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오빠 녹취’ 본질과 달라 억울용,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 반해”김 엄호… 李정부에 치명타 우려“용 낙마하면 30대 지명 더 어려워” 청문 정국 논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두 후보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약 청탁 의혹 등에도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특혜·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용 후보자를 두고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인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 전달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다”며 “(용 후보자)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동훈 의원이 ‘오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며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 동원해 사실관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대방이 김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은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 전담 대응팀을 꾸린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후임 인선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김 후보자 총력 방어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전담팀을 꾸리면서 당도 김 후보자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용 후보자 지명 이후 2030세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자 당내에선 용 후보자가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의원직·장관직 겸직은) 욕심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 같은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30들이 왜 이렇게 얄팍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으로 성과를 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 각자 판단이니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청문회) 기회는 줘야 한다”,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 향후 30대 정치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복궁·창덕궁 등 궁능 관람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와 시민 조사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9명, 국민 2명 중 1명은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고궁 관람료로는 전문가가 평균 7940원, 국민이 평균 9203원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궁능 관람료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6명의 전문가와 시민 토론단 45명이 참석해 관람료 수준과 관람 서비스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냈다. 최미정 한국성과연구원 대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궁능원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유산 가치에 비해 관람료가 낮다’, ‘해외 유산 관람료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보존·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궁능원 유형에 따라 관람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고궁의 적정 관람료 범위는 4720~1만 1160원으로, 평균은 7940원이었다. 능원은 평균 5950원, 적정 범위는 3450~84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주요 궁궐의 일반 관람료는 1000~3000원 수준이다. 국민이 생각한 고궁 적정 관람료는 전문가 집단보다 높았다. 3회에 걸쳐 총 66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관람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중립’은 31%, ‘불필요’는 19%였다.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문화유산 가치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점(46.1%) ▲해외 관람료와의 격차(20.3%) ▲궁능원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함(16.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궁능유적본부는 관람 서비스의 확대와 재정 여건 사이의 간극도 제시했다. 2024년 국내 궁능 관람객은 1578만명에서 1781만명으로 12.9% 늘었다. 하지만 관람료 수입은 123억 8000만원에서 118억9000만원으로 4.1% 줄었다. 유료 관람객 역시 582만명에서 552만명으로 5.2% 감소했다. 나명하 전 궁능유적본부장은 “관람료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와 해설, 관람환경 개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21년간 인상을 하지 못하면서 한 번에 인상 폭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궁능 관람료는 결제 당일 국고로 들어간 뒤 결산과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수입대체경비로 다시 현장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나 전 본부장은 “인상된 관람료가 궁능 보수와 안전관리, 해설 품질 개선,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론도 제기됐다.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궁능을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 향유와 도심 녹지 기능을 지닌 공공 공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가격 인상에 앞서 문화 향유권과 취약계층 접근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는 급격한 가격 인상이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영창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경복궁은 필수 방문지가 되었기에, 당장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여행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입장료 인상보다 관람 경험 개선을 주문했다. ▲특정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예약제 ▲궁궐별·권역별 통합패스와 연간회원권 도입 ▲4대 궁과 종묘를 잇는 교통 연계 ▲외국어 해설 품질 관리 ▲유아·가족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안됐다. 단순 관람 중심에서 해설·전시·교육·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험형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궁능 관람료 현실화와 별개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람 질서와 외국어 해설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초등학생 참석자는 “중국인 가이드가 우리 궁능을 안내하면서 ‘중국이 훨씬 낫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검증된 외국어 해설사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경복궁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궁 안에서 흡연하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관람료를 올린다면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안내·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형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 유산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궁능을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에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결의안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추가 상정됐다. 이 안건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 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연희 의원이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이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친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이진숙 의원은 “(저를) 스컹크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말이다. 스컹크부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를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의 국방 수장이 서울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7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로이터 통신과 만나 한미훈련 축소가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빈틈을 매우 빨리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역내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억지력과 동맹 방위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테오도로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가 곧바로 미국의 필리핀 방위공약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워싱턴으로부터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며,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의무에 영향을 줄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줄어도 미·필리핀 훈련은 확대…왜 중국 경계하나 필리핀의 우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시설도 늘렸다. 테오도로 장관은 미·필리핀 간 군사활동은 줄지 않았으며 양자·다자 안보협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방문군 협정을 맺었으며, 영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군사·해양 압박과 함께 영향력 공작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유로운 언론 공간을 활용해 왜곡된 서사를 확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해 간첩 및 외국 영향력 관련 법률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테오도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과의 공동 석유·가스 탐사 논의가 오랜 영유권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FA-50·호위함 산 필리핀…韓과 방산협력 더 넓히나 테오도로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와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한국과 더 깊은 방위산업 협력과 첨단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기존 무기 도입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넓힐 수 있는 파트너로 꼽힌다. 다만 관심을 모아온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테오도로 장관은 “잠수함 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임무 요구조건과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도 결국 중국 변수가 자리한다. 테오도로 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곳의 동기 부여 요인은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연결망도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4층 베란다의 비명, 지옥문이 열리다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화롭던 아침 공기를 깬 것은 처절한 비명과 화단 위로 떨어진 둔탁한 추락음이었다. 4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진 이는 대학생 A 양이었다. 추락의 충격으로 골반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A 양은 산소마스크를 씌우려는 구급대원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우리 집으로 빨리 가보세요... 장재진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경찰관들이 서둘러 아파트 4층 문을 여는 순간 좁은 복도를 타고 숨이 턱 막히는 비릿한 피비린내가 현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실의 참상은 처참했다. 바닥과 벽면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괴하게도 핏물을 덮기 위한 하얀 밀가루가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다. 현관 바로 옆에는 이 집의 가장인 A 양의 아버지가, 안방 욕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참혹한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족의 보금자리가 단 하룻밤 만에 잔혹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범인은 A 양의 대학교 선배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24세의 대학생, 장재진이었다. ‘자존감의 가면’을 쓴 대학 총동아리 회장1990년생인 장재진은 대외적으로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복학생으로 통했다. 복학 후 그는 학내 활동에 집착하며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이라는 감투를 썼다. 학과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총동아리 회장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대학 내에서 비뚤어진 우월감을 선사하는 왜곡된 자존감의 절대적 기둥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가면 뒤편에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비굴한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장재진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였다. 그의 가학적 성향은 2014년 2월, 대학 새내기 A 양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서 다시 폭발했다. 장재진에게 이 연애는 정서적 교감이 아닌 소유욕과 지배욕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는 교제 내내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A 양이 이를 완곡하게 거절할 때마다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하자 장재진은 비열하게 A 양을 깎아내렸다. 동아리 부원들과 술을 마시며 “잠자리도 안 해준다”, “비싸게 군다”며 추잡한 음담패설과 험담을 일삼았다. 이 뒷담화가 A 양의 귀에 들어가고 그녀가 항의하자 장재진은 적반하장으로 A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양은 비로소 그의 추악한 본모습을 직시하고 이별을 선언했다. 5시간의 감금 폭행, 나락에 떨어진 괴물의 앙심이별 통보를 받은 장재진은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혔다. 감히 총동아리 회장인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왜곡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냈기 때문이다. 장재진은 끊임없이 스토킹을 일삼았고 A 양이 번호를 차단하자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2014년 4월, 장재진은 대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양을 발견하고 덮쳤다. A 양이 격렬하게 거부하자 복도 한복판에서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A 양의 뺨을 무수히 내리쳤고 그녀가 쓰러지자 발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것도 모자라 기절해 신음하는 A 양을 끌고 가 자신의 자취방에 납치했다. 그곳에서 장재진은 A 양을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구타를 이어갔다. 동아리 선후배들이 들이닥쳐 구조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지옥 같은 공포를 겪어야 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딸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분노 속에서도 부부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보복을 염려해 고소 대신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확실한 재발 방지와 격리를 약속받았다. 이 사실을 안 장재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휴학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대처는 자존감의 괴물이었던 장재진에게 파멸의 칼날이 되었다. 범행이 퍼지면서 장재진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당했다. 한순간에 흉악범으로 나락에 떨어진 장재진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애와 부모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맹목적인 피해 의식을 키웠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복수뿐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잔혹한 사냥을 위한 치밀한 살인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연극과 참혹한 사냥의 시작장재진의 계획은 정교했다. 그의 수첩에는 배관을 수리하는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할 가짜 멘트 대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구 준비 또한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했다. 눈에 뿌려 시야를 차단할 락카 스프레이, 흉기와 몽키스패너, 갈아입을 여벌 옷, 자신의 상처를 대비한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흘러나올 혈흔을 빠르게 덮어 현장을 정리할 밀가루였다. 장재진은 A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노려 공구 가방을 짊어지고 A 양의 아파트로 향했다. 배관공으로 위장한 장재진이 벨을 눌렀고 어머니는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화장실 배관을 점검하는 척하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만 있음을 확인한 그는 “부품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유유히 나왔다. 놀이터에서 타이밍을 조율하던 그는 비상계단을 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괴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방 화장실로 유인한 뒤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해 숨지게 했다. 소리를 듣고 깁스를 한 아버지가 다가오자 거동이 불편해 대항할 수 없던 아버지마저 바닥에서 처참하게 살해했다. 시신 곁에서 마신 소주와 ‘지옥의 6시간’부부를 살해한 장재진은 도주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 핏물을 가리고 시신을 이불로 덮은 뒤 옷을 갈아입었다. 현장 정리를 마친 그는 기괴한 여유를 부렸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술을 마시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 이 참혹한 현장은 장재진에게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지배욕을 만끽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딸 A 양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새벽 0시 30분경 귀가한 A 양이 문을 열자 장재진이 튀어나와 A 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거실 구석의 이불에 덮인 아버지를 발견하고 울부짖는 A 양에게 장재진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절했을 뿐 아직 살아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며 안방에 있는 어머니의 생사도 네 행동에 달렸다”는 협박이었다. 부모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 있다고 믿은 A 양은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장재진은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으며 숨진 아버지가 곁에 있는 참혹한 거실 바닥에서 A 양을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유린이 끝난 새벽 6시경, 장재진은 A 양을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비웃었다. 자신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굴복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A 양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해를 시도하자 장재진은 그녀를 방에 감금한 채 가혹한 협박을 이어갔다. 사투 끝의 투신, 그리고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의 최후오전 9시경, 장재진이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방을 나선 사이 A 양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창문을 향해 기어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해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4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추락음을 듣고 주민들이 모여들자 도주한 장재진은 자취방 인근 마트에서 대담하게도 흉기와 술을 사 자취방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범행 발생 4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A 양이 마지막 정신을 쥐어짜 “장재진”을 진술한 덕분이었다. 이후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장재진의 심리를 분석하며 취약한 내면을 ‘감투’라는 외적 도구로 부풀렸던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의 파산을 맞이하자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생을 가장 뿌리부터 파괴하기 위해 부모를 도륙하고 그녀가 평생 죄책감 속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복수의 완성으로 삼은 극단의 가학성이었다. 법정에서도 장재진은 “술을 마시고 자수하려 했다”며 뻔뻔하게 감경을 노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두 차례나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앗아갔으며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장재진은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앞두고 무려 67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구구절절 써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감형의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쓰지 않았다. 현재 장재진은 대한민국 수감자 중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로 대구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상한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로부터 생활임금 고시 문구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 4천 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생활임금이 현장에서 굳어지는 방식이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는 서울시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는데, 이때 인건비 예산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생활임금만 맞추면 계약상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음에도 고시 내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그대로 방치되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사용자 측의 방어 논리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여기에 생활임금 인상률에 묶인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까지 겹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수당 신설이나 임금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가로막는 임금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기관이 인건비 예산을 끼워 맞추는 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올해 고시부터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고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다가올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 생활임금이 ‘최저 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담고, 통상임금은 마땅히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생활임금의 위상 재정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제도가 바로 생활임금이라며, 노동자를 든든하게 받쳐 주어야 할 바닥이 오히려 임금을 억누르는 천장으로 변질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 개정이 왜곡된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제도 개선을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최종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기술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외면하는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조롱 응원 사태를 계기로 교내 차별적 언행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초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의 개념 정의를 비롯해 실제 피해 사례, 학교 차원의 대처 지침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호준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겠다는 가이드북에서 대표적인 혐오·차별의 표적이 돼 온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와 피해를 지운 것은, 가이드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학교는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과 포용, 연대의 가치를 배워야 할 공간이지, 혐오를 침묵으로 덮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학내 혐오 노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58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명이 교사로부터, 대다수인 151명이 동료 학생에게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129명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홀로 인내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이 수치는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안에서도 혐오와 차별, 고립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교육부가 ‘반대 민원’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면, 이는 피해 학생 보호보다 혐오에 반대하는 민원을 우선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자문 전문가들의 집단 사퇴 정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검토에 참여한 전문위원 7명 중 6명이 교육부의 성소수자 조항 배제 조치에 항의하며 물러났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장 전문가들이 지침의 실효성 훼손을 우려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이 가이드북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경기 지역의 교육 자치 역사와 학생인권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함께 학교를 다닌 세대”라며 “경기교육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당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학생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과 배제, 폭력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교육 원칙”이라며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학생인권의 후퇴를 막고자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겪는 학생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학교가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가이드북 배포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교육에서 어떠한 학생도 자신의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학생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경력채용·특례임용 병행 추진” 철회자 상당수 검찰 수사관 추정 ‘공소청 정원 감축 폭 적다’ 기대 속 잔류 중수청 이동자 생겨 근무 여건 개선 기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다. 4명 중 한 명꼴이다. 전원이 신청을 유지했다면 정원의 82.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앞서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았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다.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변호사·변리사 등 경력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임용 절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청준비단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철회자 상당수는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안의 윤곽이 내부에 공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과 정원이 대폭 줄어 수사관들이 원치 않는 보직이나 근무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일선 청의 인지수사 부서 일부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 공소청의 부장검사 보직을 비롯한 조직·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 수사관이 공소청 잔류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선호 부서 보직에 여유가 생겨 조직 개편 이후 인사 여건이 오히려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O매매’ ‘OO 범죄 소굴’ ‘귤보디아(제주 귤+캄보디아)’…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를 ‘범죄도시’로 낙인찍는 이른바 ‘제주 괴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제주 관광업계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관광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왜곡 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SNS 등을 통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을 캄보디아 등 해외 치안 불안 사례와 연결하거나,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 연루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실제 상황인 것처럼 유통되는 사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제주가 괜찮으냐’는 연락이 올 정도”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제주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관광객 감소세가 이번 사건의 영향이라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관광협회에 따르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24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만 7428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지만, 25일 3만 3111명(-11.8%), 26일 3만 3960명(-2%), 27일 3만 3421명(-6.8%), 28일 3만 3129명(-5.7%), 29일 3만 1185명(-13%)으로 5일 연속 감소했다. 다만 관광업계는 이를 실종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행 국내선 공급 좌석이 줄어든 데다 여름 휴가철 이후 추석 연휴 전 비수기와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슬롯 배분으로 항공 공급석이 감소했고 계절적 요인도 겹쳤다”고 말했다. 관광협회는 관광객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제주공항 관광안내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안전에 불안을 느낄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안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숙박·여행업, 관광지, 렌터카, 전세버스, 외식업 등 관광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제주 안전관광 지킴이’ 역할을 강화한다. 현장의 위험요소와 이상 징후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관광객을 관계기관과 신속히 연계한다. 협회는 허위·왜곡 정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의·반복적인 유포로 관광 신뢰를 훼손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협회장은 “제주 관광은 지역경제의 생명선”이라며 “관광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왜곡 정보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미인이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니라면 떨어지나요?” 지난해 미스코리아 진에 오른 정연우(25)가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둘러싼 성형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정연우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미스코리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성형 관련 얘기인 것 같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도 그런 무례하고 가치 없는 말들로 쉬이 상처 입히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한 번도 해명이나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연우는 “솔직히 내키지 않지만 제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의도를 왜곡시키지 않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성형은 안 했고 시술은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며 “안 믿고 싶다면 그러셔도 딱히 상관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그렇게 남의 성형 여부가 궁금하신지가 저는 더 궁금하다”며 “자연미인이면 가치가 올라가고 아니라면 떨어지나”라고 일침했다. 이어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 함부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게 외모로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하물며 성형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스코리아 참가자들을 향한 성형 의혹이 매년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연우는 “미스코리아가 아무래도 사람을 평가하는 성격의 대회다 보니 외모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미스코리아는 외모로만 심사하는 대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비공개로 1대1 면접, 시사와 관련된 인텔리 발표, 자기소개, 장기자랑 등 대회 주제에 맞는 여러 심사를 거쳐 무대에 서는 것”이라며 “매년 성형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현실은 이런 노력을 거쳐온 참가자들과 대회의 본질까지 평가절하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씁쓸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연우는 “남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어디가 달라졌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뜯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성형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자신의 편협한 사고에 갇혀 타인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렇게밖에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시야에 갇혀 있던 모든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정연우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미스코리아가 외모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 대회인 만큼 성형 여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미스코리아는 결국 외모에 점수를 매기는 대회 아닌가”, “성형수술로는 누구나 예뻐질 수 있다. 자연미인이면 가치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또 정연우가 성형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 점도 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성형수술을 했다는 게 잘못도 아닌데 왜 굳이 성형 여부를 따져야 하느냐”, “성형 여부만으로 참가자의 노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 정연우의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서윤 성형 의혹에 다시 불붙은 ‘미스코리아 성형 논란’정연우가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은 최근 2026 미스코리아 진에 오른 우서윤을 둘러싸고 성형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 프로농구 선수 우지원의 장녀인 우서윤(22)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진에 올랐다. 우서윤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 출신으로 본선에 진출해 26명의 후보와 경쟁했다. 미국 터프츠대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우서윤은 어린 시절 아버지 우지원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데 이어 최근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진 당선 이후 온라인에서는 과거 방송 출연 당시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외모 변화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성형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이어트나 성장 과정 등에 따른 변화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다만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실제 성형수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미스코리아 참가 신청 과정에서 의료 시술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일부 지역 예선 신청서가 확인되면서 대회와 성형 논란을 둘러싼 관심이 더욱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 신청서에는 최근 3년간 눈·코 성형, 안면윤곽 등 의료시술 이력과 시술 날짜, 회복 상태 등을 적도록 한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사진만 보고 성형 여부 단정하기 어려워”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에 공개된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만을 비교해 성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촬영 각도와 조명, 표정, 화장, 체중 변화, 카메라 렌즈 등에 따라 얼굴이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성형외과학회(ASPS) 역시 SNS에 올라오는 성형 전후 이미지가 조명과 필터, 촬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모습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가 비현실적인 외모 기준이나 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SNS에서는 타인의 외모를 실제보다 세밀하게 비교·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사협회(AMA) 윤리저널은 SNS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는 범위를 크게 넓히면서 외모에 대한 불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최근 실종사건을 계기로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제주는 제가 볼 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죄 취약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폐쇄회로(CC)TV와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물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공간들도 많다”면서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30대 여성 장모씨가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표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45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다시 주목받았다. 제주지역은 2015년 5980건을 기록한 이후 10년째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1위다. 위 지사는 이 같은 통계에 대해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는 66만명 정도가 사는 공간인데 관광객의 하루 체류 일수를 계산하면 생활인구로는 82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범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긴 하지만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해서도 관광객 증가 폭과 비교하면 범죄 증가율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에서 2024년 61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위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24년 기준 191만명, 지난해에는 224만명까지 늘었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에 비해서 범죄 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도 어두운 농장길이었다”며 “그런 공간에 CCTV를 확대하고 조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간 순찰도 강화하고 휴대전화 불통 지역의 문제를 개선해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 실종사건 등에 대비한 영상 확보 여건도 강화한다. 영상 보존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실종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초기부터 공동 대응하고 의용소방대와 주민자치경찰대 등 민간 자원까지 신속하게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레길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1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CCTV와 조명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주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위 지사는 특히 장씨 실종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실종사건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시는 한 사람의 판단으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종결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김 전 대령 등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자신의 임무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은 채 상관의 명령에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란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누구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이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태워 국회에 투입하고, 직접 병력을 지휘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및 전기를 차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엄은 정당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꾸짖었다. 이 전 준장 역시 국회 봉쇄와 함께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김 전 준장에 대해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박 전 본부장에 대해선 “방첩사의 수사관 지원 요청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 전 대령에 대해서도 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 확보 목적이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란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핵심 관련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와 현직 공무원 B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4명에 대해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구속영장이다. A씨 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위해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박 지사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지사의 선거를 돕고자 올해 초 또는 4월 말쯤 사직한 뒤 선거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초에는 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 지사 측과 국민의힘은 선거 기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지사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박 지사 측은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지사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캠프와 무관한 행위를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탄압이자 선관위 사태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야합을 통해 시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깎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주려 한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생활인구 혜택 빼앗고 ‘전장연 일자리’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거의 왜곡된 운영 실태가 그 위험성을 방증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민주당의 뒤틀린 ‘정책 우선순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해, 서울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매몰차게 빼앗으면서, 과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다시 혈세를 들여 늘려주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인가.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 2026. 8. 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인다고 느낀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자와 대화하는 유일한,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지도자”라며 “이번 연합훈련 대폭 축소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답답한 적대적 상황을 뚫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북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9차 당대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조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북한과 미국 모두 북미대화를 할 동기를 갖고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자산을 갖게 된다”며 “북한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 안 만나겠다는 것이니 (대화를 하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핵보유국 지정하고 명명할 일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선 일단 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역량 고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현실은 (북한이) 핵시설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 데 스톱시켜야 후진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되고 있다”며 “그런 현실에서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 대화 재개 이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이 패싱당하냐고 힐난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시동이 걸려야 현상 유지를 현상 타파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데 대해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 안정, 평화 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도 정상국가에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전날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데 대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며 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날, 이 대통령은 개헌 카드를 꺼냈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개헌을 들고 나올 때는 불리한 정치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략적 접근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예전의 강렬한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야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라고 반발한 것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본다. 개헌은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인가. 민주화 이후 탄핵된 대통령이 2명에 이르고,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세상을 등진 대통령도 있었다. 한국 정치가 퇴행의 길로 접어든 지 꽤 됐다. 적대 정치, 분열의 정치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편향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바로 개헌이라는 건데, 그럼 개헌하면 대립하던 여야가 하루아침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환골탈태할까. 권력 구조, 즉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현 권력 구조가 한국 정치를 망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국회와 정치인의 수준, 비민주적인 정당정치,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고착화하는 소선거구제 등이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거대 여당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보완수사권 폐지, 경제계와 노동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노란봉투법,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받는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 4심제의 ‘사법 3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집안싸움이나 하는 무기력한 야당이 견제를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야당 패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개헌한다고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금방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후진적인 정치 행태가 밑바닥부터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개헌부터 한다면 기대와 달리 ‘임기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더 강력해진 ‘제왕적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제왕적 여당’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재정 풀기나 선심성 정책, 지지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등이 난무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선다면 망국적 포퓰리즘이 더 활개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상·하원 양원제여서 대통령이 막나가도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반면 단원제인 한국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권력 견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 시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헌법(128조 2항)에 못박은 것도 1인 독재를 막고, 재임을 위한 각종 정치와 정책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개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권력 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일 수 있다. 헌법을 향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감당할 정치력이 없다면 함부로 덤빌 일이 아니다. 개헌은 한국 정치의 병폐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비장의 카드가 아니다. 적대 정치, 분열과 대립의 정치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개헌을 열 번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막무가내식 ‘입법 폭주’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광숙 대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사법부와 청와대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무리하게 고집한 여파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신뢰 추락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에서는 7개월간 임명 제청이 지연된 데다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한 것을 두고 의아해하는 의견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수십 년 법관을 지내면서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하는 건 처음 봤다”며 “대법원장이 교조적인 판단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정치 쟁점을 부각한 꼴이 됐다”며 “청와대를 설득하는 작업을 건너뛰어 제청 지연에 대한 정당성도 잃어버렸다. 다른 목소리도 듣고 판단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내던 법원의 위기감은 크다. 여당이 추진하던 법원행정처 폐지에 다시 불이 붙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여당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킨 뒤 사법부를 수직적으로 통제·관리한다고 비판하면서 비(非)법관을 포함한 사법행정위원회를 거론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고법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지만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가 행정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라지면 공정한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깨질 것이고, 판사들이 내·외부 정치에 몰두해 사법 신뢰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조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5개월 넘게 비어 있어 여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면 ‘대법관 거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한 거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며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다시 한번 세계 안보 질서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에 대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통보, 캐나다에 대한 고율 관세 압박, 중재국 오만을 향한 ‘폭격’ 경고 등 동맹국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는 반면, 적대국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정상회담 재개 신호를 보내는 등 전례 없는 ‘거꾸로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수십 년간 미국 안보의 축이었던 동맹 네트워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맹에 그어진 ‘압박의 칼날’… 韓·캐나다·오만 줄줄이 표적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실 삼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규모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동맹을 순수한 ‘비용과 대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방국을 향한 강경책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에는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협상 유예 조치를 거치는 등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심지어 미·이란 간 비공개 중재 역할을 맡아온 오만을 향해서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경우 폭격할 수 있다고 경고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적대국엔 ‘유화책’… 김정은과의 가을 정상회담 추진? 반면 적대적 국가나 독재자를 대하는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항상 존중해 줬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재회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참모진에게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는커녕 핵·미사일 전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까지 쌓은 현시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조야에서는 독재자와의 치적성 이벤트를 위해 핵심 동맹 자산을 장기판의 말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행 없는 엄포의 누적”… 대미 억지력·신뢰도 동반 추락 우려 특히 전통적 외교 원칙인 ‘동맹에는 혜택을, 적대국에는 대가를’이라는 법칙이 뒤집힌 현 상황을 ‘뒤집힌 세계’(Upside-Down World)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극단적 위협을 가한 뒤 막판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거래적 외교가 반복되면서 각국이 미국의 위협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 대통령의 신뢰도와 글로벌 대미 억지력을 동시에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국들이 당장 안보 대안이 없어 정면 대응 대신 ‘이를 악물고 버티는’ 형국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뢰 자산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동력을 상실한 채 나흘간 표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정례 작전을 수행 중이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벤폴드함이 갑자기 동력을 상실했다. 매슈 코머 미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은 “수병들이 동력 상실 기간 함내 조리실, 화장실, 에어컨 등 기능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음용수 공급도 차질을 빚어 같은 항모 타격단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로버트스몰스함이 수병들의 식사 제공을 도와야 했다”고 말했다. 벤폴드함은 나흘 뒤인 28일 수빅만으로 예인됐으며, 동력은 30일 복구했다. 벤폴드함은 정비를 마치고 이달 8일 수빅만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머 대변인은 해당 구축함의 동력 상실 원인을 “발전기 관련 기계 고장”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전쟁 장기화의 부작용이번 사고는 이란 인근 해역에서 장기 작전 중인 미 해군 장병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알려졌다.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지난 12일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승조원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매체에 “불명예 제대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지금도 단지 과로로 인해 군 생활이 한꺼번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해군에 “해군이 우리들과 지도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모항을 떠난 링컨호는 지난해 12월 괌에 잠시 기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오만에 잠시 정박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작전에 계속 투입돼 왔다. 오만에 정박했던 당시는 무려 208일간 연속 항해 만에 정박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문가들은 약 5000명의 승조원과 해병대원이 8개월 넘게 배치된 현재 상황이 정신적·육체적 소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는 세탁시설, 장기간 이어진 온수 부족, 밥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 정도의 식사, 비누·탈취제·치약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파병 길지 않아” 우려 일축링컨함 승조원들이 장기 임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링컨함이 8개월 반 동안 해상에 있었던 것이 지나치게 길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충분히 길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링컨함이 곧 중동 지역을 떠나며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링컨함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일축하며 “상황이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장기 파병에 따른 체력 저하와 물리적 결핍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성조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링컨함은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우편물 배송이 수개월씩 지연됐으며, 한때 일주일 넘게 빨래를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화장실도 고장이 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