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 청송군은 6월부터 8월까지 온열질환 예방 요원 14명을 각 읍면 농업 현장에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대응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중심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 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 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시간 확보 등 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충북 영동군은 오는 29일까지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마을과 농업 관련 단체다. 교육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온열질환,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감염병 예방 등 농작업 직업성 질환 교육과 농작업 및 농기계 사고 예방 등으로 구성된다. 문의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43-740-5531)으로 하면 된다. 경기 가평군은 농업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호구함 등 3종 세트로 구성된 안전 물품을 보급한다. 이 밖에 경기·강원·충남도, 대구시 등도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사고를 막고자 예방 요원을 위촉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업인에게 폭염 특보를 문자 메시지로 홍보하고 특히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격화한 공방 속에서도 지역 발전 정책을 활발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언론 유착 또는 친인척 채용 의혹, 도정 운영 철학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면서 각각 농어촌 대전환,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6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소득 증대를 핵심으로 한 ‘농산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역 주도 성장의 완성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사는 데 있다”며 농산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약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10개 군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도비 분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1인 농가 기준 80만원으로 올리고, 친환경·탄소중립 실천 농가에는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1000곳으로 확대해 농어가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도내 온실 1만ha 가운데 3000ha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해 예방 시스템과 디지털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농지 통합 관리 플랫폼, 치유농업 특화 밸리, 친환경 농산물 물류 체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어업 분야에선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도입과 ‘K-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어민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가격 하락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고, 폭염·한파·집중호우에 대비한 ‘경남형 기후보험’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 농어촌인력은행을 구축해 인력 수급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농어가 소득은 더 두텁게, 산업은 더 혁신적으로, 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형 주거 안정 대책’ 발표청년 선호 지역 매입임대주택 공급월세·취약계층 보증금 등 지원“누구나 안정적 삶 영위할 수 있게”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도 같은 날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경남형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 자리’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청년 선호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4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매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창원·김해 등 도심에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혼부부 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도 자체 월세 지원과 함께 임차보증금·주택 구매 이자 지원을 포함해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약속이다. 취약계층을 돕고자 임대보증금, 이사비, 주택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동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모델도 공약에 포함했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인근에는 청년 노동자용 공공임대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방향이다. 직장주택조합 활성화는 같은 직장 또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취득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처리, 취득세·재산세 감면 또는 유예 등 행정·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 타운하우스는 국가산단, 진주 상평산단 등 노후 산단 인근에 청년 노동자 전용 공공임대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공약이다.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경남 산단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도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각 시도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 2000명 가운데 입국자는 4월 현재 3만 2000명으로 34.7%에 불과하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4~5월에 계약한 계절근로자의 85%가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년보다 2~3주 정도 늦은 입국률이다. 특히 충남과 전남은 계절근로자 입국률이 각각 24%, 경남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 1만 2757명을 배정받은 전북도 이날 현재 입국자는 4200명으로 33% 선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각 시도 출입국관리소의 비자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크다. 시도 출입국사무소는 유학생, 산업기능요원,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담당 직원이 1~2명에 지나지 않아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다. 전북은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이 5년 전 681명에서 올해 1만 2757명으로 18.7배나 늘었지만, 전주출입국사무소 비자 발급 직원은 지난 2월까지 정규직 1명, 공무직 2명뿐으로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우선 처리하느라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은 더 뒤로 밀렸다. 더구나 법무부가 지난달 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대신 공무직 2명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주출입국사무소 측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 결혼이민 가족, 계절근로자는 검토 서류가 많아져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항공료 상승, 운항 감축으로 계절근로자의 입국 시기가 늦어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비자 수요를 출입국사무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비자 발급 업무는 시도로 이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간기술 인력 K-CORE 비자 신설E계열 비자 39개, 3단계로 단순화도입 일정은 없고 평가 기준 모호현재 제조·농업 등 단순노무 위주국적 다양… 언어 장벽이 안전 사각숙련 후 투자 회수 시점 돌려보내외국인 요양보호사 33%만 현장에농가계절근로자 운영 과정도 삐걱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 #1 22년 만의 이민정책 대개편 선언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도가 공개됐다.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그것이다. 저숙련 단순인력(E-9 비자)과 전문직(E-7)으로 양분된 취업 비자 구조에서 벗어나 그 사이를 채울 중간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직접 육성하는 K-CORE 비자를 신설하고,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며, 뿔뿔이 흩어진 E계열 비자 39개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구조개편 선언이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이 선언을 기다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산물 수확이 안 되는 농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2만명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된 건 10명뿐인 돌봄 시스템, 25만 유학생을 받지만 졸업 후 취업률은 5.8%에 그치는 대학들.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넘어선 나라의 현장이 이렇다. 그러나 미래전략이 염두에 둔 시점은 2030년. 발표된 내용들의 상당수는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K-CORE 비자는 도입 일정이 없고 농어업 숙련 비자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비자 체계 단순화는 부처 협의라는 벽 앞에 서 있다. #2 2004년에 멈춘 비자 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000명. 법무부는 올해 중 300만명 돌파를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약 5.5%다. 20년 전 50만명에서 5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학생과 숙련 이민자가 특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학생(D-2)은 9만 4000명에서 30만 1000명으로 3.2배, 전문인력(E-7)은 4만 7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2.2배가 됐다.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국에서 부족한 업종도 달라졌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3730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313만명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면서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전체 산업에서 최소 112만 5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조업만 25만여명, 사회복지업이 22만여명이다.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구성도,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질 산업군도 바뀌었는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제도의 뼈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9) 설계 그대로 제조업·농업·건설업에서 일할 단순노무 인력 위주의 비자 체계다. 고용허가제의 모델이 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손님 노동자)는 일할 때만 쓰고 보내는 방식으로 1960년대 설계되었다. 숙련이나 포용의 개념이 결여된 ‘20세기의 비자 제도’다. #3 달라진 이민자 국적, 제도 그대로 비자 체계에 큰 변화가 없었던 22년 동안 비자 이용자의 구성은 크게 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설계될 때의 암묵적 전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 즉 중국 동포였다.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중국 동포 포함)이 35.2%(98만 670명)로 여전히 1위지만 50%가 넘었던 10년 전에 비해선 비중이 줄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채운 건 베트남(12.1%·33만 7000명)과 우즈베키스탄(3.7%·10만 2000명)이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동포 64만명 중 60세 이상이 24만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 동포가 고령화로 빠져나가는 자리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인력이 채우다 보니 안전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통역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협회 김은성 이사장은 11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서 현장의 언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이 확보돼야 외국인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숙련도 93% 때 강제 출국 위기 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사회의 통념도 2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실시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조사에선 그 간극이 드러났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다. 응답 사업주의 90.6%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1993~2003년) 외국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의 65.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이 비율은 95.8%로 바뀌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다시 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조사에선 체류 외국인의 48.3%가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E-9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는 53.8%, 3년이 지나면 93.0%까지 올라간다. 딱 강제 출국 직전이 된다. 숙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언어 교육, 기술 훈련, 시행착오, 관계 형성. 투자 회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도가 노동자를 돌려보낸다. 사업주도 손해고, 노동자도 손해다. 물론 E-7 비자로 전환해 더 오래 남는 길이 있긴 하지만 연간 쿼터가 2500명으로 30만명 규모인 E-9 비자의 극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 #5 외국인 요양보호사 규제 복잡 애초에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비자 제도의 빈틈은 점점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돌봄 영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병원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데, 이들이 고령화되면서 간병하던 이들이 간병을 받아야 할 세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7 비자로 바꿔 장기체류할 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만여명 중 6600여명이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E-7 비자 인력이 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국민보호직종으로 묶은 또 다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이들의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 E-9 하나로만 받는 한국 인력 교육과 현장 배치의 미스매칭은 국제적으로도 벌어지는 일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홍콩·싱가포르로 향할 때는 가사도우미 전용 취업허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과 양국 간 협약으로 가사·돌봄 인력의 직종별 송출 경로를 갖췄다. 이들 나라에서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인력이 한국에 오면 발급되는 비자는 E-9, 비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은 200만원을 넘었다. 비자가 달라지면 인력의 지위도, 비용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진다. 한국은 그 자리에 E-9 하나를 두고 있다. 자국에서 해외 취업 훈련을 받았지만 아예 한국으로 못 오는 직종도 있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간병과 노인 돌봄을 해외 송출 직종으로 운영해 왔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훈련받은 인력이다. 일본은 2014년 베트남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고 이 인력을 요양보호사 후보자로 수용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보내는 나라는 직종을 나눠 훈련시키고 받는 나라는 비자를 나눠 외국인력 유입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 경로가 부재했다. #7 “비자 방정식, 합의와 협력 필수” 지난해 7만 5000명, 올 상반기 9만 8000명이 배정되며 비자제도 성공 사례로 꼽히는 농가계절근로자 제도(E-8)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브로커가 과다한 수수료를 떼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거나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절근로자제의 장점이지만, 권한이 분산된 만큼 중앙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무부는 향후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로의 제도 확대를 예고했으나, 계절근로자제에서 반복된 임금체불·브로커 문제를 새 비자 체계에서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가 체류 자격을 손보면 고용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업종 예외를 달고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얹는 식의 비자 제도 개편을 되풀이하는 한 22년 된 비자 체계의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비자 제도는 국내 고용 여건, 송출국과의 외교 관계, 다문화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면서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논설위원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괴산군이 농촌살리기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올해 본예산 대비 농업 부문 예산 비율이 24.45%로 도내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11개 지자체 평균(11.86%)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옥천군 22.25%, 영동군 22.21%, 보은군 21.35% 등이 뒤를 이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농업 부문 예산 비율이 27.1%로 충북지역 최고 수준이었다. 군이 농업에 진심인 것은 군 전체 인구 가운데 농업인구가 27%에 달해서다. 도내 평균 7. 44%의 세배가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 중심 군정을 펼치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한다. 지난해 684명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군은 올해 문광면과 칠성면 등 2곳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준공하는 등 총 13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도 올해 계속된다. 칠성·청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389억원), 연풍·사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150억원), 불정·연풍·소수·사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178억원) 등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이 이어진다. 미래 농업 전환을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군은 칠성·감물면 일원에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245억원)도 조성하고 있다. 친환경 로컬 유통생태계와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농업 예산 비율 도내 1위라는 기록은 우리 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며 “농민들이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잘 사는 괴산’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시는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와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사업 특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농촌형) △농작업지원단 육성 등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는 159개 농가, 총 510명이다. 지난해 370명보다 약 38% 증가했다. 성환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계절근로자 30명을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수시 공급한다. 지난해에는 1088개 농가에 4536명의 인력을 연계했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돕는 ‘농작업지원단’은 올해 천안배원예농협이 참여하며 총 8개 지역농협으로 확대되어 논·밭갈이, 이앙 등 필수 농작업을 지원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농촌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인당 50만원 민생 지원금 추진소상공인·골목상권에 ‘온기’ 기대외국 계절근로자  확대로 일손 해결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18일 서울신문과 만나 “2025년은 괴산군이 그동안 준비한 정책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한 해였다”고 돌이키며 “가장 역동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생활, 체육, 문화 등 군정 전반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 고추축제 등 3대 축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체류형 관광 모델로 자리 잡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가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괴산이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민생안정과 생활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추진해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커진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겠다”며 “민생 지원금은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친환경 골프장과 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농업 분야 투자도 약속했다. 그는 “괴산군은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업이 살아야 괴산군이 산다”며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000명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와 산림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 예산 비율 27.1%로 충북도 내 최고 수준이었던 괴산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 12곳을 운영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군정 철학으로 제시한 ‘진성가화(進成加和)’와 관련해 송 군수는 “성과를 쌓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더 큰 화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성가화”라며 “군민 삶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동시에 완성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이천·여주·평택 등 5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를 분리해 면담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점검 농가에서 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표준근로계약서의 ‘획일적·요식적 작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지역이나 작업 특성에 따른 합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지나치게 똑같고 체크 위주로 작성되어 현장과 괴리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향후 고용주 대상 노무·인권 교육 시 계약서 작성 실습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을 했다는 ‘실적’이 아니라 교육생이 실제로 이해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효과’가 중요하다”며 “고용주 교육 때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게 하는 실습형 방식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국어 상담창구 안내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가를 겨냥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굳어진 문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돼야 하며, 경기도가 시군을 제대로 리드해 현장 기준의 계약·교육·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어업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8일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2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9만 5700명이었다. 2024년 6만 7778명에 견줘 2만 7922명(41%)이 증가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어업 분야에도 8796명이 투입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웠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이 단연 두드러졌다. 전체 배정 인원의 약 20%인 2만 710명이 배정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해남·완도·진도 등 서남해권 지자체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전남에 인력이 몰린 배경에는 지역 산업 구조가 있다. 광활한 평야에서 이뤄지는 노지·시설 농업에 더해 김·전복·미역 등 대규모 양식업이 병존하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수확과 출하 자체가 어렵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농어촌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말했다. 농어촌 인력난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강원 평창군은 영농철에 맞춰 830명을 배치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462명을 도입했다.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도 각각 500~60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했다. 최근에는 농가 개별 고용을 넘어, 농·수협이나 지자체가 인력을 통합 관리해 파견하는 ‘공공형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제도의 무게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운영’으로 옮겨 가고 있다. 숙소 관리, 임금 지급, 노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호응이 크다. 전북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제도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역시 단순 배정에서 관리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인권 보호 교육, 의료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배정 심사의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있다. 숙소 관리와 임금 체불 방지, 무단이탈 관리 등 지자체의 운영 역량이 향후 배정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보다, 확보한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의 행정력과 지역 농·어업계의 수용성이 맞물려야 제도가 지속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는 농업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농정 분야 6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쌀산업 경쟁력 강화 △농업 인구 감소·일손 부족 해소 △스마트농업 확대와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 안정·경영비 절감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등 6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는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5개소로 확대하는 등으로 현재 14%에 머무른 지역 농산물 소비율을 2027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으로 출범한 ‘아산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규모화와 효율화를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베트남·라오스 등과 협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연간 3만 명의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농작업 지원단 운영도 지속한다. 미래 농업을 위한 스마트농업 보급과 청년농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2.2ha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영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호응이 높은 농기계 임대 사업은 노후 기종 교체와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 농기계 운송비 지원 등으로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먹거리가 건강해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내년에도 농업인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 농촌 인구의 평균 연령은 67.8세이며, 벼 재배면적은 9000㏊로 2000년대 초반보다 약 20% 줄었다.

전남 보성군이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에 오르는 등 2025년을 마무리하며 민생 안정과 행정 신뢰 회복, 지역 성장의 균형을 모두 이뤄낸 한 해의 성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군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며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를 수치와 성과로 보여줬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민선 8기 전 기간 모두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채워진 지자체는 전국에서 보성군이 유일하다. 이는 공공기관 평가 역사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600’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군민 1인당 30만원, 총 112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연간 742억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최대 15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600’ 사업 역시 국토대청결운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교육·청년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 1.2명을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을 유지했다.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순전입 전환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RISE 사업 추진,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 교육 혁신의 기반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통합RPC 준공으로 고품질 쌀 유통 체계를 완성했다. 전 세계 말차 수요 확대에 대응해 평지다원 조성, HACCP 기반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보성차 제2 부흥기’를 본격 추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한우 명품화 사업,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보성몰 연 매출 20억원 돌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가 61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남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열선루 역사문화공원을 준공하고 제1회 보성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인 율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율포해양복합센터·율포프롬나드 등을 추진해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신보성역과 임성리역을 잇는 남해선 철도 개통과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 본격화로 광역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문화복합센터 조성, 농촌생활용수 개발, 노후 상수도 현대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등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전과 편의성도 함께 높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4년 연속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과 예산 8000억 시대 개막은 군민의 참여와 공직자의 책임 있는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2026년 보성복합커뮤니티센터와 벌교문화복합센터 입주·개관을 비롯해 조성 제2농공단지 분양, 율포항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 기본설계 추진, 부용산성 숲정원 조성, 보성파크골프장 및 벌교국민체육센터 등을 개관한다. 이외에도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사업 완료, 태백산맥 테마파크 조성사업 완료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핵심 과제개통한 전철 1호선 배차 간격 단축경원선 백마고지역 운행도 재추진2년간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연천 빅스 바이오 기업 50곳 유치전곡리 세계 구석기 엑스포도 준비최북단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전 지역 시행을 앞두고 인구가 늘자, 2026년 새해를 교통 인프라 확충과 복지 강화, 신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섰다. 연천군은 2026년도 본예산을 전년보다 18% 늘린 7377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생과 성장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교통 확충…고속도로 국정과제 채택 연천군은 2026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사통팔달 교통도시 구축’을 제시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에 이어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구 유입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연천군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했고, 양주·동두천 등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재원 확보, 조기 착공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철도 분야에서는 경원선 연천역~백마고지역 구간 열차 운행 재개가 추진된다. 연천군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시설 개량 공사에 착수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배차 간격 단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원선 구간은 국가 연구·개발(R＆D) 수소 전기동차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8년 운행을 목표로 수소 전기동차 제작과 충전소 구축이 추진된다. 수소충전소는 연천군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복지 강화 연천군은 새해를 ‘평생복지 도시’ 구현의 전환점으로 설정했다.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난 10월 최종 선정됐다. 2026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연천 전 지역 확대 발표 후 전곡읍 지역 등의 인구가 약 1000명 늘었다. 종합장사시설은 공동형에서 단독형으로 전환된다. 사업 규모는 축소됐지만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시기는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연천군은 원정 화장 문제 해소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동 참여 의사를 밝혀오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연천군이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도시로 선정됐다.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다. 경기소방학교 북부 캠퍼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학교·돌봄·문화 기능을 결합한 에듀 헬스케어센터도 신축된다. ●그린바이오·평화경제특구로 차별화 연천군은 또 인공지능(AI) 기술과 농업 생명 자원을 결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연천 빅스(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소재 기업 50곳 이상 유치와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연천군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산업 자원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농업 R＆D센터 유치도 추진 중이다. 첨단 작물 개발과 정밀농업 실증을 통해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스마트팜 지원, 연천 쌀 브랜드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등을 한다. ●엑스포·생태정원… 체류형 관광도시로 연천군은 문화·관광 정책의 방향을 ‘머무는 관광’으로 설정했다. 재인폭포, 한탄강 주상절리길, 베개용암 출렁다리, 임진강 자연센터,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등 기존 자원을 연계해 관광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이다. 2029년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연천 전역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준비 중이다. 경기도와 공동 개최가 결정되면서 행정·재정 지원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도 본격화한다. 2026년부터 단계별 조성을 거쳐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아미천댐은 홍수 예방과 관광 기능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 연천군은 2026년 군정 계획을 통해 교통·복지·산업·관광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내세웠다. 접경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대규모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접견계절근로자 등 협력사업 발전 방안 논의 충남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2,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라오스를 방문 중인 김태흠 지사가 18일 비엔티안에 위치한 노동사회복지부 접견실에서 포사이 사아손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순수하고 성실해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주 35시간 근로를 보장하고, 계절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을 찾은 계절근로자들의 수입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5∼6일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현재 도내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1800여명이 와 있는데, 내년에는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사이 사아손 장관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확대와 구급차·경찰차·컴퓨터 지원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며 제기돼 온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고, 훌륭한 계절근로자들을 송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2년 12월 라오스와 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 118명, 지난해 742명, 올해 11월까지 1852명 등 총 2712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부여·청양에 기숙사를 열었으며, 내년 공주·논산 등으로 기숙사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구급차 42대와 특수방화복 200벌, 구급장비 7종 299점, 컴퓨터 1,600대를 지원하고, 지난해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 경광봉 등을 지원했다.

2년간 총 480만원 청년주인수당대도시와 임금 격차 줄이기 주력신혼부부 500만원 결혼장려금도551억 들여 항체클러스터 조성내년 1월까지 15개 기업 입주 북방농공단지도 16개 기업 계획농가당 50만원씩 택배비 지원반값 농자재로 농가 부담 덜어외국 계절근로자 이탈도 2명뿐강원 홍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 8기 홍천군이 비전인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홍천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이 들어오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천군은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를 배우는 기회를 주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인턴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면 6개월간 추가 지원받는다. 홍천군은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주는 청년주인수당도 2023년 도입했다.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홍천군은 청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학원에 다니며 면허를 취득하면 학원비의 50%를 준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나이와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물품 구입비 등 산후조리에 든 비용을 최대 100만원 실비로 지원한다. 홍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주는 결혼장려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천군은 청년을 불러들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홍천 북방면 중화계리에 문을 연 국가항체클러스터에는 이미 11개 기업이 입주했고, 내년 1월까지 4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국가항체클러스터는 신종 감염병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단지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로 이뤄졌다. 2021년부터 국비 211억원, 도비 180억원, 군비 160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입됐다. 홍천군은 강원도와 함께 6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7년까지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기숙사를 짓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벌인다. 홍천군은 기업 유치를 위한 북방농공단지도 이달 초 완공했다. 북방면 상화계리 10만㎡ 부지에 16개 필지로 만들어진 북방농공단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나들목(IC)과 불과 4.9㎞ 떨어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16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완공에 앞선 8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6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았다. 홍천군은 북방농공단지가 국가항체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6월에는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인 스마트 농업타운이 개장했다. 영귀미면 성수리 2만 7500㎡ 부지에 조성된 농업타운에서는 청년 농업인 9명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타운에서 3년 농사 경험과 자금을 쌓은 뒤 독립한다. 홍천군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농업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홍천군은 내년에도 이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농민이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는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종자 등이다. 홍천군은 농가의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농가당 최대 50만원씩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한 해 이용 건수가 10만~11만 건에 달할 정도로 농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은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올해 홍천에서 일한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계절근로자 1559명 중 무단 이탈자는 단 2명으로 이탈률 0.12%를 기록했다. 홍천군이 이탈률 ‘0%대’를 달성한 것은 2022년부터 4년 연속이다. 홍천군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도심인 홍천읍 신장대리는 홍천맥주 특화 거리로 탈바꿈한다. 내년부터 5년간 66억원을 들여 맥주 체험 공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침체한 상권을 되살린다는 게 홍천군의 설명이다.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교체 비용을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홍천중앙시장에서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야시장, 영화제, 음악 콘서트 등이 잇달아 열렸다. 지난해 말에는 홍천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

주민과 소통 현장서 답 찾는 행정기업 유치로 일자리 만들기 총력 “경제는 군정에서 최우선 가치입니다.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며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신영재 강원 홍천군수는 지난 5일 군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 살리기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군정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 군수는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제 분야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군민과의 소통도 중시하는 신 군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신 군수와 일문일답. -경제 분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 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경제에 활력이 붙는다. 게다가 인구도 늘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입주할 공간인 북방농공단지를 8월부터 분양했는데 출발이 좋다. 모두 16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개 구역에 대해 6개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주인수당 등 구직자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시설 개선 등도 이어 나가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대’로 주목받았다.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관리, 출국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프로그램 덕분이다. 브로커가 아니라 협약을 맺은 필리핀, 베트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계절근로자를 채용한다. 입국 직후 농기계·농약 사용법부터 응급 상황 대처법, 무더위 대처법, 범죄 예방법까지 교육한다. 농가에 배치된 뒤에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공무원이 순회 상담을 한다. 특히 산재보험, 민간 의료보험에서 개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계절근로자가 156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달 캄보디아와도 협약을 맺어 내년에는 더 많은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것이다.” -지역축제의 특색이 짙어졌는데. “축제 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다. 홍천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인삼·한우 축제와 사과 축제를 올해부터 동시에 개최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국도 44호선까지 차가 밀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꽁꽁 축제는 6년근 인삼 사료를 먹인 송어를 잡는 낚시로 다른 지역 겨울 축제와 차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로 얼음판 두께와 빙질을 분석해 위급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관리 모범사례로 호평받았다.” -주민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빼놓지 않고 반드시 챙기는 일정이 있다. 소통의 날 행사다. 2022년 7월 취임하고 2개월 뒤 홍천 전통시장에 소통 공간인 이음터를 개설했고, 여기서 군민들과 만나고 있다. 지금까지 113건을 상담했다. 군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야 변화하는 홍천을 만들 수 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펼치겠다.”

전남 함평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대응해 민관 협력 기반 강화 등 농가 지원 체계 정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3일 함평 농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협의회와 고용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주거환경 미비, 의사소통 부족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26년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안내와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 교육, 정책 제안 및 건의 사항 청취,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함평군은 2021년 1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2명 배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239개 농가 276명, 2026년에는 247개 농가 836명 배정이 확정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근로자 상담체계 강화, 통역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는 읍·면별 농가 대표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근로조건 준수 및 인권보호 체계 마련과 불성실 근무·무단이탈 예방 대책 마련 등 지역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라며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농가의 경영 안정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가 내년부터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1일 곡성군의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을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더 크게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군수는 “전 군민 버스 무료화를 전면 시행해 효도택시, 바우처택시 등과 연계한 완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어르신 버스 도우미를 6명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의 외출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조 군수는 ▲ 머물고 싶은 활력 있는 곡성 조성 ▲ 농업인이 대우받는 부자농촌 ▲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 전 세대 맞춤복지 ▲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등 5대 군정 목표도 제시했다. 군은 청년하우징타운·전남형 만원주택·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심청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 확대 등 생활경제 중심 정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블루베리·멜론 등 특화작목 육성을 강화하고 입면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생활밀착형 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곡성몰 활성화·해외수출 확대 등 농가 소득 향상도 추진한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 1단계 완공, 정원 클러스터 구축, 세계장미축제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고, 36홀 파크골프장 착공 등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마을주치의·경로당 지원 강화 등 전 세대 맞춤 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에서는 ‘유난히 좋은 날’과 ‘바로폰’ 운영을 확대해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마을 기록관 ‘온담’ 구축, 모바일 곡성 소식지 제작 등 군민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재해거점센터 설치 등 군민들의 안전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조 군수는 “2026년 예산안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 따뜻하고 책임 있는 민생예산이다”며 “군민과 함께 걸으며, 행동하는 군정으로 곡성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억원 늘어난 468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도, 영광군, 신안군 관련 부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도 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염전근로자 인권과 권익 보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내 염전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는 전남연구원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49개 염전의 근로자와 고용주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염전 근로 이력과 유입 경로, 근로환경 분석, 건강 및 주거환경, 임금 체불, 인권침해 여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천일염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근로환경 인증제 도입, 공공 임대형 염전 조성, 근로자 구강보건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제시됐다. 손영곤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염전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과 정책 제안이 도출됐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 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경 개선 권고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과밀 거주와 냉·난방 미비 등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 예산이 50% 감액된 점을 우려한다”며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