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됐으며,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 기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재건 민간 기금’은 이란이 미국에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을 비켜 가려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전쟁 배상금은 미국이 패전을 자인하는 꼴이기에 민간 기업의 투자 형식으로 이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계산인 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비용 청구서’가 아닌지 의심을 품어 볼 만하다. 만약 투자가 아닌 지원금 성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투자금 회수가 보장된다면 이란 인프라 시장과 전후 복구사업 진출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이란은 장기간 제재로 항만, 철도, 도로, 에너지 시설, 제조 설비 등이 낙후된 데다 전쟁에 따른 파괴로 재건 수요는 더욱 커졌다. 한국 기업은 건설, 플랜트, 정유, 석유화학, 도로, 항만, 철도, 선박, 자동차, 가전 사업 등에서 경쟁력이 있고 과거 이란 내 사업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일 있을 MOU 서명식 이후 60일간의 세부 협상이 틀어지면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데다 언제든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확실한 기업 활동 보장과 분명한 제재 면제 범위에 대한 확정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재건 기금 집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단단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파병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보내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도 대세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개입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MOU 체결은 어디까지나 정식 종전이 아닌 만큼 모든 것이 가변적인 상황이다. 국익 극대화를 위해 신중하면서도 뒤처지지 않는 고도의 외교·사업 전략이 정부와 기업에 요구된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미 대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중동에 발이 묶이면서 북미 대화에 여력을 쏟기 어려웠다. 하지만 종전을 앞두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서비스(SNS)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을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김령하 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악화한 국내 여론을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활용해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도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한미의 비핵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 중동 지역에 반출한 주한미군 전력 자산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차출했다. 차출한 부대의 일부는 계속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일부 장비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미국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개전한 이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의 탄약을 반출했다. 일각에서는 빠른 생산에 한계가 있는 탄약이 주한미군 기지로 완전히 재보급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中 주도 국제질서 北 전략가치 증폭시 주석 “사회주의 사업 확고한 지지”정상회담에 국방 수장 이례적 배석북중 연합훈련 방안 거론 가능성도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한층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대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적 질서’ 구축을 위해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면서까지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보유 지위 굳히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회주의 위업 수행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여온 조중(북중) 친선의 불변성을 뚜렷이 과시했다”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력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양국 발표에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시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핵무력 강화를 최고의 사회주의 위업으로 선전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암묵적 뉘앙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다극화·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기존 ‘한반도에 국한된 관리 대상’에서 ‘국제 현안의 공조 대상’으로 관계를 재설정하고,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 협력체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 외교 행보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자신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협의체에 북한을 정식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반(反)제국주의, 사회주의 연대가 강해지면 한미일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의 대가로 두만강 하류 수로를 이용한 동해 진출권을 얻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동해 진출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군대 간 협력’까지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회담장에는 양국 국방 수장인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없던 동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북중 사이의 연합훈련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한 구체적 평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현지시간 오늘 새벽 5시 15분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 지익주씨 살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라파엘 둠라오 3세가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청 마약 단속반 팀장이었던 둠라오는 2016년 10월 하급 경찰관 2명과 앙헬라스 소재 주거지에서 마약 단속을 빙자해 지씨를 납치·살해했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 개입해 경찰청 본부에서 범행이 이뤄져 파장이 일었다. 공범 2명은 202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둠라오는 무죄로 풀려났다. 이후 둠라오는 2024년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체포영장 발부 직전 도주했다.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의 공조로 약 1년 9개월 만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3월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빨리 잡아달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 방문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방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벨기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와 인적 교류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다음 달 초 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의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바트 드 웨브흐 총리님과의 첫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미래 협력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첫 번째 유럽 방문지인 벨기에 브뤼셀을 향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청와대는 올해는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 125주년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유럽 진출로 확보를 기대되는 성과로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유럽 내 한국학 발전 및 한국과 유럽의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협정 서명식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인 EU와의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유럽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평가다. 위 실장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협력 지평 확대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갈등이나 다자주의 약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수행단에 그의 최측근이자 중국 공산당 및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의 방북길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차이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다. 중국 내 ‘서열 5위’인 차이치는 시 주석의 ‘그림자’로 불리는 핵심 측근으로, 비서실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 지도자와 중견 간부들에게 당의 이념과 정책, 통치 철학 등을 교육하는 중앙당교 교장까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일정과 의전, 경호 등을 총괄하는 중앙판공청 수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이번 방북의 정치적 무게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 간 뿌리 깊은 혈맹 관계를 부각하고, 그간 다소 느슨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를 ‘당 대 당’ 차원에서 재밀착시키려 한다는 관측이다. 중국 외교 라인의 총책임자인 왕 부장의 동행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방북 준비 단계였던 지난 4월 북한을 사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한 바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대면한 직후 김 위원장을 만나는 만큼 왕 부장은 이 과정에서 북중 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동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압박에 맞서 북한과의 전략적 공조 및 반서방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외교·안보 및 당 고위 인사들이 이번 방북에 동행한 것으로 관측되나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경제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는 만큼 경제 관련 인사들도 수행단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앞서 2019년 시 주석의 방북 때에는 중국 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허리펑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동행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중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강한 경고장을 던지는 동시에 대북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역시 중국을 통해 핵무력 강화 등 새 전략노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 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정황은 그동안 계속 포착돼 왔다. 지난 4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년7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中, 한미일 공조 경고장·두만강 유역 개발 관심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북중 관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친선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미국을 겨냥한 대외적 경고 메시지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과시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경고 신호를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뭉칠수록 북중러도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지려는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만이 가장 많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위협감을 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보여온 두만강 출해권과 나진·선봉 일대 항만 활용 문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크다. 중국이 동북지역 개발과 북극항로 활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만강과 북한 항만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북중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北, 핵무력 강화 지지 확보·체제 위상 부각 의도북한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중국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 등을 골자로 한 새 국가발전 노선을 확정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개정 헌법에 김 위원장의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 강화를 과시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9차 당대회 이후 군사력 강화, 민생개선 등 전략노선 강화에 있어 중국의 지지와 이해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위해 핵물질 증산, 핵무기 확대 및 배치 등 핵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김정은 체제의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 자체가 김 위원장의 국제적 입지와 외교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선전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나타났던 만큼 당장 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에 한반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중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관련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했다. 북한과 중국은 5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국가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겉으로는 북중 친선 복원이지만 외교적 맥락은 더 복잡하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군사·안보 협력을 급속히 키우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직접 평양행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는 이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가 아닌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발표를 맡은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방문이 국가 간 정상외교를 넘어 북중 양당 간 전략적 교류 성격을 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는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기도 하다. 북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딸 주애를 대동하고 베이징을 찾았다. 그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했다. 주요 외신도 이번 방북을 단순한 친선 행사로만 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이 지역·국제 전략 변화 속에서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는 행보라고 짚었다. A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 NK프로는 공식 발표 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외국 정상 환영행사에 쓰이는 구조물로 보이는 설치물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위성사진과 최근 방북 인사의 영상을 토대로 과거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방문 때 쓰인 구조물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정은의 러시아 편중, 중국의 계산 이번 방북의 핵심 변수는 북러 밀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빠르게 확대했다. 무기 지원과 병력 파견 의혹이 이어졌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 군사기술과 외교적 후견을 동시에 확보하려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구도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완충지대이자 한반도 전략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중국은 대북 영향력의 일부를 모스크바에 내줄 수 있다. 시 주석의 평양행은 이런 흐름을 관리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지만, 북한의 무리한 군사 행보가 미중 대치와 동북아 긴장을 더 키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노골화될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 강해진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끌어안되, 러시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일정이라는 점도 상징적이다. 중국은 평양을 향해 “북한 문제의 최종 조율자는 여전히 베이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동시에 워싱턴과 모스크바에는 한반도 외교판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 핵물질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핵무력 확대를 지시한 직후라는 점도 변수다. 로이터는 북한이 핵무기용 물질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핵무력 증강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러 밀착뿐 아니라 북핵 카드까지 커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게 된다. 경제 카드로 붙잡는 북한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협력도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 제재와 국경 봉쇄 후유증으로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항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왔다. 접경지역 개발, 나선 경제특구 활용,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이 관심을 보여온 동해 진출 구상 역시 북중 경제 협력과 맞물려 있다. 중국의 접근법은 러시아와 다르다. 러시아가 군사·안보 협력으로 북한을 끌어당겼다면, 중국은 경제와 교역, 당 대 당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다. 김 위원장에게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고, 시 주석에게는 북한을 중국 궤도 안에 다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외교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접촉한 뒤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 미중, 중러, 북중 정상외교가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서 북핵과 북미 대화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밝혀왔다. 중국이 북미 대화 재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더라도 실제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의 7년 만의 평양행은 단순한 의전 행사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한 사이 느슨해진 북중 관계를 다시 조이고, 북중러 구도 안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인하려는 외교 행보다. 평양은 푸틴과 가까워졌지만, 베이징은 이번 방문으로 북한의 최종 후견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여주려 하고 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해 숨지게 한 중국인 6명이 현지 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크메르타임스와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캄보디아 남부 깜폿주 지방법원은 전날 중국 국적 남성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살인, 고문, 조직적 사기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는 사형 제도가 없어 종신형이 법정 최고형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주범으로 지목된 리광하오(35·리광호)를 비롯해 리싱펑(35), 류하오싱(30), 주런저(44), 인쑹완(54), 진톈룽(45)이다. 법원은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 결과를 언급하며 “심한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몸 전체에 여러 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와 사실, 법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6명에 대해 충분한 유죄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박씨는 약 3주 만인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고, 현지 조직원들에게 감금·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시신이 발견된 뒤 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당국과 공조해 피고인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주범 리광하오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수도 프놈펜에서 중국인 3명, 한국인 5명과 함께 체포됐다. 리광하오는 박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당국은 협박 전화와 영상에서 리광하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리광하오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2024년 1월에는 한국으로 마약 4㎏을 들여오다 적발돼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려졌다. 중국 외교부 “국경 간 범죄 단속 공조 용의”리광하오 등 중국인 6명에 대한 종신형 선고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해외 중국 공민이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고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중국은 각국과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통신 사기 등 각종 국경 간 범죄를 함께 단속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 피살 사건과 미국·영국 정부의 캄보디아 사기조직 제재 등을 계기로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단지 단속을 강화하라고 압박해왔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 현지 대규모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까지 사기조직 관련자 1458명을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이들 조직에서 일한 33개국 출신 1만 8864명을 국외 추방했다. 캄보디아 의회도 지난 3월 사기조직을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중국이 지난해 11~12월 자국 군사시설에서 러시아군 약 200명에게 드론(무인기) 운용과 전자전 등 현대전 핵심 기술을 비밀리에 훈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베이징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0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내용이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후 크름(크림)반도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드론 관련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전 ‘중립’ 입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러, 지난해 비공개 합의…러군 中 5개 도시서 훈련”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유럽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병력 약 200명이 지난해 11~12월 베이징과 난징, 스자좡, 정저우, 쓰촨성 이빈 등 중국 내 군사시설에서 드론·대드론·전자전·육군 항공·기갑 보병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훈련 계획은 지난해 7월 2일 베이징에서 양국 군 고위 장교들이 서명한 중국어·러시아어 병기 합의문에 담겼다. 합의문에는 러시아 병력 200여명을 중국에서, 중국군 수백명을 러시아에서 훈련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양국 방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공개 조항이 포함됐다. 박격포·전파교란·FPV 훈련…현대 드론전 핵심 망라입수된 러시아군 내부 보고서 4건에 따르면 스자좡에서는 러시아 군인 약 50명이 드론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82㎜ 박격포를 사격하는 협동 훈련을 받았다. 정저우에서는 전자기파로 드론 신호를 교란하는 휴대용 전파교란 장비와 그물 투척 장치를 활용한 대드론 훈련, 드론을 동원한 기지 방호 훈련이 함께 이뤄졌다. 쓰촨성 이빈에서는 드론 비행 시뮬레이터와 1인칭 시점(FPV) 드론 운용 훈련이 진행됐다. 한 유럽 정보기관은 중국에서 훈련받은 러시아군 일부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이후 크름반도와 자포리자 일대에서 드론 관련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훈련 대상자들의 계급은 하사에서 중령까지였고, 상당수는 다른 부대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교관급이었다. 유럽의 한 정보 당국자는 로이터에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는 러시아군을 작전·전술 차원에서 훈련했다는 것은 중국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유럽 대륙의 전쟁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드론 부품·완제품 공급 넘어 작전·전술 훈련까지”중국군의 러시아 시설 방문 훈련은 2024년부터 있었지만, 러시아 병력이 중국에서 훈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중국군은 대규모 실전 경험이 제한적이지만 세계 최대급 드론 산업과 시뮬레이터 기반 군사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운용 노하우의 한계를 절감한 러시아군이 중국 내 훈련을 활용한 배경이다. 러시아군은 개전 이후 중국산 상용 드론과 부품, 이중용도 전자부품을 전장에 활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미국은 2023년 이래 관련 중국 기업들을 잇따라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부품·완제품 공급을 넘어 작전·전술 훈련 단계까지 러시아군을 지원한 셈이 된다. 푸틴 ‘주권 상호 지원’ 방중 직전 메시지로 파장 증폭 푸틴 대통령은 방중 직전인 18일 공개한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통합과 주권 보호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안에서 서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가 해외 방문에 앞서 영상 메시지를 낸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러시아가 이번 방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주권 수호 상호 지원’ 발언 다음 날 러시아군 중국 비밀 훈련 보도까지 공개되면서 양국 군사 협력의 실상을 둘러싼 의혹은 한층 짙어졌다. 중러 양국은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에 금지된 영역이 없고 우호에 한계가 없다’는 ‘한계 없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20일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협력 기조는 미중 관계 격동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엿새 만에 열린 것으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직후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베이징을 찾은 것 자체가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도 중러 전략 연대를 흔들지 않겠다는 신호다. 北 병력·中 기술, 북중러 ‘역할 분담’…한반도에도 변수 러시아군 병력의 중국 현지 드론훈련 관련 보도는 북한군 파병과 함께 우크라이나전의 대리전 성격도 드러낸다. 북한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군 부대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해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에 투입해 왔으며,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 참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 중국까지 작전·전술 훈련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북한이 병력과 탄약을 직접 공급하는 사이, 중국은 공식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드론·전자전 등 기술·훈련 영역에서 러시아군 전투 역량을 뒷받침해 왔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군에 작전·전술 훈련을 제공한 패턴이 북한군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북중러 권위주의 연대는 병력·탄약·군사기술·외교 공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결속으로 굳어진 모양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방의 대(對)러시아 공동 대응 전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한미 동맹과 북중러 연대의 비대칭 구도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 역시 가늠하기 쉽지 않은 변수로 떠올랐다.

日 “한일 방위 협력 필요”… 中 변수 여전 “다행히 시차도 없으니 자주 전화하자.” 지난 19일 안동 한일 정상회담 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남긴 이 발언에는 일본의 조급함이 묻어 있다. 미국이 중동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동아시 공백’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대중국 견제와 안보 협력 체제에 더 깊게 끌어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원유·석유제품 공급 부족 상황 발생 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에너지 안보를 공동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 차원을 넘어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 불안을 공유하며 공조 범위를 넓혀가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성격의 ‘먼로주의’를 내세우며 동아시아보다 중동 대응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에 배치됐던 미 강습상륙함 트리폴리가 중동으로 향했다. 일본에서는 “남서 방면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 뒤 “미중은 G2”라고 언급한 것도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 관리보다 중국 관리와 중동 안정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복귀 이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 경제·외교 차원을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대하길 원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사설에서 “한일이 방위 협력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아시아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동훈련 확대와 함께 탄약 등을 상호 지원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체결도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해양 활동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하며 미국이 주일·주한미군 일부 전력과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일본이 기대하는 수준의 안보 협력 확대가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중 견제망에 더 깊게 끌어들이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험한 만큼 한국이 일본처럼 전면적인 대중 견제 기조에 올라타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중 안보 공조와 한국의 실용 외교 사이의 간극이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관계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화장품·옷 등을 협찬해 주겠다’고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받은 사진을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로 제작해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5명을 순차적으로 구속하고 최근 국외로 도피한 총책 B씨를 말레이시아 외교부 등과 국제공조로 송환해 추가 구속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틱톡·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협찬해 주겠다’고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받은 프로필 사진 등을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사칭해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했다. 이어 탈취한 연락처로 피해자와 가족 등 18명에게 허위영상물을 전송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 당국과 협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등 동종 사례 방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학생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LNG·석유제품 공급 민관 대화 장려미중과 협력·한반도 평화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스와프(교환) 거래를 포함해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일 회담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급 강화와 원유·석유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두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하는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유사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과 정부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이란 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이 비상시 공동 대응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동북아 경제·안보와 관련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의 부상, 미국발 동맹 균열 등 공동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의기투합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조세이탄광 발굴 유골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를 감정키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협력체 구성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이다. 한일 양국 앞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안보 불확실성이 쌓여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 미중 양극 체제를 내세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공조하는 다극 체제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 김정은 정권까지 가세한 북중러 밀착도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게 될 안보 위협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한일 간, 한미일 간 다층적 안보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마저 협상 칩으로 삼는 안보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져야 하는 이유다.

한일 정상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에 뜻을 모은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동 사태와 미중 갈등 속에 높아진 국내 불안을 외교 성과로 돌파하려는 양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셔틀외교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란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원유·석유제품 스와프와 상호 공급 관련 민관 대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뒤 “원유·석유 제품과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동시에 에너지 수급 불안에 직면하자,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으로 풀어보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시차도 없는 일한 양국 사이에 뭔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외국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李는 표심, 다카이치는 안보”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해석했다. 신문은 “중동 정세 혼란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과의 연계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에너지 안보 분야 성과와 지방 중시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부각할 기회가 됐다고 봤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일본과의 협력 성과를 드러낸 것이 지역 표심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NHK도 회담에 앞선 분석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내에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으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한일 공조신문은 또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중 미확인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뒤 한국 내에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상황도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언론에서 ‘일본 선박은 비교적 해협을 잘 통과하는데 한국 선박은 멈춰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부 대응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중동 사태 교착이 민생 경제를 중시해 온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등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과 석유 공급·비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누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NHK 역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손을 잡고 극복해야 할 국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자국을 25번째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았다. 그동안 40회 이상 만난 중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다극화 세계 질서와 신형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을 채택한다.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공개된 연설에서 중국 국민을 향해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수호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글로벌 및 지역 현안 해결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규모가 2000억 달러(약 300조원)를 넘어섰다며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19~20일 진행되는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여러모로 비교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공산당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 부주석이 맡았던 것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외교 수장인 왕이 부장이 직접 맞아 좀 더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미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합의문을 내지 않았지만, 중러 정상은 약 40건의 공동 문서에 서명한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중국 북부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6000㎞ 이상의 세계 최대 규모 가스관인 ‘시베리아의 힘 2’ 프로젝트를 시 주석에게 압박할 예정이다.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중국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실질적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견고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오늘 안동 회담서 에너지 안보 공동문서 조율중동 정세 악화 원유·LNG 공급망 공동 대응제트연료 상호지원·공동비축 민관협의 추진 일본과 한국이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원유 공동 비축과 석유제품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는 가운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긴급 상황 시 원유와 석유제품을 상호 융통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에 착수하고, 제트연료 등 항공유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 자원 빈국이다. 최근 이란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LNG 수입국이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약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아시아 에너지 금융지원 구상 ‘파워 아시아’를 활용한 협력도 논의된다. 이 구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월 제창한 것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의 원유 조달과 비축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이를 위해 ‘산업·통상정책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해 원유 조달, 수송,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에너지 협력 외에도 미중 정상회담 대응과 경제안보 협력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을 호주·필리핀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가치 공유국’ 협력망에 포함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과 방산 장비 이전 협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의 ‘셔틀 외교’ 차원이다.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올해 초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사라졌던 북한 비핵화가 다시 언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의지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방문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만으로의 무기 판매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대만과의 약속에 관해서도 트럼프는 “꽤 먼 과거”라며 거리를 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안보 중심축을 대중국 견제에 두고 대만을 필수 방어 라인인 ‘제1도련선’에 포함시켜 확고한 방어를 약속해 왔다. 그런 안보 공약까지도 시 주석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 언제든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국도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서 예외라는 보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대북 대화나 압박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중국은 수년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주목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 발이라도 다가갈 공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