법적 쟁점이 떠오를 때 어김없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이 상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더 확실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큰 보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저의 법조경력을 채워 준 이 같은 경험들은 헌법 정신과 인권,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줬다”며 “헌법재판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재판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데 거름으로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로 하므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편향성 논란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등의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정당) 지지선언에 참여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가 지지선언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선·후배 법조인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같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민주당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선 전에 여성단체로부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동의했다”며 “민주당 인재영입이란 말은 듣지 못했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활동한 적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파동’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관제청위원직을 사퇴한데 이어 한 부장판사가 13일 인선에 거부감을 표시,사직했다.또 소장판사 3명이 대법관 인선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의견서를 작성,판사 100여명에게서 동참서명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서둘러 대책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판사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당황해 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잇따라 내놓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법관 사퇴,이메일 연판장 파문 ‘개혁법관’으로 알려진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기존의 방식에서 한걸음도 변하지 않는 사법부에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문흥수 부장판사도 “기득권 세력이 사법개혁을 방해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중견 및 소장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는 이메일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이날 “대법관 제청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재경지역 단독판사들이 전국 법관에게 대법원장의 재고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27회 이상 부장판사들까지 이메일로 동참을 요청했다며 의견을 수렴한 뒤 연명서 형태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현재의 규범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만을 반영한다면 대법원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한 대법원 그러나 대법원은 입장이 확고하다.대법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 장관 등이 자문위 회의에서 중도 퇴장한 것에 법조계 대표로서 책임감을 망각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대법관 제청 후보 등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자문위 존립자체를 위협한 행동”이라고 말했다.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이 아무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도 법관은 법원이라는 조직에 몸담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엇갈리는 법원 내부의견 일선 판사들의 의견은 분분하다.대부분 밤늦도록 법원에 남아 삼삼오오 의견을 나눴다.“대법원장이 시민단체 등 외압에 흔들림 없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유지했다.”고 환영하는 법관도 있었다.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경험이 많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30,40대 법관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고집”이라고 입을 모았다.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후보 중에 한명이라도 시민단체 등이 언급한 인사를 포함시켰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외부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시환 부장판사,문흥수 부장판사 등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이번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도 빠짐없이 게재,외부시선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서울지법 한 판사는 “이르면 14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대법관 임명절차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다.복수추천이 아니고 서열과 기수에 따른 단수 추천이다 보니 사실상 대법원장의 추천이 임명 그 자체였다.때문에 진보적 성향이나 재야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진출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특히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예속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다만 지금도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2명은 검찰 출신과 변호사 출신을 관례적으로 임명하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11명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현역 법원장급 가운데 임명돼왔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

문화관광부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발족한 공보처를 뿌리로 하지만,1990년 신설된 문화부가 순수혈통의 시조다.1993년에는 체육청소년부와 합쳐 문화체육부가 됐고 1994년 당시 교통부의 관광국을 넘겨받았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99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된 공보처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현 체제를 확립했다. 옛 문화공보부 출신의 문화관료들이 주축을 이루지만,교육부를 고향으로 하는 체육청소년부와 교통부 출신 등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편가르기가 적지않았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와 체육·청소년·관광 부서 사이에 무리없는 순환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직이안정을 찾고 있다. 이홍석(李弘錫)차관보는 체육부가 고향이지만 로스앤젤리스와 뉴욕의문화원장을 거치면서 문화수업을 쌓았다.신중한 성격에 판단력을 갖추었다.카리스마가 있지만 위압적이지 않고,옆집아저씨를 대하듯 부드러운 인상이다. 박문석(朴文錫)기획관리실장은 문예지를 통하여 등단한 시인답지 않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외업무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같은 이유로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종종 ‘소리’가 나고,친화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김순길(金順吉)종무실장은 신문행정국장과 광고진흥국장을 역임한 공보처 출신.1998년 ‘대학살’때 살아남은 데는 부여 출신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서민적이지만,뛰어난 기획집행력으로주위를 놀라게 한다. 오지철(吳志哲)문화정책국장은 문화부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만하다.광범위하게 업무를 꿰뚫고 있는데다,성격도 합리적이어서 존경받는다.대한체육회 국제과장에서 체육부로 발탁된 경력이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만큼 능력을 인정받아,1급 승진 1순위라는 데 이견이 없다.소신을 발휘해야 할 대목에서 주춤거린다는 평도 있다. 노태섭(盧太燮)예술국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하여,말많고 탈많은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무리없이 교통정리한다.일 욕심이 많은 반면잔정도 많고 따뜻한 성격이다. 임병수(林炳秀)문화산업국장은 시골사람같은 외모에서 드러나듯 선이굵고 대범한 ‘맏형’.합리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면 잔가지에 신경쓰지 않고 돌파력을 발휘한다.지프를 타고 출퇴근할 정도로 외부시선에 신경쓰지 않는 성격으로,휴일이면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농장을 가꾼다. 박양우(朴良雨)관광국장은 1958년생으로 문화부의 차세대를 이끌고갈 대표주자 가운데 한사람이다.업무능력과 집중도가 뛰어나고 리더쉽을 발휘한다.항상 웃는 표정으로 부처의 분위기를 밝게하는 데 한몫한다. 배종신(裵鍾信)체육국장은 교육부 시절 체육정책과 인연을 맺었다.성실하고 뚝심있다.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부하직원의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는 스타일이다.올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한다. 정진우(鄭鎭宇)청소년국장은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업무추진에서는 집요한 성격을 보여준다.육사 25기로 문화부 내 이른바 ‘유신 사무관’ 출신의 리더.문화부에 사관학교 출신이 적잖게 요직에 자리잡은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정국장의 존재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자리가오는 3월 개방형 직위로 전환돼 정국장은 곧 외부 요직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총괄감독하는조직이다.금감위는 98년 4월 출범했고 금감원은 은감원,증감원,보감원,신용관리기금 등이 통합해 99년 1월 설립됐다.이근영(李瑾榮) 위원장겸 원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로 각각 출범 3년과 2년이 되는 두조직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어떤 방향으로 조직 및 기능이 재편돼야 하는지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금감위의 결재과정은 지나칠 정도로 복잡해 옥상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금감원의 검사가 고압적이라는 불평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직운영 실태=이근영(李瑾榮)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고객이 만족하는 시장친화적인 감독당국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총재,한국투신 사장 등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일선 금융기관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조직개편 등이 한층 강도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조직은 공무원조직인 금감위와 비공무원 조직인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다.금감위는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금감원은 금감위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적 기관이다. 그러나 조직별 업무분장은 사실상 힘들다.금감위 기능인 금융기관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은 금감위 인력부족으로 90% 이상을감독원에서 처리하는 실정이다.금융감독조정정책(금감위)과 집행(금감원)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찾으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통합운영에 따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재과정도 복잡하다.금감위에 올리는 안건의 경우,금감원 담당자가 국장·부원장보·부원장·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금감위의 상임위원 결재,비상임위원과의 사전협의 과정을 모두 거친 뒤라야 금감위에 회부된다.금감위원장은 국무회의 멤버도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법령 제·개정때 공식적 경로를 통해 중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검사 실태=이 위원장이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운영에 대해 외부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힐 정도다.이 위원장은 산은 총재때의 금감원검사를 염두에 둔 듯,“감사원 감사보다 금감원 감사가 낙후됐다”고 혹평했다고 한다. 일선 금융기관의 한 직원도 “같은 검사팀안에서도 자료를 중복적으로 요청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젊은 금감원의 검사역이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나이든 임원을 불러놓고 청문회식의 호통도 적지않게 친다.실제로 이 위원장이 한국투신 사장 시절,당시 임·직원들은 금감원의 조사역들로부터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정도로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이르면 9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역과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기관의 검사역들이 3∼6개월씩 교차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검사도 사후적발위주가 아닌 사전 지도 및 예방위주로 바뀐다. 특히 경영성과가 좋고 조직운용이 탄탄한 금융기관에 대한 현지검사는 검사횟수를 줄이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재(金暎才)금감위 대변인은 “이근영(李瑾榮)위원장이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운영에 대한 외부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함에 따라시장친화적인 감독당국으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19일 경기도 용인 삼성휴먼센터에서 330여명의 검사인력이 참석하는 합동연수회를 갖고 구체적인 검사개선안을 마련하기로했다. 개선안에는 ▲금감원 및 일선 금융기관 검사역간의 교차 파견근무제 ▲내부 자격증제도 도입 등 전문성 제고방안 ▲피검기관의 경영성과별현지검사 축소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차 파견근무제는 은행·증권·보험·투신 등 영역별로 2명씩 10명 정도의 검사역들을 3∼6개월 정도 서로 파견해 상호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검사역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인·증권분석사 등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내부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특히 이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검사반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LAN구축… 행정의 생산성 높일터”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총체적인 국가전략인 「세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3개월 전에 경제행정조직을 크게 개편하였고 그 상징으로 「재정경제원」이 출범하였다.이는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예산정책과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경제원이 출범한 이후 전직원은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동안 재정경제원에 대하여 곱지 않았던 외부시선은 정책수립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련부서간의 토의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내부갈등으로 오해하거나 중요한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과정과 예산·금융 등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부처나 유관기관의 정책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이 독선적이고 비협조적이라고 비난한 데서 비롯된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유있는 일부비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타부처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 직원 모두가 이를 경청하고 긍정적인 검토자세를 가짐은 물론 합리적인 설득과 대안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재정경제원은 전 사무실의 사무자동화와 문서관리에 「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근거리통신망(LAN)의 구축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전자결재와 전자우편도 가능하게 되는 등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새로이 출범한 재정경제원은 앞으로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것이다.재정경제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그리고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재판부,“선입견 배제 증거따라 판결”/지지자 소란등 없이 차분하게 진행 5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사건 선고공판은 방청객이 2백여명밖에 되지 않은데다 변호인들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차분하게 마무리돼 유세장을 방불케한 「북새통」을 이뤘던 지난 7차례의 공판때와는 대조적인 모습. 이날 재판에서는 특히 재판장인 김희태판사가 판결문 낭독에 앞서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느낀 감회와 고충등을 이례적으로 밝혀 눈길. ○…김판사는 『재판부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인식,검찰·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및 방청객과 언론의 극성스런 관심 사이에서 고심하면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한채 원점에서부터 백지상태로 재판을 시작했다』며 재판시작때부터 외부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강조. 김판사는 이어 『오직 제시된 증거의 합리성과 경험칙을 바탕으로 종합·분석한 결과,사건의 실체에 대해 주문과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부연,표적수사및 정치보복,각본에 따른 재판등으로 매도한 박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유감을 피력. ○…김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분과 관련,『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정치자금과 검은 돈이 분별없이 오간데다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지적,형량을 놓고 적지않게 고민했음을 시사하고 『그러나 어떤 내·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판결했다』고 거듭 강조.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홍준표검사는 징역2년이 선고되자 기대에 못미친듯 다소 실망한 표정. 홍검사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뇌물죄와 다를바 없는데다 법정에서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죄질등을 고려할때 선고형량이 너무 낮다』고 말하고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뇌물공여자인 정덕진피고인에게 2년6월이 선고된 점을 상기.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박피고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숙였던 고개를 높이 들어 재판장을 한차례 응시한뒤 두눈을 감으며 절망스런 표정. 박피고인은 그동안 입·퇴정때 손을 높이 흔들며 박수를 유도하는등 법정을 유세장 분위기로 끌고간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듯 이날 상오 10시 입정때는 고개를 숙인채 조용히 들어왔고 그동안 대구에서 공판때마다 버스를 타고 상경,「시위」를 벌였던 지지자들도 보이지 않아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