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달한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추산이 나왔다.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 담긴 씨티그룹의 분석이다. 확정 손실액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규모다.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어제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증시 사상 처음이다. 코스피는 9000선을 돌파한 지 40여일 만에 6000선마저 무너졌다. 이달에만 33% 넘게 추락했다. 시장 기대를 밑돈 SK하이닉스 실적과 미국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낙폭을 키운 화근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지자 관련 상품은 하루 만에 20%대 후반까지 폭락했고, 반토막 난 상품도 속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 선택권을 앞세워 이 고위험 상품의 문을 졸속으로 덜컥 열어 놓았다. 개인들이 상장 이후 관련 상품을 14조 7000억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과열을 막을 실효성 있는 경고나 제동장치는 내놓지 않았다. 출시 불과 두 달 만에 업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중단 요구가 나왔다. 오죽하면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주가가 회복돼도 ETF 가격은 되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춰 달라”며 공개적으로 만류했겠는가. 참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국은 앞서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당초 8월 중이던 시행 시점도 이달 말로 부랴부랴 앞당겼다. 그래도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와 모의거래 요건을 검토하겠다니 찔끔 대책에 뒷북 대응의 연속이다.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즉각적인 차단보다 사후약방문식 대증요법만 되풀이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거나 책임지려는 태도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귀를 의심하게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재’라는 질타에도 “변동성을 무겁게 본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비켜 갔다. 이런 책임 회피를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 고위험 상품을 허용하고 거래 폭증을 방치한 당국이 투자자의 선택만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결정과 감독 실패의 책임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면피성 처방으로 일관하는 당국의 무책임이 한국 증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악재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변동성이 과도하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 내린 1506.80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4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허 차관은 “우리 외환 시장이 중동 전쟁 협상 지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과 외국인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는 골드만삭스, 뉴욕멜론은행, 도이치은행, 모건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 대표와 총괄 담당자가 참석했다. 허 차관은 이들로부터 외환·자본시장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가 투기성 거래 증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24시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정식 편입,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국내주식 복귀계좌(RIA) 등 정부 정책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악재가 해소되면 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불거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한국 주식 보유 규모·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기계적 리밸런싱, 일부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규모는 지난해 말 1312조 원(비중 32.9%)에서 지난 15일 기준 2478조 원(비중 36.6%)으로 폭증했다. 허 차관은 한국 외환·자본시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대형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중장기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경제 여건과 건전한 금융시장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 인식해야장기화 땐 AI 패권 전쟁서 밀려나 카카오 등 다른 기업노조도 ‘들썩’“1인당 6억원 성과급 달라니” 삼전 노조에 더 차가운 여론 매출·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장기화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물론 수출, 일자리,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가 노조의 과도한 요구 탓에 인공지능(AI) 경쟁 및 중국 추격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총금액 최대 45조원, 1인당 6억원대를 성과급으로 받게 돼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에 이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사후조정을 진행하면서, 정관계·재계·학계 등 대한민국의 눈길도 쏠렸다. 30여년간 삼성그룹에서 인사전문가로 일했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전 국민의 미래”라며 “삼성전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사 문제는 기업 내부 분쟁을 넘어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5년 6개월 만에 전 분기 대비 최고 성장률인 1.7%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약 55%에 달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외려 0.8% 역성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노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징성도 있다.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13% 이상의 성과급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운동의 중심이 과거 ‘노동권 보호’에서 ‘고액 성과급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고정하면 미래 투자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현재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와 2나노 공정, AI 메모리 패키징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JP모건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면 영업이익이 최대 12%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4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이런 시점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엔비디아·AMD·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애플과 HP 등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응 전략을 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일본과 인텔 사례를 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1980년대 NEC·도시바·히타치 등을 앞세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세계 D램 시장의 약 80%를 장악했지만 기존 성공 방식에 안주한 결과 공격적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을 앞세운 삼성전자에 주도권을 내줬다. 미국 인텔 역시 모바일·AI 시대로 넘어가는 골든타임에 비대한 조직과 느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방향 전환에 실패했고 엔비디아와 TSMC에 AI 주도권을 내줬다.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여론도 차갑다.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임금 정체 속에서 고연봉 대기업 노조의 초고액 성과급 요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지금 노조의 억대 성과급 요구는 전체 국민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의 가치와 질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것인지 등의 파급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장인은 “수억 원대 성과급은 일반 직장인에게는 현실감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몇 퍼센트를 더 달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다”며 “오히려 성과급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STO·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외국계 자본 진입 과정서 규제 변수 부각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을 향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외국환거래법, 금융 인허가 등 복합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수를 추진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임원 변경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점검 등이 거래 성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신고 수리와 AML 체계 검토가 시장 진입의 실제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영은 외국인 투자 및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KRX) 등 관계 기관 출신 인력을 투입해 가상자산, 금융규제, M＆A 영역을 연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인허가 대응, 외국계 핀테크 기업의 국내 VASP 신고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내 은행권과 협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디지털금융 분야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시장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와 동시에 높은 규제 이해도가 요구되는 환경”이라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디지털금융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규제 구조 분석과 사전 자문 체계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금융지주들의 연초는 늘 분주합니다. 싱가포르, 홍콩, 뉴욕을 돌며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는 기업설명회(IR)가 이어집니다. 이른바 ‘K금융’ 세일즈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K금융은 K-콘텐츠처럼 박수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K금융은 종종 ‘관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배당과 자본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출을 조여라”, “정책 자금을 확대하라”는 주문이 쌓이면 결국 주주 몫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핵심은 ‘내 돈이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금융사 경영진이 금융 관료와 함께 해외 IR에 나서 ‘정책 안정성’을 강조해 온 배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도 외국계 자금은 금융주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7%대로 늘려 2대 주주에 오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책 부담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분기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세법 개정안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던 정부안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30%로 조정되자, 시장은 이를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정책이 일방통행이 아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와 3차 상법 개정 추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이 확인된 거죠. 연간 수조원 규모로 편성된 생산적 금융도 다른 각도에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부담이 아니라 첨단산업·인프라로 이어질 성장 투자라는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한 금융지주 회장이 만난 해외 국부펀드들은 “은행을 공적 기능 수행 기관처럼 묶는 것 아니냐”, “정부의 지원 요구가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K금융을 다시 보려는 흐름은 한국 금융이 ‘관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과 수익의 균형’을 증명해야 하는 시장에 서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고공행진에 외환 규제 완화외국인 국내 증권사에 계좌 없이현지 계좌로 코스피 거래 허용도대통령실, 7대 기업과 대응책 논의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 1.5원 내려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감독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거래도 허용한다. 시중 달러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환율을 내리려는 조치다. 대통령실도 주요 수출 대기업을 불러 외환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외화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 대상으로 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은 외화자금이 하루라도 부족하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금융기관이 달러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원인이라고 보고 확충 계획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입이 예상되는 달러 규모를 말하긴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했다. 2010년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물환포지션 규제도 조정한다. 정부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같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현행 자기자본 대비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 수출 기업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공장·설비 투자뿐 아니라 국내 운전 자금 용도로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환전해 사용하면 환율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에 상장한 외국기업을 전문 투자자로 인정해 별도의 증빙 절차가 없어도 외환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하단 점을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 지원금과 무료 수수료 등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가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겨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금감원은 과장 광고나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권유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 과열에 대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해외투자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주요 7개 수출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 기업의 달러 보유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원화 환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마감했다.

기아가 억대 연봉과 탄탄한 복지를 앞세워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직장인들이 꼽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등극했다. 지난 2일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은 2025년 1~3분기 기업 평점을 토대로 ‘일하기 좋은 기업 Top 10’을 발표했다. 이번 순위는 리뷰 수가 50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총만족도, 급여·복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내 문화 등 4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1위에 오른 기아는 종합 점수 4.56점을 기록했으며, 특히 ‘급여·복지’ 항목에서 4.6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기아의 평균 급여는 1억 3600만원에 달한다. 기아의 전 직원은 “성과급 많이 주고 차량할인 된다. 휴가가 많다”라고 평가했다. 기아에 이어 2위는 현대자동차(4.53점), 3위는 SK하이닉스(4.42점)가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는 워라밸 항목에서 4.45점을 받으며 상위 10위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올해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SK하이닉스는 급여·복지 부문에서 4.63점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워라밸(3.85점)과 사내 문화(3.99점) 항목은 다소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는 5위에 오른 현대모비스(4.24점)를 포함해 상위 5개 기업 중 4곳이 제조 기반 기업으로, 제조업 전반의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는 4.41점으로 4위에 올랐으며, 삼성SDS(4.21점)와 SK텔레콤(4.2점)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4.18점)과 농협경제지주(3.98점)가 각각 8, 9위를 차지했고, 외국계 기업 중에는 한국필립모리스(3.84점)가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18일 배상금 지급 없는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악연’은 2003년에 시작됐다. 론스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이어 가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 3834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론스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약 5조 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며 매각이 무산됐고,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넘겼다. 거액의 차액을 얻고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지난한 국제소송전이 이어졌다. 양측은 증거 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였다. ICSID는 소송 제기 후 3508일째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는 2023년 7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하자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는 약 2년간의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외국계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4건, 204억 58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과징금 부과 건수는 65건, 1027억 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문제는 이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이란 점이다. 바클리스 캐피탈(Barclays Capital Securities)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136억 7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감경 비율은 80%에 달했다. 크레디트스위스AG에 대한 과징금은 169억 4390만원으로 주요 제재 대상 중 과징금이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당초 산정액에서 절반을 깎아준 것이다. 감경의 주요 사유로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사유를 두고 “감경이 아닌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들은 중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졌던 유일한 세대이자 마지막 세대일 것.’ 10년 전쯤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헤드에게 들었던 말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중국인들로부터 값싼 발마사지를 받았지만 후세대는 거꾸로 14억 중국인들에게 발마사지를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골이 송연한 말이었으나 당시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대한민국이 중국에는 역전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근자감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최근 한 방송을 보면서 ‘현타’가 왔다. 중국의 수능인 ‘가오카오’ 고사장에 들어가는 한 여학생은 공대에 입학해 엔지니어가 되고, 창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국의 한 벤처 기업가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없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인벤티드 인 차이나’가 있을 뿐”이라고 일갈한다. 우리나라 1970~80년대 개발 시대의 열정과 패기가 떠오르는 장면이었다. 한중 간 이러한 역전의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였다. 당시 대기업마저 줄도산하면서 대량 실업이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대다수가 쇠망하는 가운데 의사 직업만은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어린 학생들이 주목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필자는 1999년 초부터 2000년대 초반의 코스닥 버블과 그 붕괴 과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는다. 당시 코스닥 열풍으로 혁신 벤처기업 창업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이후 거품 붕괴와 함께 대다수 창업가는 무너졌다. 창업과 경영 실패는 자산이기는커녕 오히려 무능의 낙인 효과가 됐다. 외환위기에 이어 코스닥 거품 붕괴, 창업 생태계 와해라는 두 개의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위험 부담을 통한 상방 기회 추구보다는, 안정을 통한 하방 위험 관리가 젊은 세대 가치관을 지배했다. 그 해법은 무엇일까. 혁신벤처 성장 사다리에서 스케일업 및 회수 부문 강화가 핵심이다. 창업가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 인생 대박을 칠 수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 블링크에 따르면 한국은 모태펀드 등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창업 의지, R&D 투자와 특허 출원 등 초기 국면에서 우수한 반면 스케일업 및 회수시장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했다. 즉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시리즈 A, B 단계에서 수십억,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수천억, 수조원 단위의 거대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 회수시장 여건도 열악하다. 이 문을 넓혀 더 많은 유니콘 성공 사례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 줘야 한다. 핵심은 ‘돈 있는 곳’에서 ‘기회 있는 곳’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일이다. 첫째, 국내 대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유보자금을 스케일업 및 인수합병 투자로 이끌어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3개사의 2024년 영업이익만 70조원에 달한다. 이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상생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기업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12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혁신기업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2~3% 수준으로 확대하면 수십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자금이 조성된다. 이를 뒷받침할 파격적 규제 개혁도 필수다. 의대 진학이 안정적 미래를 보장한다면, 공학도의 창업 성공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의사 한 명이 평생 벌어들이는 수십억원보다 성공한 벤처기업가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수백, 수천 배에 달한다. 수만 개의 일자리와 혁신 기술, 그리고 후배 창업가들에게 전하는 희망까지 포함하면 그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공 서사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앞서의 거대 자본들이 나서야 한다. 그들도 못 나서면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발마사지를 주업으로 물려줘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배우 차인표가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고백했다. 차인표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출연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2013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동생 차인석 씨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그는 “인석아 잘 있지? 꿈에서 서너 번 봤는데 더 자주 보면 좋은데 아쉽다”며 “얼마 전 네 딸을 만나 함께 식사했다. 많이 컸더라.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많이 변했다. AI도 생기고 카톡도 생기고.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생각해. 우리가 너 몫까지 잘 살아내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차인표는 이날 방송에서 ‘금수저설’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들 셋은 어머니와 살았다”며 “20살에 어머니와 미국으로 건너가 알바와 공부를 병행했고, 주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고 설명했다. 졸업 후 뉴욕에서 외국계 기업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차인표는 “적성에 맞지 않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백수 생활을 하다 연기자가 됐다”며 “사람 일은 정말 모른다”고 말했다. 고 차인석 씨는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외국계 은행 임원으로 일했으며, 2013년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선 직후 반짝할 것 같았던 코스피 지수가 견고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는 대선 전과 후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주식 시장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도 앞다퉈 보고서를 내며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올해 30% 넘게 오른 코스피 상승에 대해 한 외국계 증권사는 ‘정당하다’(warranted)며 안심하라고 한다.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15일 코스피 지수는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3215.28·종가 기준)를 찍었다.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들의 우려보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에 더 뜨겁게 반응했다. 수십년 동안 한국 증시를 괴롭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증권가가 모여 있는 동여의도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서여의도도 코스피 상승에 고무된 분위기다. 혹자는 코스피를 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낀다고 했다. 기득권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3월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는 마지막 관문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권에선 “이게 되다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세를 몰아 여당은 2차, 3차 상법 개정도 밀어붙일 태세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이어 자사주 원칙적 소각까지 1차 개정 때 못 담은 내용들을 차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투명성 제고, 주주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코스피가 3000을 넘기면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겼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대만은 물론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PBR이 낮은 게 현실이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 등 경영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이들의 논리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적대적 주주 행동주의의 공격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동인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 “오너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을 이용한 자사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지적(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래서 새겨들을 만하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시장도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코스피 훈풍에 취하기엔 경제 여건이 가혹할 정도로 열악하다. 민생, 경제, 통상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당면한 세 가지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의 인내심은 그리 크지 않다.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정권 초반 ‘착시 효과’에 빠지지 않고 정책 성과를 내는 게 급선무다. 2007년에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이듬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속절없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코스피가 외부 대형 악재에도 견뎌 내면서 3500을 넘어 4000, 5000으로 가려면 법·제도 정비 외에도 민생 회복, 경제 성장 등이 동반돼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실력’도 차차 드러날 것이다. 압도적 의석수로 법 개정을 하는 것 말고도 예측 불허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민생·경제 살리기에서 실력을 증명해 낸다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도 먼 얘기는 아니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7거래일 연속 ‘바이(Buy) 코리아’에 나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다. 대선 이후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던 지주회사들과 금융회사들이 주춤한 사이 남북경협과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상승세를 주도했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45% 상승한 2920.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부터 이어진 7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장중 한때 2930선을 뛰어넘기도 했다. 외국인들은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406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 갔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0.4% 상승한 789.45로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다만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선 92억원을 순매도했다. 전날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여 만에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 초반부터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과거 금강산 리조트 사업을 추진했던 아난티는 전 거래일 대비 26.70% 급등했고, 남광토건(14.65%)과 인디에프(12.67%), 좋은사람들(7.28%)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원전 관련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협력 중인 미국 오클로가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원전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우상향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축하 메시지를 전한 것도 힘을 보탰다. 한전기술은 25.63% 상승하며 상한가에 근접했고 한전산업(18.76%)과 두산에너빌리티(6.85%) 등의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대선 이후 외국인 자본 유입을 등에 업고 코스피가 지속 상승하면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을 중심으로 3000은 물론 3200선 돌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며 역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0.2%) 역성장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4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크게 꺾였던 2022년 4분기(-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월 공식 전망치(0.2%)보다도 0.4% 포인트 낮다. 앞서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심리 위축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기저 효과로 1.3% ‘반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바닥권 성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이후 올해 1분기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은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도 없던 일이다. 비상계엄 이후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가 탄핵 선고 지연 등 정치 불안 장기화로 살아나지 못했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투자와 수출도 크게 뒷걸음쳤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 등의 부진으로 0.1% 감소하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내렸다. 내수가 깎아 먹은 GDP만 0.6% 포인트다. 건설투자는 3.2% 줄고 설비투자도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어 2.1% 감소했다. 건설업은 우리 GDP를 0.1% 포인트 깎아내렸다. 화학제품, 기계 및 장비 등의 수출이 줄면서 전체 수출은 1.1% 감소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여건이 좋진 않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분기 수출 부진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 수요 감소 때문이었다면 2분기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성장률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알루미늄 등 3월부터 부과된 관세의 영향이 2~3개월 시차를 두고 2분기에 나타나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3% 감소했다.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어도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는 유효하고, 미중 관세전쟁은 두 국가를 1, 2위 수출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발 통상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통상 갈등이 확실히 큰 역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한은이 예상했던 성장률 1.5% 달성은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이 예상한 성장 경로에서 1분기에만 0.4% 포인트 이탈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은 단순 계산으로 1.1%지만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 0%대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1월)에서 1.0%(4월)로 내렸으며 JP모건(0.5%) 등 외국계는 이미 0%대 성장을 전망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이 본사에 약 7880억원의 배당금을 송금하기로 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14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320억원 규모의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배당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당액은 전년(2500억원)보다 7.2% 줄었지만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약 70%로 비슷하게 유지됐다.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잠정)은 전년보다 5.6% 줄어든 3311억원이다. SC제일은행은 그동안 배당금과 배당성향을 늘려왔다. 2020년 490억원, 2021년 800억원, 2022년 1600억원으로 뛰었다. 2023년에는 순이익은 10% 줄었지만 배당액은 56% 늘렸다. 배당성향도 2020년 19%에서 지난해엔 70%로 가파르게 뛰었다. 이는 통상 30%인 국내 금융지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약 4000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지난달 14일에도 1559억원 결산 배당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도 2020년 465억원, 2022년 732억원, 2023년 1388억원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다. 2021년에는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으로 인해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배당하지 않았다. 배당성향은 2020년 25%에서 2023년 50%로 올라갔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지분 구조상 전액 본사로 보내진다.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북동아시아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최대 주주는 미국 ‘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다. 미국 씨티그룹이 100%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99.98%다.

‘순이익’ 하나 279억·우리 230억카자흐 우회 무역에 신한銀 수혜경제제재 여파로 현지 영업 신중제재 여지 기업 거래 대상서 배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현대차 등 현지 진출 대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그 인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제제재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은행들이 철수하며 생긴 빈자리를 우리 은행들이 메우면서다. 연 20%를 넘는 러시아의 기준금리도 기록적 실적에 힘을 보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러시아에, 신한은행은 러시아와 붙어 있는 카자흐스탄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최근 몇 년 새 이익이 최대 3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진출하지 않았고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이는 좋은 선택으로 보였다. 우리은행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억원에도 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의 씨티은행, 일본의 미즈호은행, 독일 아레알방크 등 10개 이상의 주요국 은행이 러시아를 떠나거나 영업을 중단하면서다. 러시아를 떠나지 않은 서방 및 한국 기업들이 차선책으로 한국의 은행을 통해 자금 운용에 나선 것이 기회가 됐다. 2021년 55억 5300만원이었던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말 155억원으로 치솟았고 2024년 3분기까지 279억 1400만원으로 급증했다. 3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53억 3100만원에서 230억 800만원으로 4배 이상 급성장했다. 두 곳 모두 4분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쓰고 있다. 카자흐스탄에 자리잡은 신한은행은 더 큰 수혜를 누렸다. 카자흐스탄을 거쳐 우회 무역에 나선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면서다. 2021년 34억 6200만원이던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 3분기까지 753억 7300만원을 기록하며 20배 이상 불었다. 4분기 매출을 반영하면 30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 러시아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기업 대부분이 러시아를 떠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남아 있다”며 “이전까지 외국계 은행을 이용하던 한국 기업들도 서방 은행들이 철수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을 찾았다”고 전했다. 전쟁 이후 급격히 치솟은 러시아의 기준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21%에 달한다. 우리 은행들은 운용 자금 중 일부를 러시아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크게 늘었다. 다만 은행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혹여 제재 대상이 될까 봐 우려해서다. 앞서 우리은행은 경제제재 여파로 유럽에 533억원가량의 자금이 묶였다가 지난해 10월 겨우 회수했다. 지분 구조 등을 면밀히 살펴 제재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들을 거래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캐피탈그룹, 지분 추가 매입밸류업 호평·적극 배당 영향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최근 새롭게 편입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2대·3대 주주로 미국 4대 자산운용사 ‘더캐피탈그룹컴퍼니즈’를 맞았다. 밸류업 정책의 핵심인 주주환원을 강조한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판단이 시장에서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캐피탈그룹이 운용하는 펀드들은 최근 KB금융의 지분율을 지난 10월 24일 5.05%에서 지난달 29일 7.24%까지 늘렸다. 캐피탈그룹은 하나금융의 지분도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하나금융 주식을 여러 차례 매입해 지분율을 5.01%에서 5.83%까지 끌어올려 3대 주주에 등극했다. 현재 두 금융지주의 1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보유한 지분율은 각각 7.94%, 9.19%다. KB금융의 3대 주주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5.59%), 하나금융의 2대 주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자산운용(6.27%)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에 대한 캐피탈그룹의 보유 지분이 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도 늘어난 데에는 국내 금융지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KB금융과 하나금융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했다. 밸류업 지수는 정부가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외국계 대형 자산운용사인 캐피탈그룹이 지분율을 확대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시장에서 호평이 이어지면서 밸류업 지수 특별 편입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두 금융지주가 배당에 적극적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올해에만 약 8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KB금융은 내년부터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다. 하나금융 역시 2027년 주주환원율로 50%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본적정성 지표 중 하나인 CET1의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KB금융의 CET1은 13.85%, 하나금융은 13.17%다.

교보생명이 ‘3세 경영’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신창재(71)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장남 신중하(43)씨가 입사 10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다. 교보생명은 신중하 교보생명 팀장이 경영전략담당 상무로 승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회장과 사별한 정혜원씨 사이의 2남 중 장남으로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 서울지점에서 2년여간 근무했다. 2015년 교보생명 관계사인 KCA손해사정에 대리로 입사해 보험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다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2021년 교보정보통신(현 교보DTS)으로 자리를 옮겨 디지털혁신(DX)신사업팀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5월 교보생명에 차장으로 이동했으며 이번 승진으로 인공지능(AI)활용·고객의소리데이터담당 겸 그룹경영전략담당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남인 신중현(41)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전략실장도 2020년 입사해 디지털 강화 업무를 맡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3세 경영 승계 포석이라기보다 신 회장의 인사 원칙에 따라 경영수업을 받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영 승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 중인데 두 아들의 보유 지분은 0%다. 지분 가치가 1조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로만 6000억원가량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여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동성을 확보하자니 재무적투자자(FI)와의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 2000억원(24만 5000원)에 인수한 FI 어피니티컨소시엄은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가 책정한 가격의 절반이 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결과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신 회장은 최소 1조원에서 많게는 2조원가량의 자금을 어피니티에 돌려줘야 한다. 증여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탄’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ICC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1조원가량의 자금을 어피니티에 돌려줘야 하는데 증여세 문제까지 감안하면 유동성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또 다른 FI 투자를 유치하거나 신 회장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데 지배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