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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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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숙박요금 게시해야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 “한국도 이래야 한다?”…日, 소음·쓰레기 민박 주택가서 막는다 [핫이슈]

    “한국도 이래야 한다?”…日, 소음·쓰레기 민박 주택가서 막는다 [핫이슈]

    일본 정부가 주택가 공유숙박, 이른바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소음과 쓰레기 문제로 커진 주민 불편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지자체 조례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광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지침을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면서 주거지역에서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했다. 당시 정부는 관광 산업 육성을 앞세웠다. 지자체가 일부 규제할 수는 있었지만, 영업 가능 일수를 ‘0일’로 만들어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택가 민박을 둘러싼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무허가 영업 문제가 잇따랐다. 주민 민원도 크게 늘었다. 도쿄 신주쿠구의 공유숙박 관련 민원은 2021년 70건에서 2025년 924건으로 폭증했다. 관광 키우던 일본, 주민 생활권으로 선회 일본 정부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 유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주거지역에서는 주민 생활권 보호를 앞세우기로 했다. 관광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공유숙박 영업을 사실상 막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규제 수단도 넓어진다. 지자체는 조례로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는 영업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방침 전환은 일본의 오버투어리즘 대응이 단순한 관광지 혼잡 관리에서 주거지 보호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토, 도쿄, 오사카 등 인기 지역에서는 관광객 증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지만, 생활공간이 숙박시설처럼 바뀌면서 주민 반발도 커졌다. 한국도 불법 숙박 단속·제도화 논쟁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유숙박은 대체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틀 안에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형 공유숙박은 제도상 제한이 많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피스텔, 원룸, 다중주택 등을 숙박시설처럼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보안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도 이어진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강화해 왔다. 다만 한국은 일본처럼 주거지역 민박 금지 권한을 넓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불법 영업은 단속하되, 업계와 일부 지자체는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도권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규제를 강화할지, 합법 영업 통로를 넓힐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셈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관광 수요를 키우는 것만큼, 주민 생활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가 공유숙박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서울아레나 중심으로 ‘K-엔터타운, 창동’ 조성한다

    서울아레나 중심으로 ‘K-엔터타운, 창동’ 조성한다

    서울시가 2027년 상반기 개관하는 2만 8000석 규모의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창동 일대를 ‘K-엔터타운, 창동’으로 개발한다. 창동역은 ‘서울아레나역’ 또는 ‘K-엔터타운역’을 병기하고 문화산업 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21일 이런 내용의 ‘K-엔터타운, 창동’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부터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아레나는 시가 소유한 땅에 카카오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해 건물을 짓고 30년간 임대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9%다. 시는 2027년 5월 개관 첫 공연으로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과 해외 스타의 합동 공연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고 창동역 광장 등에서 거리공연과 버스킹을 진행한다. 공연장 외부와 주변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생중계 라이브 시스템 ‘커넥티드 라이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창동역 인근에 있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와 오래된 상업지는 용적률 최대 1300%를 적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관광·숙박, 업무공간 등을 유치한다. 또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NH복합상업시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지원시설 용지 개발 과정에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도시민박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7년 목표로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자금 융자, 세제 지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창동을 외국인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여는 중심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강북의 잠재력이 경쟁력이 되고 변화 가능성이 실질적인 격차 해소로 이어질 때까지 강력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K문화 중심’ 종로, BTS 공연 안전까지 꼼꼼히 챙긴다 [형장 행정]

    ‘K문화 중심’ 종로, BTS 공연 안전까지 꼼꼼히 챙긴다 [형장 행정]

    노후 건축물·공사장도 철저 확인안전 요원 배치… 거리 환경 정비하이브 ‘BTS 경복궁 스페셜 필름’서울신문 전광판 등 10곳 첫 공개 “공연 당일, 그리고 전후로 생기는 안전 문제는 한 건도 없어야 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광화문광장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안전 담당자들과 주 무대부터 객석 동선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구는 도로와 시설물, 노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점검을 했다. 인근 지역의 공사 중지 현황을 파악하고 환풍구 추락 위험이나 적치물 방치 여부도 살폈다. 북촌 공사장과 종로청계관광특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인파 관리를 위해 20일 오후 4시부터 공연 당일인 21일까지 안전요원(2인 1조)을 현장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월대 주변과 광화문·청진·동십자각 등 지하보도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해 노숙 대기 상황에 선제 대응한다. 구는 주최 측인 BTS 소속사 하이브, 경찰 등과 실시간 연락 체계를 가동해 비상 상황에서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대 26만여명의 아미(BTS의 팬덤)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한 환경 정비는 물론, 숙박 요금도 점검했다. 21일부터 이틀간 140명을 투입해 광화문, 인사동 일대 거리 환경을 관리한다. 22일까지 ‘숙박시설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광숙박·일반숙박·한옥 체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요금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구는 이번 공연을 통해 ‘K 문화의 중심 종로’ 브랜드를 알리고자 한다. 현재 광화문 전광판에는 종로의 역사 자산과 첨단 도시를 담은 홍보영상 ‘K 문화의 중심 종로, 종로는 문화를 사랑합니다’가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23일까지 유튜브 채널 ‘종로TV’에서 글로벌 K팝 스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20일 오후 7시 광화문스퀘어(옥외광고표시구역)에서는 하이브가 제작한 ‘BTS 경복궁 스페셜 필름’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이 영상은 21일 자정까지 서울신문 전광판과 세종문화회관 미디어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일대 10곳에서 매시간 5분·25분·45분에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BTS 컴백 공연은 광화문스퀘어의 미래 가치와 상징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민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 안전을 모두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 “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관광규제 개선 건의

    “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관광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는 10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관광소형호텔에도 창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6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한 개선 사항은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 관광소형호텔은 현행법상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2분의 1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 완화 등도 이번 개선 요청 사항에 포함됐다.
  • 선정되면 500만원…우수 서울스테이 공모 스타트

    선정되면 500만원…우수 서울스테이 공모 스타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5 우수 서울스테이’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숙박업 브랜드다. 관광진흥법상 서울시 소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숙소라면 누구나 서울스테이에 등록할 수 있다.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되면 숙소 운영과 홍보마케팅을 위한 지원금이 업소별로 최대 500만원 지급되고 숙박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선정패와 엠블럼을 받는다.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주요 행사 참여 기회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른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공모는 7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처(https://url.kr/jypjuj)에서 진행되며 총 20개소를 선정한다. 공모 신청 자격은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서울스테이 숙소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한옥체험업소다. 서울스테이 신규 등록은 서울스테이 홈페이지(stay.visitseoul.net/cms)에서 가능하다. 단, 신규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총 1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는 평가 과정에서 시설위생과 안전관리 배점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거주민 불편 예방 노력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또 최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숙소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3회 이상 선정 숙소 신청 제한, 2년 연속 선정 숙소 비율 최대 70% 이하 조정 등 제한사항을 적용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이 양질의 숙박시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수한 대체숙박업소를 발굴하고, 운영 자금부터 홍보마케팅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 안전하니 안심하고 와달라”... 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 안간힘

    오세훈 “서울 안전하니 안심하고 와달라”... 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 안간힘

    12·3 비상계엄 충격으로 관광 업계가 위축될 우려가 커지가,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관광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여행업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서울이 여전히 안전한 관광지라는 메시지를 해외로 보낸다. 서울의 명소를 담은 ‘서울관광영상’을 미국, 일본, 태국 등 해외 주요 지점과 해외관광객이 밀집한 서울의 주요 장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시킨다. 아시아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과 협업해 안전한 서울관광상품 홍보도 한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서울을 여행할 수 있게 여의도, 광화문 등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를 추가 배치한다. 영세 관광업체가 주요 축제나 이벤트 연계상품을 운영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고용 유지금 지급 뮤로를 확대해 인력의 이탈도 막는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 회복을 위해 주요 방한국 입국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와 절차 간소화를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개선 등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을 관련 부처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로 업체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서울관광진흥기금 긴급지원계정도 투입한다. 윈터페스타를 비롯한 연말연시 행사 또한 계획대로 진행한다. 오 시장은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세계는 우리에게 ‘서울은 안전한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장으로서 제 답은 분명하다. ‘서울은 안전하다. 안심하고 오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안전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는 관광산업의 위기 신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미 한 차례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가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은 이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도 관광업계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방 빌려주면?… 법원 “내국인도 이용 가능성 있어 위법”[법정 에스코트]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로 방 빌려주면?… 법원 “내국인도 이용 가능성 있어 위법”[법정 에스코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초 대구에 있는 빌라 한 호실을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투숙객을 모집해왔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했지만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춰보면, 미신고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영업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돼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앱 이용자에는 국적 제한이 없으므로 앱을 통해 투숙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외국민을 불문한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투숙 전 투숙객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내국인도 투숙한 적이 있는 사실에 비춰보면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밤마다 젊은 남녀 ‘바글바글’…불법 오피스텔 판치더니 결국

    밤마다 젊은 남녀 ‘바글바글’…불법 오피스텔 판치더니 결국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선언하며 국내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미신고 숙소’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 합법 공유숙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소는 단계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도시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 투숙하는 게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내국인 불법 이용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불법 숙소 퇴출 조치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그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오해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오해를 벗고 국내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으로 영업신고증 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영업신고증 의무화 조치를 취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원룸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숙소를 좋아한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10월인 이유는 기존 등록된 숙소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서 매니저는 “숙소 제공자가 매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숙소 제공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관광 산업이 뜨는 상황이지만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스페인 바로셀로나는 지나친 관광산업의 발달로 집값이 오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거주 여건이 나빠지자 2028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퇴출했다. 다만 현지인의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수요도 상당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도심 공유숙박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마포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마포구,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서울 마포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안정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마포구는 지난 15일부터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겨울철 대비에 나섰다. 기습적인 강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설과 결빙에 따른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84개를 신규로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도 추진된다.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를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위기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리할 예정이다. 경로당 1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해 구민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 공연장, 영화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홍대 레드로드 등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종환 서울시의원, ‘관광업계 재개 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

    이종환 서울시의원, ‘관광업계 재개 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힘·강북1)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과 협회원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관광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협회를 대표한 10명의 회원들과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엔데믹 시대의 관광재개를 위한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기의 관광업계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과 “해외여행 입국시 PCR 의무검사 면제” 등이 당면과제로 거론됐다.    8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만으로도 관광업계의 활력이 돋는 만큼 관광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변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페스타 2022와 포뮬러E레이스 개최만으로도 관광 산업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고 있다.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 스포츠 메가이벤트 개최가 필수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서울시의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그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 재개를 위해 2022년에만 약 165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자금”을 편성해 서울시 소재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관광업종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나 얼어붙은 관광산업을 살리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재원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위원장은 “논의된 다양한 정책들이 문화, 관광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울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인만큼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업계 재개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 고성엔 활력, 서울엔 일자리… 공유숙박, ‘잠자는 도시’를 깨우다

    고성엔 활력, 서울엔 일자리… 공유숙박, ‘잠자는 도시’를 깨우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가 멈춰 섰다. 공유숙박의 경우 다른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최근 도시 이외의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전통 관광지 대신 숨어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낸다는 점에서 장점이 커서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유숙박이 노후한 도시 재생 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고 말한다. 정부가 올해 도시민박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도시민박 제도 개편을 앞두고 공유숙박을 통한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제도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 봤다.●에어비앤비, 천진해변을 ‘핫플’로 만들다 “공유숙박은 강원도 고성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윤산(29)씨는 3년 전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가 에어비앤비를 플랫폼 삼아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다. 1992년 4만 1500여명이던 고성군의 인구는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현재는 2만 7000명으로 줄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도시에는 점점 빈집이 늘어났다. 고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윤씨는 고성으로 돌아가 숙박업을 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윤씨는 “고성에 아주 편하고 고급스럽진 않지만, 또래 젊은이들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2017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시공모전’에 도전했다”면서 “여기서 우승하면서 에어비앤비와 인연을 맺었다. 상금으로 3년간 숙소를 운영하면서 패션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친구들을 사귀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 윤씨는 3년간 사귄 친구들과 함께 고성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사람들이 머물게 할 것인가’였다. 문화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고성은 젊은 관광객에 ‘거쳐 가는 곳’일 뿐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그는 고성 천진해변 입구에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을 만들었다. 윤씨는 “천진해변 주변은 가게와 식당 대부분이 오후 8시면 문을 닫아 동네가 적막해진다”면서 “그래서 오후 8시에 문은 여는 ‘바’를 생각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DJ를 초청해 공연을 열었다”고 말했다.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에서 파티가 있는 날이면 쥐 죽은 듯했던 천진해변의 밤이 젊은이들로 뜨거워진다. 윤씨는 부에나비스타소셜클럽을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 계획이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에게 참여 우선권을 주는 음악파티뿐 아니라 패션쇼, 커피·와인 강좌, 요가 클럽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숙박 고객과 고성을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잡겠다는 것이다. 윤씨는 “어렵게 마련한 땅에 내년 3월부터 여름 완공을 목표로 새로운 숙소를 짓는다”면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양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김모(48)씨도 “‘공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찾기 때문에 고객 대부분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면서 “양양의 서핑 문화와 접목되면서 새로운 수요와 문화 창출에 에어비앤비가 분명히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강원도창조혁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강원 남부의 폐광 도시를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도 진행하고 있다.●서울 숙박시설 부족 문제, 공유숙박이 해결 지방에서 공유숙박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면 도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732곳이었던 서울의 도시민박 등록 업체는 지난해 1309곳으로 1.78배 급증했다. 특히 경의선 철길 공원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연트럴파크와 홍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한 마포구는 2015년 228곳이었던 공유숙박 업체가 지난해에는 498곳으로 2.18배 늘었다. 이태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용산구도 2015년 66곳이던 공유숙박 업체가 지난해는 210곳으로 3.18배 늘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마포와 용산은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강남이나 도심과 달리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라면서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숙박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유숙박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로 인해 지난해 한국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5만 4800개로 분석됐다. 이는 2015년 7700개에 비해 7.1배 수준이다. 또 에어비앤비로 인한 경제효과도 19억 1000만 달러로 2015년 2억 6000만 달러보다 7.3배나 늘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의 경우 노후한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빈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은 적은 투자로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도시에서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숙박시설을 공유숙박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영업일 180일 제한, 육성 아닌 규제 될 것” 정부도 공유숙박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업’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유숙박 업계와 모텔 등 기존 숙박업이 갈등을 빚자 정부는 상생 조정 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마련하고 갈등 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5차 회의 때 잠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고, 민박업자가 상시 거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편 방안이 공유숙박을 육성하기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비판한다. 2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가 개최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시카고는 6개 이하의 침실 공간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신고나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다”면서 규제의 최소화를 강조했다. 구철모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도 “정부가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는 현행 도시민박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일수 제한은 (공유숙박 업체들의) 적자 가능성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서울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전담마크 100명 투입

    서울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전담마크 100명 투입

    서울 중구가 구청 7층 대강당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담반은 총 100명으로 구청 직원 50명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50명이 힘을 보탠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가운데 중구가 관리하는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기준 하루 동안 70명이 늘어났으며, 관리대상은 265명에 달한다. 증가한 자가격리자의 대부분은 해외입국자다. 이에 구가 향후 유입되는 해외입국자의 증가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사례를 방지하고자 철저한 일대일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전담반 직원들은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부터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여부,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일 2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체크하는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반은 이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자가진단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즉시 연계하게 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을 통한 격리지 이탈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 이탈이 감지되면 연락을 취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선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게 되면 경찰서와 공조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들을 일대일로 철저하게 전담마크하겠다”면서 “아울러 자가격리 모니터링에 임하는 직원들도 주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없이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최근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가 발표된 4월 1일보다 앞서 선제적인 해외 입국자 관리에 들어갔다. 자발적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지역 내 숙박업소에 체류할지도 모르는 해외입국자 발생을 예상해 지난달 28~29일에는 지역 내 관광숙박업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14일 이내 해외입국 이력이 있는 투숙객의 숙박 여부와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중구로 유입되는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용버스를 타고 바로 중구보건소 진료를 받은 후 자가격리 장소까지 구청 차량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다. 자차 이용자에게도 별도 통보를 통해 도착 후 보건소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마포구,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현장점검 ‘비상대응체제 가동’

    마포구,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현장점검 ‘비상대응체제 가동’

    게스트하우스 437개소 점검 완료 폐업상태 34개 업소는 2차 점검 실시 예정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숙박업소와 전통시장을 현장 점검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다.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다.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이달 1일 오후 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은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했다. 또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와 안내문 배부,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손 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시행 업소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이 완료됐다.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으로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는 2차 점검을 받는다.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기고] 공유숙박, 한국이 나아갈 길은?/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기고] 공유숙박, 한국이 나아갈 길은?/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관광 실적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18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회복의 요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숙박 형태와 달리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세운 공유숙박의 역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공유숙박은 이미 관광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2018년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방문객이 290만명이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 공유숙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만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지만, 공유숙박 이용을 원하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합법이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인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국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공유민박업은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별도의 라이선스다. 호스트가 기존 라이선스를 버리고 공유민박업으로 라이선스를 교체하지 않는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은 내국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관련 법체계도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는 101호는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고, 공유민박업을 쓰는 102호는 연간 180일 이상 손님을 받으면 불법이 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없는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내국인 손님으로 받을 때 적용해야만 할 이유도 알 수 없다. 대다수 나라들이 영업일 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은 빈집을 공유할 때다. 우리나라처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집에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제안은 빈집 공유 문제도 풀지 못한다.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숙박 공유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들고나온 ‘다자요’는 최근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규제가 강한 일본조차도 빈집 공유를 허용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가 실제로 자리잡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면 그 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 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 허용 추진

    정부가 외국인만 묵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에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는 도심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의 한 형태다. 내국인 손님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번 방안은 별도로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 유형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이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김호진 서울시의원,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주택 등 불법으로 운영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1월 13일에 진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숙박, 특히 에어비앤비(Airbnb)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진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SNS,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셜 앱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서, 서울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 이용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에서도 이에 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현황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일단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합법화된 사업이 아니고, 숙소 등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숙소, 불법숙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업 신고가 안 되는 건물임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숙소 등록자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 제기된 다수의 민원은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 소방서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영업활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숙소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는 관광유치 및 관광객 수용에 있어 득이 있는 아이템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나, 여러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과 시민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업소, 무등록업소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서울시에서 해당 숙박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듯 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와 맞물려 현재 공유숙박에 대한 법령 정비가 부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등의 선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 당국에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고,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에 있어서 정비된 법령 체계를 갖고 있다면, 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숙박시설·문화 콘텐츠 확충… 年 800만명 외국인 찾는 서울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

    “숙박시설·문화 콘텐츠 확충… 年 800만명 외국인 찾는 서울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

    “제2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등 서울 잠실 일대는 2020년 연간 8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서울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합니다.”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은 12일 ‘관광 송파’의 비전을 이렇게 밝히면서 “관광객이 편하게 쇼핑하고 잠실 지역에서 자고 먹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각종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관광 숙박시설 확충과 도심순환형 관광버스 도입 등 외적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성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축제화 그리고 송파 대표공연 뮤지컬 ‘온조’의 상설 공연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확충하겠다”고 핵심 전략을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타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잠실 지역에 머물면서 ‘돈’을 쓰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석촌호수 동호 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를 만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한성백제박물관 등 관광 명소와 맛집 등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운영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맡았다. 또 주민 명예관광보안관이 지역 주요의 불편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관광호텔 확보에도 나섰다. 송파구 관광호텔 객실 수는 1360실로 외국인 관광객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호텔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 구청장은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이 7곳 1100여실,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호텔이 송파구청 옆 KT 부지 등 7곳 1900여실로 모두 14곳 3000여실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이동 일반숙박(모텔) 단지를 관광호텔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12년 첫 막을 올린 백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온조’는 완성도를 더 높여 내년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팩션’(사실과 허구의 영어 합성어) 사극 작품으로 2000년 전 송파 지역을 배경으로 한성백제를 건국한 고구려 주몽의 셋째 아들인 온조의 사랑과 건국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내년 10월 올림픽공원 금융아트홀에서 다시 공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문화와 역사, 쇼핑과 먹거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송파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 도시민박 궁금하면 송파에 물어봐

    서울 송파구가 도시민박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에 보탬이 된다.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송파구는 14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도시민박업 운영자나 창업 희망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창업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시민박 창업설명회는 제도 소개, 전문가의 관광 동향 진단, 세무사의 세무 실무 안내, 우수지정자의 운영 성공 사례 발표 등 도시민박에 대한 전반(1부)과 민간예약대행업체와 세무사들이 진행하는 자유 상담테이블(2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창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주민들이 도시민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이 시간적 한계로 인해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점을 보완, 온라인을 통해 주민의 사전 질문을 받아 내실 있는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창업설명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도시민박을 알리고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 외국인 홈스테이 제공자 모집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강기홍)는 도시 지역 숙박난 해소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할 가정을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코리아스테이 희망 가정은 먼저 주거지 소재 시·군·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체 등록을 완료한 후 코리아스테이 홈페이지(www.koreasta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어 구사 능력과 시설 수준 등의 심사를 거쳐 코리아스테이 인증을 받은 가정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과 매칭 서비스 제공, 관광공사 31개 해외지사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게스트 전용 서비스개선 물품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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