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일반 시민이라고 밝히고 질의한 사실을 놓고 한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한 총리는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자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이 ‘(전날 총리지시가) 왜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해 ‘누구냐’라고 해서 ‘일반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해당 총리실 직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거론하며 총리실 차원의 개입 여부를 거듭 문제 삼았다. 또 질의 도중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 항의에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는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며 “축소할 생각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해당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권력형 사찰”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두 사람은 한 총리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을 놓고도 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사건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자료 유출은 수사 외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과의 문답에서도 “어떤 부분이 수사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이 24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이탈리아 측의 판정 시비에 대해 강한 일침을 가했다. 당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한국에 패한 책임을 심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탈리아 축구 매체 ‘잔루카 디마르지오닷컴’이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은 이탈리아 현지의 판정 불만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2002년 6월 1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안정환의 골든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당시 이탈리아는 파올로 말디니, 프란체스코 토티, 크리스티안 비에리, 잔루이지 부폰 등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한 전력이었다. 그러나 패배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주심이었던 바이론 모레노 심판의 판정을 문제 삼으며 토티의 퇴장과 톰마시의 오프사이드 판정 등을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히딩크 감독은 “심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당시 비에리가 팔꿈치를 사용했던 장면을 예로 들었다. 해당 반칙 역시 경고감이었으나 심판이 놓쳤던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탈리아는 엄청난 잠재력과 훌륭한 선수들을 갖춘 팀이었다”며 “그 정도 라인업이었다면 경기를 압도해 90분 안에 승리했어야 한다. 경기가 끝난 뒤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히딩크 감독은 결승 골을 터뜨린 후 소속팀 페루자에서 비난을 받으며 사실상 방출당했던 안정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며 “안정환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을 뿐”이라고 옹호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 감독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것이 축구”라며 “이탈리아가 외부에서 패인을 찾기보다 당시 경기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선전의 한 유명 투자자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여성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투자자의 아내도 남편이 여성에게 건넨 재산을 돌려달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여성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여성의 새 변호인인 장신녠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SNS)에 재판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그의 글과 법원 서류로 추정되는 사진이 퍼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다. 9일 시나재경과 홍콩01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사건에 등장하는 남성이 60세에 가까운 선전 투자업계 유력 인사라고 밝혔다. 남성은 1990년대생 여성 장모씨와 수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교제 기간 남성이 장씨에게 일부 금품을 건넸으며, 장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장씨에게 건넨 금액이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소문도 나왔지만 장 변호사는 “실제 금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사자들의 신원과 구체적인 금품 액수, 임신중절 및 대리모 관련 내용은 모두 장 변호사가 공개한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의 아내가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남성은 장씨가 자신을 속이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사기와 공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며 장씨를 상대로 금품 반환 소송을 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지난 4일 장씨에게 사기죄와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됐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새 변호인 인정하더니 다음 날 판결장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 가족은 판결 전날인 지난 3일 장신녠·류루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두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장씨가 한 재판에서 허용된 변호인 교체 횟수를 넘겼다는 이유로 새 변호인들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법원이 이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미 해임된 이전 변호인에게 1심 판결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새 변호인들에게는 판결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싶어 온라인에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내연 관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성이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금품인지, 장씨가 속이거나 협박해 받아낸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은 “불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14년이라는 형량과 재판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판결문과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한쪽 주장만으로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사퇴와 의원직 겸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검증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속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직 보좌진 등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정황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국고 보조를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옹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해봐야 한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민원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임무이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식약처장을 수사했을 텐데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 공개 등을 두고 “통신 영장을 통해 압수한 사업자의 휴대폰 녹음 파일 4년 치를 전수 분석했음에도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제보자와 주고받은 녹취록 내용이 민원 처리 방식으로서 적절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후 맥락이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들으며 검증할 문제이지 마녀사냥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제기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한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청문 정국이 한 의원 복당에 긍정적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주류에선 ‘한동훈 독무대’가 탐탁찮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개각 이후 한 의원은 매일 소셜미디어(SNS)에 30여 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슈를 끌고 있다. 한 의원은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제넨셀 대표인 강모씨와 통화 중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재차 공개했다.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날도 로텐더홀에서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의원의 공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에 대해 “한 의원은 법률가다.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한 의원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그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 달라는 문자도 보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의장 몫인데 이를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 등에선 한 의원의 커진 존재감이 복당 여론을 움직일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의원의 수사 기록 입수 경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팬엔마이크 유튜브에서 “(김 후보자 검증에) 오빠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사생활과 관련지어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냐로 바뀌어버리면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심각한 불법 행위와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고 했다.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해온 안철수 의원은 “(자료 공개 경로를) 수사 검사와 책임자를 불러 확인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참에 한 의원과의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 의원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바로 지금이 그 약속을 실천할 때다. 부당한 공격을 받는 동료와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 된 초유의 사태 발생인사 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육군 현대화 주도한 드리스콜 장관헤그세스와의 마찰 끝에 결국 사표육참총장·해군장관에 육군장관까지전쟁 중에 공석된 초유의 사태 발생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국방부가 심상치 않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면서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장성들을 대거 물갈이했던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에도 군 지휘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한 보수 성향의 헤그세스 장관이 이념전쟁에 몰두하면서 군 지휘 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미 육군의 개혁을 이끌었던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까지 최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 끝에 사의를 밝히면서 군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임 의사를 밝힌 드리스콜 장관은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값비싼 전통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신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육군 현대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드리스콜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하고 고위 장성들의 승진을 잇달아 막으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에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육군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미군’ ‘한 세대에 나올까 말까 한 명장’으로 불렸던 크리스토퍼 도너휴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사임한 배경에도 헤그세스의 몽니가 있었다. 상식적인 군 인사권자라면 1순위로 곁에 뒀을 베테랑이었지만, 헤그세스는 도나휴를 향해 ‘자기 홍보에 치중한다’는 식의 마타도어로 공격하며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 헤그세스 장관과 군 수뇌부의 불편한 관계는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행보를 시작했다.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브라운 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었다. 이어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총장과 미 국가안보국(NSA)·사이버사령부를 동시에 이끌던 티머시 호크 사령관 등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헤그세스 장관의 칼끝은 개별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현역 4성 장군과 제독 자리를 최소 20% 줄이고 전체 장성급 직위도 10%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불필요한 지휘 계통과 관료주의를 걷어내고 전투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미군 지휘부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적 가치)’에 매몰돼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문화전쟁도 벌였다. 군부와의 갈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펼쳐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각지에 배치된 장성과 제독 수백명을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미군이 ‘전사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체력과 외모, 군 기강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자신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장성들에게는 “명예롭게 사임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군 지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오랜 관료주의가 신속한 의사결정과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존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급변하는 전쟁 양상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인사기준,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장성 감축 외치며 외모 기준 제시도트럼프는 여전히 헤그세스 전폭 신뢰하지만 군 인사의 기준이 ‘능력’에서 ‘충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장관의 후임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측근인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 출신인 파넬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부 수석대변인 겸 국방장관 수석고문에 임명되면서 헤그세스 장관의 최측근 인사가 됐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 장기간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중국의 팽창에 대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최고위층의 잦은 교체와 인사 공백은 단순한 조직 내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드리스콜 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 헤그세스 장관이 문화전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헤그세스 장관이 육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던 군 주요 직책 인사들을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헤그세스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그는 펜타곤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며 옹호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지원에 이용됐다고 지목한 선박을 차단한 뒤 승선자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선체를 폭파해 침몰시켰다. 공개 영상에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선박이 잠시 뒤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겼다. 7일(현지시간) 미 남부사령부(SOUTHCOM)에 따르면 서반구합동기동부대(JTF-WHEM)는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송을 지원하는 이른바 ‘부유식 급유소’ 역할을 한 선박 한 척을 차단했다. 미군은 정보 분석 결과 이 선박이 에콰도르 범죄조직 ‘로스초네로스’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마약을 직접 싣는 고속정이 장거리 항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상에서 연료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미군은 먼저 승선자들을 배에서 내리게 한 뒤 선박 내부를 확인했다. 이후 빈 선체를 폭파해 바다에 가라앉혔으며, 하선한 사람들은 에콰도르 당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선박 주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는다. 불길에 휩싸인 선체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다만 미군은 어떤 무기나 폭발물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람들 먼저 내보냈는데…배는 왜 가라앉혔나 미군이 승선자들을 체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박까지 파괴한 것은 마약 밀매 조직의 해상 보급망 자체를 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남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을 ‘부유식 급유소’로 규정했다. 마약 밀매 조직이 소형 고속정을 이용해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중간 급유가 필요한데, 이런 지원선이 해상 물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로스초네로스는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이다. 미국은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해상 네트워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작전은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선박 차단 작전 가운데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이 최근 2주도 채 되지 않아 침몰시킨 에콰도르 선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1년여간 68차례 공격…미군 해상작전 논란도 미국은 최근 중남미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해상 군사작전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이 지난 1년여 동안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에서 실시한 선박 공격이 68차례에 달하며 최소 22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번처럼 승선자들을 먼저 내보낸 뒤 빈 선체를 침몰시키는 사례도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작전이 잇따르면서 군사력 사용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앞서 미국이 침몰시킨 선박들이 양국의 공동 마약 수사 대상이었다며 미군 작전을 옹호했다. 반면 일부 선원 가족들은 탑승자들이 마약 밀매범이 아니라 어민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론도 나왔다. 미 남부사령부는 서반구 마약 밀매 조직의 해상 물류망을 해체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람을 붙잡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지원선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미군의 대마약 해상작전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는 셈이다.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행보가 숨가쁘다.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해외순방은 7년 만에 방문한 북한이 유일했으며 대신 베이징 안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20여명의 세계 정상을 맞았다. 하반기 들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2~3일 이집트를 국빈 방문했다. 오는 11~13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까지 참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시 주석의 ‘릴레이 순방’은 방미 전에 최대한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 사설에서 “시 주석의 외교 공세는 유라시아와 중동·아프리카 대륙에 걸쳐 미국 제일주의에 맞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중동 순방에 대해 “평등하고 공정한 다극화된 세계”를 위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SCO 회원국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평화로운 핵 활용 권리를 옹호하며, 군사 공격을 규탄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SCO에 참가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정식 양자 회담을 갖지 않고, 짧은 약식 대화만 나눠 신중하게 조율된 행보를 보였다. 두 정상이 서서 나눈 대화 장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란 언론과 달리 중국 언론은 만남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중국 톈진에서 열린 SCO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한 시 주석의 사진을 올리고 “인도와 러시아를 가장 깊고 어두운 중국에게 빼앗긴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사우스(약 120개 개발도상국) 중심의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다. 지난달 말 중국과 인도는 25차 국경 문제 회의를 열고 군사 핫라인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SCO처럼 이란 전쟁에 대한 공통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인도, 이란 등이 가입한 SCO 회원국은 10개국이지만, 브릭스에는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 국가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국제적 호감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의 지도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설 전망이다. 중국은 정상 외교 관례에 따라 브릭스와 방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용혜인 후보자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장관직까지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장관은 “본인의 거취 문제까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제 처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용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 층에서도 너무나 많은 특혜, 과도한 혜택을 가진 것 아니냐에 대해서 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를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장관은 “다만 이 상황이 빨리 일단락되어서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억울한 점도 있어 보인다”며 “본인은 민원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하지 않았느냐”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린 사안인데 이걸 계속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버지의 불륜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은밀한 사진으로 가짜 성매매 프로필을 만든 영국 여성이 다시 석방됐다.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 차례 풀려났지만 이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최근 자유의 몸이 됐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엘리너 브라운(27)은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아버지의 전 불륜 상대였던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리고 허위 프로필을 만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라운의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경찰관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으며 브라운은 당시 10대였다. 시간이 흘렀지만 브라운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약 10년 뒤인 2022년 피해 여성과 가족을 겨냥한 행동에 나섰다. 브라운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소셜미디어에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 이어 피해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기도 했다. 가짜 프로필엔 남편 전화번호까지…30분 만에 연락 쇄도브라운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다. 피해 여성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내용을 꾸미고, 연락처에는 피해 여성 남편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프로필이 올라간 뒤 남편에게는 불과 30분 동안 문자메시지 14통과 전화 8통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은 피해 여성의 딸에게도 어머니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범행 과정에는 브라운의 가족도 얽혔다. 법원은 브라운이 어머니와 언니 등과 가짜 프로필 제작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브라운의 언니와 어머니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언니는 이후 관련 징계 절차에서 중대한 비위가 인정돼 이미 사직하지 않았다면 해임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브라운은 사적인 이미지를 공개한 혐의 2건을 인정했고 2024년 10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보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2년으로 줄었다. 출소 뒤에도 “후회 없다”…재수감됐다 다시 석방브라운은 복역 뒤 조건부로 풀려났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올해 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시 같은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한 행동 자체에는 후회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브라운은 조건부 석방과 관련한 문제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영국 법무부는 구체적인 재수감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조건부 석방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시 수감될 수 있다. 브라운은 최근 다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형된 2년형 가운데 약 1년을 복역했다. 피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브라운의 행동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뿐 아니라 남편과 딸까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족 전체가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륜에서 시작된 가족 간 갈등이 10여 년 뒤 사생활 사진 유포와 가짜 성매매 프로필 제작, 실형과 재수감으로까지 번진 사례로 현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오세훈 시장이 사용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표현을 두고 인권 감수성을 반영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주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은 ‘기형적 일자리’ 부적절 발언을 사과하고, 진심 어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서울시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한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용어를 선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책임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기형’이라는 단어는 정책을 겨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겨누는 말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신체를 지칭해 온 낙인의 언어를 장애인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골랐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장애인 권리 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활동은 서울시가 설계하고 승인한 직무였습니다. 이를 수행한 최중증 장애인들의 노동을 서울시장이 시위로 깎아내리는 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시장이 장애인의 노동을 ‘기형’이라고 낙인찍는 순간, 그 표현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산하기관으로, 온라인 댓글창으로 복제됩니다. 시장의 한마디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권위가 주문한 ‘신중한 용어 선택’을 오세훈 시장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은 23년 말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유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만 세금 낭비의 언어로 다뤄진다면, 그것은 재정의 규율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택적 약자와의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산서의 숫자와 집행을 통해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은 줄이고 서울시민을 향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미주

서울시의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과거 문제점이 확인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다시 제도화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전체 직무 활동의 절반이 넘는 50.4%가 집회나 시위, 캠페인에 치우쳐 있었으며, 참여 장애인의 95%가 실제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일자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된 채, 특정 단체의 집회 참여 수단으로 변질되어 사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 방향을 선회해 새로운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율이 82.7%까지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권리중심일자리를 따로 부활시키지 않더라도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직접 여러 장애인 단체와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요구한 것은 단기간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오랫동안 일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하철 시위와 관련이 없는 장애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항의 전화가 이어지거나 후원이 중단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현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미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현재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특정 단체의 집회·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통로로 다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일부 단체 중심의 일회성 직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발판이 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서울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최초 발의안에 담겼던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 정의를 비롯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 1년 이상 계속고용 보장, 근로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등의 핵심 조항들이 삭제된 점을 짚었다. 이어 일부 조항을 덜어내어 수정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편해 2024년부터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 분야는 유지하되 사무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직무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민간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송 의원은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의 직무와 참여 규모를 늘리는 것이 먼저”라며 “같은 조례 체계 안에서 이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다시 조례에 명문화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캠페인 활동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높았던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정상적인 캠페인 활동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점거형 집회·시위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직무를 다시 조례에 규정할 경우 과거와 같은 논란과 비판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옹호 활동은 직업 활동인지 사회참여 및 캠페인 활동인지 그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향하는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그것이 곧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는 특정 사업모델을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미 운영 중인 장애유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별도 권리중심일자리의 조례 명문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및 권익옹호 활동 등을 공식 직무로 인정하여 해당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먼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집회·시위에 동원되면서 시민 세금으로 해당 활동을 지원한다는 언론과 의회의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권익옹호라는 포괄적인 명칭 아래 과거와 같은 집회·시위에 다시 시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과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의 61%가 지적·발달장애인이었다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제약이 큰 중증 장애인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때 진정한 자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근로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하는 구조는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 의원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노동시장을 지향한다”고 말하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적 형태의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는 것은 오히려 협약의 노동권의 방향과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일반 고용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시 현 사업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협약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에는 2026년 38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사무 및 IT 지원, 사서 보조, 우편 보조, 보조기기 관리, 문화예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복지실장 답변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취지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거로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특정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복지실장은 과거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 참여 비중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가 넘어가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전장연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특정 단체가 주장해 온 정책을 전체 장애인의 요구처럼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장애인복지 예산의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 24시간 돌봄처럼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장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시민 세금이 집회·시위에 사용될 가능성,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노동권 취지와의 상충 등 근본적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 이종민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하는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공일자리의 취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제도적 타당성, 실질적인 자립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수현 의원은 권리중심일자리가 장애인의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의 지적장애, 발달장애인이 이 조례의 허용하에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자발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근로계약의 대가로 권익옹호 활동에 참여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존재 자체 혹은 그 경험이 권익옹호의 콘텐츠가 되어 집회, 시위에 동원된다면 중증장애인을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도구화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자체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고용모델은 아니라며, “협약이 지향하는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 참여 취지에 오히려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건우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별도 조례상 사업으로 법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무와 참여 규모가 확대된 만큼, 별도 사업 신설보다 기존 사업의 확대·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옹호 활동’은 수행 방식에 따라 직업 활동과 사회참여·캠페인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특정 사업 모델의 법정화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문화해야만 하는 정책적·법적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의원은 과거 서울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결과를 짚으며, 이미 문제가 확인된 방식으로 다시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과거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등에 집중되었고, 참여자의 무려 95%가 시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다수 참여자가 동원되면서 공공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이종민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여러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오랫동안 일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자립 환경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만 편향적으로 반영된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전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 참모로 일한 저명한 정치인의 아들이 중국 공영언론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시진핑 주석이 열람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토마스 포켄 2세(51)가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포켄은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했다”며 “중국의 간첩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포켄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로 일했던 공화당 소속 정치인의 아들이다. 그는 2010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중국으로 이주해 작가, 영상 제작자, 교정 편집자로 일하면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인 중앙(CC)TV와 신화통신에서 근무했다. 미 검찰은 그가 7년 동안 중국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포켄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게 된 계기는 2017년 미국 싱크탱크에서 컨설턴트로 일한다는 캐시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부터다. 이후 그는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시 주석이 자신의 보고서를 읽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월 포켄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워싱턴DC 공항 인근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포켄이 돈을 위해 준간첩 행위를 했다면서 그의 아내 명의 은행 계좌로 중국이 최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켄 부부는 중국에서 40만달러(약 5억 6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할 정도로 부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포켄의 변호사는 그가 돈을 위해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며 미중관계 개선과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일했다고 옹호했다. 변호인은 포켄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자존감이 낮았으며, 잘못되고 순진한 생각으로 미중 간에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고 싶어 중국으로 갔으며, 미중관계에서 온건파의 목소리를 강화해 양 강대국이 부딪히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다. 포켄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사과했다. 지식 공유 사이트 ‘쿠오라(Quora)’에는 포켄이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중국에 점점 더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 등의 제목으로 미중관계에 대해 작성한 글이 남아있다.

인도의 한 공립병원 응급실에서 여성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거친 말투로 응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에게 강제 휴가를 명령하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와 현지 매체 온마노라마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콜람의 코타라카라 탈루크 병원은 응급실 근무 의사 레카 크리슈난에게 강제 휴가를 명령했다. 환자를 응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장면은 늦은 밤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됐다. 영상에서 의사는 환자와 일행에게 발열과 몸살 증상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곳은 아무 때나 뛰어들어 오라고 열어 둔 곳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밤중에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이유를 따져 묻는 모습도 담겼다. 온마노라마는 환자가 흉통도 호소했으며 기존 심장 질환 병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는 발열이 있을 때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확산되자 비판…“응급실 과밀도 봐야” 반론도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SNS에서는 의료진의 환자 응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점을 문제 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의사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단순 발열이나 몸살 환자가 응급실로 몰릴 경우 실제 위급 환자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 과밀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마노라마 역시 해당 영상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영상이 확산한 뒤 크리슈난에게 먼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서 제출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보건 당국 감찰 부서도 병원을 찾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병원 “조사 끝날 때까지 휴가”…추가 조치 검토병원은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리슈난을 강제 휴가 상태로 두기로 했다. 병원 책임자 나빈 크리슈나는 온마노라마에 조사 지침에 따라 해당 의사에게 휴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사는 구두로 해명했지만 당시까지 서면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현지에서는 공립병원 응급실의 환자 응대 문제와 함께 응급실 과밀, 의료진 업무 부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라브로프는 북한·이란과의 관계를 두고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하고,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군뿐이었다”며 전우애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는 한국·일본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택했다는 논리를 폈다.●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이탈한 가운데 북한도 지난달 31일 핵무기를 주권 수호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은 1일 북미 간 “대화 징후”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과 이란이 사실상 러시아에 남은 두 동맹국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맞받았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북한 군인들뿐이었다”고 양국 간 전우애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의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했다. “참호엔 북한군뿐”…라브로프, 북러 군사협력 부각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RBC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소련 편에서 싸웠던 상황을 현재 우크라이나전과 비교했다. 그는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이를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며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모든 이들은 저쪽 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사실상 지금 우리 동맹국은 북한과 이란 두 곳이다. 어떻게 이런 나라들과 함께하게 됐나”라고 묻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런 나라들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북한과 이란이 과거 국제사회에서 ‘고립국가’로 취급됐다고 지적하자 라브로프 장관은 “그들을 고립국가로 여긴 것은 냉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처한 이들이었다”고 맞섰다. 이어 냉전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대했던 경험을 거론하며 “서방의 태도는 무례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가 유일한 보장” 北 핵무장 옹호…트럼프도 거론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도 두둔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자 가장 큰 문제로 규정됐다.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보장은 핵무기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미군 기지, 일본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외부의 안보보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택했다는 논리다.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한미·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독자적 억지수단으로 정당화한 발언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끌어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더 이상 ‘고립국가’처럼 말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두 사람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북러 군사지원 현실화…러, 한반도 비핵화 요구서도 이탈라브로프의 ‘같은 참호’ 발언은 북러가 군사원조 조항을 담은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이 실제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이 2024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에 따라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후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했다. 지난해 참전을 공식 확인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 적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 인정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 요구에서도 이탈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7월 22일 러시아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 노선을 지지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도 지난달 31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무기를 주권을 지키는 ‘절대적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北 “핵은 절대적 보장”…국정원 “북미 대화 징후”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 보장’으로 못 박고 있다. 러시아 외교수장은 북한군을 “우리와 함께 참호에 있었던 유일한 병력”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유일한 보장’으로 택한 판단까지 옳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향후 북러 관계 밀착도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요동칠 전망이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이어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No) 남학생 존’이 등장해 화제다. 온라인에선 “이해가 간다”는 의견과 함께 “너무 각박한 조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다른 동네 카페 왔는데, 오죽했으면 이랬나 싶은’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은 한 매장에 붙은 이용 금지 안내문이었다. 안내문에는 “타 손님분들께 불쾌감 조성으로 중·고등 남학생들의 매장 이용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어 그 이유로 “대화 시 욕설, 매장 어지럽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이니 이해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남학생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입만 열면 욕을 해대니 너무 싫지. 사장님의 의견이 옳다고 본다“, ”충분히 이해한다“, ”너무나 공감한다. 한 명은 괜찮은데, 두세명 오면 욕설에 고함에“ 등의 의견을 내며 매장 측의 입장을 옹호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개인은 안 그러는데 꼭 무리 지으면 저런다“고 꼬집었다. 반면 특정 연령대 남학생 전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욕하고 어지럽히지 말라고 해야지, 왜 중고등 남학생들을 오지 말라고 하느냐. 싹 일반화해서 거부하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별로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키즈존도 그렇지만 서로 대화와 배려로 해결할 일을 무조건 출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남학생들이 매장을 시끄럽게 한다면 주의를 주고 자제를 요청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 같아 슬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