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최근 1년간 차별·무시당한 경험 16%“미세먼지는 다 중국 탓” 욕설 듣기도 중국인 왜곡된 정보 퍼져 혐오 심화동성애자, 여러 번 댓글 테러 타깃 돼4% 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8%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순간, 곧바로 ‘약자’ 또는 ‘왕따’가 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김순영(70)씨는 자신의 처지를 “뿌리는 같지만 한국에서 외국인보다 더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존재”라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7년 넘게 일했던 식당에서 일거리를 모두 도맡았는데도, 다른 직원처럼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2004년 한국에 온 김씨는 식당에서 서빙과 요리를 하고 여러 가정집을 돌며 가사노동자로도 일했다. 그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급여는 물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며 “무시당하지 않으려 조선족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2018년 한국에 온 맹효심(24)씨가 겪은 차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맹씨는 “대학 신입생 때 소개팅 상대방에게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나는 탈북민과 만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북한에서 태어난 게 잘못인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북하나재단의 ‘202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500명 중 16.3%가 ‘최근 1년간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 이주민, 성소수자들은 출신·인종·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2등 시민’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이미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일상 곳곳에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도 차별을 넘어 혐오와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3 때부터 한국에서 지낸 중국 출신 대학생 심건학(22)씨의 학창 시절도 혐오로 얼룩져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날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은 교실에서 “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공장을 돌린 탓”이라며 심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는 지난해 비상계엄을 겪으며 더 심해졌다. 심씨는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 마음에 왜곡된 정보를 읽고 퍼트리다 보니 갈수록 혐오가 심해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탈북민 등은 쉽게 범죄의 타깃이 되곤 한다. 김미루(27)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러 차례 댓글 테러를 당했다. 김씨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느냐’며 손가락질하고 SNS에 몰려와 단체로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다. 이주 노동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일부 악덕 사장들도 여전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주 노동자 2만 3254명이 체불임금 1108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주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4% 수준이지만 임금 체불 피해자(28만 3212명) 가운데 8%를 차지한다. 임금 체불 피해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유독 높다는 얘기다. 이주민 지원단체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센터장은 “이주민 등을 한국 산업에 꼭 필요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최저임금 적용 등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 근절·산재 예방을 위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등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남도가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20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경남 산업인력 미충원율은 13.8%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미충원율은 21.6%까지 오른다. 전국 전 산업 9.6%·제조업 18.3%보다 훨씬 높다. 도는 미충원율 주요 사유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산업인력 충원율 90% 이상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세부적으로 도는 우선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에 주력한다.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특성화고와 대학 등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한 방향이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우주항공과 스마트제조 등 5개 지구로 나누고 내년까지 특목고·특성화고 산업기능인력 6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게 도 계획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시행에 맞춰 원전·우주항공·방위·조선 등 10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문기술 인력 2만 2000여명을 양성하고 글로컬대학 육성과 연계해 고급 기술 인력 1600여명 배출을 도모한다. 산업인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기능 인력 양성 우선 훈련 직종을 매년 선정하는 등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6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정착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경남형 광역비자제도 추진으로 숙련기능인력 연 1200명을 들이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로 2년간 1800명을 경남으로 유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곳으로 확대, 외국인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공모, 외국인 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 직무 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 취업 준비 선호를 반영해 2030년까지 청년 10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중년 채용 고용장려금 확대와 여성 경력 유지 지원으로 각 3100명, 7500명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도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현장 중심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교육 과정과 재직자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 추진 방향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매년 산업인력 수급 현황과 인력양성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등 산업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직자·노동자·기업이 모두 일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제주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올해 7월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94억 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28억 8300만원과 비교 5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7억 8900만 원(96.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6억 7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6.5%,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6.4% 순이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9월 13일까지를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홍보와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 홍보하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도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을 강화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경영애로 등으로 일시적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한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제주지역 노동자 누구나 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체불임금 예방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최근 부쩍 해외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8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신문은 우선 한국 통계청이 2022년 약 5167만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처럼, 한국 내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2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 문제에 대해 신문은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돼 쉬운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한 통계청장 출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진단을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2월 2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또 미국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때문에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머리를 움켜쥐며 탄식하기도 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게 되면 한국말이 서툰 우리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2020년 베트남에서 입국해 현재 광주시 광산구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 A(48)씨는 10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각 지역의 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몰렸다.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산하 지역 거점 센터는 전국에 9곳, 소지역센터는 35곳에 이른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은 71억 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19년째 운영 중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상담업무와 교육업무를 지방 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나눠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센터의 사랑방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접근을 위한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춰온 센터는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하는 등 다양한 파생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센터가 문을 닫는다면 이국땅에서 힘겹게 적응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12명이 종사하면서 통역, 한국어 교육, 노무·법률 상담을 해왔다. 광주·전남 전체를 관할하고 있어서 매년 2만명 이상이 찾는다. 광주 센터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직접 가서 통역을 해준다”면서 “체불임금 문제도 앞으로는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므로 주말과 일요일에 주로 센터를 찾았다”면서 “노동청이 센터 업무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천안 센터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울산 센터 관계자는 “현재 3명의 직원이 연간 3500~4000명의 외국인 지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도 지원이 안 돼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 센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삭감과 센터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 이유로 예산이주민 임금체불·산재 상담 등 차질 우려“인프라 확충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충청권 거점센터를 포함해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한국어·생활법률 등을 교육해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소, 소지역센터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권 거점센터로는 천안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건전재정 편성기준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202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원센터가 운영하던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비롯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전국의 이주 인권 단체들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과 일방적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터를 잃게 될 150여명의 직원과 가족 생존 문제를 넘어 정부를 믿고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를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원센터 존립을 유지하고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호와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에서 상담하지 않는 영역의 일은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나 사기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호봉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은 망연자실 상태”라며 “지금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오히려 확충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영완(사진)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 담임목사를 제28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5월 24일까지다.유 신임 이사장은 목원대 신학과, 서울감리교 신학대 선교대학원을 졸업한 뒤 충청연회 10대 감독을 역임했다. 현재 천안시 천사운동본부장, 천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위원장,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인천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5일 현재 외국인 체납세는 3300건에 약 3억 8000만원이다. 2330명이 1건 이상씩 체납하고 있다. 금액상으로는 지방소득세가 3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1가구당 1만원인 주민세가 49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간 2회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도 점차 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잦은 이동과 거주지 미신고 등으로 징수율이 낮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세가 있을 겨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 하는 등 고육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상공회의소,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과 공조를 통해 체납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출입이 잦은 기관에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광고대행사 아이디엇(ideot)이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옥외 부문 금상과 인쇄 부문 금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을 안았다. 한국광고총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광고대상은 올해 25회째의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 시상식으로, 각 광고회사에서 제출한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엄선하여 선정한다. 옥외 부문과 인쇄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아이디엇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신생 광고회사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아이디엇은 제일기획, 이노션 등과 같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에도 지난해에는 옥외 부문 대상, 디자인 부문 은상, 심사위원 특별상 등 3개 부분에 걸쳐 동시 수상을 해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옥외부문 금상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엠비언트 광고 ‘근로자의 날 찢어진 포스터’로 수상했다. 근무 중 산업재해로 손가락이 잘렸는데 공장으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을 한 장의 찢어진 광고 포스터로 구현했다. 또한 특유의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숨겨진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대한적십자사의 ‘숨겨진 소외계층을 발굴합니다’로 인쇄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아이디엇 이승재, 이정빈 대표는 “수상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클라이언트와의 작업을 통해 좋은 작업물은 규모가 아닌 크리에이티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보건 당국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으로 격리되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감염의심자 관리에 나섰지만,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유인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메르스 증상을 보이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 혹은 입원한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이행하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꺼릴 수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검진활동 중 개인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1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부분 노동자가 밀집한 공단 등에서 일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내국인,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외국인과는 달리 동선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들이 감염되면 추적이 불가능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신분의 불안정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릴 수 있다”며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격리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30명이며 일부는 통제를 벗어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일본인 2명이 지난 15일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이들이 어떻게 귀국이 가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이들 2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전염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바이러스 최장잠복기인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출국하지 못한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된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부산에 사는 캄보디아 여성 A(25)씨는 지난해 집에 도둑이 들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직접 신고를 하지 못했다.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안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다행히 A씨는 접수가 되기 직전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와 연락이 닿아 극적으로 추방을 면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들이 중요범죄(살인죄, 사기죄, 상해·폭행죄, 과실치사상해,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를 당했을 경우 검찰과 경찰,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봤는데도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이런 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지만, A씨 경우처럼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홍보가 부족한 데다 강제성이 없고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겪는 임금체불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의무면제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12월까지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들어온 범죄 신고는 6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폭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26건, 절도·강간 각 4건, 강도 3건 등이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상담팀장은 “불법체류자들이 겪는 범죄 중 임금을 떼이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당국에 직접 고발하는 등 보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인권단체에서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온도 차가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지침에 관한 홍보를 확대한다면서도 일선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서울 지역의 경찰은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보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때때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구제가 끝난 다음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인권 활동가들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인권이주센터 김기돈 사무국장은 “일선 경찰들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데 정작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에 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과 의료 서비스다. 돈을 벌기 위해 온 만큼 일자리 제공과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 김해성(49) 목사는 “외국인 정책을 잘 정비하면 국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쇠국(衰國)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 도입 5년을 맞아 문제로 지적됐던 일부 조항을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공포했다. 임금체불이나 폭행,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취업제한 횟수(3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1년 단위 반복 계약 대신 장기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정된 고용허가제는 선진국 제도에 뒤지지 않는다.”며 “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제도 시행이 잘 되도록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장기근로계약을 강요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도 아직 완벽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만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애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에서도 건강보험 가입 경험이 없어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이주노동자가 세밑에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30일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선장면에 살던 태국인 A(49)씨가 돈이 없어 이틀 동안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심한 복통을 앓다가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199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천안지역 공장에 다니다 실직 후 지난 24일부터 복통을 앓았으나 병원비가 없고 불법체류자라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A씨의 집을 방문한 태국인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25일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복막염으로 26일 새벽 사망했다.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