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는 여러모로 흥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지율 반등이 보여 주듯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여러 자리에서, 다양한 지점의 질문과 평가가 쏟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중심으로 각국 정상들을 주연으로 한 연속극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졌다. 우선 도무지 타결 기미가 안 보이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 합의를 이루며 숨통을 틔웠다. 자동차 대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는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확실성을 다소 줄였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이라이트는 정부의 숙원이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 것이다. 회담 준비 과정에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버젓이 생중계되는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승부수가 놀라웠다.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 전쟁이 잠시 숨을 고르게 된 가운데 이뤄진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깨알 재미가 더해졌다.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며 받아쳤다. 중국산 디지털 기기에 데이터 탈취, 원격 조작 등 사이버 공격용 ‘백도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 내내 굳은 표정을 짓던 시 주석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반전처럼 다가왔다.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 의지를 다진 양국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견례였던 한일 정상회담은 이후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 관심을 모았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실제로 만나 보니 어땠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 경영을 총책임지는 입장에 섰을 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즘은 저에 대해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느냐”는 여유도 덧붙이며 한일 간 간극을 잘 풀어 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연들은 각자의 무대로 돌아갔고, 드라마는 이제 본격적인 전개를 풀어 갈 차례다. 흥미롭던 장면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다. 어렵게 얻어낸 핵잠 건조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방안 모두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가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비 인상,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 미국산 장비 250억 달러(37조원) 구매 등 우리가 부담해야 할 ‘안보 청구서’는 천마총 금관만큼 무겁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중국의 경계도 관리해야 한다.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시 주석 방한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면서도 핵잠 도입과 관련,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한미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보탰다. ‘극우 본색’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일 간 과거사 충돌도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은 다자는 물론 양자 무대를 잘 이끌며 협력 공간을 넓혔다고 평가된다. 며칠간의 드라마가 ‘반짝’ 흥행에 그치지 않도록 과감한 승부수와 반전의 여유를 복잡하게 얽힌 청구서와 과제를 풀어 가는 세밀함과 인내로 이어 가야 한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논란여야 합의로 ‘지원결의안’ 통과를‘AI 강국’ 실현 따지지 말고 도전세계 공급망 미중 갈라져 韓 기회車·조선 모두 실패 무릅쓰고 덤벼반도체도 당시엔 ‘수입’ 논리 다수기업·정부가 ‘구조전환 펀드’ 조성제조업체 첨단기술로 전환 필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10월 마지막 주는 ‘슈퍼위크’였다.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외교가 진행됐고 한미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 서울 강남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진 ‘깐부치킨 회동’도 주목받았다. 젠슨 황은 한국에 GPU 26만개 제공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정책에 힘이 실렸다. AI 시대일수록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를 지난 6일 서울 북카페 텍스트북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AI 3대 강국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고 ‘구조전환 펀드’ 등을 조성해 중견기업들이 첨단기술 제조업체로 전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우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큰 틀에서는 선방했다. 상호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해 무역 부담을 낮췄다. 무엇보다 총 3500억 달러 투자에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의 부담도 완화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업적 합리성 기준으로 사업을 결정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것도 높이 산다.”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이 대통령이 ‘국익을 해친다면 노딜이 돼도 좋다’는 원칙을 정확하게 협상팀에 전달한 것이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세 협상에서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대통령의 ‘노딜 OK’는 훌륭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미 관세 협상 전에 국내에서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 관세 부과라는 현실 속에서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야당이 국익보호의 큰 목소리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방기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항의한 사례는 박수받을 일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베트남 파병을 두고 미국과 협상할 때 공화당 소속인 차지철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파병을 반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관세 협정의 비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초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가, 최근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기금법’을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다. 야당은 그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세 협상 지원결의안’ 등을 통과시킨다면 어떨까 싶다. 관세 협상의 투명성과 절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담고 그것이 향후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판단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젠슨 황 CEO의 초대로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가진 ‘깐부치킨 회동’이 화제다. “아주 신선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기업 회장들이 만나서 대중과 교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한국 재계 대표들은 은둔하거나 언론 노출 등을 꺼리는데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 경영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개를 선물했는데. “가격이 14조원이라던데, 당연히 비즈니스다. 물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AI 반도체 협력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에 최적이고 마침 한국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거품 논쟁이 진행 중인데, 수익을 내는 AI 시장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한국은 AI 시장 형성과 관련해 테스트베드로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인구가 밀집돼 있고, 변화에 역동적이며, 제조업 강국에 전력 등 인프라도 좋다.”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이 되는 게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봐야 한다.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으로 갈라진 덕분에 오히려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AI 3대 강국이란 AI 풀스택(All Full-stack)이라고 인공지능 개발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AI 모델 개발과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기술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미중이 선도하는 시장이니 한국은 특정 분야(금융·법률·교육 등)에 집중하는 버티컬 AI를 준비하자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AI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만 서비스해서는 미래 AI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가 생긴다. 다행히 정부가 실패를 권장하고 리스크를 기업과 나눠지겠다고 하지 않나.” -한국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다. 글로벌 분업구조에 편입해 국산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고(故) 정주영 현대 회장이 덤벼들었다. 현대차가 1975년 포니를 생산했는데 1980년대 초에도 수요는 겨우 10만대였다. 자동차 생산라인 1개가 규모의 경제가 되려면 최소 30만대의 수요가 충족돼야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 끝에 세계 5대 승용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와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운업도 반도체 산업도 도전의 역사였다.” -반도체 역시 수입해서 쓰자는 것이었나. “1983년 이병철 삼성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 수입해서 쓰자는 논리가 다수였다. 그런데 메모리반도체에서 결국 수율을 만들어 냈다. 제조업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열려 있다. TSMC 성공 사례를 봐라. 반도체 산업에서 최고의 부가가치 상품은 CPU였고, 파운드리가 마진이 가장 적었다. 후발 주자인 TSMC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생산은 외주로 주고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Fabless)가 출현하면서 TSMC가 고속성장하고 대만을 부자로 만들었다. 세상은 크고 변화무쌍하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시도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기업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한국 최초의 반도체 회사인 아남반도체는 미국 사모펀드에 팔려나갔는데,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해 나스닥에 상장됐다.” -한국 정부가 ‘소버린 AI’를 강조할 때 동남아나 중동의 시장을 생각하지 않았나. “AI는 기술이자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피해서 제3의 나라와 함께 AI를 구축하기 원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소버린 AI 정책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신남방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피지컬AI로 동남아 제조업과 협력한다면 좋겠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조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등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이만큼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 정도다. 다만 제조업 강국의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젊은 노동자는 유입되지 않아 걱정이다. 제조업에서 기술자의 암묵지가 중요한데, 이걸 인수인계할 방법이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이고 고용도 24%이다. 현재는 중견기업들이 AI를 통해 첨단제조업체로 업그레이드하도록 정부가 도울 시기다. 사례로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였던 노키아가 최근 광통신 장비업체로 전환했다. 국내에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켐 등 성공적 전환 사례가 있다. 기업과 정부가 ‘구조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 -울산, 거제, 포항 등에서 2040세대를 위한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하나. “이 대통령의 공약인 ‘5극3특’ 정책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전략산업과 인재, 교통망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자는 정책이다. 지역에 병원·백화점·학원·문화시설 조성도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숙련 노동자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연금 덕분에 숙련 노동자들은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일할 의사가 있다. 그 기회를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암묵지를 전달해야 한다. 제조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에게 급여 이외에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원 때 냈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의 물적분할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봤지만 일반주주는 피해를 봤다. 앞으로는 일반주주가 현금인출기(ATM)처럼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이 4000선을 돌파했다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힘을 다지는 시간이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제도를 바꾸냐’고 물어온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가치투자가 가능해진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증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를 위해 추가된 변화조건이 있다면. “공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회사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금융·정책·디지털 분야의 경제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그룹에서 실물경제를 경험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상법 개정과 금융 혁신을 주도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강의하고 있다. 문소영 대기자

지난주부터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 빅이벤트’를 쉴 새 없이 치러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몸살 여파로 인해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 공무원 초청 오찬에 이 대통령 대신 참석했다. 이번 오찬은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소방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으나 몸살 여파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순방한 후 이튿날 곧바로 경주로 향해 연쇄 정상회담 등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일주일 넘게 강행군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상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강행군을 버티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새 시대의 첫 예산안 설명까지 마치시니 비로소, 잠시 재충전이 필요한 때가 되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소방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참석한 소방 공무원들로부터 산불 진화 장비 확충, 지역 인프라 개선, 이 대통령의 소방의 날 행사 참석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대통령께 꼭 전해드리겠다”고 답했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국회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안보 합의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성 등은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일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외교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전략 다듬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외교 성과를 뒷받침할 팩트시트 또는 양해각서(MOU) 작성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자체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에 핵잠 연료까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위 ‘대미 투자펀드 조성 특별법’도 곧이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 형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유상증자나 투자가 아닌 새로운 행위에 관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당론 발의가 돼야 해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야권의 ‘국회 패싱’ 공세 등 향후 불거질 잡음을 피하기 위해 비준 동의까지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 것 자체가 최악으로 가던 한중 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아마 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과 관련해 중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 포인트 상승하며 3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 ‘미중회담’북중 관계 고려해 ‘깜짝 회동’ 거부전문가 “협상과 합의는 별개 문제”트럼프 내년 4월 방중 계획 알려“김정은 만나러 또 오겠다”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대가 높아졌던 북미 깜짝 회동은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까지 시사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 등이 여전히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린 뒤인 2일까지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았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지난달 29일)을 하루 앞두고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김 위원장이 러브콜을 끝내 외면한 것은 역내외 복합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북미 깜짝 회동을 결단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 나온다. 북중 관계를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러브콜’을 연속해서 보냈지만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김 위원장으로선 ‘진심’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작동해 일회성 만남조차 선뜻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단순히 만나 협상하는 것과 합의는 별개 문제”라면서 “이미 ‘트라우마’가 있는 김정은은 이런 즉흥적인 제안이 아닌 보다 공신력 있는 대화 제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미 회동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다음’은 이르면 내년 초쯤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난 뒤 내년 4월 방중 계획을 알리며 “김정은을 만나러 또 오겠다”고 예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핵보유국 인정, 대북 제재 해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지 두고 보고 내년 초쯤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힘, 청탁금지법 위반 사퇴 촉구주진우 “李 아들 축의금도 밝혀야”최, 이준석 의원실에 축의금 반환민주 “당 차원 조치할 일은 아냐”정청래 “APEC 위해 정쟁 멈추자” 국정감사 기간 치른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낸 기업·기관 관계자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원으로 제한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며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위원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감 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단과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라며 “이해 충돌은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라고 적었다. 앞서 최 위원장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명단이 축의금 반환을 위한 리스트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에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이 대표 의원실에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 위원장 고발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대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당 차원의 조치를 하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정쟁이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29일 트럼프와 관세 담판 시도미중 대표단 “기본적 합의 이뤄”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며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같은 시간 아세안 정상간의 만찬이 열린 한편 이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도 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국에서 제도적 개선도 확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며 APEC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날인 30일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여러 국가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또한 이날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 사전 준비를 위해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난 양국 무역 대표단은 이날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시작된다.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첫 세션이 열리며 무역 현안과 투자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날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열린다. 이후 이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대중 외교 복원의 시험대에 올라선다. 시 주석으로선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말 경주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갖는다. 새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초대형 이벤트의 주최국인 한국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아무런 실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져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인구는 6억 8000만명에 이른다. 2억 8000만명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과 베트남이 1억명을 넘고 태국과 미얀마도 5000만명을 상회한다. 한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잃은 것은 물론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서도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안으로 인구가 많고 경제력도 상승 추세인 아세안만큼 매력 있는 시장은 없다. 국가 미래가 걸렸다는 절박감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관세 협상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 패키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무거운 부담이다. 그럼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포함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진전이다. 시 주석과는 경제 문제는 물론 ‘서해 내해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교류의 비정상화로 양국민의 갈등 수위를 높이는 한한령도 존폐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 우리 경제와 안보는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그럴수록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 성공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임하라는 것이다. 치밀한 논리와 협상 전략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실용외교를 실천하면 된다. 무엇보다 ‘정상회담 슈퍼위크’의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일본·중국과는 공동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아세안과는 새로운 경제·문화 파트너로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다음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특히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도 참석한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없지만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 일정을 끝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을 마무리하고 27일 오후 귀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먼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위 실장은 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위 실장은 “이번 주말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펼쳐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공조 등 양국 현안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증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위한 가칭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낙마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쪼개기·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여권 지지층에서도 지명 철회 목소리가 7일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임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자동차 등 재산 43억 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 생각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현재까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로 부지 지분 쪼개기 방식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아들 부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편법 증여 등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주 재산 신고 누락,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도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론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만 골라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 인사 참사 국민검증단’을 8일 출범시켜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한복판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주 미국으로 출국하는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 측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회의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 소속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 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미국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면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 통상 슈퍼위크’로 설정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유대관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미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 계획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무역금융 확대,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범부처 수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해 1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폭력 등 전과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인을 ‘부적격’으로 지목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이에 여야가 오는 20일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은 강도형·최상목·박상우·오영주 후보자 등 4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폭력,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연구용역 수주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공범”이라며 비판했고, 오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경제부처 장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했다. 청문회 후 2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0명이며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7일에 열리고, 이날 ‘원포인트’ 교체가 이뤄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내 열린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2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최장 지각 처리’(12월 24일)를 넘길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주례 오찬 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의전 논란, 5대 기업 총수와의 ‘파리 폭탄주 회동’ 의혹에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18일까지 국민의힘의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단독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8~21일 2기 내각 6인 청문회민주당, 강도형 등 지명 철회 요구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해 18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폭력 등 전과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인을 ‘부적격’으로 지목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이에 여야가 오는 20일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지부진한 협상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민주당은 강도형·최상목·박상우·오영주 후보자 등 4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폭력,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연구용역 수주 논란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공범”이라며 비판했고, 오 후보자에 대해선 “외교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경제부처 장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했다. 청문회 후 2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그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0명이며 이번 ‘청문회 슈퍼위크’ 이후 추가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7일에 열리고, 이날 ‘원포인트’ 교체가 이뤄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내 열린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을 2주나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최장 지각 처리’(12월 24일)를 넘길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야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18일 주례 오찬 회동에서 조율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의전 논란, 5대 기업 총수와의 ‘파리 폭탄주 회동’ 의혹에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일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18일까지 국민의힘의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단독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2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40.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 포인트 낮아진 56.7%였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지난달 말부터 5주째 상승했으며,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이날 발표된 알앤써치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 조사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44.7%,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53.2%로 각각 집계됐다. 40% 중반대 지지율은 이 기관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고치다. 이는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결과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주요 배경으로는 국빈 방미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진 외교 성과가 꼽힌다. 특히 G7 회의 전후로는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일정이 계속 이어지며 ‘외교 슈퍼위크’로 불리기도 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무응답층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 득표율 결과 수준의 긍정 평가는 43~45%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후 지지율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상반기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민생 등 내치에 주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 일정을 다시 챙기며 외치가 끌어올린 지지율을 내치로 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2년차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그동안 외교 이슈에 가려졌던 민생·개혁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치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 행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행령 개정 카드부터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와 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돼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억제)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이념과 정치 논리로부터의 탈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 ▲미래성장 산업 발굴 등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용산서 4주 연속 국무회의 주재“과거 정부 법 집행 포기” 지적G7 등 외교 성과 소개 “입체적 외교 펴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마치고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노조 불법행위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이날 회의까지 5월 들어 네 차례 국무회의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윤 대통령은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조의 불법행태를 겨냥하는 동시에 ‘야간 집회 금지 및 경찰 면책조항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우선 시행령 개정 카드부터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 소음 기준 등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G7 정상회의와 한미일·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성과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와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안보 이슈, 경제 이슈, 기후, 보건 협력 등 글로벌 어젠다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외교를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성과와 관련,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해 ‘디리스킹’(위험억제)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다변화를 의미한다”며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시스템의 정상화, ▲이념과 정치 논리로부터의 탈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중산층 확대 ▲미래성장 산업 발굴 등을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를 어제 한·EU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과 한일, 한미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가치연대 외교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나 군사력,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외교 역량을 보여 주지 못해 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외교 행보는 한국이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국격을 갖췄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선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그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방산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주요 7개국 정상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외교안보협의체) 소속 국가 대부분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새 정부 들어 달라진 글로벌 위상은 우리에게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정교한 외교 전략을 요구한다. 당장 7월 미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세 나라의 삼각 공조가 급류를 타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도 급변이 예상된다. 북핵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의 고도화는 매우 시급하고 긴요한 과제다. 문제는 미중 간 군사·통상 충돌의 방향과 수위를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중국이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재에 나서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임박해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을 견제할 태세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안보 외교를 넘어 경제통상 외교의 전략을 면밀히 가다듬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세계 주요국 10여명의 정상과 만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슈퍼위크’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G7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 등 서방 주요국 간에 한국이 참여하는 G8 체제 구축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으로 G7 회의에 참가한다. 호주, 베트남이 우리처럼 초청을 받았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G7 확대회의에서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때 3분 내외의 발언도 한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최근에 개최된 까닭으로 따로 열리지 않는다. 대신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히로시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인 피폭자 위령비 참배다. 한일 두 정상이 5만여명의 한국인 희생자를 위로한다. 히로시마 G7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비롯해 경제안보, 신흥국ㆍ개도국과의 공조 등 다양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속한 한국도 얼마든지 이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 어젠다를 논의할 자격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인 2020년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한 G10 확대 얘기가 나왔으나 그때뿐이었다.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옷을 입는다는 차원에서 G8 확대의 기초를 히로시마 G7 회의에서 다지고 향후 외교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가국 확대는 7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인 일본과 사실상의 수장국인 미국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최대 성과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이다. 하지만 대(對)중국·러시아 외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대중 외교도 신경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귀를 곤두세우고 있을 러시아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 간 만남 이후 6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개최다. 이 밖에도 G7과 맞물려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하게 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 정상의 역대 네 번째 참석으로 G7 회의는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올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연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에 개최하게 됐다”면서 “그간 더욱 단단해진 한미, 한일 양자 관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 공급망 불안정과 에너지 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21일 개최가 유력하다.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올해 상반기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3국 간 추가적인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놈펜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3국 협의체 구축 방안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합의 사항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각 정상이 보고받고 확인하고 조율된 내용을 아마도 한미일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우리 정상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라며 “두 정상의 참배는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틀 차에 열리는 확대회의에서 식량위기와 에너지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방침을 밝히고, G7의 대중국·대러시아 견제 기조와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8개 국가가 초청됐는데, 지역기구나 다자회의 의장국이 아닌 개별 국가 자격으로 초청된 국가는 한국, 호주, 베트남 등 세 나라뿐이다. 김 차장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맞물려 다수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연이어 열린다. 17일 한·캐나다 정상회담, 21일 한·독일 정상회담, 22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며, G7 기간에는 히로시마에서 4개국과의 양자회담이 예상된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이뤄진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셔틀외교 재개를 발판으로 히로시마 G7 등 글로벌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