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 주변 피자 가게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소셜미디어 분석이 확산하며 ‘피자 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사 행동을 앞두고 야근이 늘면 피자 주문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해외 온라인 매체와 소셜미디어 추적 계정에 따르면 현지시간 7~8일 전후로 펜타곤 반경 1마일(약 1.6㎞) 범위 피자 가게들의 주문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매장 중 하나는 활동량이 250%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분석이 나왔고 다른 매장들도 140~150%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를 근거로 일부 계정은 이른바 ‘피자 지수’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피자 지수’는 미국 정부 기관 주변 피자 주문량을 추적해 군사 행동이나 위기 상황을 예측한다는 비공식 이론이다. 공무원과 군 관계자들이 야근할 때 피자를 주문한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일종의 관측 지표다. ◆ 냉전 시절부터 이어진 ‘피자 정보’ 이 이론은 냉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부 언론과 정보 분석가들은 미국 정부 핵심 시설 주변 피자 주문량이 급증하면 외교·군사 위기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이후 걸프전과 공습, 쿠데타 등 주요 사건 전후에 피자 주문이 늘었다는 사례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일종의 ‘전설’처럼 퍼졌다. 최근에는 구글 지도 혼잡도나 배달 데이터를 활용해 주문량 변화를 추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등장했다. ◆ 외신 “밈에 가까워…실제 예측력은 의문” 다만 외신들은 이 지수를 공식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일부 매체는 이를 “바이럴 이론” 또는 “인터넷 밈”으로 소개하며 실제 군사 행동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직전에도 펜타곤 인근 피자 주문이 새벽 시간대에 급증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일부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를 근거로 “피자 지수가 또 작동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확산했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 사례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확증 편향 가능성을 언급한다. 미 국방부도 펜타곤 내부에 식당이 충분히 있어 외부 피자 주문량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쟁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중동 정세가 있다. 미국은 최근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란은 핵농축과 미사일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이 협상과 군사 압박을 동시에 이어가는 상황에서 ‘피자 지수’까지 화제가 되자 긴장감을 더 키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피자 주문량 같은 비공식 지표보다 실제 군사 배치나 외교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피자 지수’는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인터넷식 전쟁 전조 코드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아 각국 정상급 인사 및 글로벌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갈라 디너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TOP)인 삼성전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뿐 아니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도 함께했다. 글로벌 기업가로는 리둥성 TCL 회장, 올리버 바테 알리안츠 회장, 레이널드 애슐리만 오메가 최고경영자(CEO), 미셸 두케리스 엔하이저부시 인베브 회장 등이 자리했다. 재계 관계자는 “IOC 갈라 디너는 사교 모임을 넘어 글로벌 정세와 비즈니스 현안이 논의되는 물밑 외교의 장”이라며 “이 회장의 참석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은 물론 한국 스포츠 외교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도 현지를 찾아 스포츠 외교를 펼쳤다. 이 회장은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인 오찬에도 참석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과 회동했다. 삼성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부터 대를 이어 올림픽을 후원해 왔으며 2028년 미국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과 올림픽의 인연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로컬 스폰서십 계약부터 시작됐다. 이후 삼성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30년째 올림픽 TOP 후원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미 간 대화 채널 전반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관세율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협상 의제는 비관세 장벽 문제로까지 확장됐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협의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25% 인상을 예고한 이후 국회는 뒤늦게야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정부도 외교·통상 라인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협상이 교착되자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농산물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 플랫폼 정책 등 한국의 입법·제도 환경 전반을 문제 삼으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로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힌 발언은 관세 인상이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 측 고위 당국자가 이번 국면을 초래한 핵심 요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조율할 공식 협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일방적 회의 취소 이후 재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지도 못하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더 쌓여 가는 모양새다. 통상 협상의 경색은 외교·안보 분야에도 부담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상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 문제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합의사항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온 합의 구조에서 한쪽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다른 한쪽의 진전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둘러싼 마찰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위기 신호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대응은 대비된다. 일본은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미 투자 약속을 곧바로 사업 단위로 구체화하고, 정부 금융과 민간 자금을 결합한 이행 구조를 신속히 가동했다. 일본의 선제적 이행은 한국에 대한 압박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미국의 계산은 늘 분명했다. 대화가 늦어질수록 우리 선택지만 줄어들까 걱정이다.

오만 장관이 양측 오가며 간접 협상트럼프 “합의하지 않으면 결과 가혹”이란 “‘농축’ 뺏을 수 없는 우리 권리”핵문제 외 논의 대상 확대에도 반대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2차 제재’를 가하고 군 장성을 협상장에 보내는 등 압박 전략을 지속했다. 이란은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핵심 쟁점 사안에서 평행선을 보였다.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6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는 협상을 실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란 반정부시위가 대규모 유혈사태로 번지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란에 핵 협상 재개를 압박했는데, 이날 첫 회담이 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담은)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평가하며 “다음 주 초 다시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란은 합의하기를 매우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그들(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회담은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말을 전하는 간접 협상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담이 열리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주고자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사실상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국무부와 상무부 등이 협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5%를 예시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이날 회담에서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차원의 전략적 조치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동에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장에서도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참석했으며, 이런 군 지도부의 투입은 공화당과 미 행정부의 전통적인 외교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짚었다. 이란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은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고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협상에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역내 무장단체 지원 문제도 다루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란은 핵문제 외에 논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NASAMS) 등 4개 시스템을 대만에 판매하는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200억 달러(약 29조 3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과 최종 규모가 유동적이어서 지난해 12월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혼재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111억 540만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미중 정상외교 일정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FT는 “중국이 비공개로 이번 무기 판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소식통 3명이 중국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취소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달 중 미 의회에 무기 판매를 알리려 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방중 뒤로 미룰 것으로 전망했다. 한 백악관 당국자는 무기 판매의 근거가 되는 ‘대만관계법’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대만이 중국과 비교해 방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은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고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도 정상회담이 불발되는데 따른 부담을 갖고 있어 방중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거론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부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된 가운데 시 주석이 지난 6일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퇴역 군 원로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만찬 행사는 앞서 장유샤·류전리 숙청 후 시 주석의 첫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공개 활동으로, 사실상 군 고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장성민 부주석만 현장에 동행했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민심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경제·민생 분야를 망라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겨냥할 계획이다. 국회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설 연휴 직전에 열리는 만큼 대정부질문은 민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능한 집권 여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코스피 5000 달성’, ‘반도체·조선·방산 수출 증가’,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등을 경제 성과로 제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한일·한중 관계 안정화 등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을 노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과 고환율·고물가를 비롯한 민생 부담을 부각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의 기조 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맞불로 3대(항소포기·통일교·공천헌금) 특검 공세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 여파가 오는 12일 본회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대상은 미정이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80여개)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40여개)을 합치면 120여개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왜곡죄 도입법을 1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국가인 일본에서 오는 8일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명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으며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꾸린) 연립 정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개헌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유세 기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대중 견제를 위한 ‘강한 동맹’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 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을 동원해 계획보다 빠르게 중국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균형·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를 한국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보 대국을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균형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전략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처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보수적인 안보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국·북한과의 긴장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는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언론 “트럼프 공개 지지는 사실상 내정간섭” 비판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집권당의 편을 드는 언급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른 나라의 국정 선거 기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표명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9일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초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일·미(미·일) 결속을 다시 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가진 끝에 전쟁 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대상에 러시아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이번 314명의 포로 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백 모(22) 씨와 리 모(27) 씨는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는 수용소에서 여전히 치료받는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됐다면 이들은 곧장 북한 또는 러시아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적군에 포로로 잡힌 데다 한국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계속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앞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수감 시설에서 진행한 인터뷰가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에서는 포로 시설에 수용된 북한 병사들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 씨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 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우들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앞으로의 삶에서 수백 배로 돌아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포로인 백 씨도 “러시아 군인과 조선 군인은 다르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가 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면서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 별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는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소니TV 꺾은 비결전사적 ‘LCD TV 일류화委’ 결성CES에 세계 첫 40인치 전시 성과先출시 後보완 ‘디지털 사고’ 전략벼랑 끝 위기의 K가전CES 중심부, 삼성 아닌 TCL 차지3년 내 中에 추격당할 심각한 상황TV서 선두 내주면 모바일도 꺾여기업 규제보다 경쟁력처벌법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주 52시간제 융통성 있게 운용을1년에 3000개 법 만드는 건 낭비스케일 달랐던 이건희 회장1990년대 초 해외연수 무용론에“삼성 나가도 한국인이니 괜찮다”사람 투자는 글로벌 삼성 밑거름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다. 전자부품업체를 이끄는 지금도 그는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4일 인터뷰를 위해 찾은 사무실 책상에는 책 ‘다산의 문장들’이 손에 가장 잘 닿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회의용 탁자 위에는 외교 관련 서적이 있었다. 사진기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대뜸 “요즘은 니콘이 좋아요? 소니가 좋아요?”라고 물었다. 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무의식처럼 몸에 배어 있는 듯했다. 이 대표에게 전자가전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현주소와 돌파구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주재원 시절 삼성전자가 소니를 꺾는데 일조했다고 들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9년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갔는데, 삼성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자 화를 내셨다. 삼성이 일본에 진출한 지 50여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 정도냐는 지적이었다. 신규 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아 삼성을 최고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구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일상이지만, 당시 전자상거래로 삼성 액정표기장치(LCD) 모니터를 팔아 성공을 거뒀다. 2000년 3월 런칭 세레모니를 했는데,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 보도가 됐다.” -당시 일본 시장을 뛰어 넘은 핵심 무기는 뭐였나. “2001년 말,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엔 LCD TV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의 기술국장과 친해졌는데, 그가 전해 준 업계 정보를 종합해서 LCD의 가능성을 엿봤다. 당시 본사 윤종용 부회장에게 ‘LCD TV 세계 1등을 해보겠다.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LCD TV 일류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 이후 세계 최초로 40인치 LCD TV가 나왔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난리가 났다. 삼성이 세계 넘버 원으로 점프를 한 계기다.” -당시 대일 차별화 전략은 뭐였나. “‘트라이 앤 에러(Try and error)’. 일본은 당시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에 내지 말자는 아날로그 사고였다. 우리는 디지털 사고다. 일단 먼저 시장에 내고 고객하고 접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빨리 보완하자는 전략을 썼다.” -사실 지금도 TV 가전이 위기다. “CES 전시장의 중심을 센트럴 플레이스라고 부른다. 과거엔 소니가 그곳을 점령했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진입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중국의 TV업체 TCL이 차지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3년 안에 리더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TV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활화되는 시대에 어떤 TV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디스플레이가 없는 TV를 만들어낼 것인지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3년 안에는 삼성을 추격하지 않겠는가. 벌써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TV 부문에서 추월을 당해버리면 삼성의 모바일 분야도 꺾이게 된다.”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고환율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위험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 등에서 활기를 띄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삼성전자 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가. “우리 기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주 52시간제, 중대제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관리 책임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한 개발에만 전력을 쏟아도 우리가 질 수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움츠러드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세계 1등 제품이 많아진다.” -대표적인 규제는. “일단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든다. 1년에 법을 3000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나오는 법들도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사회적 낭비가 된다. 법 하나에 공무원들도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다 내려온다. 악순환이다. 특히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옥죈다.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 “52시간제 역시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요즘은 보통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실성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로펌 등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로펌들만 돈을 버는 구조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상품 개발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제조업 분야의 건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경제가 산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한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님, 왜 마누라는 빼라고 하셨느냐”고 되물은 일화가 유명하다. “선대 이병철 회장님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건희 회장님은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게 했다. 세계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산하라는 취지였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전문가 제도 등을 운영했다. 이를 가까이서 보고 배운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다. 19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누군가가 해외 경험을 한 직원이 삼성을 그만두면 투자가 아닌 손해 아니냐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꼭 삼성을 다니지 않더라도 한국인이지 않는가. 괜찮다’고 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다. 또 과거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모았을 때 일부 임원이 ‘삼성에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하니, 이 회장은 ‘자네들은 청춘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창업이 쉽지 않다. “문제는 과연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기대를 모았는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상처만 주게 된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지만,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개최해봤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젊은층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살아야 미래 세대도 살아난다.” ■이승현 대표 ▲1958년 전남 완도 출생 ▲울산과학대 기계공학과·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1986~1989년 삼성전자 감사팀장 등 ▲1992~2001년 삼성전자 일본주재 신규사업팀장 ▲2001~2006년 LCD TV 초대 PM그룹장 등 ▲2008년 1월~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2017년 10월~2020년 2월 25·26대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2021년 5월∼한국무역협회 부회장(비상근) ▲2023년 1월~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

정부, 보안·데이터 유출 등 우려구글, 세금 내는 ‘국내 서버’ 난색업계 역차별·주도권 뺏길 가능성10년간 막대한 경제 손실 걱정도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재발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5일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왜 반대하는지 짚어봤다. Q. 구글은 왜 지도 반출을 요구하나. A.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을 편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구글 맵을 이용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Q.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면 안 되나. A.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한국인에겐 편하지만 외국인에겐 불편하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구글맵과 비교해 지도 콘텐츠가 다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률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구글맵은 70개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도 외국인에게 친숙하다. Q. 한국이 지도 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A. 군사 시설과 청와대 등 국가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와 구조가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구글 측은 안보 시설을 ‘블러’(흐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위치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정부는 지금껏 반출을 불허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는 시선도 있다. 구글 측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지도 정보 서버 위치는 왜 논란인가. A. 우리 정부는 “정밀 지도를 쓰고 싶으면 서버를 한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서버 즉, 사업장을 한국에 둬야 국내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구글은 고정 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Q. 지도 반출은 누가 결정하나. A.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미 통상 갈등 해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 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불허하거나 유보해 왔다. Q. 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A. 분야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3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연구 자료에서 “고정밀 지도가 국외로 이전되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 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결과다. 구글이 지도·플랫폼·모빌리티·유통·인공지능(AI) 등 미래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관광레저학회는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2년간 33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지도의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정부가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 개발부터 분리정제, 영구자석을 포함한 전 주기 희토류 공급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를 덜어 주기 위해 성공불융자(해외 자원 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거 자원외교로 신규 투자 기능을 상실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희토류는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등 첨단·방위 산업 주요 부품에 두루 쓰이는 핵심광물이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이 희토류 공급 수도꼭지를 잠그면 미국의 자동차·반도체·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이 멈추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145% 관세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자 미국은 자동차 공장이 멈춰 설 위기를 맞았다. 다급해진 미국은 상호관세를 115%로 낮추기로 중국과 합의하고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사업인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한 것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중국발 광물전쟁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바로 다음날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 협력국가의 외교장관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광물 동맹국끼리 핵심광물을 무관세로 교역하는 ‘무역블록’ 참여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이름 붙여진 이 포럼의 의장을 6월까지 조현 외교장관이 맡게 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방산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수입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한 공급망 사정에 노심초사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로 압박을 가했듯 한국도 언제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현재 84.9일에 불과한 핵심광물의 공공비축 평균일수를 2029년까지 100일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해외의 핵심광물 자원개발 지원 계획을 확대·구체화하는 한편 ‘프로젝트 볼트’ 같은 국제공조 체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아프리카 등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자원외교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공급망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9세기 먼로주의(Monroe Doctrine)의 트럼프판 외교 원칙인 돈로주의(Donroe Doctrine)를 선언했다. 먼로주의가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서반구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방어적인 고립주의였다면, 돈로주의는 서반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첫째, 2025 NSS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단독으로 세계의 안보, 해상교통로,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더이상 전 지구의 안보를 지탱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아틀라스 시대의 종언’을 선포하고, 미국은 본토 방어와 서반구의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안보 원칙을 세웠다. 둘째, 트럼프는 2기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신의 섭리에 의해 영토를 확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을 미국의 외교 원칙으로 부활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영웅인 잭슨 대통령과 매킨리 대통령의 영토 팽창주의를 2기 트럼프 정부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에까지 미국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2026년 정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해 돈로주의적 영토 확장을 실행에 옮긴 후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는 유럽이 개방적 이민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서구적 정체성을 상실해 20년 내에 ‘소멸될 문명’ (civilizational erasure)이 되었다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유럽 전역에서 반자유주의, 반이민주의 애국주의로 유럽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애국적 극우 유럽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NSS의 실행 계획인 국가방위전략(NDS)이 그리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구도는 첫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억제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 세력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 공세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미국은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동아시아의 군사 그리고 경제 강국인 한국에 역외균형을 위한 외주를 준다. 북한 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제1도련선 방어에서 한국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미국은 역외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해서 안보 비용을 분담시킨다. NDS는 한국군의 재래식 억제력을 공식 인증하고, 한미동맹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전쟁 주도권을 맡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일치하며,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한국이 갑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역외균형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은 북한과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치러야 할 위험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한미연합훈련, 대만해협 사태 개입,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참여 수준 조정 등이다. 이들 영역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과의 동맹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방기의 위험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미국에 편승할 경우 원하지 않는 미중 간 갈등에 연루될 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편승하면서도 중국의 요구 역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충적 편승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닐까.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무기’를 휘두르며 연일 광포함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훅’을 제대로 날렸으니 말이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말 그대로 ‘트럼프 성토장’이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러 나라의 격한 성토 속 다보스 포럼 연단에 오른 카니 총리는 직접 작성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며 트럼프의 ‘트’ 자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직격했다. 카니 총리의 연설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무너졌다. 강대국에 아첨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은 언제 어떤 무기를 들이밀며 들이닥칠지 모른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가 말한 ‘실용적인 자세’란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중견국들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해 사안별로 서로 다른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것이다. 일부 외신은 카니 총리의 연설이 국제 질서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 용기 있는 진단이었다며 극찬했다. 관세와 영토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는 미국 앞에서 방황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도 호평했다. 물론 비판도 뒤따랐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중견국의 연대가 가능한지, 강대국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연설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카니 총리 연설의 방점은 ‘반(反) 트럼프’가 아니라 ‘중견국의 생존’에 찍혀 있다. 카니 총리는 당장 중견국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손잡고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주권 및 각국의 영토 보전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되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공급망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견국 간 다자주의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각국이 보유한 자원, 정치적 의지,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하지만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고, 타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언행은 그의 재임 기간 계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중견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에 오른다”고 했다. 중견국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결국 그들의 허기를 채울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일갈이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테이블을 지키려는 자들의 연대는 필연적이다. 물론 중견국 연대의 목표가 약소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비로소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참석해 2년 만에 스포츠 외교에 나선다. 이 회장은 5일 오전 서울김포항공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올림픽 기간 밀라노에서 동계 올림픽을 관람하고 글로벌 정관계 인사와 스포츠 선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반도체, 자동차, 정보기술(IT), 항공·방산 등 주요 산업의 관계자들과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이 외교 무대로 올림픽을 택한 것은 20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이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인 오찬에 참석해 각국 경제계 인사와 교류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최상위 후원사 15곳 중에 유일한 한국 기업이다. 

“주민이 행복한 지역에 관광객도 몰린다.” 전북 무주군의 지방소멸에 맞선 인구 대응 전략이다.현재 인구 문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등록 인구에만 의존하기엔 한계에 다다랐다. 무주군의 상황도 그렇다. 전형적인 산악형 농촌지역으로 인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무주군은 ‘생활인구’에서 대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기본 방향은 ‘살기 좋은 지역, 찾고 싶은 관광지’ 만들기다. ‘무주형 기본사회’로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조성하고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도시 육성, 교통망 확충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K관광 수도’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군민 기본권 보장 올해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권 보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를 망라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자 자체 지급을 결정했다. 군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선 경제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사업추진의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지난 2일 최종 마무리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책정했던 군비 184억원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환경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학습 지원과 방역, 운동 교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저소득층과 장애 군민의 자립을 위해 직업 기능을 배양하는 등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한다. 전체 인구의 39.6%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일자리 체계를 강화하고 70세 이상은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하는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애쓴다.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확대, ‘행복콜택시 운행’ 등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체류형 콘텐츠 늘려 생활인구 확대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2만여명의 거주인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무주군이 생활인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평균 26만여명에 달한다. 등록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숫자다. 특히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월에는 전국 최다인 42만여명이 체류한다. 군은 다양한 관광·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은 현재 관광 종합개발계획(2023~2032)을 토대로, 6개 읍면의 특화 관광 자원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또 ‘야간 관광진흥 도시 지원’ 사업을 통해 무주의 야경을 특화하고 있다.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반딧불이 투어·체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낙화놀이’, 스크린과 거리공연을 결합한 ‘무주산골영화제’ 등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대체 불가 세계적 청정 관광지로 선정 무주는 이미 세계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기도 했다. 지난해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주관한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무주읍이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가 무주를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힐링 여행 마을이라는 점이다.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남대천 등을 품은 청정지역인 무주는 천연기념물이자 환경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국내 최고의 힐링 여행지로 유명하다. 군은 문화와 예술, 축제를 꽃피워 대체 불가한 지역의 매력을 선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20개국 9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30회를 맞는 무주반딧불축제는 한층 고도화된 생태·문화 콘텐츠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반디문화창작소’ 조성 역시 마무리할 예정으로 최북미술관 일원을 문화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그림책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고향올래-런케이션(배움과 휴가를 합친 신조어)’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게 된 ‘무주 그림책 놀이 창작 틔움 터’는 공예 공방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형 체류 공간으로 조성한다. ●무주의 글로벌 엔진, 태권도 무주는 세계 태권도 산업의 중심지다.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은 전국 88곳의 ‘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태권전과 명인관 등 태권도원을 다녀간 외국인은 3분기 기준 2만 6510명이고 연말까지 3만 1603명이 방문하는 등 무주는 태권도와 결합한 지역 관광, 스포츠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을 넘어, 전 세계 수천만명이 공유하는 문화이자 교육·관광·외교의 자산이다. 현재 태권도 수련 인구는 전 세계 200여개국 1억 5000만명에 달한다. 무주군은 태권도를 무주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겠다는 각오다.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센터 건립’, ‘제2 국기원 도전’,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태권도 문화관광 도시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태권브이랜드는 동작형 태권브이 로봇이 자리하는 공간으로, 현재 오 구동 시험을 완료한 상태다. 올해 안에 격납고를 설치하고 로봇을 이전·설치할 예정이며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시 체험관, 비밀기지, 편의시설 등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변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해 태권도 체험형 상품 쇼핑 존과 3D(3차원) 체험이 가능한 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이다.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유일한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3자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무기 수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은 2024년 현재 핵탄두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2030년에는 1000기가 넘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해 말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구상에 관해 중국은 미국·러시아와의 핵전력 수준 차이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생각이 없다”며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대무역지대에서 회원국이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공급받도록 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를 찔리자 동맹 및 우방국과 연합해 핵심광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등 총 56개국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생산 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관세를 활용해 가격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 블록 회원국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등이 공급하는 저렴한 광물에는 관세를 부과해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무역 블록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가입과 참여를 진지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이 각종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과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무역 블록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핵심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그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년 출범한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새로 출범한다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지위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광산 개발과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전 주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원 개발에 실패했을 때 융자금 상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었던 캐나다가 미국의 F-35 전투기 대량 주문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5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72대 구매 계획을 접고 대체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인도 시점 지연과 구매 비용 증가 문제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F-35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16대는 주문에 들어가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예정이지만, 나머지 72대는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프로그램 총비용이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에서 277억 달러(약 40조 5310억 원)로 폭등하면서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자존심 상한 캐나다 vs 무기 구매 압박하는 미국캐나다 안팎에서는 이번 검토가 납기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의 공식적인 이유를 떠나 미국과의 ‘헤어질 결심’에 대한 행동으로 보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를 경제·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캐나다 총리를 상대로 ‘주지사’라고 부르는 등 조롱과 멸시를 일삼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경계심이 작동한 게 아니냐고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에 구매 결정을 재촉·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CBC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F-35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노라드)는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가 최신 성능의 F-35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북미 영공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군의 캐나다 영공 진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미국산 무기 구매를 ‘충성’의 척도로 여겨 왔다. 캐나다가 F-35 전투기 대량 구매 취소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괘씸죄’를 더한 추가 관세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서 캐나다를 방치하는 안보 보복 등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캐나다 내부에서도 4세대 전투기인 JAS 39 그리펜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캐나다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캐나다 vs 미국 갈등, 한국은 어부지리?캐나다는 현재 F-35 대신 스웨덴의 JAS 39 그리펜 전투기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펜 전투기 제조사인 사브는 전투기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며 캐나다에 일자리 1만 2600개를 창출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여론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에코스 폴리틱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응답자 72%가 F-35와 그리펜을 혼합 운영하거나 완전히 전환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F-35를 주력 전투기로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F-35 계약 문제와 별개로 캐나다가 2030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높이기로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관계 악화에 따라 향후 유럽과 한국 등 다른 국가의 방산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국가안보정보보좌관을 지낸 빈센트 리그비는 더 힐에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의 구매를 줄이고 국방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유럽,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4년, 또는 5년 후에 미국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우리는 줄타기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는 미국에 맞서고 필요한 곳에서는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포병 및 다연장 로켓 발사 등 전투 및 지원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의 참전 핵심 목표는 현대전에서의 실질적인 경험 습득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무인 기술, 정찰, 전장 지휘 능력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르스크 지역의 병력 배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교체된다”면서 “이를 통해 더 많은 병력이 전투 및 작전을 순환하며 수행할 수 있고, 대규모 병력을 상시 배치하지 않고도 실제 전장 환경에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정보국은 특히 약 3000명의 북한군이 순환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교관 역할을 맡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기술과 교훈을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과 서방정보기관에 따르면 2024년 말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이후 지난해 초 3000명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북한군은 지속적인 추가 파병과 순환 배치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큰 인명 손실로 입었는데, 영국 국방정보국(DI)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기준 쿠르스크 지역 내 북한군 사상자 수가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병을 통해 북한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 전투 경험을 통해 실전 데이터를 얻고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보상까지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