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제정신이 아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79) 미국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에게서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17일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이후 다른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전했다. 피초 총리는 지난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 기간 소모임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으며, 이는 다수 익명의 외교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자국 정상들에게서 피초 총리의 발언을 전해 들은 외교관들은 피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슬로바키아 총리, 평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지지피초 총리는 EU 26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공식 원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야욕을 관철하기 위해 EU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뒤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피초 총리는 다른 EU 회원국 정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피초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한다. 이른바 ‘서방 가치’로 불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EU의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지닌 인사다. 특히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적 접근법까지 포용해 유럽의 골칫거리, 이단아로 통한다. 그런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 문제를 거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일반적이지 않은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 “존재감 과시하려는 유럽 외교관발 가짜뉴스” 반면 백악관은 폴리티코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뭔가 존재감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익명의 유럽 외교관들에게서 나온 절대적으로 다 틀린 가짜뉴스”라며 “당시 마러라고 회담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초 총리의 발언과 별개로 유럽의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 점점 더 심한 우려를 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EU 당국자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의 각급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의제가 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을 향해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주제로 전날 공개된 뉴욕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도 인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질환도 없다고 강조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올해 시작된 이후 끊임없는 변덕과 불확실성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친러시아 접근법부터 유럽 내 극우 정파들에 대한 지지, 고율 관세를 앞세운 통상분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분담 확대,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추진까지 유럽에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살해가 중단되고 있다”, “대규모 처형 계획은 없다”는 최근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개입 가능성에서 한발 물러선 신호, 다른 한편에서는 압박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란 내 시위 진압과 관련해 “신뢰할만한 소식통들로부터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군사 행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개입을 시사하던 기존 메시지와는 결이 달라진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발 빼기’로 읽힐 수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과 중동의 외교·군사 라인 전반에서 향후 대응을 둘러싼 혼선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국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오히려 시위를 위축시키고 이란의 강경 진압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후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CNN과 군사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즉각 개입’에서 ‘조건부 압박’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에 가깝다고 본다.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되 실제 행동은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다. 특히 “짧고 결정적인 타격”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점은 전략 조정론에 힘을 싣는다. 전면전이나 장기 개입이 아닌 상징적·제한적 타격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보안기구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피해와 역내 확전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안 세력인 레자 팔라비 전 왕세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개입보다는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관리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략은 ‘개입이냐 철수냐’의 이분법보다는 압박은 유지하되 선택지는 유보하는 국면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발언의 수위는 낮췄지만 군사 옵션을 내려놓지는 않았다. 이 모호함 자체가 협상과 억제를 동시에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발을 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선택을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다. 답은 이란의 다음 움직임과 미국이 실제로 어떤 ‘선’을 넘느냐에 달려 있다.

EU ‘혁명수비대’ 활동 제재 논의이란 외교관 유럽의회 출입 금지英, 산업별 규제 법안 마련 예고서방 주요국들이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이란 신정체제 보위 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국내 시위 진압과 해외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혁명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동결과 EU 입국금지 등 제재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 활동에 대해서는 테러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직 자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EU는 이미 인권 침해와 핵확산,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최근 시위 탄압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란 외교관들의 유럽의회 건물 출입을 금지했다. 영국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끔찍하고 잔혹한 이란 시위자 살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이란 당국에 자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 및 산업 부문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두고 사실상 미국의 영유권 확보를 공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외교·안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며 “거래로 해결하는 게 더 쉽지만, 어떻게든 그린란드는 미국이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며 “그런 일은 내가 대통령인 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안 되면 ‘강경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임대나 단기 주둔이 아니라 ‘취득’을 말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병력 증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임대 아니다, 소유권이다”…군사 옵션까지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구상에 대해 “중요한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법적 소유권, 즉 부동산 용어로 ‘타이틀(title)’”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한다면 지금 당장 병력을 더 보낼 수도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제기해온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다시 공식화한 것으로, 외신들은 이를 “단순한 협상용 수사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 표명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 덴마크·그린란드 “판매 불가”…나토까지 번진 파장 덴마크 정부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 주민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란드 여야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도,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다”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한 유럽 주요국 내부에서 외교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내가 나토를 살렸다”며,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가 반발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 정말 싸워줄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동맹 경시 논란을 키웠다. A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그린란드가 북극과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광물 자원과 군사 감시망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럽 외교관들은 러시아나 중국이 당장 그린란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기습 공격 직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추샤오치 중남미 특사를 포함한 중국 외교관들과 화려한 만찬을 벌였다. 눈에 검은 안대와 손에 수갑을 찬 채 미국 군함을 타고 뉴욕으로 이송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지막 식사를 중국인들과 한 것이다.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의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구매국이자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 등과 함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주권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사용과 대통령에 대한 조치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긴급 성명을 내놓았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특사와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직전 공개 회담은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표시이자 베네수엘라와 중국 간의 형제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특사는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오랜 시간 검증된 전략적 파트너이며, 중-베네수엘라 관계가 비범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면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양국의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축하하며 “베네수엘라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더 많은 양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외부 압력 없이 다른 국가와 경제 협력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시 주석은 지난 11월 마두로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베네수엘라의 주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외국의 간섭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와 주베네수엘라 중국 대사관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베네수엘라 여행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 중국은 3월 이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공식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소규모 정유업체인 독립 정유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산 중질 원유를 꾸준히 들여왔다. 중국은 2007년 고(故) 우고 차베스 대통령 재임 시절 인프라 및 석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주요 채권국이 됐다. 2015년까지 국영 은행을 통해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약 86조원)가 넘는 석유 담보 대출을 제공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재정적 투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주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8개국을 순방했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20개 회원국 수장과 만나 숨가쁜 정상외교를 했다. 각종 양자 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으며 인공지능(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도 이뤄 냈다. 이런 외교적 성과 뒤에는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 등 협상팀과 순방국 공관의 노력이 있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3주 만인 지난달 7일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국은 ‘역린’을 건드렸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에 공연 중단 등 ‘한일령’을 내렸고 연내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거세다.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정상외교는 영향력과 파장이 큰 만큼 정교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 등 전문가들의 조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에다 미중일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에서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등 국내외 외교 현장의 인력은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전 세계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진두지휘하는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 ‘야전사령관’이다. 현지 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는 기본이고 정무·경제·영사 업무 등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173개 공관장 자리 중 30~40%를 숙련된 직업외교관이 아닌 정치인·교수 등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의 15~25% 수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외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다양성을 주기 위해 도입된 특임공관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자격 미달인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여권 등 권력층의 측근을 자리 챙겨 주기 ‘보은 인사’로 특임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게 심각한 문제다. 초강대국 미국 정도만 20~30% 안팎의 특임공관장을 둘 뿐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과 일본·중국 등은 0~5% 정도의 특임공관장을 운영한다. 미국도 동맹인 한국 등 외교 관계가 많은 주요 국가에는 베테랑 외교관을 보낸다.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 정부의 특임공관장 40여명이 지난 7월 소환된 뒤 공석이던 주유엔 대사로 9월 부임한 차지훈 대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 그를 보좌하기 위해 다른 나라 대사로 가야 할 베테랑 외교관이 급을 낮춰 유엔 차석대사로 나간 것은 외교적 손실이다. 공공외교의 첨병인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과 주교황청 대사에도 관련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등이 최근 부임했다. 캠프 출신 등의 특임공관장 인사가 우선 추진되자 30년 안팎 경력의 외교관들은 특임공관장이 선호하지 않을 험지 공관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돈다. 준비된 외교관들이 주요 공관에 가지 못할 경우 외교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멈춘 공관장 인사는 내년으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 논공행상 인사가 공관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 납치·사망 사태와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출국 사태는 담당 대사와 총영사가 공석이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글로벌 코리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외교는 대통령 혼자 감당하거나 측근을 공관장으로 앉혀 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을 늘리겠다면 별도 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격심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난해 호주 대사로 도피했던 ‘런종섭’(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특임공관장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중국 외교 당국자 앞에서 일본 외무성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되며 일본에서 ‘굴욕 외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우익 매체가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에서도 같은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2일 ‘외교관은 표정 관리를 잊지 말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되는 것은 중국뿐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외교관의 대응을 비판하며, 한국에서도 표정 관리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 당국 회담에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가나이 마사아키가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장 류진쑹 옆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마치 머리를 숙인 것처럼 비쳤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굴고 있다는 구도가 형성됐다”며 “이는 한국 언론이 한일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는 ‘표정관리’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영토·역사 문제 등에 불만이 있을 때 일본 대사관 간부를 불러 항의하고, 한국 언론은 그 장면을 기다렸다가 집중 촬영한다”고 적었다. 산케이는 “목표는 일본 외교관이 머리를 숙이거나 아래를 보는 순간”이라며 “그 사진은 여과 없이 보도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에서는 오래전부터 ‘호출되면 표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라’고 교육하고 있다”며 아래로 시선을 돌리거나 표정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금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열린 중일 외교 담당자 회담에서는 중국 류 국장이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일본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며 발언했고,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가나이 국장이 통역관 말에 귀기울이느라 고개를 숙인 찰나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노출해 구도 만들기에 이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번 상황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일본 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비자 거부 사유로 삼겠다는 새 지침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문건에서 비만과 만성질환을 비자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번 지침이 감염병 중심이던 기존 의료 심사를 만성질환 전반으로 넓힌 조치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합법 이민 흐름까지 강하게 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와 AP도 최근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등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비만·만성질환까지 심사…국무부 “건강 반드시 검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 대사성 질환, 신경계 질환, 정신건강 문제를 비자 거부 사유로 적시했다. 지침은 비만이 고혈압과 우울증,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만을 공식 심사 항목에 포함하라고 안내했다. 국무부 내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이 의료와 법률 실무진의 정식 검토 없이 정치 라인 주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부양가족·고령·장애 여부까지 확대…“평범한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다”WP는 건강 외에도 여러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비자 심사관은 신청자의 정년 여부, 부양가족 수, 노부모 여부, 부양가족의 장애와 특수 교육 필요 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부담 가능성 기준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출신 전 미국 이민 담당관 스티븐 헬러는 “미국은 영사관 직원에게 비자를 거부할 더 많은 명분을 준 셈”이라며 “자칫 자의적 판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 “새로운 규정 아니다”…정치적 공세도 이어져백악관은 이번 지침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적부조 부담이 될 신청자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는 하위 관료가 정책을 움직였지만 지금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한다”고 말해 정치적 공세도 이어갔다. 비자 거부 증가 우려…“평생 의료비까지 심사” 빅 고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만성질환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평생 의료비를 직접 판단하게 해 사실상 입국 장벽을 크게 높였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외교관들도 “지도부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추가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가 더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유학·가족 비자 전반에 여파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성인의 16%가 비만이고 14%가 당뇨를 앓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이 강하게 적용되면 각국 수억 명이 비자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행과 유학, 취업, 가족 초청 같은 합법 이민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미국이 난민 수용 축소와 여행 제한 재개, 인도주의 비자 종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지침이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中日 외교 갈등: ‘당나귀’ 비난과 ‘침략 행위’ 경고 [프랑스 rfi]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의 ‘참수’ 발언으로 촉발된 대일 외교 갈등은 중국 관영 언론의 노골적인 비난으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CTV의 위챗 공식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나귀에게 머리를 차인 셈인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본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으로까지 이 사안이 확대된 것은, 쉐젠의 ‘참수 발언’이 중국 정부 내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거나 의도된 대일 외교 메시지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한층 더 수위를 높여 “일본이 대만해협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중국은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 안보 관여에 대한 중국의 최종적인 군사적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어서 중일 관계가 근본적인 안보 위협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조직’ 규정과 일본 외교관의 명시적 비난 [일본 산케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외교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 전 간부 둥위위(董郁玉)에 징역 7년형을 확정한 사건은 중국 내 반(反)간첩법 집행 강화와 함께 대외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둥씨와 친분이 있던 일본인 외교관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들을 ‘스파이 조직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재중국 일본 대사관 자체를 ‘스파이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 외교관들의 교류 활동마저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외교관과 언론인, 지식인들의 활동 범위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중국의 정보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공중전의 선두: 유인-무인 팀 구성 (MUM-T) [홍콩 Asia Times]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하여 스텔스 전투기 J-20이 스텔스 공격 드론 GJ-11(샤프 소드)과 J-16D 전자전 전투기와 편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유인-무인 팀 구성(MUM-T·Manned-Unmanned Teaming) 기술을 대중에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J-20이 GJ-11에 보안 데이터링크를 통해 분쟁 공역 내에서 사거리 및 타격 능력을 확장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스텔스 침투와 전자기파 억제, 무인 공격을 결합한 ‘3대 공조 전투’(Three-Aircraft Coordination Combat) 구도를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AI 기반 미래형 공중전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YMTC의 DRAM 시장 진출: 반도체 자립의 총력전 [대만 연합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급성장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YMTC)가 DRAM 시장에 진출하며 2027년 생산 목표로 세 번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기반이 되는 DRAM 칩을 국산화하고, 급증하는 AI 붐을 활용하여 세계 4~5위 생산업체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목표를 반영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자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oxconn, OpenAI와의 파트너십 확정 및 1조 달러 컴퓨팅 경쟁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이 OpenAI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준비 중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OpenAI의 CEO 샘 알트먼이 언급한 매주 1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중심에 폭스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폭스콘은 Oracle의 가장 큰 AI 서버 공급업체이며, 이는 대만 제조업체가 글로벌 1조 달러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만이 하드웨어 제조의 전략적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젊은이들의 ‘검소 경제’: 하루 10위안 생활비 [영국 BBC]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검소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루 두 끼 식사에 10위안(약 2000원)도 쓰지 않는 등의 극단적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절약 선호를 넘어 경제 성장 둔화와 청년 실업 증가, 로봇공학과 AI 도입으로 인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에 깊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AI와 자동화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노력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 세금 회피 단속 강화 [미국 블룸버그] 중국 세무 당국은 아마존, 알리바바(AliExpress), 테무(Temu), 셰인(Shein)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부 중국 상인의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온라인 판매자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고되지 않은 매출을 억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판매자들은 최대 13%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수익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국유자산 부동산 손절매 가속화 [중국 제일재경] 지방정부가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잇따라 공개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국유 기업의 자금이 묶이거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손절매’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방 국유 자산의 대규모 매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압력을 더욱 키우고 중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부동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과 동행을 계획하며 이에 대한 의전을 현지 대사관에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실제 방문시 반려견 동반은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을 너무 중요시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열 올리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 방문 시에는 국가원수나 대표단의 안전과 보안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조직이 그렇게 휘둘렸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인가? 개집을 마련해야 되고 퍼스트독을 모셔야 되고. 저는 너무 치욕스럽다”면서 “외교 현장에서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남짓. 공직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평이 자주 들렸다. 국무회의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하며 이 대통령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반전’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정부 장·차관, 당국자들까지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미 많은 사안을 알고 있는 데다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이해, 날카로운 질문, 궁금한 것은 실무자에게까지 직접 묻는 소통까지 여러 면모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외교부에 화색이 돌았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쌓여 있던 몇 가지 ‘편견’을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 간 합의는 뒤집지 않겠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는 일본을 먼저 찾아 이른바 ‘반일’ 오해를 지우고 한미일 협력의 의지를 보여 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도 이 대통령의 개인기 효과가 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내린 결단은 순조로운 출발을 이뤘고, 곳곳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을 갖는 듯했다. 그런데 유독 인사 문제에선 걱정이 크다. 외교가에선 특히 차지훈 주유엔대사 임명을 두고 실망과 우려가 이어진다. 다자외교의 최선봉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차 대사의 임명은 파격을 넘는다. 정권마다 측근 정치인들이 특임공관장을 맡은 사례는 많지만 그래도 유엔은 주로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어려운 전선이란 의미다. 차관을 지내고 유엔대사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유종하 전 장관은 유엔대사 이후 장관으로 임명됐다. 언론에는 공식 회의장에서 각국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주로 비치지만, 실제 유엔 현장에서는 수많은 이슈를 논의하고 대응하며 치열한 각축이 벌어진다. 최종 입장을 밝히기 전 로비나 카페테리아, 대사 라운지 등 곳곳에서 엄청난 수싸움이 오간다고 한다. 특정 이슈를 안건으로 올리는 것부터 첨예한 표대결이 필요하다. 각종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치밀하게 끌고 가야 한다. 199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나라의 대사들이 모인 ‘커피 클럽’과 같은 비공식 논의 테이블과 사교 모임이 매우 활발하고, 들어가기 위한 벽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서방 국가 등 20~30년간 다자외교를 한 유엔 전문 외교관들과 시시각각 마주해야 해서 오로지 대사에게만 주어지는 출입증을 들고 고군분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량도 요구된다. 유엔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자외교보다 훨씬 어렵고 출중한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대사가 다자외교 경험이 없으면 밑의 인력들이 뒷받침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준규 전 한국외교협회장은 “가장 후회할 사람은 주유엔대사로 가는 그분”이라며 “유엔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그럴싸하게 들려도 살펴보면 대통령 측근에게 포상으로 줄 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폼 잡을 일’이 없는 데다 북한 문제 외에는 국내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이미 5년 전에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배종인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유엔 차석대사로 재기용하는 극히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차 대사를 둘러싼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지위와 역할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서 나온 호평과 기대는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념보다는 실용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외교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 갈 수 있겠다는 바람이 담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대통령의 의지와 직접 보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원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으로, 일관되게 취해온 그의 친러 행보가 끝나게 돨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트루스소셜에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서 원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올렸다. 이어 “EU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를 향해 “종이호랑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을,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우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우크라이나가 잃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당신은 카드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고, 지난달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전환한 배경을 놓고선 러시아를 향한 ‘좌절감’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노리며 종전협상에 직접 나섰지만 푸틴 대통령의 미온적 태도로 상황이 지지부진하자 나온 ‘탈출구 전략’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영공에서 잇단 도발까지 벌이자 인내심이 바닥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성향과 실질적인 무기 지원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진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트럼프의 태세 전환을 ‘주목할 만한 여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 고위 군사 당국자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라며 “유럽 지도자, 외교관들이 발언의 진의 해석을 놓고 어리둥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의 발언을 ‘게임 체인저’라고 환영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는 미국을 두려워한다”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의 행동이 러시아를 압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여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사태를 둘러싼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마무리한 뒤 최근에는 국내 현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가 잇따라 도발했지만 그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유럽 외교가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 미국 의존 줄여야”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말 유럽 외교관들과의 회동에서 “미국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대한 일부 안보 지원을 중단하겠다.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런 방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같은 날 러시아 미그(MiG)-31 전투기 3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약 10분간 침범했고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에스토니아에 배치한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켰다. 이어 발트해에 있는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발틱 석유 시추 플랫폼 주변 안전 구역에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침범했다고 폴란드 당국은 밝혔다. 앞서 9~10일 밤에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 전투기가 격추에 나섰다. 트럼프, 미온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에 대해 기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그는 폴란드 드론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시작하려나 보군”(Here we go!)이라는 글을 남겼을 뿐이었다. 로이터는 “이런 반응은 트럼프가 최근 외교 무대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럽 도발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과 폴란드 드론 사건은 나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트럼프의 대응은 모호하거나 늦었다”며 유럽 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름 외교 드라이브와 대비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까지만 해도 강경한 대외 노선을 유지했다. 6월에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같은 달 네덜란드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어체계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7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을 겨냥해 제재와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 휴전은 평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럽과 시각 차를 드러냈다. 그 뒤로는 범죄 대책과 비자 제도 개편, 좌파 극단주의 대응 같은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의 피로감·러시아의 기회 전문가들은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러시아가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렉스 플릿사스 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뒤로 물러서면 푸틴은 더 도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그는 철수 의사를 내비쳤다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행보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도 미국·나토의 공동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인 ‘PURL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어 완전한 ‘외교 후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월 들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영공 위협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자 나토 내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여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사태를 둘러싼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마무리한 뒤 최근에는 국내 현안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러시아가 잇따라 도발했지만 그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유럽 외교가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 미국 의존 줄여야”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말 유럽 외교관들과의 회동에서 “미국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대한 일부 안보 지원을 중단하겠다.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외교관들은 이런 방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같은 날 러시아 미그(MiG)-31 전투기 3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약 10분간 침범했고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에스토니아에 배치한 이탈리아 공군 F-35 전투기를 즉각 출격시켰다. 이어 발트해에 있는 폴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발틱 석유 시추 플랫폼 주변 안전 구역에 러시아 전투기 2대가 침범했다고 폴란드 당국은 밝혔다. 앞서 9~10일 밤에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에 진입해 나토 전투기가 격추에 나섰다. 트럼프, 미온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에 대해 기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그는 폴란드 드론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시작하려나 보군”(Here we go!)이라는 글을 남겼을 뿐이었다. 로이터는 “이런 반응은 트럼프가 최근 외교 무대에서 한 발 물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유럽 도발에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과 폴란드 드론 사건은 나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트럼프의 대응은 모호하거나 늦었다”며 유럽 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름 외교 드라이브와 대비트럼프 대통령은 올여름까지만 해도 강경한 대외 노선을 유지했다. 6월에는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같은 달 네덜란드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어체계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7월에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을 겨냥해 제재와 관세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이후 그는 “우크라이나 휴전은 평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럽과 시각 차를 드러냈다. 그 뒤로는 범죄 대책과 비자 제도 개편, 좌파 극단주의 대응 같은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의 피로감·러시아의 기회 전문가들은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러시아가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알렉스 플릿사스 미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뒤로 물러서면 푸틴은 더 도발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측 불가한 트럼프”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그는 철수 의사를 내비쳤다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행보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도 미국·나토의 공동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인 ‘PURL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어 완전한 ‘외교 후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월 들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영공 위협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유럽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하자 나토 내부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주요 공석엔 정치인 출신 가능성‘비외교관’ 주유엔 대사 임명에2인자 차석대사 존재감 기대도 외교부가 본부 국장급 ‘전원 교체’를 포함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공관장 인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과 대선으로 인사가 늦어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선 정치인 출신 등 특임 공관장 비율이 3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위 외교관들 사이 ‘눈치 작전’도 본격화된 모습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보직을 맡은 지 1년 이상 된 국장급들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에 공지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 국장급 직위와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 등 원하는 보직으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최소한의 인사만 이뤄졌다. 이에 사실상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다루는 주요 지역국장을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장직이 전원 교체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대적인 재외공관장 교체까지 맞물려 역대급 인사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말 주요국 주재 특임 공관장들에게 귀국을 지시했고, 7월 중순에는 각국 주재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았다. 여기에 자동 면직 및 정년 퇴직 등으로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는 40~50곳에 달한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특임 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위 외교관들은 ‘인사 소원 수리’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현재 공석인 공관장 자리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는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호놀룰루, 애틀랜타 등 미국 내 총영사 자리 등이 꼽힌다. 하지만 특임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 자리들은 정치인 출신의 외부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부 내부의 시선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로 임명되면서 고위 외교관들 사이에선 주유엔 차석대사 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다자외교의 핵심 자리인 데다가 비외교관 출신인 차 대사가 임명되면서 2인자인 차석대사의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차 대사는 18일(현지시간) 공식 부임한다. 차 대사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외교부는 “차 대사는 국제중재, 국제금융 등 국제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재·협상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라며 “고도의 국제법 지식과 노련한 협상력을 요하는 유엔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지 HW 부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존 네그로폰테, 수전 라이스, 서맨사 파워, 니키 헤일리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특명전권대사인 유엔 주재 미 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이다. 훗날 대통령이나 국무장관 등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외교력과 풍부한 협상력을 갖췄던 리더들로 평가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P5) 대표로서 주유엔 미 대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미국의 경우 주유엔 대사는 국무위원에 포함돼 미 대통령을 대면하고 직보하기도 한다.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주유엔 대사는 우리 외교가에서도 ‘최고 에이스’ 몫으로 꼽힌다. 미중일러 등 소위 4강 대사에는 정권과 가까운 정관계 ‘특임공관장’이 상당수 부임했다. 복잡한 다자외교의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유엔대사만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은 기본, 다양한 협상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교관들의 자리였다. 북한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대내외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행 중이다. 의장국으로서 지난 10일 첫 회의를 주재해 ‘카타르 도하 공습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오는 23~27일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정상급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 의장국 수임 의미가 더욱 크다. 북한 핵개발,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각축전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달째 공석이던 유엔대사에 이 대통령의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의 경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참여 말고는 발탁의 배경을 꼽기가 어렵다. 유엔대사 출신 조현 외교부 장관도, 그와 외시 동기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가의 오랜 관례를 귀띔하지 못한 모양이다. 국익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7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국민의 ‘무더기 구금’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외교현안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미군기지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인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상황 보고를 받았다. 장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을 비공개로 듣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 사태와 관련해 8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상황, 국정 난맥상에 대해 대통령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8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태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사상 초유의 외교 재난이 발생했다”며 “우리 국민 수백명의 구금 사실 자체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단속 당국이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특검 수사 압수수색에 대해 ‘내 지휘 아래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걸 되돌려준 느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대우가 참담하다”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마른수건을 짜내듯 기업들에게 700조원 투자하게 할 정도라면 전문직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시적 근무를 투자 사업으로 간주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귀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전에 어떤 시그널도 없이, 우리 국민을 단순 불법체류자 취급하며 끌려가도록 정부가 아무 것도 모른채 둘 수가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와 놓고,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가 네트워크 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었나”라고 비꼬았다. 윤상현 의원은 “한국 기업의 숙련 인력 투입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팀을 가동해 기업 및 구금된 우리 국민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라며 “소위 ‘셰셰 외교’를 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훌쩍 뛰어넘는 7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받은 대우는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 적어도 한미 외교에 있어서 양국 간의 신뢰를 받던 외교관들을 두루 불러 써야 한다”고 했다.

한 나라의 대사는 파견된 외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재국의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하고, 정부의 입장을 상대국 최고위층에 전달할 수 있는 존재다. 대사가 공석일 때 ‘외교관계에 의한 빈 협약’에 따라 공사나 차석대사가 대리대사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최고위급 접촉 등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 30여명을 모두 귀임시켰다. 지난 1월 정재호 대사의 귀국으로 공석이 된 주중대사관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4강 모두에 한국대사가 없는 상황이다.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은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특임대사들의 교체를 위해 후임자의 아그레망(임명동의)을 상대국에 요청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다. 4강 대사가 한꺼번에 공석이 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들을 일괄 귀국시켰다. 후임 공관장들이 모두 임명되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외교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관련 정보 입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4강 대사를 동시에 비워 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워싱턴 현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정보수집과 협상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주미 대사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한 주요국 대사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후임자 내정과 신임장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부임할 때까지 몇 개월 더 뒤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갑자기 통보받고 2주 만에 귀국하게 돼 상대국에 후임자를 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공관장 인사에도 적용됐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없지 않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