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하중 견디는 철선 파손 의견추가 보강 지적에도 ‘균열 보수’뿐2023년에도 외부 철강재 설치 지적작년 보고서도 0.3㎜ 균열 7개 발견현장 간 안전진단팀 위험 인지 못 해시공사, 사고날 코레일과 작업 협의열차 차단 등 ‘모두 필요없음’ 표시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부위에 대해 이미 7년 전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조치는 균열을 보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작성된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붕괴된 구역의 안전성이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현장에 나간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서소문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S9(9번째 상판)-G16(16번째 거더)의 PC강선(내부 하중을 견디는 철선) 파손 부분에 대해 “거더와 거더 사이가 0.4m로 매우 협소해 하부에 외부긴장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긴장재는 다리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시공하는 철강재다. 보고서는 또 “S9의 외측 거더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PC강선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외부긴장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PC강선 파손이 확인돼 보수를 진행했다”고 돼 있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 설치하라고 한 외부긴장재 없이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외부긴장재가 설치된 곳은 S6이 유일했다. 사고가 난 상판 부위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부위인 S9에서 폭 0.3㎜ 미만 균열 7개가 발견됐다. 고가의 다른 부위는 같은 폭의 균열이 없거나 1~2개에 그쳤다. 사고 지점에만 손상이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서소문고가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서울시가 낸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S9 구간 안전성 등급을 ‘A~B’ 상태로 평가했다. 강선 파손 내용은 안전성평가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취약점이 실시설계 보고서엔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붕괴 조짐이 나타난 사고 당일 시공사인 흥화건설은 고가차도에 대한 진단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작업 전 확인 사항’에 사용중지 대상 및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등 안전조치에 대해 모두 ‘필요 없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전까지 승객을 태운 열차가 지나갔던 것을 고려하면 열차 차단은 꼭 필요했던 조치임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29일 흥화건설과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고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된 뒤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그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부위에 대해 이미 7년 전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조치는 균열을 보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 작성된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붕괴된 구역의 안전성이 A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현장에 나간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19년 서소문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S9(9번째 상판)-G16(16번째 거더)의 PC강선(내부 하중을 견디는 철선) 파손 부분에 대해 “거더와 거더 사이가 0.4m로 매우 협소해 하부에 외부긴장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부긴장재는 다리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시공하는 철강재다. 보고서는 또 “S9의 외측 거더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PC강선 재설치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부위를 우선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부위에 외부긴장재는 설치되지 않았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PC강선 파손이 확인돼 보수를 진행했다”고 돼 있지만, 2019년 보고서에서 설치하라고 한 외부긴장재 없이 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도 서소문 고가차도에서 외부긴장재가 설치된 곳은 S6이 유일했다. 사고가 난 상판 부위에서도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사고 부위인 S9에서 폭 0.3㎜ 미만 균열 7개가 발견됐다. 고가의 다른 부위는 같은 폭의 균열이 없거나 1~2개에 그쳤다. 사고 지점에만 손상이 집중돼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안전진단팀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서소문고가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서울시가 낸 ‘서소문고가 개축 실시설계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붕괴된 S9 구간 안전성 등급을 ‘A~B’(문제점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결함이 있는 상태)’ 상태로 평가했다. 강선 파손 내용은 안전성평가에 기재되지 않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안전진단 보고서의 요약 부분만 반영돼 강선 파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취약점이 설계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고 전 위험 징후가 발견된 뒤 현장에서 어떤 보고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시공사 흥화건설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실제 철거 작업이 그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서울시가 사고 전 징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 의원은 “45명으로도 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한 감찰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정릉천고가교 외부긴장재가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파단됐고,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여러 건의 보수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해당 보수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에 뒤늦게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반복 파단 이력이 있는 시설은 보수 지연 사이에 부식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진단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안전 공백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진단 결과 여러 대안 중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고 특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위험한 부분은 계측기를 설치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찰도 줄고 보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시민 안전을 스스로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라며 예산·인력·시설보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