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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조선용접공 26명 경남 광역형비자로 입국…삼성중공업 투입

    인도 조선용접공 26명 경남 광역형비자로 입국…삼성중공업 투입

    경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들이 입국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오는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E-7-3(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로, 지난 4월 경남도가 인도 현지에서 시행한 기량검증과 자체 개발한 한국어 평가를 모두 통과한 인력들이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8주간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실무 용접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이수한 뒤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에서 생활 안내 책자와 생활필수품이 담긴 웰컴키트(환영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자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사업장을 방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반을 운영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분야 540명, 기계 부품·ICT(정보통신기술) 분야 130명 등 모두 670명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보했다. 현재 도가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법무부에 고용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명이다. 이 가운데 189명이 도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자체 기량 검증과 한국어 평가를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터진 속사정 [밀리터리+]

    “한국은 美 군함 만들지 마!”…우려가 현실로, 내부 반발 터진 속사정 [밀리터리+]

    미국 의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수정안은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확대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지난 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하원의 수정안 승인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동맹국이라도 그 정도 기술 넘겨주는 건 안 돼”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뿐 아니라 현지법도 걸림돌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미 정부는 과거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 예외 조항인 ‘브리지 방식’을 적용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리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의 수정안 승인과 더불어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군함 건조 협력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법으로 못박는 반이민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법으로 못박는 반이민 정책 [글로벌 인사이트]

    스위스국민당 “인구 1000만명 제한”기업 60%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경제계 반발… “생산 최대 12% 감소”정부 부결 촉구에도 찬반 여론 팽팽스웨덴, 시민권 자격 강화 법안 통과기존 신청자 10만명 소급 적용 논란유럽에서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정당의 지지세가 커진 가운데 스위스에선 오는 14일(현지시간) 2050년까지 상주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해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반이민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된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의회 3분의1을 차지하는 극우 성향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했다. SVP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입으로 25%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 과잉으로 인해 기반 시설 과부하와 임대료 상승, 정체성 약화 등 문제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SVP는 발의안에 2050년까지 상주인구가 950만명을 넘으면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 이동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상주인구 950만명을 넘지 않으려면 스위스는 연간 이민자 수를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스위스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국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위스 기업의 60% 이상이 EU 출신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스위스 제약업체 로슈의 세버린 슈완 회장은 “스위스는 자력으로 인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인구 상한제를 두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인구연구소 데모그라픽은 인구 상한제 도입 시 의료, 정보통신(IT), 건설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세기말까지 생산량이 최대 1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도 노동력 부족과 EU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난해 국민투표 발의안을 반대했지만, 국민 10만명 이상이 투표 지지 청원에 서명해 국민투표가 자동 발의됐다. 스위스 헌법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양분된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스위스 공영방송 SRF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구 상한제 찬반 응답 모두 47%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말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2%, 반대 46%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제계의 부결 촉구에도 찬성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민자 억제를 제도화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스위스만이 아니다. 스웨덴 자유보수연립정부와 극우 정당은 지난 4월 29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 이민과 범죄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워 집권한 연립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시민권법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귀화를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현행 최소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월 2만 스웨덴 크로나(약 326만원)의 최저 소득 기준이 도입된다. 8월부터는 스웨덴어와 스웨덴 사회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귀화 시험도 신설된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 10만명에 대한 소급 적용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법은 시민권을 제출이 아닌 승인 시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적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표 차이로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신청 당시 귀화 기준을 충족했던 신청자 10만명의 절차가 즉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달 2일 보도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월 규정을 어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이른바 ‘정직한 삶’ 새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정직한 삶’ 위반에 안보 위협, 경범죄 전력을 비롯해 상환 의지 없이 빚을 지거나 구걸하는 행위, 불법 노동 여부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스웨덴 난민법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이 같은 제도가 이민자 차별이라며 “자기 행동이 어떻게 평가될지 알 수 없기에 이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 규정은 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반이민 기조를 앞세운 우파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창당 13년 만에 주 정부에서 권력을 잡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도이체벨레(DW)는 지난달 22일 AfD가 오는 9월 동부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며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AfD의 지지율은 41%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리히 지그문트 AfD 작센안할트주 수석 후보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만료된 이민자는 추방될 때까지 구금돼야 한다”며 추방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AfD는 지난 4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와 난민 추방을 뜻하는 ‘재이주’(remigration) 공약을 포함한 작센안할트주 강령을 채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트럼프, 한국서 ‘2조 8000억원’ 통 크게 쓸까…“군함 조달에 사용할 수도” [밀리터리+]

    트럼프, 한국서 ‘2조 8000억원’ 통 크게 쓸까…“군함 조달에 사용할 수도” [밀리터리+]

    미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자금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될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는 의회에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요청했는데, 사실 누구도 연구에 이 돈을 쓰진 않는다”면서 “이 금액은 호위함의 경우 제조사에 따라 한 척을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그는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이들 기업은 현대화와 로봇 공학을 적극 수용해 미국보다 더 낮은 비용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면 우리(미국) 주요 사업 중 일부는 건조 기간이 수년씩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감사원(GAO)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미 해군 조선 예산을 약 2배로 늘렸음에도 공급망 취약성과 인력 부족, 노후 인프라 등으로 인해 생산 증대 노력이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스가 ‘브릿지 전략’ 시작될까앞서 백악관은 지난 2월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 일명 ‘브릿지 전략’을 제시했다. 브릿지 전략이란 한국과 일본 등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조선소에 초기 투자를 하는 동안 계약의 초기 물량은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미국 조선소의 투자와 설비 현대화가 진행된 이후 나머지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핀란드와 쇄빙선 건조 계약을 할 때도 브릿지 전략을 동원했다. 핀란드에서 쇄빙선 2척을 먼저 건조하고, 이후 미 루이지애나주의 조선소에 생산 시설을 구축한 뒤 향후 여기서 4척을 더 건조하는 방식이다. 예산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구상은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는 동안 몇 척을 해외에서 건조하고, 아마도 10척 규모가 될 나머지 물량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2조 8000억원의 예산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군함의 주요 부품을 조달하거나 건조를 맡길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국 조선업 부흥 목표 훼손될 수도”다만 미 행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미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지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건조 물량이 늘어가면 미국 노동자와 조선소에 돌아갈 일감이 감소하고 산업 부흥 정책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더불어 일부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수지원인 선박과 전략 수송선 등을 해외 조선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안보와 공급망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재러드 골든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메인)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원 역시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미 해군 군함 건조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미국 현행법(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한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브릿지 전략을 일종의 ‘과도기 모델’로 보고, 최종 목표는 해외 건조가 아닌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머리채 잡고 뺨 때려…섬유공장 대표 구속 기로

    외국인 근로자 머리채 잡고 뺨 때려…섬유공장 대표 구속 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공동으로 ‘근로자 폭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섬유공장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을 7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동료가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소리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담겼다. 노동 당국은 A씨를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처벌이 엄하다.
  • 박종철 열사, 그리고 도시빈민·고시촌을 기억하는 길[서울 로드]

    박종철 열사, 그리고 도시빈민·고시촌을 기억하는 길[서울 로드]

    불법 고문으로 스러진 민주화 열망“책상 탁 치니 억”… 6월항쟁 도화선박종철 거리 만들고 전시공간 개관철거민 애환·고시촌 열기 이제 옛말 낙성대·안국사는 강감찬 ‘호국 성지’ 서울대 정문을 나서 도림천을 따라 10분쯤 내려가면 ‘녹두거리’가 있다. 1980년대 초 녹두 부침으로 유명하던 막걸릿집 이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1988년부터 이곳을 지켜온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정도를 제외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주점이 넘쳐나는 여느 대학가와 다르지 않지만, 1970~80년대 녹두거리는 민주화에 목마른 청년들의 고뇌와 희망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녹두거리를 따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박종철’이란 이름을 마주하게 된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던 그는 1987년 1월 14일,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된 뒤 온갖 고문 끝에 숨졌다. 전두환 정권은 단순 쇼크사로 덮으려 했다. 치안본부장 기자회견에서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상식 밖 해명을 내놓았다. 같은 해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축소 조작 사실을 폭로했고, 국가안전기획부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를 망라한 조직적 은폐가 드러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으로 다시 회자된 그 사건이다. 관악구는 2018년 박종철 열사가 살았던 하숙집이 있던 거리에 기념동판을 설치하고 ‘박종철 거리’를 조성한 데 이어 2023년 상설전시공간을 갖춘 ‘박종철 센터’를 개관했다. 센터 앞 벤치에는 열사의 굳은 의지가 담긴 글귀가 새겨져 있다. 1986년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된 그는 옥중 편지에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썼다. 관악산 자락의 신림(新林) 일대는 본래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 야영장으로 쓰였고, 해방 이후 도시 빈민들이 하나둘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았다.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도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가 도심 무허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이 일대로 내몰면서다. 그렇게 신림은 해방촌과 청계천, 이촌동, 공덕동, 그리고 한강 주변 등에서 떠나온 철거민들의 터전이 됐다. 택지 개발도 이뤄졌지만, 몰려드는 철거민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소설가 박태순은 외촌동 연작의 초기작 ‘정든 땅 언덕 위(1966)’에서 “닭장 짓듯이 잇달아 날림으로 지은 공영주택”이라고 당시 풍경을 묘사했다. ‘외촌동’은 개발독재 시절 판자촌을 헐고 지어놓은 변두리 공영주택이 모인 가상공간으로, 작가가 난곡동을 모델로 썼다고 한다. 지금은 주민 휴식공간인 ‘별빛내린천’으로 탈바꿈한 도림천 주변은 당시만 해도 상습 침수 구역이었다. 신림 일대가 대학가로 변모한 건 1975년 서울대가 옮겨오면서다. 박정희 정권은 ‘국제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최상류층이 이용하던 골프장 ‘관악 컨트리클럽’ 부지를 낙점했다. 종로구 동숭동(문리대·법대) 등 도심에 산재해 있던 반정부 시위의 중심을 외곽으로 보내려는 목적이란 얘기가 나왔다. 민주화 열망과 함께 개천의 용이 되길 꿈꾸는 청춘들의 욕망도 싹텄다. 1980년대 초부터 한평짜리 방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고시원이 생겼다. 1980년대 말 고시학원이 등장하고,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대거 선발하는 1990년대가 되자 고시생이 몰려 ‘신림동 고시촌’은 전성기를 맞았다.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소음 탓에 “고시생이 떨어져 나간다”며 들고 일어날 정도였다. IMF 외환위기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한 고시 열풍이 불면서 1998년 고시촌 상주인구는 3만명에 달했다. 영원할 것 같던 고시촌도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2017년 사법고시 폐지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시전문학원은 살아남기 위해 경찰이나 공무원 시험으로 종목을 바꿨다. 고시생이 떠난 빈자리는 취업준비생과 외국인 유학생, 2030직장인, 저임금노동자들이 채웠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세와 생활물가로 관악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낙성대는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떨어졌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아산 현충사에 이어 낙성대 공원과 사당(안국사)을 조성해 ‘호국 성지’로 정비했다. 민주화 운동의 흔적부터 강감찬 장군 설화까지 온전히 돌아보고 싶다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관광해설사 도보투어를 추천한다.
  • 롯데건설 ‘러브하우스’ 100호는 세종 이주노동자 복지센터

    롯데건설 ‘러브하우스’ 100호는 세종 이주노동자 복지센터

    롯데건설이 소외계층 주거·복지·교육 등의 시설 개선 사업인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 100호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전날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러브하우스’ 100호 헌판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오일근 대표를 비롯한 롯데건설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내부 청소와 블라인드와 문을 설치하는 등의 개보수 활동을 했고 외국인 이주민 아동들에게 간식도 전달했다. 롯데건설은 봉사활동에 앞서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의 냉난방 시설과 노후화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도 했다. 지난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러브하우스’ 100호를 기획했다는 게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아동들의 정착지원을 돕는 세종시 내 유일한 민간 봉사단체로,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한국어 교육,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러브하우스’는 건설업 특성을 살려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롯데건설은 지난 15년간 지역아동센터, 결손가정 아동복지시설과 집중호우∙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시설 복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러브하우스’는 롯데건설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1:3 매칭 그랜트’ 제도를 통해 마련한 ‘샤롯데 봉사기금’으로 진행됐다.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그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러브하우스’ 100호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외된 곳에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토스가 만드는 새 포용금융… 해답은 AI·마이데이터 활용”

    “토스가 만드는 새 포용금융… 해답은 AI·마이데이터 활용”

    차주 현금 흐름·소비 패턴 데이터AI로 분석해 다른 금융사와 공유연체 위험·미래 성장성 파악 가능금융 소외층에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금융도 결국은 사업이 돼야 오래 갑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는 27일 서울 용산구 토스인사이트 본사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토스가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모델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스가 자체 구축한 AI 기반 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들이 활용해 대출 심사부터 사후관리, 연체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손 대표는 “금융의 본질은 결국 정보인데, AI가 정보 판단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와 담보, 상환 이력 중심으로 차주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소비 흐름과 거래 패턴, 생활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중소형 금융사들이 차주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토스처럼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플랫폼은 AI를 활용해 차주의 현금흐름과 소비패턴, 위험 신호 등을 훨씬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스는 송금과 결제, 대출 비교,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차주의 실제 금융생활 전반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순 신용점수나 담보 위주의 기존 평가를 넘어 차주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 대표는 이런 AI 기반 신용분석 모델을 다른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B2B 사업 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도 리스크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여지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에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금융사와 차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이 앞으로 ‘사후 대응형’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한 뒤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AI가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해 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 대표는 “AI가 차주의 상황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게 되면 금융도 훨씬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가 생산적 금융 확대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AI·소프트웨어·콘텐츠 기업처럼 공장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지만, AI와 데이터가 미래 성장성과 현금흐름 가능성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의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와 초기 창업자, 외국인 노동자처럼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계층 역시 AI 기반 분석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금융 규제는 허용된 것만 가능한 방식에 가깝다”며 “AI 시대에는 원칙 중심·위험 기반 규제로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 실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 역시 일회성 실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험 이후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거제시장 선거 변광용·김선민 후보, TV 토론회서 공약·이념 두고 충돌

    거제시장 선거 변광용·김선민 후보, TV 토론회서 공약·이념 두고 충돌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27일 TV 토론회에서 공약과 정치 이념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MBC경남이 생중계한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변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아무 말 대잔치이자 막 던지기식”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생지원금 공약을 낭비성이라며 반대해놓고 이제는 유사한 현금성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현금성 지원이라기보다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급 기준을 조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시장 공백 상황에서 시장이 임의로 지원하겠다는 방식과는 다르다. 즉각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과 정치 현안을 둘러싼 설전도 이어졌다. 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계엄을 내란으로 보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법적으로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면 인정하겠다”며 “오히려 변 후보의 주적 개념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변 후보는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색깔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안보 차원에서 분명한 위협 요소”라고 맞섰다. 공약 검증을 넘어선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가 언론에 제기된 변 후보의 건강 이상설을 언급하자, 변 후보는 “팔굽혀펴기라도 해볼까요”라며 받아쳤다. 변 후보는 김 후보의 공동상해 및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했고, 김 후보는 “반성하면서 시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변 후보는 “공약 남발이나 현수막 정치가 아닌 경험과 실력을 갖춘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사곡산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를 넘어 부산항 거제신항 등 대형 사업을 유치해 거제의 미래를 열겠다”고 맞섰다. 무소속 하준명 후보는 방송 연설에서 “조선업 의존 구조를 넘어 산업 다변화로 거제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장 선거 후보들은 산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변 후보는 임기 내 예산 2조원 달성과 함께 조선업 청년 고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시민 기금 조성 등 지역 환원 정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항 제3신항 거제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물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조선업 상생 모델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 KTX 역세권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도 공약했다. 하 후보는 해상풍력·수소 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 재생에너지 직불금 도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조선·에너지 기반 해양 산업 도시 구상도 밝혔다.
  • 목포해경, ‘선상 인권 침해’ 뿌리 뽑는다…8월까지 특별 단속

    목포해경, ‘선상 인권 침해’ 뿌리 뽑는다…8월까지 특별 단속

    목포해양경찰이 매년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은 ▲선원,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행위 ▲김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관내 어선 및 양식시설 등에서 외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의 활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폭행, 여권 불법유치 등 인권침해 범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대상 피해평가제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강제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해‧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인권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가용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선원과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지사 후보 공방 속 정책 경쟁도 활발…나란히 농어촌·주거 공약 제시

    경남지사 후보 공방 속 정책 경쟁도 활발…나란히 농어촌·주거 공약 제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격화한 공방 속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언론 유착 또는 친인척 채용 의혹, 도정 운영 철학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면서 각각 농어촌 대전환,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한 ‘농산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주도 성장의 완성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사는 데 있다”며 농산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10개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도비 분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80만원으로 올리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농가에는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1000곳으로 확대해 농어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300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치유농업 특화 밸리, 친환경 농산물 물류 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 분야에선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도입과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민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폭염·한파·집중호우에 대비한 ‘경남형 기후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농어촌인력은행을 구축해 인력 수급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어가 소득은 더 두텁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형 주거 안정 대책’ 발표청년 선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월세·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누구나 안정적 삶 영위할 수 있게”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같은 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자리’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청년 선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매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창원·김해 등 도심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 자체 월세 지원과 함께 임차보증금·주택 구매 이자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약속이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모델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청년 노동자용 공공임대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는 같은 직장 또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취득세·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국가산단,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다.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경남 산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단독] 경복궁 이어 덕수궁 결혼식… 일상 들어온 문화유산 공간

    [단독] 경복궁 이어 덕수궁 결혼식… 일상 들어온 문화유산 공간

    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 개방16쌍 모집에 15개국 293쌍 지원내년엔 봄·가을 덕수궁까지 열려유산청 “예산 확대·장소 더 물색” “신청자가 없으면 어찌할지 걱정했는데, 예상보다 큰 관심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국가유산청의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경복궁 권역에서 덕수궁 권역까지 확대된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처음 시작되는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이 내년에 덕수궁 권역까지 추가 개방된다. 앞서 지난 4월 유산청은 청년 세대의 혼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궁박물관의 명소인 은행나무 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신청자를 모집했다.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궁궐을 시민의 일상으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고궁박물관 앞의 100여년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 주변은 경복궁과 고궁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휴식 공간이다. 은행나무와 형제처럼 곁을 지키고 서 있는 느티나무, 광화문, 흥례문,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검은색 궁궐 기와지붕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 우뚝 솟은 북악산과 인왕산까지 빙 둘러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해마다 가을이면 노랗게 흐드러진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이 일부러 찾는 공간이다. 결혼식은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 혼례 모두 가능하다. 고궁박물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예식 공간과 함께 실내 피로연장 대관과 비품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자 2쌍에게는 6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내세웠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처음 선보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6쌍 모집에 293쌍이 지원하면서 18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해 15개국에서 지원이 몰려들었다. 이 중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속 궁에서 하는 결혼식을 동경했던 신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준비하는 남편부터 소말리아 해역 파병 등 이곳저곳 옮겨가며 근무하느라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해군 장교, 어려서부터 꿈인 배우 활동을 하며 적은 수입에 일반 예식장은 엄두를 내지 못했던 커플까지 다양한 사연을 담은 신청서가 몰려들었다. 유산청은 지원 일정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6쌍에서 28쌍으로 늘렸다. 내년부터는 가을만 진행하던 사업을 봄, 가을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덕수궁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덕수궁 권역에서 결혼식 장소로 고려 중인 곳은 석조전 앞마당이다. 석조전은 덕수궁 내 고풍스러운 전각들 사이에 서 있는 웅장한 서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의 근대 건축물이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공간인 궁궐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던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라며 “폭발적인 인기에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고 더 많은 장소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삼전은 없애버려야” 삼전 노조 ‘극단 발언’까지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 “삼전은 없애버려야” 삼전 노조 ‘극단 발언’까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8일 시작된 가운데, 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극단적인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노조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를 없애버리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자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한 조합원은 “(파업으로)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월요일(18일) 주식시장 박살 예정인데 (외국인) 차익 실현 많이 하시라고 더 쥐고 흔들어보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자”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 지도부는 “회사를 없애자”, “분사를 각오한다” 등을 주장하며 한 조합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이 전날 파업 동참을 촉구하면서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한 사실도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소통방 캡쳐 이미지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제대로 빡친거 보여드리겠다”, “회사 XX 한대 갈기고 싶다”, “원한다면 깡패가 된다”, “가족같은 소리 하고 있다” 등 거친 발언으로 회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자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며 파장을 일으키자 이 부위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사측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앞서 지난 주말에도 사전 미팅을 가졌으나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평가된다.
  • 진보·보수 오간 ‘풍향계’… 힘있는 여당 후보 vs 역량 갖춘 현직[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진보·보수 오간 ‘풍향계’… 힘있는 여당 후보 vs 역량 갖춘 현직[6·3 지방선거-서울 구청장 판세 분석]

    중구는 서울 민심의 거울이다. 탄핵으로 치러진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구(46.8%)와 서울 득표율(47.1%)은 거의 근접했다. 2022년 윤석열 후보의 중구(51.0%)와 서울 득표율(50.6%)도 비슷했다. 과거 중구는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정일형(8선), 정대철(5선), 정호준 전 의원까지 3대가 14번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로 보수화하면서 점점 서울 평균의 민심에 수렴하는 모양새다. 재보궐 등 10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가 절반씩 승리했다. 현역 박성준 의원의 보좌관이자 시의원 출신 이동현 민주당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년의 구정 성과를 디딤돌 삼은 김길성 후보가 재선을 노린다. “외국인 관광세 도입·재투자…생애주기별 돌봄 재단 추진”민주당 이동현 후보“외국인 관광세(稅)를 신설해 중구의 풍요를 구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현(35)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중구를 다시 찾고 싶게 하려면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며 “호텔과 협의해 분담금 형태로 시작하고, 유럽이나 일본처럼 숙박세 형태의 관광세 도입을 정부여당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반은 문화·관광 산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구의 일자리·교육·복지·생활 인프라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양대 정당의 최연소 구청장 후보이지만 시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쌓은 경륜과 네트워크가 사뭇 두텁다는 평가다. 외국인 관광세 같은 과감한 공약을 내놓을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 후보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는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때 협력하는 등 15년 인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등 지역 예산 확보에 힘쓰고,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준비했다. 이 후보는 ▲소통하는 ‘열린 구청장’ ▲구청장 직속 규제철폐위원회 등 신속 도시 정비 ▲‘중구 모두 돌봄’ 등 8대 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당선된다면 ‘중구민 종합 안전 대책’을 1호로 결재하겠다”며 “아빠이자 이중 돌봄 세대로서 생애주기별 돌봄재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갑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처럼 모든 세대를 위한 젊은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도서관·복합 개발 구상…공공기여 활용한 기금 조성”국민의힘 김길성 후보“구민이 구청장에게 원하는 건 당파성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가의 역량입니다.” 김길성(60) 국민의힘 후보는 11일 인터뷰에서 “민선 8기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규제를 걷어내 중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세웠다면, 9기에는 생활 인프라와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남산자락숲길이나 내편중구버스,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정책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데 착안했다. 김 후보는 핵심적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으로 ▲대형도서관 건립 ▲장충체육관·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행로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코엑스 별빛도서관처럼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을 추진하겠다”며 “장충체육관과 충무아트센터 일대는 복합 개발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남대문시장을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 아케이드를 조성했듯, DDP를 주변 상권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현실화할 재원으로 ‘중구 균형발전기금’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등 개발 사업 공공기여를 기금 형태로 받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 수요가 점점 커지는 만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확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정책을 현실화시켰다. 구민들이 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책꽂이]

    [책꽂이]

    지적장애의 얼굴들(리시아 칼슨 지음, 이예린·유기훈 옮김, 심심) 리시아 칼슨 미국 프로비던스 칼리지 철학과 교수는 장애를 인간 존재 양식의 하나로 보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유명하다. 책에서는 지적장애를 둘러싼 제도와 역사, 철학과 비인간화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억압의 구조를 파헤친다. 칼슨 교수는 장애학, 생명과학, 윤리학을 아우르며 우리가 그간 지적장애를 어떻게 ‘결여된 존재’로 환원해왔는지 고찰한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고통받는 존재’로 보는 뻔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유하는 길을 제시한다. 456쪽, 2만 3000원. 공장이 사라지고 남은 얼굴들(희음 지음, 재단법인 뚜벅이 기획, 오월의봄) 경기 안산시의 한 자동차 와이퍼 생산 공장의 노동자 209명은 회사 지분 100%를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청산 통보에 맞서기 위해 뭉쳤다. 400일 넘는 투쟁에도 실직을 피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결심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위한 사회적 고용기금을 회사에 요구했고, 이는 곧 노동자 공익재단 탄생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한 투쟁과 연대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248쪽, 1만 8500원. 파리의 작은 미술관(김정화 지음, 쌤앤파커스) 프랑스 파리에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들라크루아 미술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로댕 미술관 등 도시 곳곳에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작은 미술관들이 여럿 있다. 모두 파리 여행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유산이다. 저자는 번잡함 뒤에 숨은 파리의 참모습을 보며 예술가의 길을 따라 걷는, 낯설지만 흥미로운 산책을 제안한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거장들의 작품과 시공간이 하나의 서사로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다. 340쪽, 2만 2000원. 금석문으로 읽는 신라 이야기(목요윤독회 지음, 지식산업사) ‘목요윤독회’는 역사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고대사 사료를 함께 읽는 모임이다. 노중국 계명대 사학과 명예교수 등 대구·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17명은 가까이 있어 더 친근했던 신라의 금석문을 들여다 보고 연구한 것들을 글로 풀어냈다. 저자들에 따르면 난해할 것만 같은 금석문에는 기존 통설과 신라사 해석의 틀을 깨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384쪽, 2만 8000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농어가·근로자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농어가·근로자 부담 완화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6평집 청소 3만원에 부탁” 최저임금 무시하는 당근마켓 구인글…논란돼도 신고 못하는 이유

    “26평집 청소 3만원에 부탁” 최저임금 무시하는 당근마켓 구인글…논란돼도 신고 못하는 이유

    “26평 집 청소 하루 건당 3만원에 부탁드려요. 하시는 것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돈에서 뺄게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구인 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집 청소 구인 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구인 글에 따르면 지원자는 ▲세탁실 물 청소 ▲화장실 전체 청소 ▲주방 청소(후드를 비롯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쓰레기 배출)를 해야 한다. 글쓴이는 “아이가 있고 임신부라 꼼꼼히 해주실 30~50대 청소 잘하시는 분으로 구한다”면서 “경력을 확인할 것이며 잘 맞다 싶으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주인이 깐깐하니 청소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면서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그냥 오지 마시라. 이런 분들 많다”면서 청소 고무장갑 등 청소용품은 지원자가 챙겨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본인은 저 돈 받고 절대 안 할 거면서 노동력 후려치지 말라”, “시급이 아니라 건당이 맞는 거냐? 내 눈을 의심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런 사람이 깎아 먹는다”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올린 조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통상 입주 청소의 경우 원룸만 하더라도 평당 1만 5000원 선이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청소는 건당 3만~10만원이 추가로 붙는다. 마음에 안 들면 지급액을 차감한다거나 청소용품도 지원자가 챙겨오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악질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근마켓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구인 글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타일 박스 15㎏ 34개, 드라이픽스 20㎏ 33개, 벽돌 2㎏ 155장, 양변기 2대, 세면대 1개를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5층으로 옮겨주실 분”을 찾으면서 시급이 아닌 건당 2만원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주말에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 동안 5살, 8살, 10살 아이와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챙겨주는 돌보미를 구하면서 일당 4만원을 제시한 글도 당시 논란이 됐다.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일당으로 따지면 8만 25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40시간)은 49만 5360원,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주 5일, 40시간)은 215만 6880원이다. 당근마켓 측도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를 안내한다”면서 “공고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에서 ‘건당’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글 작성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시급 기준으로 올리더라도 요구되는 노동력이 최저임금 기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구인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쌀 옮겨주실 분을 찾는다는 구인 글은 시급 2만원을 제시했지만, 1시간 내에 엘리베이터 없는 2층으로 옮겨야 할 쌀의 양이 20㎏짜리 백미 100포대에 달했다. 한 SNS 이용자는 “당근 구인란을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진다”면서 “시장경제의 자유? 쌍방 합의로 알아서? 정보 격차를 토대로 아주 착취해 먹으려는 인간들이 널려서 인간 최저선 지키라고 만든 게 최저임금이란 걸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고용한 청소나 육아 도우미, 운전기사 등은 법적으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당근마켓에서 개인이 구인 글을 올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가사노동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사사용인을 둘러싼 논란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 시행 당시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11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지역은 창업 ‘기회의 땅’, 지방대는 취업 ‘전초기지’ 자리매김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지역은 창업 ‘기회의 땅’, 지방대는 취업 ‘전초기지’ 자리매김

    ‘기회의 땅’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젊은 창업가들이 지역 경제의 신형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대학은 대기업 연계와 지역 특화 산업을 겨냥한 ‘취업 전초기지’로 변신하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마지막 열쇠가 되고 있다. “수도권 떠난 건 후회 없는 선택”수요·정책 따라 전 직원 이사하기도청년창업특구 조성해 세제 지원을분산형 수소·전력(청정수소 추출기) 스타트업 에이피그린은 경기도 안산의 본사를 지난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했다. 전북이 연구개발(R&D)과 제작, 실증, 양산 준비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이 회사 박태윤(34) 대표에게 수도권을 떠난 결정은 ‘후회 없는 선택’이다. 지역으로 터를 옮긴 직원들을 위해 연봉도 10%씩 올려줬다. 박 대표는 30일 “완주는 수소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고 관련 산업 지원도 많아 직원 모두가 오게 됐다”며 “공장 부지가 저렴하고 벤처 펀드 등 각종 특화 지원도 많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주로 수도권에서 경력을 쌓던 주수인(37) 유알커넥션 대표는 2023년 경북 경산에서 창업했다. 이 회사는 복잡한 비자 정책과 인력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고용 서비스 플랫폼이다. 주 대표는 인구 소멸 위기를 외국인 유입으로 타개하려는 경북도 정책에 주목했다. 그는 “경산에는 산업단지가 크게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다”면서 “건설, 제조, 판금 도장 등 소위 3D 업종 분야의 기술자들을 현장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도 이달까지 2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가 조금씩 완성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별 특화 산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수도권을 떠날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 5곳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조 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창업이 지역 인구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성종 전북대 창업지원단 본부장은 “전문 기술이 있는 학생은 물론 좁아진 취업 시장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서 “다만 지역 청년 창업을 더 활성화하려면 청년창업 특구를 만들어 세제 혜택 등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서 지역으로 온 학생 많아”사천엔 우주항공 연계 캠퍼스 봇물새만금 인근 전북대는 방산과 신설지역 대학들은 취업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10년 57만 1000명이던 대학 입학정원은 지난해 44만 9000명으로 21.4%(12만 2000명) 줄었다. 이 중 수도권 대학은 전체 감축 정원 중 19.9%(2만 4000명)에 불과해 80% 이상을 지방대학에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지역 대학들은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의 모바일공학과다. 이 학과 입학은 곧 ‘삼성전자 입사’로 통한다. 4학년 첫 학기 인턴 활동을 통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다. 고교 시절 서울권 대학 진학을 고민했던 구미 출신 김민재(24)씨는 “학교에서 보장하는 확실한 취업 경로와 주거 지원 혜택이 지역에 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대구 출신 이동현(25)씨도 “서울에서 대구로 진학한 선후배들도 많다. 취업 걱정 없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귀띔했다. 지역 미래 먹거리에 맞춰 인재 양성에 나서는 대학들도 잇따르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경남 사천에 대학들이 몰리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사천캠퍼스를 조성하고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 핵심 학과 대학원을 이전했다. 국립창원대도 2030년 정식 개교를 목표로 사천시 용현면 일대에 캠퍼스 설립 작업에 나섰다.K방위산업 전진기지의 청사진을 그린 새만금 지역이 인근에 자리한 전북대는 올해 국내 최초로 20명 정원의 학부 과정인 첨단방위산업학과를 신설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대학의 ‘취업 기지화’가 고사 위기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과 도시는 공동 운명체”라며 “지역의 산업이 살아나려면 관련 인재를 키우는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정부, 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6월까지 2개월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지금 세계 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경유는 ℓ당 1700원 초과분의 70%(ℓ당 183.21원 한도), 압축천연가스(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당 183.21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뿐 아니라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1.8%, 1.5%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과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소비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주요 노동현안 대응방안,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최초 3년 근무 후 1년 10개월을 추가해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데 만약 더 근무하려면 한달간 출국 후 돌아와야 한다. 빈번하게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3년간 3회, 연장 기간 중 2회로 사업장 변경도 제한된다. 앞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출국 없이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며, 사업장 이동과 관련해서도 사유와 횟수, 권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이면 이동을 지원하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절에 더 바쁘다”…황금연휴에 관광·레저 노동자는 ‘휴일 반납’

    “노동절에 더 바쁘다”…황금연휴에 관광·레저 노동자는 ‘휴일 반납’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기념품숍 문 앞 진열대에 ‘키캡’(기계식 키보드의 자판) 열쇠고리 20여개가 새로 걸렸다. 짧은 영어와 일본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던 직원 허주은(22)씨는 “한국에서 MBTI가 유행하는 것을 신기해하는 외국인들이 본인 MBTI가 적힌 키캡 열쇠고리를 많이 사 간다”며 “내일부터 손님이 더 많아질 것 같아 기념품을 평소보다 2배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이날 명동 일대는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골목 사이를 오가며 화장품 가게와 기념품숍을 둘러봤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데다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가 겹치면서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자, 관광·레저 노동자들은 오히려 가장 바쁜 시기를 맞는 분위기였다. 쉬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의 손길은 더 분주해진 셈이다. 노동절 대목을 가장 먼저 체감한 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들르는 화장품 가게였다. 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나르던 박모(50)씨는 “지난주보다 발주량이 10% 이상 늘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엔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장 앞에는 마스크팩과 선크림 상자가 새로 쌓였고, 직원들은 비어가는 진열대를 채우느라 쉴 새 없이 오갔다. 명동 곳곳엔 ‘여행객들을 위한 골든위크’(For travelers golden week), ‘2026 명동 행운의 노동절’(2026 Myeongdong lucky labor day) 등 황금연휴 명동을 찾은 관광객을 겨냥한 문구가 눈에 띄었다. 붉은 모자를 쓴 서울시관광협회 소속 관광안내사들은 연휴 기간 급증할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하고 있었다. 9년차 관광안내사 박모(44)씨는 “이번 황금연휴엔 관광객이 20~30%는 늘 것 같아 물도 많이 마시고 근무에 투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협회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서울환대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늘면서 황금연휴를 겨냥한 여행 패키지 예약도 많아졌다. 중국 골프투어 예약 대행사 직원 정윤영(36)씨는 “1일부터 3박 4일로 진행하는 골프 투어에 200명가량이 예약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다”며 “쉬는 사람들에겐 황금연휴지만 여행업계엔 놓칠 수 없는 대목이라 상담 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와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여행객이 줄어 시름이 깊었던 해외 현지 여행사들은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다. 베트남 나트랑에서 현지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전쟁과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4월 한달 여행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2 정도 줄었다”면서도 “평소엔 주말마다 1개 팀 정도만 예약이 있는데, 이번 연휴에는 5개 팀이 예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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