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력 구상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후속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3일까지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핵연료 조달,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다룬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에는 핵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일에는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핵잠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린 상태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팀을 나누지 않고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미 국가핵안보청이 군사용·민간용 핵연료를 모두 담당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후커 차관은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가을 양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한미 양자 핵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돌파구 찾는 정부, 회담 먼저 요청안 장관 “전작권 전환 속도를” 강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 당국 고위급 협의가 연이어 열린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되면서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가동해 돌파구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현안을 고위급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차관보급 회의인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도 12~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도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를 로드맵으로 제출했다고 밝혀 양측 간 전환 시점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올해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각국에 제안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주요 의제다. 미측 협상단은 지난 2월 방한하기로 했지만 이란 전쟁의 여파와 쿠팡 사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미루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대북 정보 공유 논란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며 정부가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남 의원은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 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중심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원 외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자원·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는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외교부 ◇ 공관장 △주프랑스대사 권혁운 △주쿠웨이트대사 김장현 △주제네바대사 윤성미 △주후쿠오카총영사 강석희 △주뉴욕총영사 김상호 ◇ 국장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남진 △북미국장 이원우 △유럽국장 박형철 △공공문화외교국장 오진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석우 ◇ 9등급 △조정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정진호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장 조성준 ◇ 과·팀장 △외교정보기획국 외교정보1과장 이소리 △언론담당관실 해외언론팀장 김보람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주식·외환·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경제안보란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적절한 유입과 유출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미 우리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요소수 대란,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3년 이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경제안보에는 경제·산업·기술 등 경제 부문과 외교·국방·정보 등 안보 부문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안보 거버넌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유입과 유출의 연계가 미흡하다. 먼저 우리에게는 공급망안정화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유입을 관장하는 공급망 3법이 있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공급망안정화법을 재정경제부가 관장하고 산업통상부는 자원과 소부장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당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공식 명칭에는 ‘경제안보’가 들어 있으나 사실상 유입(공급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에는 유출도 포함된다.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중 수출을 규제하며 중국도 희토류 등의 수출을 규제한다. 우리는 반도체, 원전, 방산 등에서 핵심기술 내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자산을 외교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생존전략이다. 우리도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부적절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자산을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대외 협상카드로 쓰는 관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안보 관련 조직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이다. 유입의 총괄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인 재경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조기경보시스템이 그 예다. 법은 관련 부처와 국정원이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면서 위원회에 운영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국정원은 경제·기술·외교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보를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단으로 수집할 수 있어 경제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여서 재경부 장관의 통솔 대상이 아니다. 부적절한 유출 방지를 위해선 산업부(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도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 등 많은 부처가 관련 법을 관장한다. 그러나 법령별로 총괄 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운영하게 돼 있다. 그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 중 국정원은 총리의 관할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절적 체계에서는 기관 간 협력이 충분치 않거나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유입·유출의 연계, 부처별 분절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안보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을 경제안보법(가칭)으로 격상해 이를 총괄할 경제안보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재경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길 권한다. 대통령이 위원장, 장관급 내지 부총리급이 부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등 이미 많이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경제안보위 간사위원이 되길 권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대통령 AI미래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이다. 간사는 지금처럼 재경부 공무원이 맡아 국가안보실 3차장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해야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국정원도 그에 걸맞은 경제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정당한 경제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미 안보 협의 후속 조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특위 활동 종료일인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으로 책정된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축소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투자공사 규모는 이사 3명, 직원 수 50명 이내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포함 여부를 두고는 막판까지 협상이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기업 출연금은 기업 팔목을 비틀어 내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재원 조달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경우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방미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이 통과되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안보 협의 일정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담당하는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찾아 외교 당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의혜 차관보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의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미측은 지난달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방한하기로 했으나 이란 전쟁과 관세 후속 협의 난항으로 기약 없이 연기된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이 잇따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이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 결과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 본부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바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미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미 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커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많다. ◆ 실무접촉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 부상 정부는 북미 간 실제 접촉이 이뤄졌다는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 준비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비핵화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전했다. 당국자는 “비핵화 원칙까지 바뀌어 북한을 다루겠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부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여전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北은 미국과 대화 의지, 한국은 적대국 규정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동족 범주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는 더 이상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이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만 한미 간 공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경우 협상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보유국 인정 문제와 비핵화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간극이 여전히 커 협상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업무오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다. 하지만 북한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협의에는 과장급 당국자가 배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정 본부장과 함께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통일부는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하며 정부 및 미측이 구성하는 대북정책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외교부와 갈등론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이견을 봉합하기 위해 정례 협의를 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유엔 기구 35개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을 끊는 내용의 포고문(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집권 1기에도 미국은 유네스코 등을 탈퇴한 적이 있지만 이번 무더기 탈퇴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갈수록 거칠어지는 미국의 고립주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아연실색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 선언은 예견된 행보였다. 내년 국방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현재보다 50% 이상 늘리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예측가능한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최대 기여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 같은 일들이 연일 실제 상황이 되고 있다. 한밤중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며 ‘돈로주의’(먼로주의와 도널드 트럼프의 합성어)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도 손에 넣겠다고 대놓고 엄포를 놓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는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발 단발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에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생존 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대립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 것이고 국제적 역학관계와 질서는 시시각각 급변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라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다짐만으로 실용외교를 구사할 수는 없다. 서반구에서의 미국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트럼프식 돈로주의가 급발진을 계속하면 당장 한반도 안보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부임 두 달여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핵, 핵잠, 한미동맹 현대화 등 우리 입장에서는 현안들이 다급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과연 동맹은 공고한지, 이러다 한미 간에 심각한 소통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깊어진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최근 갈등을 노출한 외교부와 통일부과 차관급 정례협의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월례 정례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정보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해 나갈 것”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한미국 대사관 측 공사급 레벨과 정례협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곧바로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대미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동맹파’와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자주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일부는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 참여를 검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협력 사업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던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6일 통일부가 빠진 채 첫 회의가 진행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며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환승 관광 등의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만약 그걸 성취만 할 수 있다면 누가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외교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북한하고 직접 회담이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척되면 통일부가 리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논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며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16일 미국과 대북 정책 협의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날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16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개최했다”며 “팩트시트 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서기원 대북정책협력과장, 김상일 북핵정책과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이 배석했다. 한미는 앞으로 협의체에서 지난 10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북한 관련 합의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주한대사 및 국제기구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 차관은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해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협의체 참여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이 대북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각자 행보’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협의와는 무관하게 매년 연말에 진행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일부는 미국과 따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통일부와도 따로 만날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대통령실은 부처 간 갈등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방미길에 오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26 국제정세 전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반면 남북 대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정례협의가 이르면 16일 개최된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부 내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1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첫 정례협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우선 서로의 ‘보폭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케빈 김 대사대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연합훈련 조정론 등 대북 유화 메시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미 간 일관된 대북 정책 메시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졌다. 현재 ‘백지상태’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내용이 처음 명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협의체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주요 외교 어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정부 안팎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회의 기간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채 내부 점검에 주력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외교전략정보본부 국제안보국장 하위영

온라인 스캠 등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초국가적 범죄소굴이 된 캄보디아에 경찰 최고위직 출신이 대사로 파견된다. 외교부는 28일 주캄보디아 대사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 은평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경찰청장에 올랐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행정안전부와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자진해서 물러났다. 김 전 청장은 주상파울루 영사, 주미국참사관 겸 영사를 맡아 해외 공관 경험도 있다. 정부가 경찰 출신 중량급 인사를 주캄보디아 대사로 임명한 것은 지난 10일 출범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전담반’(코리아 전담반) 등 양국 수사 당국 간 교류와 공조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외교부는 차관급 자리로 북핵 협상 수석대표 역할을 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에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를 임명했다. 외무고시 25기로 북핵정책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외교부는 실장급 인사도 실시했다. 대변인에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 공공외교대사에 임상우 주인도 공사, 경제외교조정관에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기후변화대사에 견종호 주밴쿠버 총영사가 각각 임명됐다.

지난 정부 이래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중추국,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 목표를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 국방력 등을 감안하면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드웨어 즉 외형적인 면으로만 보면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전국 곳곳의 인프라도 상당히 잘 구축돼 있다. 그런데 진정한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선 이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내부 시스템과 업무수행 방식 등이 개선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허점이 적지 않다. 글로벌 강국은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와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 수동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정세와 우리의 외교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보 수집과 판단 능력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가 수집한 해외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우리 국익에 맞춰 구조적으로 재해석한 다음 외교전략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외교공관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 그리고 국가 간 정보전은 외교부 혼자 할 수 없고 국가정보원과 언론, 민간기업까지 합세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각 기관의 정보 수집 역량이 부족할뿐더러 유관기관 간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체계도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상태로 정보전에 임한다면 우리는 사실 반장님 상태로 전쟁에 참여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계의 정보전이 가장 치열한 곳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이다. 이곳은 각국의 정예 정보수집 요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곳이다. 필자가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당시에 절감한 사실은 일본과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와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일본은 대사관 이외 민간기업과 언론까지도 우리보다 몇 배의 인력을 파견해 미국 사회 곳곳을 파고드는 정보 수집망을 구축하고 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일본은 조사역이란 명함을 가진 대기업 인력들이 각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각 언론사들도 여러 명의 특파원을 파견해 분야별로 정보를 나눠 수집했다. 한 명의 특파원만 내보내는 우리 언론과는 그 활동 범위가 달랐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정보 수집력도 대단하다. 일본은 외부에 드러나는 공개 정보가 아니라 내부 비공개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정보 수집 체계가 이 정도이니 대외정세 판단은 외국 언론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 그 국가의 대외선전성 보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바람에 틀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전문가 상당수가 미국 대선에서 두 번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낙선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대표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 실패 사례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시진핑 실각설도 그 출처를 보면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검증할 능력도 없이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평가도 미국 측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고 러시아 측 언론을 보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어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지금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상대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절실하다. 상대의 블러핑에 휘둘리거나 선동술에 현혹될 경우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강국들은 정보전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우리가 진정 글로벌 강국이 되려면 정보 수집 체계와 방식부터 재편해야 한다. 정보전에 취약한 상태로 격변기를 헤쳐 나가는 것은 레이더를 끄고 밤 비행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열흘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안보 현안이 줄줄이 이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남짓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외교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숨 가쁘게 움직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며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로 주변국을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긴 했지만,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시작으로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통화하며 주요국 정상과의 소통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어 25조원에 달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체결한 체코와 네 번째 통화를 했고, 이어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국방·방산 협력 등을 활발하게 지속하고 있는 호주,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베트남 정상과 통화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부쩍 넓히고 있는 인도태평양 및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이익 등 실질적인 협력을 우선한 소통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던 전례 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일관계 기조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는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국가 관계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신뢰의 문제에 있기에 그런 점을 일단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간 일관된 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당장 제3자 변제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무효화하는 조치를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 10일 이뤄진 외교부 차관 인사로 새로 자리를 맡은 신임 외교부 1,2차관의 메시지에서도 실용외교의 그림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안보 자문기구였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내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실용외교에 대해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1일 실용외교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실용외교는 단순히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아니라 가치와 이익의 균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험관리와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외교 기조를 의미한다”며 “한국의 외교 전략은 진영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 중심 외교를 벗어나 글로벌사우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다자 플랫폼과의 협력을 넓혀 규범, 개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대해 미중 사이의 공간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주요 실장급 당국자들보다 후배로 외교부에선 전례 없는 ‘기수 파괴’ 인사로 화제를 모은 박윤주 1차관은 지난 12일 취임사에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돼 온 국제질서의 룰이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고, 한반도와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국제경제적 역학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제 외교는 국가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매일매일의 삶에 다가온 민생에 직결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동료 한 분 한 분의 비상한 각오와 대처를 요구한다”며 상명하복 구조를 벗어난 자유로운 토론,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 등을 주문하며 외교부 조직 문화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도 첫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가국 정상들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큰 데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미국이 최근 더욱 압박을 가하는 대중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 등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국가들과도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자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국가 정상들과 두루 관계를 기회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고민의 과정이 있었지만 참석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방 중심의 군사동맹인 나토는 2022년 이후 인태지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을 초청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군사동맹 회의에 참석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와 북한을 비판하거나 미국과 유럽의 대중 견제 기조에 동참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취임 초기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잇단 순방에 대한 부담도 고민의 요인이 됐지만, 만약 IP4 초청에 응하지 않고 불참하면 안보 협력을 모색해 오던 회원국 등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고려에 참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역시 실용외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8월 안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9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야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출범 반년 안에 이 대통령 앞에 줄줄이 놓여 있는 외교 무대들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구상을 바람직하게 실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처음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났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태국 고위관리(Senior Burea Official)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에 대해 “양국 국민의 번영과 안보,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은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이런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행정부 하에서도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오후에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을 각각 만났다. 조 본부장과의 회동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연히 (한국과) 안보 및 동맹을 이야기할 때는 북한 문제도 포함된다. 이는 동맹의 주요 초점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다른 전략적 이익들과 이런 사안에 함께 어떻게 대응해나갈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축이라며 “우리는 이 동맹이 항상 목적에 부합하고, 미국과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고 양국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선거를 치른 한국 국민에게도 축하를 전한다”며 “한국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동맹국”이라고도 말했다.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해 “가치와 실리의 균형을 맞추고 전략적인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위협을 관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교한 외교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치관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실용외교는 단순히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외교부는 국가 역량과 국익을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분야별로 지속 가능한 접근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는 한국이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더 많이 관여하고 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새 정부가 글로벌 책임 강국을 목표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고자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규범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보다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규범 창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외교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외교적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기술, 개발 협력을 창출할 기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이익 창출과 연계하는 노력이 참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공재 제공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 인도적 지원, 국제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로 세계가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우리가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기민함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의에서도 ‘협상 우선권’을 신속히 확보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 대목은 점차 선이 분명해지고 있는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이다. 지난 4월 15일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 3월 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도쿄 회동에서 “일본은 ‘원 시어터(theater)’ 구상”을 갖고 있으며 “일본·미국·호주와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장으로 보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도 환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어터 즉, 전구(戰區)는 전쟁과 군사작전이 수행되거나 연루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에 제시된 ‘원 시어터’ 구상은 기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구분돼 있던 ‘두 개의 전장’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원 시어터’ 제안은 일본 자위대가 통합작전사령부를 설치한 직후에 나왔다. ‘원 시어터’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일본 자위대의 성격과 작전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장돼야 한다.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원칙의 변화는 물론 평화헌법의 기조까지 흔들리게 된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을 활용해 일본이 외교안보 공간을 적극 확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의 ‘원 시어터’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자위대의 작전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원 시어터’ 개념은 일시적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일본이 견지해 온 세계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06년 총리직에 취임하며 ‘지구본 부감(俯瞰) 외교’를 일본의 새로운 외교전략 기조로 제시했다. ‘부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뜻이다. 일본이 지역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아베의 ‘지구본 부감 외교’는 2016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어졌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이 세계전략을 전개하고 진화시키는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보아왔다. 아직도 우리는 남북 분단체제와 동맹 패러다임에 갇힌 시야로 친북·반북과 친미·반미의 반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난데없는 중국 음모론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잣대로 정치 성향을 평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로 유럽의 안보적 불안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사태와 양안 갈등 등 주요 국제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계는 트럼프발 경제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 추세이며 국제기구는 식물 상태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다. 거친 자국 우선주의의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극우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려면 이미 글로벌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한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며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대선 주자들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는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가발전을 위한 세계전략을 짜야 할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트럼프 2기 관세 라인은 설계·분석·조율·실행·홍보로 이어지는 유기적 구조를 갖췄다. 단순한 관세 부과가 아니라 산업정책·외교전략·국내정치가 결합된 ‘복합형 관세 전략’으로 진화한 셈이다. ●‘설계자’ 그리어 USTR 대표 무역정책의 설계와 협상의 전면에 선 인물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트럼프 1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을 지낸 그는 ‘라이트하이저 학파’로 불린다. 현재는 대중국 고율관세 재부과, 미·유럽연합(EU) 간 탄소국경조정(CBAM)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직접 다룬다. 특히 ‘미국 노동자 우선’ 원칙을 무역조항 조문으로 옮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율자’ 해싯 NEC 위원장 경제 전체의 조율자 역할은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NEC)이 맡는다.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가 소비자 물가나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정치적 효과까지 계산해 낸다. 그는 대중 관세가 선거구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치로서의 관세’를 구상 중이다. ●‘실용파’ 베슨트 재무장관 재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스콧 베슨트는 자본시장 출신의 실용주의자다. 그는 통화가치 조작국 지정 여부, 위안화 대응 관세 조정, 외환시장 개입 허용 여부 등 보다 미시적인 경제 조치를 주도한다. 베슨트는 특히 국가안보 명분의 ‘232조 관세’를 환율 전쟁과 연계해 통합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자’ 러트닉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 부과 대상 산업 선정과 피해기업 보호 조치를 총괄한다. 미국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보복 리스트’를 마련 중이다. 기업계 출신답게 ‘타격의 타이밍’과 ‘국내 여론의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냉철한 기획자다. ●‘메신저’ 나바로 백악관 고문 관세정책의 정치적 포장과 대외 메시지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고문이 전담한다. 그는 여전히 “중국은 경제적 적”이라는 트럼프의 수사를 정책 문건과 언론 브리핑으로 번역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략가’ 루비오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관세를 외교 전략과 결합시키는 데 주력한다. 미국·멕시코 국경관리와 관련해 ‘국경세 관세’를 검토 중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만 문제와 관련한 연계 제재 수단으로서의 관세 도입도 그의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루비오는 자유무역보다 ‘전략적 통상’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트핵관’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부 정책 조율과 대통령의 메시지 통제를 담당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관세가 갖는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를 총괄한다. 그는 “관세는 워싱턴 엘리트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칼”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대중 감성에 맞춘 단어 선택까지 조정하고 있다. 관세 정책을 정치로 번역하는 그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