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현지시간)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 외무성이 ‘10국 대변인’ 명의로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유럽연합(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담화문에서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며 “유럽을 행각 중인 한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 수뇌들과의 회담 이후,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조·로(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을 비롯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적이며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강력히 규탄한다’느니 하는 도발적 문구들을 쪼아 박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 대통령이 EU 정상들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북러 군사협력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대해 ‘불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면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엄중한 적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동안 내세워 온 ‘체제 존중’과 ‘적대 행위 불추구’는 위장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를 떠나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제1의 적대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 집권자는 이번 대결 선언으로 조선반도에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대적 원칙은 불변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발표 주체다. 북한은 통상 외무성 대변인이나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등의 명의로 대외 메시지를 냈지만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외무성 조직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10국의 정확한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남 업무와 관련된 부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담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EU가 북핵·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공동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라고 답했던 북한이 이틀 사이 세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또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까지 내놨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관련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24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전날에도 600㎜ 초대형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쐈다. 군 당국은 발사 직후 폭발해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즉각 담화로 반응했다. 이에 정부 당국은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면 전환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로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에 유리한 남측의 군사적 긴장 관리에는 호응하면서도, 관계 개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화 및 탄도미사일 도발로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분야 목표 달성과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김 부장의 담화를 장 국장이 재해석한 형태의 담화를 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대남 조직인 10국을 외무성 산하로 편입했다.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 갈 것이며 북측도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왕 부장이 외무성 초청에 따라 9~10일 방북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북은 2019년 9월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은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 있는 한반도 의제 및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측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으로 이슈를 뒤흔들 수 있지만 중국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물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중동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 상황과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도 평양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에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지난 6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김여정 부장의 담화를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등으로 한국 내에서 해석하는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하며 대남 적대 정책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이례적 평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신호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향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이 일자 북한 당국은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6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은 10시간여 만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총무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에서 긍정적 해석이 잇따르자 장 제1부상이 곧바로 거친 표현을 동원한 담화로 이를 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남북관계 재개 여지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장 제1부상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총무부장 담화의 본질은 ‘분명한 경고’였다고도 강조했다.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편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말라”는 것이 담화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에 대해서도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나마 솔직한 인간도 있었나 하는 속내였을 뿐”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규정하고 ‘통일’, ‘동족’ 개념 지우기에 나선 뒤 대남 관련 기구를 전부 폐지했다고 정부가 잠정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올해 1~3월 폐지한다고 발표한 8개를 포함해 총 10여개 대남기구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 공식 매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평가하고 이날 발간한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4’와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4’에 반영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 두 국가론을 선언한 뒤 1월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3월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도 연초부터 북한 매체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폐지된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인명록에 수록된 대남 기구 11개 중 북한이 폐지를 발표한 대남 기구(5개)는 올해 삭제하고, 나머지 대남 기구(6개)는 ‘폐지 추정’으로 표기했다. 다만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대남 접촉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민간 외교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대외 기구로 분류하고 폐지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노동당의 대남 전문부서였던 통일전선부도 ‘당 10국’으로 변경된 명칭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업무가 외무성으로 이관되는 등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도부인) 김영철 고문과 리선권 국장에 대한 의전·예우로 볼 때 기구의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외무성 대외정책실도 인명록에 추가됐다. 기존 당 산하 외곽기구인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외무성 산하로 옮기면서 ‘조선대외문화교류협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당·정·군 간부 인사 중 올해 기용된 노광철 국방상과 방두섭 사회안전상이 노동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인명록에 실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명단에 노광철이, 후보위원 명단에는 방두섭이 각각 추가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단에도 이들이 포함됐다. 다만 아직 북한 매체에서 공식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들의 명단에는 ‘추정’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노광철은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상에 기용됐고, 방두섭은 그에 앞서 7월 말 수해로 리태섭이 경질되며 사회안전상에 임명됐다. 통일부는 국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거의 매년 북한 기관별 인명록과 북한 주요 인물정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인명록과 인물정보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북한 관영매체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의 당·정·군 조직의 직제 및 구성원 정보를 담았다. 인물정보와 인명록에는 사망한 김일성·김정일과 생존자 282명 등 총 284명과 기관 약 9000개가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