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최동민 구청장이 전농동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 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충혼탑에서 최 구청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안전한 일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며 “이 땅을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일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5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어 “영웅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동대문구민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구청장은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을 1호로 결재했다. 구는 1인 가구와 고립 위험 가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돌봄은 더 두텁게, 주민의 삶은 더 든든하게’라는 민선 9기 복지 방향에 맞춰 구만의 특화사업을 더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민선 9기에는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범위를 생활 돌봄에서 정서적 고립 예방까지 넓혀, 1인 가구와 고립 위험 가구를 세심하게 살피는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3시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최 구청장은 “제 청춘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자 4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이라며 “앞서는 동대문, 주민 중심 동대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정 방향은 경제, 교통, 주거, 복지, 교육·문화 혁신이다. ▲청량리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 도약 ▲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재개발과 10분 생활권 조성 ▲구민 곁에서 함께하는 복지도시 ▲권역별 특색이 살아 있는 교육·문화도시 등이다. 한편 민선 9기 첫날은 충혼탑 참배, 1호 결재, 인수인계서 서명, 취임식, 직원 조회 순으로 이어졌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청량리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서울 서대문구가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청년 외로움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일명 ‘론니마켓’ 컬처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외로움을 팔고 연결을 산다’는 의미를 담은 ‘론니마켓’은 청년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전환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외로움 예방 프로젝트’다. 문화예술 전문가의 특별 강의와 밀착 멘토링을 토대로 청년 스스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추진한다. 행사는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소셜벤처 블루버드씨가 주관한다. 8월 3일 온라인 ‘인사이트 특강’에서는 문화예술로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는 블루버드씨 김상미 대표와 은둔 경험을 바탕으로 ‘안무서운회사’를 설립한 유승규 대표가 강의한다. 이어 8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서대문구청년창업센터에서 강의가 열린다. 김수아 예술활동가, 안예슬 고민정거장 대표 등 문화 예술가들이 무대에 선다. 우수 사례는 9월 서대문구 청년문화 페스티벌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19~39세 청년이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이 지난 19일 복지관 1층 행복공간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응원전’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 소규모 특화 교류활성화 테마사업 ‘1인 1응원’ 중 하나로 마련됐다. 주민이 모여 월드컵을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 누구나 비슷한 마음을 나누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수시로 들르라는 의미를 담아 ‘편의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서울마음편의점 성북점은 주민 누구나 고민을 나누고 쉴 수 있는 마음건강 플랫폼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로움 예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주민 9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는 경기 시작 전 예상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에 참여하고 응원 구호를 함께 외치며 응원전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소와 다르게 주민과 함께 응원하니 훨씬 즐겁고 활기찼다”며 “처음 만난 이웃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함께 응원하는 월드컵 경기로 우리 이웃이 한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울마음편의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언제든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살, 극단적 선택 아니다개인·질병·경제 등 요인 다양선택 아닌 ‘구조되지 못한 것’끔찍한 경험 견딘 사람들은대개 곁에 누군가 있었던 것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유가족 모이도록 도와야 해피해자 전담 창구·담당 필요美, 사실상 법으로 평생 관리회복은 경험서 의미 찾는 것위원회가 실질 역할 하려면재난 등 ‘막을 수 있는 죽음’산재처럼 정교한 통계 필요日, 국가가 자살시도자 관리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집니다.” 백종우(56)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빈곤과 질병, 고립과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사회가 구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살을 비롯해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백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백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자살,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모두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한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고 쌓인 끝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살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에는 노인 자살이 크게 늘었다.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수명도 늘었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연금이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빈곤과 질병, 가족 구조의 변화, 일자리 문제, 고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도 흔들린다. 외로움 끝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배신을 겪은 분들을 만난다. 나라도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전쟁과 재난 같은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끝내 견딘 사람들 곁에는 대개 누군가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최소한의 연결망이 되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다. 깊은 절망에 빠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미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신건강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곤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족이 삶과 죽음이 걸린 판단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 ‘오늘은 우선 밥부터 먹이고 내일 병원에 데려가자’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 치명적인 판단을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내 환자 14명을 자살로 잃었는데, 그 비극의 앞단에는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자살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입원시킨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미 해본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든 입원이든 국가가 판단하고 책임졌지 일일이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방치해 왔을 뿐이다. 이제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은 ‘자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살 유가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가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함께할 수는 있다.” -정교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두고 각자 코끼리의 꼬리나 다리만 만지며 ‘이게 자살 문제’라고 말해왔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업종별 통계가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고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살도 그래야 한다. 직업군, 산업, 지역, 조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대책도 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지원으로 막을 수 있나. “영국에는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치료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잠시 유예했을 뿐인데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았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기를 넘긴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재난 유가족도 고립 문제를 겪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인데도 쉽게 고립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우느냐’고 하고, 웃고 있으면 ‘벌써 웃느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해자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사실상 평생 트라우마를 관리한다. 우리도 혼자 이겨내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회복의 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시작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재난 트라우마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단일 창구와 이름 있는 담당자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보건소로 가라’, ‘이건 센터로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한 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모일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시작한 사례가 있었다. 재난 대응 감수성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도 회복되던 사람을 다시 무너뜨린다.”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자살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선택했다기보다 구조되지 못한 것에 가깝다. 일본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부르는 순간 사회적 책임은 흐려진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생명안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사람 곁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아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일상 속 외로움을 털어내고 삶의 활력을 채워줄 서울시의 대표 참여형 축제와 다채로운 정원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주말 문밖을 나서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서울시의 대표적인 외로움 예방 정책인 ‘365 서울챌린지 1기’가 다음 달 4일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올해는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해!보자 서울챌린지’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체육·문화·배움 등 4개 분야에서 총 31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빙고판’을 활용했다.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과 난이도에 맞춰 31개 과제 중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빙고판을 만들고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 된다. 먼저 일상 밀착형 과제인 ▲손목닥터 9988 1만 보 인증하기 ▲근처 공원 운동기구 이용하기 등이 있다. 또 ▲서울둘레길 2.0 방문하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하기 ▲한강페스티벌 여름 다녀오기 등 서울의 대표 명소와 축제를 연계한 야외 활동까지 다양하게 준비됐다. 풍성한 혜택도 재미를 더한다. 과제를 완료할 때마다 400~1000포인트가 적립되며 빙고 한 줄을 완성하면 1500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첫 챌린지 완료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1000포인트를 포함해 1인당 최대 2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 상품권인 ‘서울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1기 챌린지는 오는 8월까지 이어진다. 주말을 맞아 푸르른 공원에서 예술 감성을 채우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 문화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월드컵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에서 봄과 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강좌를 선보인다. 월드컵공원에서는 평화의공원과 하늘·노을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아 직접 스케치북에 그려보는 ‘가든드로잉’ 여름 강좌를 시작한다.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정원의 식물과 경관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아모레퍼시픽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용 화장품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물감 팔레트가 제공되는 점이 이색적이다. 여름 강좌는 6월 2일까지 모집하며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시민들이 완성한 작품은 오는 11월 공원에 정식 전시될 예정이다. 보라매공원 정원문화센터는 매달 25일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정원문화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는다. 센터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플랜테리어 강좌인 ‘달빛클래스’ ▲주말 가족 대상 ‘소소한 즐거움 가족 가드닝’ ▲커뮤니티 가든을 함께 조성하고 가꿔나가는 키즈 가드닝인 ‘꼬마정원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유도공원에서는 오는 9월 정원 관련 인플루언서와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정원사의 쓸모’ 특강을 준비 중이다. 각 공원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혼자라고 느끼며 지냈는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큰 위로가 됐습니다.”(금천구 독산1동 중년 1인 가구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서울 금천구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독산1동 주민센터에서 사진 촬영 교육 ‘친해지길 바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독산1동은 금천구 1인 가구 23%가 거주한다. 이에 2022년부터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친해지길 바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과거에는 방향제 등 만들기나 요리처럼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20명을 대상으로 두달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사진 전문 작가와 스마트폰 사진 촬영 기법을 배우고, 야외 나들이를 통해 사진을 찍으며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여의도 KBS견학홀과 여의도 한강 유람선을 방문해 야외 사진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12일에는 에버랜드로 두번째 야외 사진수업을 갔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교류가 이어지도록 반려식물 키우기 활동과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촬영한 사진은 오는 6월 독산1동 주민센터에 전시된다. 전시 준비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독산1동 복지협의체와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망 관리와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해옥 독산1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동 복지협의체가 사진수업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진다면 금천구가 외로움 없는 더욱 따뜻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처럼 한국에도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직이 신설됐다. 정부는 어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고독사와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없는 은둔 비율은 20대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높다. 2024년 통계에서 50·60대 고독사 발생 건수는 2468건으로, 은퇴나 실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끊긴 중장년층이 고독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립의 그늘은 생애 주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8764명 가운데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4.1%, ‘항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1.3%였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웃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1차관이 우리나라 첫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대응의 총괄 사령탑을 맡는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차관급 전담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했다. 복지부는 13일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처 내에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비극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이다.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17년(2412명)대비 62.7% 급증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기준 33% 수준에 달하며 고립·은둔 청년은 약 53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와 맞물려 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으며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고독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중장년층 고독사는 병사,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아 연령대별 맞춤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스란 전담 차관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고립 대응 정책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고용·주거·복지·교육·정신건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이 필수”라며 “형식적인 범정부 협의체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직 권한과 집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도 피력했다. 정부는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을 바꾸고 싶다”며 “누구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재난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재나 붕괴만이 아니다. 혼자 살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지 못한 채 고립되는 삶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영국·일본처럼 ‘외로움 차관’을 내세운 이유다. 13일 우리나라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고립을 겪을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이라며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히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립 자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첫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됐다. 우리 사회의 고립 위험 수준을 어떻게 보나.“이미 개별적인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1인 가구 비중도 2019년 30.2%에서 2024년 36.1%로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5년 기준 33%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노동시장 변화, 개인주의 확산 같은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관심을 둔 계층은.“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다. 청년도, 중장년도 모두 생애 전반에서 고립을 겪을 수 있지만 청년들은 아직 삶을 충분히 살아보지 못한 친구들 아닌가. 사회적 지지와 연결 체계 부족 때문에 고립이 생긴다면 국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으로 확장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는.“이미 발생한 비극적 결과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겠다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다. 사회적 고립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등 생애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고용·주거·복지·교육·정신건강·지역공동체 정책까지 연계하고 범부처가 대응해야 한다.” 범정부 조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형식적인 협의체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직 권한과 집행력이 필요하다. 실태조사와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관계 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을 끌어낼 권한도 필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가.“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흩어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우선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있는 정책과 인프라부터 연결하려 한다. 이미 서울이나 인천에는 ‘외로움 국장’이 있다. 다른 나라와 지자체에서 성공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큰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사례를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청년미래센터 같은 기존 시설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은둔·고립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안무서운회사’ 같은 곳도 있다. 과거 은둔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다른 은둔 청년들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취업 실패 이후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결국 다시 사회와 연결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고 들었다.“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를 바꾸고 싶다. 누구나 고립을 겪을 수 있다.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한국의 초대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한 영국,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차관급 전담 사령탑을 세워 사회적 고립을 국가적 과제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복지부는 13일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첫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 내에 고독사·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간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이 맡아오던 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후 수습’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는 우선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죽음에 대응하는 사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고독사의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조만간 대대적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고립 가구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5년 기준 33% 수준이다. 고독사 사망자 5년 연속 증가…중장년은 병사·청년은 자살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려 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고독사가 집중되는 경향도 뚜렷했다. 특히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일자리를 잃고 관계 단절과 가족 갈등, 가난, 건강 악화가 겹치며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은 사망 전 1년 동안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았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맞춤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환경과 지역 공동체 붕괴,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란 전담 차관은 부처별로 흩어진 고립 지원 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연계하고 서울의 ‘서울 잇다 플레이스’나 부산의 ‘마음점빵’ 같은 지역 거점 소통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회적 연결의 날’ 지정, 관계망 복원 주력 이 차관은 “새 조직을 거창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모델을 연결하고 제도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외로움 국장’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인천·부산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낙인을 걷어내고 누구나 힘들 때 손을 내밀면 사회가 다시 연결해준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며 “특히 청년 고립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담·소통·개방형 돌봄 공간 오픈서로 대화하고 라면도 먹는 쉼터“아무 걱정 없이 놀다 가는 복지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오락도 즐길 수 있는 옛 방앗간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지난 4일 방학동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연 ‘서울마음편의점 도봉 2호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봉구에 두 번째 ‘마음 방앗간’이 마련됐다”며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복지관을 찾아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재미있게 놀다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 행사에는 오 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음편의점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편의점을 찾듯 수시로 방문해 상담과 소통,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한 개방형 돌봄 공간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이 곳을 조성했다. 지난해 8월 문을 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1호점에 이어 두 번째다. 편의점 내부는 명상과 운동, 독서가 가능한 ‘마음충전 재충전존’과 영화 상영이 가능한 소강당, 라면 등 간단한 취식이 가능한 소통 공간으로 구성됐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기부에 쓰일 ‘라면탑’을 쌓고, 축하 메시지를 적어 남기는 이벤트가 열렸다. 편의점이 들어선 복지관 4층은 본래 아이들을 위한 ‘딴짓 놀이터’와 ‘어린이 쉼터’였다. 구는 기존의 편안한 분위기를 이어가되, 이용 대상을 성인 고립 가구 등 전 세대로 확장하고 전문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 복지관의 단골 이용객이라는 중학생 김시아(15)양은 “딴짓놀이터를 생각하면 ‘여름’과 ‘북적북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며 “친구들과 함께 파자마 파티를 했던 편안한 공간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주민 엄혜자(85)씨도 “(복지관은) 매일 우리의 쉼터였던 곳”이라며 “나이가 있든 없든, 혼자든 함께든 서로 대화도 하고, 라면도 먹으며 누구나 편하게 와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는 앞으로 ▲외로움 자가진단 ▲마음건강 상담 ▲주민 교류 프로그램 ▲정서지원 활동 ▲지역 자원 연계 등이 상시 운영된다. 일반 이용자부터 관계 단절 위험군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보건·의료기관이 협력하는 민관 연계망을 구축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안전망 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이곳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도봉구민들이 편안히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로움 예방, 주거안정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배우자 사망, 학업·직장 이동, 삶의 방식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원을 투입해 6개 정책 영역, 14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보다 10개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제 기반 확립,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담겼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지원으로 304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생활 지원 분야에는 434억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포털 개편, 공동체 텃밭 지원,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방치된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연금 개혁 어떻게월급 796만원 노인도 기초연금 전액 세금 투입, 지속하기 어려워국민연금과 연계해 개선안 검토설탕부담금 필요한가재정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 비만율 높은 저소득층에 재원 투입‘건강 격차’ 해소 효과도 기대 가능‘응급실 뺑뺑이’ 해소 밑그림 ‘권역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로중증 치료 역량 중심 60곳으로 확대지역단위 이송 지침도 명확히 마련새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각자 사는 곳서 의료·돌봄 원스톱지자체 교육·인력 충원 적극 지원고독사·고립 범정부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 진행한 신문 매체 첫 인터뷰에서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개편 필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올해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도입 당시 5조 2000억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000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맞벌이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연 9500만원(월 796만원) 수준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부 시범 사업의 밑그림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견해는. “설탕부담금이 도입된다면 재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식품에 함유된 과당을 전반적으로 줄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탕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비만율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설탕부담금 재원을 공공·지역 의료뿐 아니라 건강 증진과 예방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나아가 저소득층 건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 격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설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월소득 796만원인 맞벌이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진 것 아닌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소득 하위 70%인 데다 선정 기준액이 오르면서 중위소득과 거의 유사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23조 1000억원인데,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개편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올해 안에 방향을 설정해 보려 한다.” -연금 구조 개혁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린 ‘모수 개혁’이 집행되는 만큼 우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청년층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디트를 현재 1년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모수 개혁의 후속 조치와 보완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올해부터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금액과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사제가 서울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과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에도 적용돼 이쪽으로 지원자가 몰릴 거란 우려도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다만 경기 동북부와 인천 강화·옹진군 등은 의료 취약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이 포함된 중진료권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신 의료 취약 지역과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흉부외과나 소아 중환자를 진료하는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근무지를 매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의 경력 관리와 학생 수요·지역 의료 수요 매칭을 지원하는 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은 어떤 형태인가. “현재 국무조정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방청, 복지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핵심은 골든타임 안에 이송 병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과정에서 소방이 운영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점이다. 먼저 지역 단위의 이송 지침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응급질환, 응급수술, 응급분만, 소아응급 등 분야별로 어느 병원이 어떤 시간대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정리돼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해야 심근경색 의심 환자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이송 판단이 가능하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 이송 지침에 따라 전체 응급 환자의 80% 정도를 배분하고, 매칭이 어려운 20~30%는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병원 간 전원 조정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1차 이송 병원 선정까지 광역 상황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선 응급 환자 이송 지침에 대해 다 같이 합의하고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과 응급의료기관 모두 24시간 365일 긴장 속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체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송과 전원을 어느 기관이 관리할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은 어떻게 키우나. “‘중증 응급 환자를 보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현재 44곳에서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금은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지정하려 한다. 응급환자 수용도와 최종 치료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나 포괄 2차 병원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상황은. “찬반 의견이 갈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실무진이 재정 추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적 필요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따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모의 중증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률,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다.” -도수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방식만으로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비급여가 계속 만들어지는 풍선 효과를 관리급여만으로 모두 막기는 어렵다. 의료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비급여 과잉 의료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결정했지만,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비급여 관리는 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비급여 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3월 27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준비 격차가 크다. “격주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진한 곳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사업비 예산도 편성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자체 역량이다. 정부가 반복 교육하고 지원하며 우물까지 모셔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까지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후에는 대상을 현재 노인·중증 장애인에서 더 넓히거나, 지역 특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돌봄 도입으로 달라지는 변화는. “과거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이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했다면 앞으로는 신청만 하면 시군구가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해 개인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묶어 관리하는 구조다. 몰라서 받지 못했던 서비스, 연계되지 못했던 지원이 하나의 창구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외로움 전담 차관’ 신설 논의는 어디쯤 왔나. “복지부 내 복지 담당 차관이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지정 절차를 논의 중이다. 사회적 고립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만든 것처럼 고독사·사회적 고립 역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인천시가 시민의 외로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돌봄국은 노인, 청년, 1인 가구, 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 총괄하는 부서다. 지방부이사관(3급)이 수장을 맡고 2개 과, 29명이 근무한다.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41만 2000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5년 사이에 26%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의 자살 사망자는 하루 평균 2.6명, 총 935명이었고 고독사는 260명이었다. 사망자 중에서는 50~60대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4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5%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외로움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문제로 보고 돌봄국을 구성했다. 시는 정책의 중심을 ‘사람이 다시 사람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뒀다. 행정이 나서 관계의 조건을 만들고, 연결의 통로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시는 도움 요청의 문턱을 낮추고 위험이 감지되면 정신건강, 복지, 지역 자원으로 즉시 연결해 위험을 해소할 방침이다. 돌봄국은 이와 함께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은 누구나 들러 식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마음라면’ 사업도 펼친다. 유정복 시장은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늘린다.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을 전 학교에 100% 확보하고,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학생의 전학·진학 시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도 표준화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마음이지(EASY)검사’도 활성화된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실태조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상담인력을 배치한다.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 56개에서 2030년 100개로 늘린다.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2030년까지 전문상담인력을 전 학교에 100% 확보하고,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학생의 전학·진학 시 심리지원 현황이 연계·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상담 기록 서식도 표준화된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마음이지(EASY)검사’도 활성화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우는 ‘사회정서교육’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된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실태조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자살 학생수는 2021년 197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28명에서 42명으로 50% 늘었다.

유명 피아니스트 임동혁(41)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자살 암시 글에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임씨의 신변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초동 모처에서 임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현재 생명엔 지장이 없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씨는 이날 오전 7시 34분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평생 연주자로 살아오면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그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씨는 “선천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더 견디기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술에 많이 의지했고 음주·가무도 좋아했다. 하지만 결국엔 음악이 제 전부였다”고 했다. 임씨는 쇼팽·차이콥스키·퀸엘리자베스 등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최초의 대중적 팬덤을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20년 서울 강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며 복지 선도 지자체로 평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복지부 평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대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최우수상’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분야 ‘우수상’을 차지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위기발굴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위기가구를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와 전입세대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이웃돌봄반 등 촘촘한 동네 인적안전망을 구축했다. 특히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행복복지스쿨을 운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예방분과의 일상의 외로움 캠페인과 민·관·경 협력 활성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향상도 복지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돌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누구든, 언제든 평생 구민과 동행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 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고립예방협의체 위원들을 격려하고, 서울 복지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5년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성과보고, 현장 토크콘서트,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46명, 공무원 10명, 재단 직원 2명 등 총 58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고립예방협의체는 총 13개 자치구, 358개 기관이 참여해 주민의 고립·위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 맞춤형 발굴단 운영, 인식개선 활동,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 한 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곁을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실천이 서울의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채우고, 고립과 어려움 속에 놓인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고립예방협의체의 올해 성과에 대해 “13개 자치구, 358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어낸 변화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향한 진전”이라며 “주민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지역사회로 연결해 주는 여러분의 노력이 서울 복지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립예방협의체는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만드는 서울 복지의 핵심 구조”라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관 협력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준 명확성과 전문 컨설팅 및 성과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인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함에도, 2026년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정책이라며,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복·비효율을 점검해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마약 예방·치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업 미반영과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고 선심·중복·행사성 예산 정비를 통한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과 구도심 공동화,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