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돕는 현장 실무자들이 인력 증원과 시설 전환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상담원 최소 5명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단기사업이 아닌 법적 고유 시설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원센터 1곳의 평균 인력은 3.9명에 그친다. 또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서울신문은 (4월 28일자~5월 7일자) 기획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5일 “단 3명의 상담원으로만 운영되는 각 지원센터의 현실로는 지원사업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릴레이 성명과 공동 행동에도 지원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16곳 지원센터의 사업증을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2020년 개소 이래 6년간 ‘최소 5명의 상담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불가’ 입장을 반복하며 요구를 묵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한 기관임에도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단기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신분 불안정성과 경력 불인정 등의 악조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원들이 사명감 하나로 버티거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네트워크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 특성상 한 명의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일상과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지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임과 무책임 속에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로 병들어 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성명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지역센터와 특성화 센터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앞두고 워싱턴DC에 그가 받고 싶지 않을 ‘선물’이 등장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피해 생존자들과 시민단체가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엡스타인 파일 전시장을 열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추가 공개를 촉구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차이나타운의 한 갤러리 공간에 ‘도널드 J 트럼프와 제프리 엡스타인 추모 열람실’이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14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에는 미 법무부가 지금까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파일 전체가 종이책 형태로 놓였다. 분량은 약 350만 쪽, 책으로 묶으면 3437권에 이른다. 흰색 표지의 두꺼운 책들이 방 안을 둘러싼 책장에 빼곡히 꽂혔고, 방문객들이 사건의 규모와 피해를 되짚을 수 있도록 의자와 메모 공간도 마련됐다. 전시 이름은 의도적으로 도발적이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과 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공동창립자 데이비드 개럿은 “그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실제로 그의 이름이 붙을 만한 곳에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생일잔치 옆 또 다른 전시 이번 전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 행사와 맞물려 더 주목받았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투기 행사를 포함한 화려한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동안 인근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전시가 열렸다고 전했다. 개럿은 “트럼프는 생일에 폭력을 축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생존자들을 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장에는 엡스타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을 상징하는 1400개의 촛불도 설치됐다. 피해 생존자 마리나 라세르다는 이번 전시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작은 생일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존자들이 있고 이 모든 파일이 있고 그의 이름도 있다”며 “자기 이름이 어디에나 있길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라세르다는 또 온라인에 올라온 파일을 보는 것과 실제로 방 안에서 방대한 문서 더미를 마주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피해자, 가해자가 관련돼 있는지 직접 보면 충격적”이라며 “이것은 시각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범죄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텔레그래프도 이번 전시가 엡스타인의 다른 인맥이나 공범을 겨냥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짚었다. 엡스타인의 오랜 조력자였던 길레인 맥스웰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지만, 미국 당국은 엡스타인의 성착취 네트워크와 관련해 맥스웰 외 다른 인물을 추가로 체포하지 않았다. “정치 아닌 인간의 문제” 전시장은 빠르게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영상을 촬영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 문제가 정파 싸움으로만 소비되는 것을 경계했다. 라세르다는 “이것이 정치 문제로 보이는 데서 벗어나려 한다”며 “이제 여성의 문제만도 아니다. 인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남은 자료의 추가 공개다. 법무부는 당초 약 600만 건의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다. 전시장에는 앞으로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어 있는 책장도 남겨뒀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개럿은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전까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을 포함해 여러 주로 전시를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 은폐 의혹과 책임 규명 문제를 두고 “부패는 초당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엡스타인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권력형 성착취와 사법 책임 논란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생존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파일 공개를 넘어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과 책임지지 않은 인물들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려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절대 사이비에 속지 않는다.” 성착취 사이비 단체를 탈출한 한 여성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종은 처음부터 폭력이나 감금의 얼굴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기계발, 요가, 종교 공동체, 연애 관계, 온라인 모임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비 단체 넥시움(NXIVM) 탈출자인 사라 에드먼드슨과 남편 앤서니 에임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두 사람은 넥시움에서 빠져나온 뒤 팟캐스트 ‘어 리틀 빗 컬티’(A Little Bit Culty)를 진행하며 사이비적 조종과 학대적 공동체의 위험성을 알려왔다. 지난 3월에는 같은 제목의 책도 냈다. 에드먼드슨은 2005년 넥시움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20대 후반 배우 지망생이었다. 넥시움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성공에 가까워지게 해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처럼 보였다. 창립자 키스 라니에르는 스스로를 사상가이자 지도자로 포장했고 조직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앞세웠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다. 라니에르는 자기계발을 명분으로 여성들을 통제했고 일부 여성들을 비밀 조직으로 끌어들여 ‘노예’처럼 다루며 성착취했다. 여성들은 충성 서약을 강요받았고 신체에 라니에르의 이니셜을 새기는 의식까지 겪었다. 에드먼드슨도 2017년 이 의식을 당한 뒤 조직의 실체를 깨닫고 탈출을 결심했다. “가족처럼 반겨주면 의심하라”…사랑 폭탄과 가스라이팅 에드먼드슨 부부는 조종적 리더가 특별한 옷차림이나 기괴한 말투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평범하고 친절하며 매력적으로 보인다. 상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당신은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첫 단계는 이른바 ‘사랑 폭탄’이다. 지나친 칭찬과 관심, 빠른 친밀감,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대표적 신호다. 처음에는 따뜻한 환대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속감을 무기로 한 통제가 시작된다. 부부는 조종적 관계가 사랑 폭탄, 죄책감 유도, 미래 약속, 고립,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리더는 사실을 비틀고 불편함을 “네가 성장하지 못해서 느끼는 저항”으로 돌린다. 의심은 약점이 되고 복종은 성장으로 포장된다. 에드먼드슨은 자신도 여러 차례 이상한 신호를 봤다고 했다. 넥시움 회원들은 계급을 나타내는 색깔 띠를 착용했고, 라니에르를 지도자 호칭인 ‘뱅가드’로 불렀다. 그러나 조직은 의심을 “극복해야 할 내면의 한계”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안의 경고 시스템은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남편 에임스는 조종적 인물이 학교, 회사, 교회, 운동 모임처럼 안전해 보이는 공간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고 들린다. 좋은 카멜레온”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조종자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소속 욕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설명이다. 요가·교회·연애도 예외 아냐…핵심은 폐쇄성과 복종 부부는 특정 모임이나 생활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은 주제가 아니라 작동 방식이다. 유일한 해답을 내세우고 독립적 판단을 막으며 외부 관계를 끊게 만들면 평범한 공동체도 통제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과 비난을 번갈아 쓰며 상대를 흔드는 방식도 위험 신호다. 조종적 리더는 처음에는 환대와 칭찬으로 가까워진 뒤 시간이 지나면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복종을 요구한다. 비판은 배신으로 몰고 의심은 미성숙으로 돌린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평범한 관계도 빠르게 폐쇄적인 구조로 변할 수 있다. 부부는 특히 젊은 세대가 취약하다고 봤다. 학교를 떠나고 집을 벗어나고 삶의 방향을 찾는 시기에 강한 소속감과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쉽게 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도 위험을 키운다. 누구나 전문가, 치료사, 영적 지도자처럼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검증 장치는 약하다. 넥시움은 한때 배우, 부유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까지 끌어모았다. 에드먼드슨 부부는 이 점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지능이나 학력, 사회적 지위는 사이비적 조종을 막아주는 면역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확신이 방심을 부른다. 사이비는 처음부터 낯선 광신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는다. 더 나은 삶, 더 강한 나, 더 깊은 관계, 더 의미 있는 공동체를 약속하며 접근한다. 피해자의 약점만 노리는 것도 아니다. 충성심, 이상주의, 선한 의도, 성장 욕구 같은 장점도 통제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라니에르는 2018년 체포됐고 2020년 성매매 강요와 조직범죄,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다. 넥시움은 무너졌지만 에드먼드슨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산다. 그는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충격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부부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이비는 사막의 공동체나 기이한 복장을 한 지도자에게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에 넘기는 소셜미디어 피드, 새로 들어간 모임, 지나치게 빠르게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도 조종은 시작될 수 있다. 에드먼드슨 부부는 의심이 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누군가가 “나만 답을 안다”고 말하는지, 독립적인 판단을 막는지, 비판을 배신으로 몰아가는지, 사랑과 공포를 번갈아 쓰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심이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전 메이저리거 완더 프랑코(25)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플라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프랑코가 유죄를 인정받고도 실형을 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3년 당시 만 14세였던 소녀를 온라인에서 만나 4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프랑코는 헬리콥터나 차량을 보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후 소녀의 어머니에게 수천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프랑코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심을 지시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호세 안토니오 누녜스 판사는 “프랑코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미성년자의 어머니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모순일 수는 있으나 프랑코가 물질적 피해자가 된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프랑코 및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고 봤다. 실제로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프랑코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프랑코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더 프랑코, 어떤 선수?프랑코는 2021년 콜업돼 2023년까지 3시즌 동안 0.282의 타율과 30홈런 130타점 등을 기록했다. 성추문이 불거지기 전인 2023시즌엔 MLB 올스타에 선정됐으며, 탬파베이는 프랑코를 팀의 미래로 보고 1억 8200만 달러(약 274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에 기소된 2024년 7월부터 프랑코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다. 프랑코는 계약금 1억 8200만 달러 중 1억 6000만 달러(약 2421억원)를 아직 받지 못했다. 탬파베이가 ‘죄 없는’ 프랑코를 팀에서 내쫓으려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가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다. 그는 비록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했지만 메이저리그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프랑코가 미국 땅을 다시 밟더라도 메이저리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만큼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 금기시해 왔던 ‘어린 성(性)’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반경 1㎞ 안 수많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체와 의도를 숨기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진경(57)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포주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 청소년을 물색하는 데 쓰는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접근성이 좋고 익명성이 보장된다. 범죄의 판이 이미 깔려 있다는 뜻이다. 25년 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과 예방에 매달려 온 조 대표를 21일 만났다. ―피해 지원 현장에서 볼 때 청소년 성착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피해 청소년이 너무 많고, 더 어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 가출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열에 아홉이 부모 손을 잡고 센터에 온다.”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온다. “맞는 지적이다. 기술 진화와 맞물린 문제인데, 더 끔찍한 건 가해가 집단화된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13살짜리 피해자 한 명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가해자가 500명이 넘는 사건이 불거졌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가해자가 죄의식 하나 없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른다.” ―그렇게 가해자가 많으면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받는 데 한계는 없는가. “제대로 단죄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구성원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가해자가 초범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2020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는데도 그런가. “그렇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 잘못을 묻거나 우범소년 취급하는 배경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남성문화의 영향이 크다. 돈을 주면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상대가 아이여도 돈을 건네면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 말이다. 이런 인식이 스마트폰 등 기술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들이 대폭 개정됐는데, 역부족인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다. 범죄 기술과 채널은 규제를 피해 시시각각 바뀌는데 정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지원도 마찬가지다. 대면 피해 위주로 짜인 옛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은 범죄가 온라인에서 벌어진다. 현실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실질적인 기구도 있어야 한다.” ―해외 대응은 어떤가. “유럽 등 해외에서는 3~4년 전부터 방지 조약을 맺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5월부터는 NGO ‘프로텍트 칠드런’ 주도로 국제 실태조사도 시작된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35개국에서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 피해를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조사다.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복의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조 대표는 이번 조사의 한국어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문항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2차 피해가 없도록 다듬었다. 조사 결과와 여성 관련 법령들을 교차 분석해 법과 규제가 피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 예방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들은 매 순간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인데, 어른들은 모른 척 손을 놓아버린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설문 참여 안내 NGO ‘프로텍트 칠드런’이 주도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국제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기에 성착취·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 사회와 법의 대응이 회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익명 설문입니다. 본인이 피해 당사자이거나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https://www.ourvoicesurvey.com/survey/korean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사망) 관련 파일이 다시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드러났다는 비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자료에서 삭제 또는 가림 처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로스토리’는 18일(현지시간) 베테랑 언론인 알리사 발데스-로드리게스가 자신의 서브스택 글에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공개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발데스-로드리게스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엡스타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속 뉴스 사진 한 장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검은 박스로 가려졌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부의 방침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다”며 “남성의 얼굴은 여성 피해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한 예외가 있었다. 여성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은 트럼프의 뉴스 사진이 검은 박스로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원은 드러났는데 트럼프 사진은 삭제?엡스타인 파일은 공개 직후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올해 초 수백만 쪽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내놨지만 일부 문서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한 엡스타인 피해자는 자신이 문서에서 수백 차례 언급됐다며 법무부의 부실한 삭제로 익명성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앞세워 자료를 공개했지만 정작 피해자 정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삭제 또는 가림 처리했다는 주장이 더해지자 법무부가 누구를 보호하려 했느냐는 의문이 다시 커졌다. 발데스-로드리게스는 문제의 삭제를 두고 “삭제 자체가 의문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와 관련해 더 치명적인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사진을 가린 명령은 그를 피해자로 오인했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피해자 보호 검토” 해명 법무부는 앞서 엡스타인 자료 삭제 기준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민감 정보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해 왔다. 일부 사진과 문서를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데 대해서도 피해자 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법무부의 해명이 의문을 풀지 못한다고 본다. 법무부가 피해자 신원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미지에는 더 신중하게 대응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 있다는 점도 파장을 키웠다. 발데스-로드리게스는 “그 사진에는 보호해야 할 여성 피해자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의 얼굴만 검은 박스로 가려졌다”고 전했다.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정치 리스크로 재부상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된 뒤 2019년 뉴욕 구치소에서 숨진 금융가다. 그는 생전 미국 정·재계와 영국 왕실 인사 등 유력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관련 문서 공개를 둘러싼 파장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엡스타인과 사교계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정치 공방에 휘말렸다. 그는 엡스타인의 범죄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해 왔고 오래전 그와 관계를 끊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럼에도 엡스타인 파일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이번 사안도 새 범죄 혐의가 아니라 파일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실패와 권력자 보호 논란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가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 대상과 삭제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피해자 보호와 공적 검증 사이의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로스토리는 피해자 식별 정보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공개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이 미국 의회 비공식 청문회에 나와 정부의 파일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투명성을 내세워 사건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작 피해자 신원은 제대로 가리지 않았고, 부자와 권력자들의 이름은 여전히 삭제 처리됐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직 모델인 피해자 ‘로자’는 1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측 비공식 현장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 장소는 엡스타인이 다수의 소녀와 여성들을 학대한 것으로 지목된 팜비치 저택에서 약 5㎞ 떨어진 곳이었다. 이 지역은 20년 전 검찰이 엡스타인에게 연방 기소와 장기 복역을 피할 길을 열어준 이른바 ‘봐주기 합의’를 협상한 곳이기도 하다. ◆ “가택연금 중에도 학대”…피해자 이름 500번 노출 로자는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국으로 왔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 모델 에이전트 장뤼크 브뤼넬을 통해 미국에 왔고 이듬해 엡스타인의 팜비치 저택으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로자는 엡스타인이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은 자신이 내게 모델 경력을 약속한 에이전시의 투자자라고 했다”며 “자신의 체포도 게임처럼 말했고, 감방에 소녀들이 찾아왔다거나 당국자들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후 엡스타인의 방으로 불려가 처음 추행당했고 “그 뒤 3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엡스타인이 당시 이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로자는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 소녀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가택연금 중이던 바로 그때 나를 학대했다”고 말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수년 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자신의 신원이 ‘제인 도’라는 익명으로 보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관련 문서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보니 내 이름이 500번 넘게 언급돼 있었다”며 “부자와 권력자들은 삭제 처리로 보호받았지만 내 이름은 세상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제나리사 존스도 일부 가족들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당 “불기소의 대가”…수백만 건은 여전히 비공개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측은 이날 ‘불기소의 대가’라는 제목의 중간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2008년 엡스타인과 검찰의 합의가 그에게 거의 10년 더 성착취와 인신매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합의 이후 엡스타인이 범행 대상을 유럽과 중앙아시아 여성들로 넓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에도 여전히 수백만 건의 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면 엡스타인의 합의에 관여한 인물들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조사를 엡스타인과 트럼프의 뒷마당으로 가져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피해자 보호 놓친 공개…정치·사법 쟁점으로 확산 엡스타인은 2008년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13개월 복역에 그쳤다. 당시 그는 수감 중에도 외부 출근을 허용받아 특혜 논란을 불렀다. 이후 2019년 연방 성매매 혐의로 다시 체포됐지만, 뉴욕 맨해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뉴욕시 검시관은 그의 사인을 자살로 판단했다.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사교계 인사 기슬레인 맥스웰은 202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엡스타인 사건의 진상이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정작 피해자 신원 보호에는 실패했다는 점도 논란이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 논란은 이제 과거 성범죄 사건을 넘어 미국 정부의 책임, 피해자 보호, 권력층 은폐 의혹이 얽힌 정치·사법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다룬 시리즈를 4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연재 보도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엮어 재구성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2차 가해, 신상 특정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1명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피해 내용은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것입니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가명)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인 중학교 2학년(14세) 여학생의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이 이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현실을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가해자들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고작 열네 살입니다. 또 모르는 아이디였다. “야, 너가 걔라며?” 등교하는 버스 안, 서연(가명·14)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껐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사진이 올라온 간 뒤로 이런 메시지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온다. 전날 복도를 지나던 남자애 둘도 킥킥대며 수군거렸다. “텔레에 박제된 애잖아. 사진 봐봐. 맞는데?” 서연은 창밖을 봤다. ‘애초에 이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지 말걸.’ 시작은 사소한 다툼이었다. 중학교 입학 후 가장 친했던 나희(가명·14)가 다른 아이들과 합세해 서연을 따돌렸다. 서연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나희는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다. 친오빠는 틈만 나면 서연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머리를 때렸다. 엄마도 오빠 편을 들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밤도 오빠의 잔소리 끝에 방문을 닫고 들어온 서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 습관처럼 X(옛 트위터)를 켰다.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는 데 이만한 것이 없었다. 서연에게 X,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같은 온라인은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짧은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지금도 그 글을 올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심심하다.” 5분도 안 돼 메시지 30여 개가 쏟아졌다.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열 명 중 아홉은 어른이었다. 키와 몸 사이즈를 대뜸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찍은 사진 한 장에 2000~3000원, 영상통화 20분에 10만 원.’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무심코 화면을 내리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드라이브 가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말이었다. 서연은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3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금 달라 보였다. 자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어떤 맛집에 가고 싶은지 찾아보라고도 했다. 서연은 어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가 친절할수록 서연의 경계는 낮아졌다.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자 사주겠다고 했다. ‘학교도 집도 다 싫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고, 함께 친구 욕을 하며 편을 들어줬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에는 나비약(식욕억제제)을 대신 구해주겠다고도 했다. 선생님도 부모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을 그는 물었다. “제 옆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돼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온라인에서 만나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한테만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러다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았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져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놀기도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아이돌이나 취미 같은 관심 사안이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져요.” 2025년 10월, 중간고사가 끝난 평일 오후였다. 만남 장소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번화가 이면도로였다. 그가 부탁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우리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교복을 입고 나올 것. 아저씨는 여러 번 “어려서 더 좋다”고 말해왔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이 내려갔다. “서연이? 오빠야!” 짧게 목인사를 하자 그가 얼른 타라고 손짓했다. 서연이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운전 내내 말을 건넸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느냐고, 실제로 보니 다리도 길고 날씬하다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차를 틀었다. 가기로 한 식당이 아닌, 인적 드문 골목이었다. 그가 허리띠를 풀더니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빨리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온 책임인가’ 싶으면서도, 제가 바보 같았죠.” 또 다른 날, 그는 영상을 찍자고 했다. “별로예요”라고 거절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보고싶을 때 혼자 보겠다며 사진과 영상 요구는 계속됐다. “얼굴만 안 나오면 아무도 나인 줄 모르겠지 싶었어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본인만 보고 지우겠다는 말도, 너만 특별하니 이런다는 핑계도, 다요.”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라인 알림부터 확인했다. 라인엔 매일 그의 메시지가 쌓였다. 거절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냥 버텼다. 서연이 연락을 뜸하게 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다. 영상 캡처 화면을 일부 모자이크해 X에 올렸다. 영상을 삭제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루종일 영상 유출 걱정이 컸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그의 요구는 더 커졌다. 만남 내내 칭찬하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서연의 환심을 사려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연을 부를 때면 “야”라는 고함과 함께 욕설이 뒤따랐다. 헤어질 때면 용돈이라며 10만원을 쥐여줬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다 어느 날, 차는 또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웃으며 성관계를 제안했다. 정말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만남이 한두 차례 이어졌다. 늘 그의 차 안이었다. 룸미러에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아챘다. “아저씨가 성적 욕구를 풀 때만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었지만 제가 ‘을’이잖아요. 거절도 제대로 못 했죠.” 어느 날 서연은 라인 알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X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다. 연락을 끊은 대가는 금세 돌아왔다. 서연의 이름과 학교, 나이, 일상 사진이 SNS와 단체 메신저에 퍼졌다. ‘XX 같은 X’. 더럽다, 문란하다는 의미를 담은 욕설과 함께 서연의 신체 사진, 협박의 메시지도 날아왔다. 길을 걸을 때마다 아저씨와 마주칠 것 같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 다들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지금도 서연은 바닥만 보며 걷는다. “다 제 탓으로 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연은 신고하지 못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에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서연은 몰랐다. 설령 알았더라도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소문이 날까 봐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급격히 10㎏이 쪘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였을까 싶었는데 생리도 멈췄다. 난생 처음 가본 산부인과에선 서연 혼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 병원을 나선 뒤 서연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스스로를 해친다. 지난 일들이 떠오를 때면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다. 강변에도 자주 간다. “두세 번 죽으려고 갔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저보다 더 불쌍해서요.” 서연의 꿈은 소박하다. 친한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고, 맛집이나 카페에 가는 평범한 일상. 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SNS 이용제한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편견 버려야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성착취 급증…“특단 대책 절실”“‘디지털 거세’, ‘온라인 전자발찌’ 필요”“학업·치료 병행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아이들은 지금도 화면 너머에서 사냥당하고 있다. 본지가 4회에 걸쳐 추적한 온라인 성착취의 실상은 그것이었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범죄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양형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디지털 거세, 플랫폼 책임 강화,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성착취 교육 내실화도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디지털 거세 지금도 일부 가해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조처가 내려진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 조치의 강도를 현재보다 더 높여 가해자에 대한 ‘디지털 거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범행 현장인 온라인에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현행 SNS 이용 제한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사 재량으로 결정된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가해자 위주로 적용된다. 그 밖의 가해자들은 처벌 뒤에도 온라인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천정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초범이라 해도 수법이나 죄질 등에 따라 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특정 앱에 대한 사용 제한을 피해 또 다른 앱으로 옮겨가 범행을 저지르는 가해자도 많다”며 “온라인 접속을 관리·감독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자발찌’도 효과적인 제재 방안으로 거론됐다. 가해자들이 SNS와 커뮤니티, 온라인 게임, 익명 채팅앱을 옮겨 다니며 사냥하듯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추적할 수 있는 꼬리표를 달자는 것이다. 가해자가 온라인에 접근할 수단을 차단하고 행적을 추적할 장치를 채워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책임 강화 방조. 플랫폼들이 온라인 성착취를 대하는 태도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 정혜원 경기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범죄가 이뤄지는 익명 채팅앱은 물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마태영 변호사는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텔레그램·디스코드·X·라인 등 해외 플랫폼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대형 플랫폼들이 한국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근거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DSA는 플랫폼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방치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DSA와 유사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유형 교육기관 확대 ‘치유형 교육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정서건강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성착취 피해를 포함해 학교폭력 등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무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병원형 위센터는 2010년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기준 전국 19곳이 운영 중이다. 남궁미 광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놀던 애 아니야?”라는 인식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야?”, “몸뚱아리를 어떻게 놀렸길래”,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왜 만나니”와 같은 말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 인식 전환과 함께 학교 울타리 안에서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한 성착취 교육도 내실 있게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루밍 수법을 파헤쳐 알려주는 실전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화하는 범죄와 달리 관련 교육은 여전히 매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의무화된 교내 성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이지만,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초등학생 1시간, 중·고등학생은 2시간에 그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범죄의 확대 정도를 고려하면, 공교육 틀 내에서 그루밍 수법이나 성착취에 당하지 않는 법,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다. 제도는 멈춰 서 있다. 그 사이로 아이들이 사라진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69% 증가했는데 예산은 17%↑인력·지원차량 태부족…열악한 현장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정부가 쓰는 1인당 연간 예산은 220만원 남짓이다.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1인당 약 3000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수용 비용은 의식주와 인건비, 시설 운영을 모두 포함한 액수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6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6억 8800만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지원센터가 누적 지원한 아동·청소년 1226명으로 나누면 1인당 220만원꼴이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료를 맡는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한다. 2021년 출범해 올해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원의 보폭은 좁다. 피해자는 2021년 727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예산은 18억 9800만원에서 22억 22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지원센터 1곳당 배정된 예산은 1억 5800만원이다. 센터장과 상담사(평균 3.9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담사 한 명이 연간 18명 안팎의 피해 아동을 떠안는 구조다. 인건비 부담은 한층 무겁다. 전국 지원센터 직원 50여명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인건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현장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차량 지원이 없어 상담사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의 2~3배에 이르는 권역을 도는 센터도 있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센터 돋움 대표는 “피해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상담 지원과 연계 기관 협력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도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중앙·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확충, 성평등부·경찰청 등의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세부 과제로 제시돼 있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변호사는 “성착취물 삭제와 같은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일상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지역 지원센터가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으로 버티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해 피해 발견부터 상담, 삭제 지원, 의료·법률·심리치료, 일상 회복까지 즉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