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차가 없어서 아우토반이라고 불려요.” 이번 국정감사(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질의 중 하나로 꼽힌 경기 양평군 남한강휴게소 의혹을 제기한 이소영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현장방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이곳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연결될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의 적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평가해 휴게소 운영권을 넘겼다는 취지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일에는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이곳에) 붙으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휴게소는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종점으로 예정된 곳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었다. 휴게소 건물은 외관만 완성된 상태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례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입찰방식을 거의 다 지어진 (건물에) 적용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윤 대통령의 동문이 운영하고 테마주로 유명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의원을 지냈던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사업 방식 전환이 이뤄졌고, 수익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 산정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김희태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설계 단계나 확정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노선에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보완책으로 협약서에 5년마다 교통량 및 매출 분석을 해서 3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와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600~700명의 교수 중에서 추첨으로 외부감시관이 입회하는 만큼 인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는 차가 없어서 아우토반이라고 불려요.” 이번 국정감사(국감)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질의 중 하나로 꼽힌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 휴게소 의혹을 제기한 이소영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현장방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가 이곳 휴게소의 운영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넘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 중인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연결될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의 적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평가해 휴게소 운영권을 넘겼다는 취지다.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일에는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이곳에) 붙으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휴게소는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종점으로 예정된 곳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었다. 휴게소 건물은 외관만 완성된 상태로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이례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입찰방식을 거의 다 지어진 (건물에) 적용했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윤 대통령의 동문이 운영하고 테마주로 유명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원을 지냈던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여만에 사업 방식 전환이 이뤄졌고, 수익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 산정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반면, 김희태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설계 단계나 확정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는 노선에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보완책으로 협약서에 5년마다 교통량 및 매출 분석을 해서 30%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와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600~700명의 교수 중에서 추첨으로 외부감시관이 입회하는 만큼 인위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4년 가까운 국경 봉쇄를 풀고 19~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가운데 국제 제재를 어기고 북한 인공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회 개·폐막식과 메달 수여식 때 북한 국기가 게양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양) 지도부도 크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년 10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북한이 도핑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북한 국기 게양을 금지했다. 외부감시단이 6회 이상 북한 반도핑기구를 시찰해야 제재가 풀리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제기구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기대하는 것은 ITF가 사실상 자국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ITF는 ‘태권도 창시자’인 대한민국 장성 출신 최홍희가 세운 단체로, 한국이 이끄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별개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최홍희는 국내 태권도 파벌 싸움과 박정희 정권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1972년 캐나다로 망명한 뒤 북한을 오가며 태권도를 보급하다 평양에서 사망했다. 한편 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60~70명의 북한 선수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6시쯤 랴오닝성 단둥에서 침대기차를 탄 이들은 1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선수들은 일반 승객이 모두 내린 뒤 38인승 버스 2대가 플랫폼으로 들어오자 기차에서 내려 옮겨 타고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갔다. 북한 선수들은 단둥에서 고속열차로 5시간 정도면 베이징에 올 수 있지만 14시간이 넘는 야간열차를 선택했다. 한국 언론과 외신이 북한의 선수단 이동에 앞서 예상 동선과 일정을 보도하자 고속철도 이동 계획을 취소하고 야간열차로 바꿔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수들은 18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북한이 4년 가까운 국경 봉쇄를 풀고 19~26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가운데 국제기구 제재를 어기고 북한 인공기를 게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쿄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대회 개·폐막식과 메달 수여식 때 북한 국기가 게양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양) 지도부도 크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년 10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북한이 도핑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모든 국제대회에서 북한 국기 게양을 금지했다. 외부감시단이 6회 이상 북한 반도핑기구를 시찰해야 제재가 풀리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제기구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재 상황에도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국기 게양을 기대하는 것은 ITF가 사실상 자국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ITF는 ‘태권도 창시자’인 대한민국 장성 출신 최홍희가 세운 단체로, 한국이 이끄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별개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최홍희는 국내 태권도 파벌 싸움과 박정희 정권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1972년 캐나다로 망명한 뒤 북한을 오가며 태권도를 보급하다 평양에서 사망했다.한편, 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60~70명의 북한 선수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랴오닝성 단둥에서 침대기차를 타 1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선수들은 일반 승객이 모두 내린 뒤 38인승 버스 2대가 플랫폼으로 들어오자 기차에서 내려 옮겨타고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갔다. 북한 선수들은 단둥에서 고속열차로 5시간 정도면 베이징에 올 수 있지만 14시간이 넘는 야간열차를 선택했다. 한국 언론과 외신이 북한의 선수단 이동에 앞서 예상 동선과 일정을 보도하자 고속철도 이동 계획을 취소하고 야간열차로 바꿔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수들은 18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사측에 위법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법적 해석 논란이 여전히 첨예하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주지 못하고 사실상 한 발 물러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해 그 제한과 요건의 범위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전 대통령에게 86억 8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를 놓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현재는 형이 집행중이기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데다 등기임원도 아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출근 형태만 비상근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사회가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외부감시위원회에 불과한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10일 이 부회장이 형 집행중에 ‘옥중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삼성전자 이사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취업제한과 관련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됐던 준법위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해도 되는 것이 맞는지, 형을 다 살고 나와서는 당분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 법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삼선전자로서는 이같이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준법위가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다”면서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준법위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향후 원칙에 따라서 법해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권태선 위원의 사퇴로 생겨난 공석을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메꾸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中 “사실이라면 시장 광란… 충격은 미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을 위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재무부는 28일 “그런 계획은 없다”고 공식 부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재무부 발표도 있었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 폐지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엄포성’ 정책으로, 미국이 다음 달 10일쯤 열릴 예정인 미중의 워싱턴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해석했다. 모니카 크롤리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을 미 증시에서 퇴출하는 등 (중국 제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국 압박을 위한 대책 회의에서 중국 기업의 미 증시 퇴출 이외에도 미 연기금의 중국 투자 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벤치마크지수의 중국 주식 비중 상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중국이 미 자금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기업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중국 금융당국의 허술한 증권 규제감독의 위험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중국 기업에 대한 미 증시 상장 폐지가 추진된다면 미국의 회계 외부감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만일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과 기업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어쩌면 이는 다음달 10일 예정인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기업 증시 퇴출 및 대중 투자 제한 등 보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또 시장을 광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중국 기업의 상장을 막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어 “미 증시는 일부 중국 기업에 성공의 밑거름이 됐지만 미 투자자에게도 큰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은 금융위원회가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위가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선위 심의를 결정하면서 이르면 11월 안에 금융당국의 최종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9일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이날 금감원 임원으로부터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31일 증선위에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를 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에 중징계 안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지난 7월 12일 금감원의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2012~2014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초 결론을 고수한 상태로 재감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시인에게도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도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군 스스로 현재의 후진적 군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해진 가운데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군 인권법 제정이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군 인권법은 인간으로서의 병사 개개인의 권리장전”이라며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군 인권법 제정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만이 제2의 윤 일병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번에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2009년 창립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군 인권 개선 운동을 벌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방부에 권고한 군 인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청원권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은 법률이 아닌 군인복무규율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법률의 위임 없이 병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 법률로서 군인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명확히 해서 전반적으로 병사 한 명 한 명의 권리를 신장시키자는 취지다. →‘평등 취급의 원칙’으로 병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군 인사법이 이미 있다. 기존 법률로도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군 인사법 등 기존 법률은 병사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차원으로 접근한다. 군 인권법은 반대로 인권이 더 선차적이라고 본다. 권리를 우선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 접근법이 전혀 다르다.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자율적인 병영협의체 구성, 즉 각 계급별 병사들이 대표로 참여해 부대 운영 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안 등이 군 기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 -군사작전에서 병사들이 의견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과 중 어떻게 생활하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등은 병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상관의 일방적 지시·명령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군 인권위원회 신설과 같이 외부 기구나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군대 내에 인권 문제와 병영문화 문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는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국방신고센터 등이 있지만 군인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용 실적도 적다. 독립적인 기구가 진정을 받아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으로 병영문화를 견인하는 외부감시체제를 만들자는 의미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관련 민원을 다루는데 군 인권위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 -군대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위의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다. 권익위의 담당 인력은 10명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직업 군인의 문제를 처리하지 이번처럼 문제가 된 병사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50억원,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과 로펌, 세무·회계법인 3961곳이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업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심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청탁 로비 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사례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 취업자도 많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말 임의취업자 331명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68명(20.5%)으로 5명 가운데 1명은 ‘전관’을 이용해 재취업했다. 이는 2009년 13.4%에서 2010년 14.4%, 2011년 10.7%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19.5%로 다시 증가했다.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유관업체 취업 움직임이 여전한 형편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53차 임의취업자 심사에서는 심사대상자의 48.9%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2011년 전면개정 수준으로 손질했던 공직자윤리법을 행정안전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시 고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통해 거액의 몸값을 받고 대형로펌으로 직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관행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큰 영향을 미쳤다. 행안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민간업체에 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직급, 실명을 공개하는 것과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들의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시켜 주던 현행 예외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행안부의 제도개선 움직임에 일선 공무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회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가정책적으로 퇴직공무원의 봉사활동 등 사회환원이 장려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대형로펌 등에 재취업하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어느 업체에 재취업하는지 이름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민간업체 재취업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는 않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향후 법 개정으로 재취업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상세히 공개되면 외부감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공직사회 전반에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는 간접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사립대 감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래저래 감사원도 고민이 많아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다음 달 결과 발표를 위해 감사내용에 대한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대학마다 재정규모나 특성이 다른 데다 범위나 내용이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방대해 애를 먹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학 재정운용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문제점이나 비리 실태를 유형별로 파악하는 작업이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대학 등록금 감사’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올해 최고의 감사 안건으로 통한다. 보름간의 예비감사를 거쳐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 8일. 본감사에 투입된 인원만도 단일 안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399명이나 됐다. 단일 사안에 감사인력이 100명 넘게 동원되는 일은 많아야 한 해 두어 건. 국방비리를 파헤친 1993년 율곡비리 감사 이후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인력 규모다. 그런데다 당초 8월 31일까지로 잡았던 본감사 일정은 24개 대학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대학별로 5~10일간 연장하기까지 했다. 최근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사립대들의 헌법소원 움직임도 신경이 거슬린다. 감사에 반발한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학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만간 사립대와의 한판 기싸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는 “위축된 학내 분위기와 대외적 위상을 의식해서라도 대학 책임자들로서는 그런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설도 분분하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해온 담당자는 “감사원법에 명백히 사립대가 회계검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현행 감사원법 23조 7호에는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는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정리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감사위원은 “대학의 교수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조차 사립대 재단의 오랜 세습문화에 젖어온 탓에 대학재정에 대한 외부감시를 못마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대학감사를 계기로 그런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일탈이 충격적이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공동모금회 일부 직원들의 공금유용과 구매 관련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공동모금회의 비리와 부정이 알려진 뒤 감사를 한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쓰고 워크숍을 하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스키를 타거나 래프팅·바다낚시를 하면서 예산을 사용한 직원들도 있다. 공채 탈락자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는가 하면,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원 징계를 지회에서는 이행하지도 않았다. 인사도 엉망인, 영(令)도 제대로 서지 않는 콩가루 집안인 셈이다. 어느 조직이나 예산을 함부로 쓰거나 유용하면 문제는 심각하지만 공동모금회는 성격상 더 그렇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성금을 이렇게 제멋대로 썼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높은 도덕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일해야 할 공동모금회에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내부와 보건복지부의 감시체제가 허술한 것도 이런 일이 빚어진 주요 요인들이다. 윤병철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이사 전원은 책임지고 사퇴키로 했으나 이들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동모금회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일부 직원들 때문에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금에서 최종 전달까지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직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외부감시망도 강화해 국민들이 낸 성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동모금회의 신뢰 추락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겨울이 되면 불우이웃은 더 춥기 마련이다. 공동모금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있다고 해서 춥고 그늘진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선거비용 마련’의 문제를 꼽았다. 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 가져 로비 집중 일단 선거를 치르고 보자는 식으로 돈을 받았다가 당선된 뒤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기초단체장의 비리 유형이 대부분 인사청탁 및 토착비리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역의 각종 건설 인·허가권, 승인권 등을 쥐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은 끊임없이 유혹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13일 “선거비용을 충당하려고 몰래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당선되면 돈을 준 사람들에게 청탁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선거구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넓은데 선거비용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유혹에 빠지기 더 쉽다.”면서 “선거비용을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 외부감시도 소홀 비리 사실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기초단체 비리의 악순환을 이어간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기초단체장이 많은 이권을 가질 수 있게 되자 선거비용을 기반으로 한 리베이트가 암암리에 이어지는 구조”라면서 “당사자들끼리 서로 조용히 넘어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 행정에 비해 외부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기초단체는 여전히 지역 토호그룹에 의해 지배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지방의회로부터 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비리가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후원회 등 돈줄 터줘야 지역별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단체까지 세세하게 감시하기 어려울뿐더러 비리가 발각되더라도 중앙에 비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모교에 특별교부금을 멋대로 사용해 홍역을 치른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당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이후 특별교부금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라 지난해에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가운데 상당액이 부실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교과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위원들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작업 등 특별교부금 개혁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교부금 규모의 대폭 축소와 외부감시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도 교과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특별교부금의 80% 이상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교과부는 “논의할 계획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특별교부금을 담당하는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내놓은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범위와 수용하지 않을 범위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며 교과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제도개혁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주호 전 의원이 지난 1월 교과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특별교부금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은 거듭된 취재요청에도 “당시 보좌관과 통화하면 대답해 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국회 교과위도 움직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나 당 차원에서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다.”며 관심 밖에 있음을 내비쳤다. 상임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들이 특별교부금을 긴급한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 놨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교부금 개혁방안을 담은 유일한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특별교부금 50% 삭감과 국회 보고의무 등을 담았다. 그러나 유 의원실 관계자는 “3월에 교과위에 상정된 이후 토론 대상이 된 적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민선 4기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지난 11일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에서 이틀간의 행사를 마치고 막을 내렸다. 경남 진해시 등 최우수상을 받은 전국 13개 지자체 가운데 이색적인 사례를 분야별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도·조직개선 분야 진해 - 집행부가 의원 공약실천 관리 경남 진해시는 집행부가 나서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공약 실천을 관리해 준다. 이례적인 공약 정책이다. 두 기관이 함께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진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또 시의원의 공약 사항은 의원이 자체 관리해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정당공천제로 정책 집행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시의원들로부터 선거때 내건 공약을 빠짐없이 받아 시장 공약과 함께 책자로 만들어 관리한다. 시장과 의원들은 함께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도 열어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린다. 민선 4기 들어 두번의 동순회 공동 설명회도 가졌다. 도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집행부와 의회 내부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왜 번거롭게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의견도 있었다.‘시운학부(해군운전훈련장소) 권리찾기’ 범시민 운동은 두 기관이 합심해 시가 되돌려 받은 공약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공약 실천에는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던 의원들이 임기 내내 자신들의 공약이 시민에게 알려지자 적극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진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공약 이행 평가 분야 횡성 - 살피미제 도입 외부감시 자청 강원 횡성군의 ‘참 공약’ 실천 과정에는 ‘미래정책추진단’이 있다. 추진단은 지난해 1월 초 조직돼 공약 실천에 따른 군정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군은 2월 후속으로 ‘군정발전정책자문단’도 꾸렸다. 이곳에 기업활동, 녹색청정, 웰빙복지, 학습문화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20여명을 포진시켰다. 군은 외부의 감시가 공약 실천에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노하우를 접목시키려 노력했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 처음으로 지역방송을 통해 군정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현장 조직의 가동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인 ‘참공약 지킴이’(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0명)를 운영하고,‘대학생 공약살피미’도 만들었다. 공약살피미는 상·하반기 두번 운영된다. 젊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군정에 샘물 역할을 한다. 군이 이 같은 ‘틀’을 갖추기로 한 것에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탈피해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정책(사업) 초기부터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꼼꼼하게 실천하는 자치단체 중의 한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횡성한우의 유통혁신’ 공약은 신뢰를 얻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규호 군수는 “후보 과정 등에서 내놓은 공약을 군민의 의견을 듣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횡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공약이행 평가 분야 충주 - 외부인사로 시민평가단 운영 충북 충주시는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 시민평가제를 도입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약으로 바꿔놓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 교수 등 평가단 15명이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평가단은 지난 3월 처음 평가를 갖고 김호복 시장의 113개 공약에 대해 이행 93개, 보충 19개, 미흡 1개로 평가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평가단은 원어민 외국인마을이 충북도와 중복되고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공약에서 제외했다. 시민단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사업은 “평가하는 기관이 없다.” “최근 트랜드 농법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한조정연맹에서 후보로 선정한 국제 행사를 빼면 되느냐.”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공약내용에 새로 넣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상·하반기 2차례 이뤄지는 공약 평가는 이달 중 한차례 더 열린다. 내년에는 시민보고회도 열린다. 공약 평가단은 “노인 일자리 증대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을 더 발굴해야 한다.”며 평가기간을 늘리고 현장확인을 추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평가단이 시민들의 마음을 시정에 반영하고 감시하는가하면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나를 채찍질하게 한다.”고 말했다. 충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노무현 정부의 북핵 해법에 대한 한·미·일 정상간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됐다.한·미 정상회담(5월14일)과 미·일 정상회담(5월23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6월7일)에서 3국이 합의한 해법은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이다.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되,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 등 ‘금지선(red line)’을 넘을 경우 ‘추가적 조치(further steps)’ 또는 ‘더 강경한 조치(tougher measures)’ 등으로 압박을 가할 것에 합의했다. 한·미·일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이란 북핵 해법에 합의했지만,한국은 그러나 대화에,일본은 대화를 위한 압력에,미국은 압력에 비중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이미 지난 4일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의 발언 등을 통해서 대북 핵압박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북한의 무기판매,불법 마약판매,해외 범죄조직의 자금송금 등 불법적 외화 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존 볼턴은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에 출석,“제재와 봉쇄가 핵 물질이나 핵 기술이 대량 살상무기를 구하려는 나라들에 전달되는 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그것은 우리의 화살 통 속에 있는 새롭고 중요한 화살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봉쇄를 본격화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대량 살상무기(WMD)개발을 막으려 한다.이미 동맹국들과 북한의 무기 수출과 마약 밀거래 등 불법적 외화 획득의 저지에 나섰다.북한의 의심스러운 해상 수송을 추적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한다.최근 호주가 북한 선박 ‘봉수호’를 수색하여 마약을 적발하고,일본이 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결국 일본 운항을 중단시켰다.미국과 동맹국의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제재’는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미국 정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조치들이 교역제재(embargo)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선택적인 저지(selective interdiction))’로 보고 있다고 한다.국제 사회로부터 이른바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고,테러 지원국가로 묶여있는 북한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거의 없어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 교역이 어렵다.9·11테러 이후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이 가중돼 무기수출,마약밀매,위조지폐 사용 등으로는 외화 획득이 어렵게 됐다.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계획경제 개선조치 등 일련의 정책전환 실패에 따른 리더십 위기,내부자원 고갈과 외부감시 강화로 비롯된 경제위기 심화,사회 일탈행위의 급증 등 북한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북한 당국은 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사실상의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자 지난 8일 외무성 대변인이 “일단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물리적 보복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핵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봉쇄정책은 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거듭 주장했다.미국이 경제제재,선박나포 등 물리력동원,선제 군사공격 등 3단계 강경대응 방안을 거론했다며 대북 압박정책의 구체화에 반발하며 강경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북한은 추가적 조치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핵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민족적인 성전을 요구하고 나선다. 남은 것은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다.북한은 핵개발 고수 후 붕괴냐,핵포기 후 생존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북한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남북한,미국,중국,일본이 참가하는 ‘5자 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북한은 ‘선 쌍무회담 후 다자회담’ 개최 주장을 바꿔 다자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협의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 교수 북한학

미국기업들의 분식회계,일본의 10여년간 장기불황 등으로 미국식과 일본식경제 모델이 모두 불신받고 있다.과연 한국의 경제모델은 어떤 형태를 지향해야 할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李彦五·정책연구센터장) 상무,한국외국어대 박명호(朴明浩·경제학과) 교수와의 좌담을 통해 진단했다.사회는 이상일(李商一) 대한매일 경제팀장이 맡았다. *이상일 팀장= 미국이나 일본 경제모델의 문제점들이 요즘 지적되고 있습니다.한국의 경제모델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언오 상무= 월드컵 기간동안의 ‘대∼한민국’ 열기가 2개월도 채 안돼 완전히 실종됐습니다.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우리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시점에서 매우 적절합니다. *박명호 교수= 외국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80년대초 미국에서는 10년후쯤 이른바 신(新)고전파 경제학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그러나 80년대 실질소득이 떨어지면서 90년대 들어 등장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살빼기 모델이었습니다.80년대 초에도 과거 전혀 생각못했던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했었습니다.역사나 다른나라의 사례에서 경제모델을 찾는 것은 때늦은 경우가 많습니다.특정모형의 선택보다는 우리경제를 시장지향적으로 몰고가는 방안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무= 과거 우리는 일본식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일본과도 다릅니다.오너중심,대기업체제,정부개입이란 특성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문경영인,중소벤처기업,외부감시강화로 대폭 바뀌었습니다.이는 경쟁과 선택의 결과입니다.어떤 시스템이 확실하게 우위다,아니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박 교수=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경제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미국은 70년대 이후 중산층의 실질임금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세계화의 영향 때문입니다.하지만 노동조합조차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실질임금의 하락을 수긍합니다.80년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제가 성과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지요.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다.구조조정의 쓴 맛을아직 덜 본 것이지요.성과주의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확산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팀장=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식 성과주의를 국내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회계부정 등으로 미국식 시스템도 비판했는데요. *이 상무=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성과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업종,기술,경쟁상대 등에 따라 차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금융기관은 성과위주로 해도 상관 없지만 제조업체·정부 등은 섣불리 도입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성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상위그룹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 우리 사회는 성과주의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시장에서 개인역량을 평가하고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 시장경제 시스템인데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월드컵 4강 포상금을 축구 대표선수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것을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기여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까.성과주의의 작품이었던 이번 4강쾌거의 마지막 마무리도 성과주의로 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이 상무= 사회전반의 투명성이 약하다보니 성과차이가 어떤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사회적 신뢰가 약합니다.우리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스타플레이어급 CEO(최고경영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직 정착이 안된 것도 문제입니다. *이 팀장= 한국적인 성장모델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박 교수=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19세기말에 가난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또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에서 1만 1500달러선의 중간층 국가가 거의 없으며 이는 ‘미싱 미들’(Missing Middle)로 표현됩니다.중간 지대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선진국의 자유시장 경제로 나가려면 엄격한 원칙적용이 중요합니다.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지역구 기업의 은행대출 때 행장에게 청탁전화 거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시장경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기업 독과점에 대한 시장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재벌문제의 해소도 엄격한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합니다.소액주주들의 권리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상무= 하지만 우리같은 문화풍토에서 시장경제를 어설프게 도입했다가는 역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테면 농업을 시장경제라고 해서 완전개방시킬 수 없고,실업을 마치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서 노동유연성만 강조하는 것도 안됩니다.한국적인 현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저는 경쟁과 실험 등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을 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대기업 오너체제라는 것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오너는 나쁘고,전문경영인은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팀장= 시장의 문제를 고치려는 정부개입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상무= 미국은 국가 안에서는 정부간섭 없는 자율을 강조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정부와 기업은 물론,군대까지 힘을 모읍니다.하지만 우리는 유착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 대립도 아닌,아주 어설픈 상황입니다.시장경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정부가 효율적으로 나서주는 것인데,우리는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 일본에서는 구조개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박 교수= 일본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는 위기의식의 정도입니다.일본 중산층에게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디플레 상태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실업문제도 크지 않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기업 정부 국민이 모두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일본의 장기불황에는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때문에 시스템의 개혁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일본은 이런 식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상무= 일본은 아직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시장경제가 겉으로는 도입됐지만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닛산자동차에 외국인인 카를로스 곤 사장이 와서 개혁을 했지만 여타기업으로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반면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높고 가진 게 별로 없는 우리는 일본에 비해 개혁 확산이 빠른 편이지요. *이 팀장= 시장경제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근로자의 절반이 임시직으로 변하는 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상무= 독과점이나 대기업 편중 같은 현상은 몇십년동안 압축성장을 해온 우리경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현상만 갖고 나쁘다 좋다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이 시장경제적이냐,아니냐로 판단해야 합니다.무한경쟁 속에서 독과점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박 교수= 임시직이 급증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안정된 고용을 제공해 온 데 원인이 있습니다.대기업 대졸자 첫 연봉이 1500만∼2000만원쯤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보다 높은 액수입니다.아마 이런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시장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고용상태가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이런 데까지 정부가 나서면 안될 것입니다. *이 팀장=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상무=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공공 노동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4대 개혁과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유독 정치분야는 낙후되어 있습니다.또 교육이나 복지처럼 완전경쟁은 아니지만 민간의 활력이나 경쟁의 원리가 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폐쇄적,독점적으로 남아있습니다.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국적 시장경제 모델의 핵심은 기업입니다.기업은 시스템이 어찌됐든간에 살아남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합니다.경쟁에 둔감한 부분들부터 먼저 효율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박 교수= 60년대부터 30년간 성장을 해온 우리경제는 앞으로 자본과 노동의 경제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새로운 기술과 경영노하우,연구개발,제도의 효율성 등이 종합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총요소생산성은 철저하게 시장경제로 가야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저는 기업·금융 등 개별시장이 자기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시장경제의 구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 김태균기자 windsea@ ▲이언오 상무·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정부시스템,산업정책,기술정책 등 큰 틀의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저서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등. ▲박명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발전론,경제학사,경제제도 비교이론 분야의 전문가로 제도학회,비교경제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논문 '유럽의 산업화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등.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재벌기업들이 여전히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1인 지배’의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 4000억원어치에 달한다.이들 재벌의 계열사 중 4분의3은 비공개 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 4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나머지 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 1000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공기업분을 제외하면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로 신고된 장관급 인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권력기관의 고위공직비리에 대한활발한 감시활동을 예고했다. [의미] 고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3명은 인사청탁 등과관련,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없었던 음성적 비리가 제공자 또는 내부고발에 의해 폭로된 것은 앞으로 예방효과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자체 단속 및 강력한 계도활동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방위 활동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부방위 출범 두달째인 지난 25일까지 접수된 부정부패 신고건수가 813건에 이른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발자 반발] 고발된 당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급자에게 금품과 함께 인사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부장검사 출신 인사는 3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부방위가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부방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고발된 검찰총장출신의 K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역시 승진과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고발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Y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음해성 투서에 불과하다.”면서 “금품을 받았다면 불이익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Y씨는 “신고자가 99년 고급양주와 2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가져와 돌려준 적도 있다.”면서 “음해성 투서를사실 확인없이 검찰에 고발한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입장] 검찰은 또다시 검찰 내부 인사가 부패의혹으로거론되는 데 대해 크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아직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수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방위의 출범 배경 자체가 사정기관 등 외부감시가 쉽지않은 권력기관을 겨냥한 것이었다.하지만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미진’이라는여론의 비난을받아온 데다 내부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인사청탁 관련뇌물수수와 같은 비리 혐의를 받게 됨으로써 조직에 또한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및 문제점] 부방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착수 3개월내에 공소하지 않을 경우 부방위는 ‘재정신청’을 할 수있다.”고 부패척결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선 부방위 비리신고가 상급자에 대한 불만에서 음해성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부방위가 신고된 비리혐의의 자체확인작업을 강화하고 고발조치에 앞서 당사자 해명을 청취하는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승진 박홍환기자 redtrain@ ■강철규 부패방지위원장 “내부고발자 신분 철저히 보호”. “비리 혐의로 신고된 현직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검찰고발이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방위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은 30일 부방위 사무실에서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부패방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신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패방지법 22조에 따라 혐의 대상자의 실명을 누설할 수 없다.”면서 “다만 현직 장관급 인사 1명은 헌법기관에 종사하고,다른 2명은 사정기관 소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으로는 “헌법기관 인사의 경우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인사청탁과 관련해 현금 45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정기관 소속 현 고위직의 경우도 96년부터 98년까지 사업가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상습적으로 받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공기업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정부가 공기업 사장을 전면에내세워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다.경영개선계약제도가 도입되면 공기업 사장은 현행 임기제에서 사실상 ‘계약제’로 바뀔 전망이다. ◆공기업 사장자리 가시방석된다=‘철밥통’으로 인식돼온 공기업 사장 자리는 앞으로 가시방석이 될 것 같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의 사장에 대해 인사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데는 해임건의가 당연히 포함된다. 내년 2월까지 공기업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데다,국내외에서는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게다가 연내 금융·기업구조개혁을 완결지으려면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요 공기업의 최고경영진들은 정부의 공기업 책임경영체제와 방만경영 쇄신 방침에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일부 공기업은적자가 쌓여가는데 ‘퇴직금 잔치’를 하는 등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공기업 사장도 퇴출대상이 될 것 같다.실적이 나쁘면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퇴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당장 내년초부터 불명예 퇴진하는 공기업 사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되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통신 등 5개 정부출자기관 사장에 대한 문책도 이뤄진다. 사장추천위를 통해 임명되는 공기업의 경우 사장들은 경영혁신도 포함된 경영계약을 이사회와 맺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예산처는 경영계약에 따른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해임건의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구조개혁 급류탄다=자리를 위협받는 공기업 사장은 구조개혁의 선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든가,남는 인력을 정리하지 않는 등으로 구조조정에 역행할 경우 중요한 감점사유가 된다.따라서 사장들은 비효율과 불합리한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겉과 속이 다른 이면(裏面)계약을 맺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방만한경영을 하고도 개선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다.사장이 주도하는 공기업구조조정을 감사원은 측면에서 촉진시킨다. 감사원은 9월 발표한 141개 공기업의 경영혁신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공기업 등 경영 점검·평가단’은 구조개혁의 외부감시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감시결과는내년초에 나올 예정이다. 곽태헌 박정현기자 tiger@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모회사 이사회에서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됐다.이사회 의장의 사표수리를 주요 안건으로 열린 이사회에서 모 사외이사가 “다른 곳은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우리는 왜 보내주지 않느냐”고 발언,참석자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한 것이다. 지난 3월, 결산법인인 증권·투신·보험 등 금융기관의 주주총회를앞두고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알아보려는 인사들의 전화가 잦았다고 전해진다. 사외이사들의 그릇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사외이사는 ‘얼굴마담’? 사외이사제는 대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회사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대주주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통해 투명한경영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은 낙제점 수준이다.회사의 경영에 대한 관심은 적고 ‘얼굴마담’이나 ‘로비스트’라는 인상을 주는 게 현실이다. ■형식적 운영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주는 경우는드물다.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즉석안건’으로 상정,처리되기일쑤다.회사에서는 사외이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주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외이사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실정이다. 상장사협의회가 지난 1·4분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현황을 조사한 결과,2명중 1명꼴로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귀찮게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한달에 200만∼350만원 정도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회사든 사외이사든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경영 참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모 증권사의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경영정보를 숨김없이 제때에 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본연의 역할 이외의 역할을 바라고 선임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고 귀띔했다.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도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장관이어느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다고 가정해보라”면서 “이 회사 이미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례도 물론 많다.지난 7월 현대중공업의 사외이사들은 자금조달이 급한 현대전자의 외자유치에 중공업이 보증을 서는 바람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2억2,000만달러의 외화대지급금 반환청구소송을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계열사간 편법 외자유치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데이콤은 참여연대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장치를 마련했다. 포철의 사외이사인 성균관대 정재영(鄭在永)교수는“기부금을 내자는 안건이 올라와 주주이익에 부합되고 국제경쟁력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지를 따져 거부한 적이 있었다”면서 “회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사외이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의 편에 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출신직업별 분포 및 비율. 사외이사로는 교수와 경영인·교수·금융인 출신이 가장 인기가 높다.장관,대학 총장,검찰총장,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도 상당수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외이사는 고위 관료나 경영인들의 퇴직후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또 실제 업무 능력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기용했다는 인상이 짙다.특히 국세청고위간부 출신이나 세무서장 출신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교수출신 최다 상장기업 635개의 사외이사 1,497명의 전현직을 대한매일 취재진이 분류한 결과 전현직 경영인이 430명(28.7%)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연구원을 포함한 교수가 311명(20.8%)이었다.금융인 18.6%,법조인 9.6%,세무·회계사 8.8%,전직공무원 7.8% 순이었다. ■누가 포함되나 사외이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많다. 장관출신으로는 정인용(鄭寅用·부총리 겸 경제기획원·대한항공),정근모(鄭根謨·과학기술처·대성산업),김용진(金容鎭·과기처·LG전자 한국항공 리젠트종금),김철수(金喆洙·상공부·제일은행),조해녕(趙海寧·내무부·코오롱),이봉서(李鳳瑞·동자부·S-oil)씨가 있다. 은행장 출신으로는 장철훈(張喆薰·조흥·금호종금 대구도시가스동아건설),홍세표(洪世杓·외환·금호종금 동아건설),김시형(金時衡·산업·대우중공업 삼성전기),이상철(李相哲·국민·한솔케미언스 삼성SDI),윤순정(尹淳貞·한일·대림산업),배찬병(裴贊柄·상업·삼성증권),라응찬(羅應燦·신한·신한은행),이우영(李愚榮·중소기업·동양철관 신호유화 신호제지),윤병철(尹炳哲·하나·하나은행)씨가 있다. 현직 총장으로는 이기준(李基俊·서울대·LG화학),이경숙(李慶淑·숙명여대·삼성물산),송석구(宋錫球·동국대·신라교역)총장이 포함됐다.기업인으로는 박정구(朴定求·광주은행) 금호그룹 회장,드림위즈 이찬진(李燦振·데이콤)사장,황경노(黃慶老·동부제강) 전포철회장,김재철(金在哲·하나은행) 동원그룹 회장 등이 있다. 법조계 출신으로는 송종의(宋宗義·금강고려화학 아세아시멘트공업)·김기석(金基錫·베네데스)전 법제처장관,정구영(鄭銶永·녹십자)·김기수(金起秀·성신양회)전 검찰총장,송정호(宋正鎬·LG산전 삼성전기)전광주고검장,최영광(崔永光·동양종금 한솔제지)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눈에띈다. 이밖에 홍인기(洪寅基·제일제당)전 증권거래소 이사장,전계휴(全啓烋·경남은행) 전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황재성(黃再性·삼성전자)전서울지방국세청장,박래훈(朴來薰·삼성중공업)전대구지방국세청장,최열(崔冽·기아자동차 삼성SDI)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외이사로 뛰고 있다. ■5대그룹 계열사는 누굴 쓰나 삼성전자 사외이사 6명 가운데 황재성전서울국세청장,김석수(金碩洙) 전대법관이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김광년(金光年) 변호사,김동기(金東基)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있다.LG전자는 김용진 전과기처장관,송병락(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채용했다.남상구(南尙九)고려대 국제대학원장,김대식(金大植)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SK텔레콤에서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사외이사 급여·혜택. 사외이사들은 일정한 거마비(車馬費)외에도 수억원대의 스톡옵션을받기도 한다. 급여와 혜택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많다.많게는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스톡옵션과 활동비,거마비 등을 제공하는 기업부터 무보수로 사외이사를 활용하는 기업까지 다양하다.월평균으로는 142만원을 받는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570개 회원사 중 160개사를 조사한 결과사외이사들은 연 평균 1,706만원(월 14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6.8%인 126개사가 월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했다. 월급과 거마비를함께 지급하는 회사는 6개사(3.7%)였으며 활동비만 지급하는 회사는18개사(18%)였다.무보수는 12개사에 불과했다.보수 수준은 연봉 1,000만∼2,000만원을 주는 회사가 34.5%(4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2,000만∼3,000만원 31%(44개사)였다.28개사는 1,000만원 미만의 연봉을제공했다. 일부 기업들은 높은 연봉에 스톡옵션 등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17명의 국내외 사외이사가 있는 A사는 1억원의 연봉을 제공한다.B사는 200만∼300만원의 월급여를 자사 주식으로 제공하고 회의 참석때마다 따로 수당을 준다.전직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C사는사외이사를 로비스트로 활용하면서 성과에 대한 커미션을 따로 주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사외이사들이 지나친 급여나 특혜를 받아 회사에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개선안 및 외국 사례. 사외이사 제도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주식회사의 내부감시 시스템이다.그러나 대주주 입김에 의해 선임되는 바람에 대주주 견제 및감시기능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때문에 내부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대주주의 입김배제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단체의 사외이사 인력뱅크 활용 ▲채권금융기관의 추천권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밖에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금지 ▲경영정보 접근권 강화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부여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 외부감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집단소송제는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고,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2명 이상의 이사선임시 1주에 선임이사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소수주주가 1명의 이사에게 집중투표를 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사결정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다.현재 상법상 도입되어있으나 임의조항이어서 각 기업들이 정관에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사회제도는 각 나라의 기업문화나 전통에 따라 다소다르다. 미국은행의 경우,사외이사 중심의 단일 이사회제도다.사외이사가 전체 멤버의 70∼80%를 차지한다. 반면 독일은 집행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구분되는 2원적 이사회 제도다.집행이사회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경영정책과 경영실적 등을 감독이사회에 보고한다.우리의 사외이사와 비슷한 감독이사회는 경영에대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승인 및 경영에 관한 내부감독을 수행한다.미국은 사외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하는 반면 독일의 감독이사는 절반은 종업원 대표가 나머지 절반은 주총에서 선임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