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향력 인정한 美, 적극 중재 촉구왕이 “핵개발 않겠단 약속 높이 평가”아라그치 “中, 평화 위한 역할 기대” 미국과 이란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중동 전쟁에서 물밑 중재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 다시 보폭을 넓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중동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방중은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는 해협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행 재개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국제 사회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정세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며 “중국은 전면적 휴전이 필수적이며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해협 개방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이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고립 선박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발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왕 부장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이란은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중국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가운데 이뤄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가 중국에도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이란을 향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란의 주요 군사 자금줄 역할을 해온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일주일여 앞두고 머리를 맞댄 점도 주목받았다. 이란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으로서는 이번 전쟁의 종전이 시급한 만큼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관광을 중단하고 일본 영화 상영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한일령을 내리자 긴급하게 베이징을 방문했다. 가나이 국장은 중국 외교부의 류진쑹 아시아국장을 만나 중일 대립 상황의 진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다시 한 번 엄숙하게 항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실수를 인정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바로잡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수호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 이날 오후 2시쯤 중국 외교부를 떠난 가나이 국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면 류 국장은 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망전필위, 호전필망(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는 중국 고전 경구를 사용하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극장판 짱구 영화 ‘짱구는 못말려: 초화려! 작열하는 떡잎마을 댄서즈’와 ‘일하는 세포들’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연기됐다. 중국 언론은 일본 영화 개봉 금지가 일본 수입 영화의 종합적인 시장 성과와 중국 관객의 감정 평가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중국에서 비교적 흥행 성적이 좋았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급격하게 박스오피스 순위가 하락했다. ‘귀멸의 칼날’은 14일 중국 개봉 후 단 3일 만에 약 3억 8000만 위안(약 74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리며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의 중국 내 흥행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개봉 4일 차인 17일 매출은 전날 대비 70% 급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자세한 평가를 담은 사설을 내놓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며 이는 관계를 깬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관례를 깬 선택’은 앞서 전임 외교부장관인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례를 깬’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상태이나 아직 두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의 긍정적 요소들 나타나고 있어”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만한 긍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했다. 또 최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반중 시위를 공개 비판한 점, 또 경찰이 명동 반중 집회를 제재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 인식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이었다. 당시 우리 특사단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는 “한중 우호를 더욱 증진지시카”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특사단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까 한편 17일 열리는 한중 외교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와 더불어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중 간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자세한 평가를 담은 사설을 내놓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조 장관의 방중을 하루 앞둔 16일 사설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특별한 시기에 이뤄졌으며 각계각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장관의 방중은 장관 취임 후 첫 방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며 이는 관계를 깬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현지 언론이 언급한 ‘관례를 깬 선택’은 앞서 전임 외교부장관인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관례상 이번에는 중국 측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이지만, 조 장관이 먼저 중국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타임스는 ‘관례를 깬’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방중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외부에서 보기에 조 장관의 방중에는 실용적 고려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상태이나 아직 두 정상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중 관계의 긍정적 요소들 나타나고 있어”글로벌타임스는 한중 관계가 개선될만한 긍정적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언급했다. 또 최근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해경에 대한 애도 분위기와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반중 시위를 공개 비판한 점, 또 경찰이 명동 반중 집회를 제재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한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 인식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특사단을 중국으로 파견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날이었다. 당시 우리 특사단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이에는 “한중 우호를 더욱 증진지시카”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특사단과 시 주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오는 10월 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까 한편 17일 열리는 한중 외교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와 더불어 북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결과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북핵 불용’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중 간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오찬 회담에 맞춰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합참은 미사일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1100여㎞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성공적으로 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이 지난해 1월과 4월에 시험 발사했던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이거나 일부 성능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가 1100여㎞로 중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참은 활용된 엔진이 중거리급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료량을 조절해 비행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지금까지 포착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사례가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다. 합참은 “IRBM 이상급 미사일을 또 쏠 수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통상 IRBM은 사거리가 3000~50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55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장소 인근에 ICBM 발사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를 운용 중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도발은 한미 외교회담을 겨냥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대미 압박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오찬 회담에 맞춰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합참은 미사일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1100여㎞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성공적으로 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이 지난해 1월과 4월에 시험 발사했던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이거나 일부 성능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가 1100여㎞로 중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참은 활용된 엔진이 중거리급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료량을 조절해 비행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저공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지금까지 포착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사례가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다. 합참은 “IRBM 이상급 미사일을 또 쏠 수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통상 IRBM은 사거리가 3000~5000㎞로 북한에서 남동쪽으로 3000㎞ 떨어진 미국령 괌 타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5500㎞ 이상으로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장소 인근에 ICBM 발사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를 운용 중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도발은 한미 외교회담을 정면으로 겨냥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대미 압박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준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철통 같은 연합방위태세가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합참은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쑨 부부장의 북한 방문에 대해 “한 달 전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과 북한 간 외교회담의 연장선으로 추정된다”며 “올해가 북·중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인 만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는 중북 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교류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쑨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쑨 부부장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박 부상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며 대남 노선 전환 관련 논의를 할 것인지, 중국이 북한의 기조 변화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왔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교부 부부장 손위동(쑨웨이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대표단이 신의주를 경유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국경 다리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북한 주재 중국 공사가 쑨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쑨 부부장은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 협력 강화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쑨 부부장과 박 부상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했다. 박 부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도 예방했다. 당시 통신은 “쌍방은 조중(북중)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2024년에 쌍무관계를 강화 발전시켜나갈 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담에서 박 부상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쑨 부부장에게 공유하며 대남 노선 전환 관련 논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교전국’이라고 재규정했고, 연초부터 통일 기조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전면 전환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쑨 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 대표단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대신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육로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지난해 8월 베이징~평양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아직 양국 간 하늘길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의를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박 부상이 외교 협상을 위해 중국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박 부상은 이날 오전 왕 부장을 만났고,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의 전통적 우의는 양당·양국의 전 세대 지도자들이 직접 수립한 것으로 양측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양당·양국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인도와 관심으로 중국과 조선의 전통적 우호가 새로운 시대에 더욱 빛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교차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조선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했으며 우호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중국은 항상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관점에서 중·조 관계를 바라보고 조선과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며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수교 75주년 기념행사를 잘 개최해 중·조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상은 이에 대해 “양당·양국 최고 지도자의 숭고한 의지와 신시대 요구에 따라 조·중 관계 발전을 계속 심화하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조·중 형제 우의를 공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조선은 계속해서 중국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상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양측의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부상은 외무성 중국 담당 부국장,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 및 임시 대리대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2024년은 중국과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과 북한은 내년 수교 75주년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합의했다.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및 외교회담이 공식 발표된 것은 4년여 만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 8월 당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수길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 먀오화가 베이징에서 만나 군사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것에 대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직접 찾아 친강 중국 외교부장,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방중 결과 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은 오판 위험을 줄이고자 모든 범위에 걸친 열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19일 블링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항상 중미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며 두 강대국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고 윈윈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향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인 만큼 향후 한중도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내달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 부장이 첫 대면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양자 회담 개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했다.

미중 외교수장 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양국 발표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양자 회담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지역 및 세계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폐기 논란이 일었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고조된 중국의 대만 주변 무력 시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왕 부장은 “미국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확하게 복귀하고, 각종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다. 왕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지만 최근 행동은 그것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해결과 대만 독립·분열은 물과 불처럼 서로 어우러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외교수장은 이날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미국 측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만약 중국이 이번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후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 측 발표는 “우크라이나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소개했다. 왕 부장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담에서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대면회담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준비 차원의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링컨 장관과 왕 부장 간 양자 회담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에 이어 2개월 만에 개최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두고 명확한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드 3불’(3不)을 천명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1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과 공식적으로 ‘1한’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써 왔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박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의 ‘3불1한 선서’ 언급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의미를 격하했다. 그럼에도 왕 대변인이 이같이 발언하면서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이견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간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발표와 별도로 사드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했다. “(양측은)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3불 합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베이징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핵 문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정의용·왕이 회담과 같은 해 12월 톈진에서 열린 서훈·양제츠 회담 발표문에 각각 “반도(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이 담긴 것과 대비된다.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 문제가 다시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중국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전날 박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논쟁의 새 불씨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왕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간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해석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드 3불’(3不)을 천명했다. 그러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다음달 “한국은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 운용 각도에 제한을 둬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하는 ‘1한’(1限)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베이징과 공식적으로 ‘1한’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스스럼없이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써 왔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발표와 별도로 사드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했다. “양국 외교장관이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 입장을 밝혔다”며 “(양측은)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3불 합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한편 베이징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달리 북핵 문제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정의용·왕이 회담과 같은 해 12월 톈진에서 열린 서훈·양제츠 회담 발표문에 각각 “반도(한반도) 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이 담긴 것과 대비된다.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내용 역시 빠졌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일본에서 4년 7개월 만에 열린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직접 조의를 표하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과 양자 외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오랜 시간 양국 외교수장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올가을 예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최종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에서 성사될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과 만찬을 겸한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9일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면담을 일본 정부와 조율 중이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일본을 상대로) 첫 번째 외교장관 방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일 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에 부임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도 “부임 전날 당부 말씀으로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가장 좋았던 시절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에 이어 외교부 장관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한일 무비자 재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일본 측에) 하고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며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박 장관의 일본 방문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논의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현안들이 해결될 가닥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편리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대응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담 후에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에 관한 관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가치와 바람을 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3국의 협력 심화 노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동안 한국 및 일본 당국자와 중국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무부가 보도자료에 ‘중국’을 명시한 것은 대중 견제 전선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진 장관은 한미일 회담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는 중국 문제가 거론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국무부는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3국 간 긴밀한 공조도 해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화상으로 상견례를 갖고 “미중 경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공유했다. 두 나라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서 경제·무역 관련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은 2일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화상 통화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의 태도로 거시경제 상황과 다자·양자간 협력에 대해 폭넓게 교류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지지지할 계획을 옐런 장관이 논의했다”면서 “미국의 이해가 걸린 영역에서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솔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류 부총리가 옐런 장관과 통화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의 무역협상 대표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처음 통화했다. 당시 USTR은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을 비롯해 미중 무역관계 전반에 걸친 핵심 원칙을 전달하고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화상이지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미중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대면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 미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개최했지만 서로 감정의 골만 확인하고 마무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경제 최고위층이 잇따라 접촉하는 것은 향후 경제·무역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외교적으로는 갈등을 빚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미중은 지난해 초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이행상황 점검 외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은 반도체, 대만, 남중국해를 비롯해 대중국 견제를 경제·외교·군사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협상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2020~2021년에 걸쳐 2017년 대비 총 2000억달러 어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했으나 코로나19 등이 터지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새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미 비난 담화를 낸 북한에 다시 공을 넘기면서 대화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간 탐색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대북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다가올 수일, 그리고 수개월 내에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전처럼 벼랑끝 전술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에 응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또 블링컨 장관이 ‘수개월’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북한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차분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북미 대화 조기 개최로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측에 대한 추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일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 역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대북정책)에 대해선 한일 양국 모두 미측으로부터 사전 공유를 받은 만큼, 실전 투입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는 셈이다. 다만 일본은 협상 장기화 우려로 단계적 접근법을 경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일 간 이견을 줄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시간을 끌거나 긴장을 조성하면서 유리한 협상 여건을 만든 다음 초기 보상을 극대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을 통해 ‘한국이 초기에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각각 회담의 성과를 알리는 발표문을 냈는데 두 나라 발표문에 차이가 있는 대목이 있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 제목의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른바 백신여권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과 함께 핵산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등이 담긴 중국판 백신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출시하고 국가 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이나 백신여권에 대한 협력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 정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다만 발표문에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통로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는 발표도 우리 정부 발표문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나라 외교장관이 북핵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고,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두 나라는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하고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도 올해 상반기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의용 장관은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협조해달라며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응대했다. 두 장관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로 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에 노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가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 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중국 측은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제재 위반에 대한 경고를 담았다는 해석을 낳았다. 백악관은 회의 후 배포한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백악관 성명은 3국 안보실장이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폼페이오 외교회담서 “관련국 기여해야” 강경화 “국제적 기여 방안 다각도 검토” 대이란 관계·국민·기업 안전 고려 신중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 검토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정부도 파병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직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많은 경제적인 스테이크(stake·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다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다양한 통로로 요청해 오고 있다. 다만, 장관급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방위 기여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에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7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그곳(호르무즈해협)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파병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과 호르무즈해협 방위 필요성을 고려하면 파병을 해야 하나,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동 내 한국 국민과 기업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정부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파병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에 참여하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발표 시기를 늦게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청한 직후에 한국이 파병 결정을 발표하면 압박을 받아서 결정한 셈이 된다”며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정부가 이란과의 관계 등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청와대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당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그제 베이징에서 가진 양자회담도 그 계기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용해 청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은 베이징 외교회담에서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해 관계 복원이 무산되면서 지소미아 연장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소미아는 실효성을 따지면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득이 크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쏠 경우 발사 시점 초반부의 미사일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은 전적으로 우리 정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탈북자와 북중 인접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국의 휴민트(인적정보)를 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낙하와 착탄 정보 정도만 제공받았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모두 일곱 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뒤 우리 정부의 수차례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 연장을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우리 정부는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뀌면서 한일 간 무역규모가 급감할 것이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 미국 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미국이 약 10년간 한국정부를 설득해 2016년 11월 맺은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