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관은 단순한 중간지원조직이 아닌, 현장과 밀착해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지자체·농가 관계자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경주 충남 홍동농협 상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자 구조와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허지강 홍천군청 팀장은 “지자체가 매년 수백 건의 입출국 절차를 직접 처리하면서 행정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당제 전환·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과 지자체 역량의 한계, 중앙정부·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 체계 통해 브로커 없는 관리 모델 구축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들의 인력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며 “전문기관을 설계단계부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생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 농촌의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시작됐다. 올해 고창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00명이다. 고창군은 최근 일주일 새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재입국 계절근로자 200여명이 입국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입국한 100여명의 근로자는 이미 지역 농가에 배치됐고, 3월 중 15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6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고창에 도착한 이들을 반갑게 맞았다. 또 군은 ‘전국 최대규모’ 외국인계절근로자 선도지역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사업을 약속했다. 앞서 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했다. 그 결과 작년 무단이탈이 1%대로 대폭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상황에 정통한 계절근로자 전문관을 최대 6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일 2농가 방문, 인권지킴이, 365통역제도 등을 확대 운영해 농가와 근로자들의 원활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기부 행사, 관광지 무료 관광, 작은영화관 무료 영화관람 등도 추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고창군에 입국하게 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 선도도시의 책임감으로 농업인과 근로자,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구)는 지난 23일 회의를 개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농업대학, 농업계 고교 등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 인재 모집 방안과 국비 공모사업 참여를 주문했으며, 핵가족 1인 가구 대비 품종개발과 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협력을 촉구했다. 임기진 위원(비례)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한 도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더불어, 소멸 위험이 큰 북부권에 적합한 아열대 작물 발굴 강조했다. 윤철남 부위원장(영양)은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배정을 요구하고 도의 전문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과 다축묘목 부족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우려하며 묘목 공급업체 발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0ha 이상 농업공동경영 지원이 북부권 농지 현실에 불리하다며, 북부권 특성에 맞는 대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온난화 대비 사과 품종개발과 재배방식 다양화,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복지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장(상주)은 후계영농인의 고령화와 기혼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행정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농업경영비가 농업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로봇산업과 연계를 역설했다. 덧붙여 낙동강 하구 사례를 들어 정책 초기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타 지역 현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북 농업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호소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이탈 방지 대응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052명 중 314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탈자 수는 강원 61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이탈률만 보면 전북이 29.8%로 강원(19.7%)보다 많다. 특히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67.6%인 207명이 작업장을 떠났고,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아 31.9%의 이탈률을 기록했다. 이 두 지자체의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잦은 이탈과 잠적은 E-8 비자로는 최장 8개월까지만 체류 기한을 갖게 돼 모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분을 감수하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빠져나간 결과로 분석된다. 또 네팔의 경우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이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는 도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940명 중 67명만 현장을 이탈했다. 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섭외하고, 출국시 항공료 지원, 국적 다양화, 농협의 협조를 받아 직접 현지에 가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309명이던 네팔 근로자는 올해는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을 늘린 것도 주효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결혼이민자는 44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940명 중 1193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채웠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진안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시설이 건립된다. 진안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근로자 기숙사 실시설계용역 진행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 241번지(607㎡) 일대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 수용 가능한 기숙시설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설계 용역사를 비롯한 전기, 소방, 건축 등의 감독공무원과 농민회, 진안조공,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주 등이 참석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했다. 군은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고, 타지역 우수사례 탐방과 숙소 입주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12월 중간보고를 거쳐 2023년 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같은해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가 가을 농번기를 맞아 필요인력 42만여 명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 수급 지원 계획을 세우고 상황실 운영과 도내 35개 농촌인력 중개센터 영농작업반을 풀가동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들어갔다. 가을 농번기 중점 관리대상 품목과 농작업은 양파와 마늘 모종 심는 일과 배와 고구마 수확, 배추 모종 심는 일과 수확 등으로 재배 면적은 총 2만 1895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약 42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9월 들어 ‘가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황실을 통해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 농촌 인력공급의 중심인 35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농작업반을 3500명으로 확대해 인력 중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촌 일자리 알선, 중개를 늘리고 시군 간 농작업반을 교류, 투입하는 등 중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가을철 농번기에는 농협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광주?전남농협동인회가 400여 명의 작업반을 구성해 지역 농가에 인력지원을 나선다. 농작업에 특화된 전문인력 참여로 농가의 호응이 높아 지역별 농협동인회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중개수수료 무료와 작업반 수송, 간식비, 상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인건비 상승 억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도 18개 시군에서 역대 최대인 960여 명을 고용해 5개월간 12만 명의 고용효과로 농촌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농번기 공공일자리 사업 중단과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손돕기, 대학생과 일반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농촌일손돕기를 바라는 공공기관과 자원봉사자는 도 및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영농 구직자는 희망 근로지역과 작목,임금 수준, 작업기간, 차량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희망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적기 인력지원과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농협-시군과 함께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내국인 인력지원과 외국인계절근로제를 통해 농촌인력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