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사회는 대응과 책임 인식을 두고 갈라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서방은 온도차를 보였다. 각국은 동시에 자국민 보호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습을 정면 비판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과 역내 국가들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두고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하메네이 사망을 애도하며 이번 사안을 “인간 도덕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반면 유럽 주요국은 대화 복귀에 방점을 찍었다.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란의 주변국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군용기 방어작전 참여를 인정하면서도 미·이스라엘 공습과는 별개의 국제법상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스타머 총리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런 입장을 강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쟁 발발은 평화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확산 억제를 요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군사 작전은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지 의사를 유보한 채 긴장 완화에 무게를 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심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란 체류 일본인 200여명의 안전 확보와 대피 준비에 착수했다.

케인 “동맹 지원 부족… 위험 초래”트럼프 “가짜뉴스” 즉각 논란 일축레바논 대사관 철수에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을 감행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 공격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2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했지만, 이란 공습에 대한 백악관 내부의 온도차가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크게 부족해진 상황이라며 “이란을 공격할 경우 미군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관계자는 케인 의장이 이달 펜타곤 회의에서도 이란 작전의 규모와 내재된 복잡성, 미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WP에 전했다. 케인 의장은 동맹국의 지원 부족으로 작전 수행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WP는 “이란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군이 영공 통과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매체 액시오스도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케인 의장이 대이란 작전을 우려하며 특히 장기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과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총지휘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를 일축하며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WP 보도 등을 ‘가짜뉴스’로 지칭하며 “케인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군사적 차원에서 이란에 맞서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쉽게 이길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AP통신은 미 국무부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기에 앞서 베이루트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대사관에 유사한 철수령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철수령도 대이란 공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 재팬 스포츠 섹션에서 한국 피겨스케이팅 레전드 김연아의 근황을 다룬 기사가 한때 1위에 오르며 댓글 논쟁으로 번졌다. 개인의 사진을 소개한 기사였지만, 반응은 인물 자체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의 소비 방식과 과거 올림픽을 둘러싼 기억으로 향했다. 해당 기사는 일본 매체 스포츠호치가 김연아의 최근 모습을 전한 내용이다. 기사 노출 이후 댓글은 300개를 넘겼고 찬반이 엇갈리며 논쟁이 확산됐다. ◆ “왜 또 김연아냐”…제목이 촉발한 반감 논쟁의 출발점은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었다. 스포츠호치는 21일 김연아의 사진을 전하며 ‘금메달 이후 16년…달라진 김연아 모습에 “왜?” “눈물이 난다”’는 감탄형·의문형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댓글 다수는 김연아 개인이 아니라 반복되는 찬사와 감정적 문구를 앞세운 클릭 유도형 프레이밍을 문제 삼았다. “스포츠 기사라기보다 연예 기사 같다”, “왜 일본 포털에서 계속 노출되느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비판의 초점은 미디어의 제목 장사로 옮겨갔다. ◆ 2010년 올림픽 기억까지 소환된 댓글 전쟁 댓글이 늘어나면서 논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기사 노출과 제목에 대한 피로감이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의 채점과 기술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등장했다. 일부 댓글은 점프 구성과 가산점, 프로그램 구성 점수를 언급하며 당시 판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일본 피겨의 상징이었던 아사다 마오와의 비교도 재차 언급됐다. 논쟁은 기사 비판을 넘어 한 시대의 올림픽 결과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점프 경쟁을 넘어 완성도의 기준을 제시한 선수”, “스케이팅과 표현의 교과서”라며 김연아의 기량을 재평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댓글 공간에서는 상반된 기억과 평가가 충돌했다. 야후 재팬의 댓글 창은 단순한 반응 공간을 넘어 스포츠 이슈에 대한 여론의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논쟁 역시 한 선수의 근황보다 일본 스포츠 미디어가 과거의 올림픽과 레전드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연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기억과 소비 방식은 여전히 현재형 논쟁으로 남아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유가면·옥포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걸쳐 있는 비슬산은 해발 1083.4m로 대구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대구 분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비슬산괴 가운데 최고봉으로, 1986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로 자리 잡았다. 비슬산의 주능선은 북쪽 천왕봉에서 대견봉, 조화봉, 관기봉으로 이어지며, 1000m 안팎의 봉우리들이 연속해 장중한 산세를 이룬다. 슬산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포산으로 기록돼 있으며 소슬산이라고도 불렸다. 소슬산은 인도의 범어에서 유래한 말로, 신라시대 인도의 승려가 이곳을 찾아와 인도식 발음으로 ‘비슬’이라 부르며 이름이 붙었다는 전승이 전해진다. 산의 형상이 거문고를 닮았다는 설과, 수목이 울창해 ‘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의미의 포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함께 전해지며 비슬산의 이름에는 자연과 상징이 겹겹이 쌓여 있다. 대구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깊은 자연과 긴 역사. 비슬산은 오르는 순간보다 내려오는 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산이다. 자연과 문화, 계절이 겹겹이 쌓인 이 산은 오늘도 대구 남쪽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슬산의 가장 화려한 계절은 단연 봄이다. 대견봉과 월광봉 사이 고위 침식면에는 광활한 진달래 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매년 4월이면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열린다. 산자락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 풍경 속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 지역 먹거리 장터가 어우러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또한 정상인 천왕봉에 위치한 정자 인근으로 가을철 아름다운 억새군락도 만날 수 있다. 등산 코스는 유가사 코스 외에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코스, 청도 각북면 방면 코스 등 다양해 체력과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여름에는 계곡과 숲이 시원함을 선사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가 능선을 물들이며, 겨울에는 설경과 얼음 동산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요즘 같은 온도차가 심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운해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비슬산 쪽 유가사 방면에서 시작되는 산행은 비교적 완만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으며, 유가사는 비슬산 산행의 대표적인 출발점이자 쉼터다. 고즈넉한 사찰 마당을 지나 숲길로 접어들면 점차 시야가 열리고, 능선부에 이르러서는 대구 분지와 청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견봉과 조화봉 일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된 비슬산 암괴류를 만날 수 있다.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듯 이어지는 장면은 이 산이 품은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곳곳에 자리한 토르와 단애, 다각형 균열 바위들은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하는 자연 전시관과도 같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인근의 먹거리와 숙소가 여행의 여운을 잇는다. 현풍읍 일대에서는 소고기국밥과 한우 요리가 유명하고, 가창면에는 참숯불구이와 토속 백반집들이 즐비하다. 청도 방면으로 내려가면 미나리 삼겹살과 한재 미나리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산행객들의 발길이 잦다. 숙소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숙소와 달성군 일대 펜션, 청도 한옥형 숙소 등이 있어 하루 여유를 두고 머물기에도 좋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유가면·옥포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에 걸쳐 있는 비슬산은 해발 1083.4m로 대구 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대구 분지의 남쪽 경계를 이루는 비슬산괴 가운데 최고봉으로, 1986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로 자리 잡았다. 비슬산의 주능선은 북쪽 천왕봉에서 대견봉, 조화봉, 관기봉으로 이어지며, 1000m 안팎의 봉우리들이 연속해 장중한 산세를 이룬다. 슬산이라는 이름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등장한다. 삼국유사에는 포산으로 기록돼 있으며 소슬산이라고도 불렸다. 소슬산은 인도의 범어에서 유래한 말로, 신라시대 인도의 승려가 이곳을 찾아와 인도식 발음으로 ‘비슬’이라 부르며 이름이 붙었다는 전승이 전해진다. 산의 형상이 거문고를 닮았다는 설과, 수목이 울창해 ‘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의미의 포산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함께 전해지며 비슬산의 이름에는 자연과 상징이 겹겹이 쌓여 있다. 대구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깊은 자연과 긴 역사. 비슬산은 오르는 순간보다 내려오는 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는 산이다. 자연과 문화, 계절이 겹겹이 쌓인 이 산은 오늘도 대구 남쪽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슬산의 가장 화려한 계절은 단연 봄이다. 대견봉과 월광봉 사이 고위 침식면에는 광활한 진달래 군락이 형성돼 있으며, 매년 4월이면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열린다. 산자락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 풍경 속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 지역 먹거리 장터가 어우러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또한 정상인 천왕봉에 위치한 정자 인근으로 가을철 아름다운 억새군락도 만날 수 있다. 등산 코스는 유가사 코스 외에도 비슬산 자연휴양림 코스, 청도 각북면 방면 코스 등 다양해 체력과 일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여름에는 계곡과 숲이 시원함을 선사하고,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가 능선을 물들이며, 겨울에는 설경과 얼음 동산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요즘 같은 온도차가 심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운해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비슬산 쪽 유가사 방면에서 시작되는 산행은 비교적 완만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으며, 유가사는 비슬산 산행의 대표적인 출발점이자 쉼터다. 고즈넉한 사찰 마당을 지나 숲길로 접어들면 점차 시야가 열리고, 능선부에 이르러서는 대구 분지와 청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견봉과 조화봉 일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435호로 지정된 비슬산 암괴류를 만날 수 있다. 거대한 바위들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린 듯 이어지는 장면은 이 산이 품은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곳곳에 자리한 토르와 단애, 다각형 균열 바위들은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하는 자연 전시관과도 같다. 산행을 마친 뒤에는 인근의 먹거리와 숙소가 여행의 여운을 잇는다. 현풍읍 일대에서는 소고기국밥과 한우 요리가 유명하고, 가창면에는 참숯불구이와 토속 백반집들이 즐비하다. 청도 방면으로 내려가면 미나리 삼겹살과 한재 미나리 요리를 맛볼 수 있어 산행객들의 발길이 잦다. 숙소로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숙소와 달성군 일대 펜션, 청도 한옥형 숙소 등이 있어 하루 여유를 두고 머물기에도 좋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이 타결되면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약속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유럽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이후 ‘육상·해상·공중에서의 안보 조치’를 제공하고 미국은 후방 지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스타머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방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 및 군사 장비 보호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러시아의 향후 무력 공격 발생 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수천명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이 평화협정 체결 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할 지원에 대해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의 입장이 최근 하나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백악관 특사 스티브 윗코프도 참석했다. 윗코프는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내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미국 역량 활용을 명시한 문구가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군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이를 통상적 훈련으로 평가절하하며 미·중 간 위협 인식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는 이 훈련에 대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간 해상 훈련을 해왔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도 내놨다. ◆ ‘통상적 훈련’ 평가와 현장의 ‘포위’…엇갈린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을 침공 리허설로 보는 경계론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 일본 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개 비난하거나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언급을 삼갔다.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확전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점 중국군은 대만을 사실상 둘러싸는 형태의 고강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해·공·로켓군과 해경을 동원해 대만 남·북 해역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훈련은 전날 시작돼 이틀 일정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군은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확대·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PLA 동부전구는 훈련 공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작전에 돌입했다. 중국군은 구축함·호위함, 전투기·폭격기, 무인기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항공기 89대와 해군·해경 함정 28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 워존 “핵심은 봉쇄…미·일 개입 차단 신호”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이번 훈련의 핵심을 대만 전면 봉쇄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개입 차단 신호로 짚었다. 워존은 중국이 항만 봉쇄를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전면 상륙 이전 단계에서 대만을 고립·압박하는 옵션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LA는 해·공 합동으로 정밀 표적 탐색·무력화 훈련을 실시했으며 잠수함 등 해상 표적 대응도 포함했다. 대만 남단 서쪽 160해리 지점에서는 상륙강습함 4척과 탑재 헬기 편대가 포착돼, 봉쇄에서 상륙으로의 전환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항공기는 트랜스폰더를 켠 채 비행해 가시성을 높였는데, 워존은 이를 의도적 메시지 강화로 해석했다. ◆ 미·일 변수와 대만 대응…훈련 평가절하 속 커지는 전략적 간극 훈련 시점에는 △미국의 대만 110억 달러(약 15조 7400억원) 규모 무기 패키지 승인(HIMARS 포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국방비 증액 발언 △일본 내 대만 유사시 개입 언급이 겹쳤다. 중국은 이번 훈련을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며, 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대만은 중국의 훈련을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고 “적절한 전력을 투입해 대응 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변수로는 △봉쇄 훈련의 상시화 여부 △가시적 압박의 지속·확대 △미·일의 군사·외교적 대응 수위 △미 행정부 내부의 위협 인식 차이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평가절하했지만, 현장에서는 봉쇄와 개입 차단을 시험하는 고강도 군사 시그널이 분명해지며 미·중·대만을 둘러싼 전략적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군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이를 통상적 훈련으로 평가절하하며 미·중 간 위협 인식의 온도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는 이 훈련에 대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간 해상 훈련을 해왔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선을 긋는 발언도 내놨다. ◆ ‘통상적 훈련’ 평가와 현장의 ‘포위’…엇갈린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을 침공 리허설로 보는 경계론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 일본 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개 비난하거나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언급을 삼갔다. 미 행정부의 메시지는 확전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시점 중국군은 대만을 사실상 둘러싸는 형태의 고강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해·공·로켓군과 해경을 동원해 대만 남·북 해역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번 훈련은 전날 시작돼 이틀 일정으로 알려졌지만, 중국군은 종료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확대·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PLA 동부전구는 훈련 공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작전에 돌입했다. 중국군은 구축함·호위함, 전투기·폭격기, 무인기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항공기 89대와 해군·해경 함정 28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 워존 “핵심은 봉쇄…미·일 개입 차단 신호”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이번 훈련의 핵심을 대만 전면 봉쇄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개입 차단 신호로 짚었다. 워존은 중국이 항만 봉쇄를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전면 상륙 이전 단계에서 대만을 고립·압박하는 옵션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LA는 해·공 합동으로 정밀 표적 탐색·무력화 훈련을 실시했으며 잠수함 등 해상 표적 대응도 포함했다. 대만 남단 서쪽 160해리 지점에서는 상륙강습함 4척과 탑재 헬기 편대가 포착돼, 봉쇄에서 상륙으로의 전환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항공기는 트랜스폰더를 켠 채 비행해 가시성을 높였는데, 워존은 이를 의도적 메시지 강화로 해석했다. ◆ 미·일 변수와 대만 대응…훈련 평가절하 속 커지는 전략적 간극 훈련 시점에는 △미국의 대만 110억 달러(약 15조 7400억원) 규모 무기 패키지 승인(HIMARS 포함)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국방비 증액 발언 △일본 내 대만 유사시 개입 언급이 겹쳤다. 중국은 이번 훈련을 “대만 독립 분열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며, 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대만은 중국의 훈련을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고 “적절한 전력을 투입해 대응 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향후 변수로는 △봉쇄 훈련의 상시화 여부 △가시적 압박의 지속·확대 △미·일의 군사·외교적 대응 수위 △미 행정부 내부의 위협 인식 차이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평가절하했지만, 현장에서는 봉쇄와 개입 차단을 시험하는 고강도 군사 시그널이 분명해지며 미·중·대만을 둘러싼 전략적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주가조작 원천봉쇄 하려면 인원 더 필요”‘합동대응단’ 증원안 두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 증원과 조직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7명 규모로 운영 중인 단일 조직 체계로는 주가조작을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렌식을 할 때라든지, 실무적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이 부족하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든다면 1호, 2호가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도록 합동대응단을 한두 팀 더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1호, 2호 적발은 합동대응단 성과로 보기에 너무 적다”며 “있는 걸 잡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을 합쳐 총 37명 규모 단일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 단장 아래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이 파견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사·감시·의사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조사 단계별로 업무를 넘기는 기존 방식보다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고 평가했다. 다만 합동대응단 증원 방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 업무가 지연되는 건 포렌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에 포렌식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경쟁 체제를 구축하려면 금감원에 유사한 규모 인력을 투입해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인지권한이 없어서 독자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감시를 하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기관을 묶어 한 팀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별도 기관에서 조직을 만들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에 조사국 한 개가 통채로 파견 나간 수준”이라며 “일반 조사들이 두 달 넘게 적체됐다”고 토로했다.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구조에 대한 것은 논의해서 알려달라”며 “분명한 것은 조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잘린 걸까.”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대한 반복적 불복종’으로 판단했다. ‘열심히 일한다’는 미덕이 ‘규정 위반’으로 뒤바뀌는 순간, 노동 윤리와 조직 질서의 경계가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 스페인판 등에 따르면, 알리칸테 지역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2023년부터 정규 출근 시간(오전 7시30분)보다 30~45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는 “근무 시작 전에는 시스템 접속이나 출근 기록을 금지한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조기 출근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통제 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근면함이 아니라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태도”라며 “A씨가 스페인 근로자법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들은 A씨가 업무 시작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 시도했고 허가 없이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점도 신뢰 위반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 “열심히 일해도 규정은 지켜야”…‘자율 vs 규율’의 딜레마 스페인 사회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실함의 표현이라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마리아 곤살레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는 현지 신문 엘에스파뇰에 “노동자는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인의 열정이 조직 규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성과 규범의 균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열심히’가 ‘올바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도 규정 준수가 조직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의 ‘선택적 근태관리’…보이는 기록, 보지 않는 통제 한국 기업의 근태 관리 현실은 스페인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조기 출근을 제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8시50분엔 앉아 있어야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동한다. 자가 입력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더라도 ‘정시 출근’으로 처리된다. 반면 자동 기록형 시스템(게이트·사원증·지문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출입 로그를 모두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즉시 체크하면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선택적 감시’다. 불리한 정보는 기록하고, 유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구조다. 인사팀은 초과근무로 인정될 경우 수당 문제나 근로기준법 리스크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록은 남기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기록은 양방향으로 남지만 감시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한다. ◆ ‘열정’을 통제하는 시대…규정과 신뢰의 재정의 이 모호한 구간이 스페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스페인은 출근 전 업무 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출근 전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는 미덕이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번 스페인 판결은 한국 직장문화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열정과 성실함이 ‘규정 위반’으로, 그리고 ‘무보상 노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충성심이 아닌 통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조기 출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한, 이런 모순은 계속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태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으로 바라봐야 한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잘린 걸까.” 스페인에서 한 20대 여성 직원이 ‘매일 40분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근태 문제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대한 반복적 불복종’으로 판단했다. ‘열심히 일한다’는 미덕이 ‘규정 위반’으로 뒤바뀌는 순간, 노동 윤리와 조직 질서의 경계가 드러났다. 8일(현지시간) 허프포스트 스페인판 등에 따르면, 알리칸테 지역 물류회사에서 일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2023년부터 정규 출근 시간(오전 7시30분)보다 30~45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는 “근무 시작 전에는 시스템 접속이나 출근 기록을 금지한다”며 여러 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경고했지만,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결국 “조기 출근이 실질적인 업무 기여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 통제 절차를 어긴 행위”라며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알리칸테 사회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제는 근면함이 아니라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태도”라며 “A씨가 스페인 근로자법상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들은 A씨가 업무 시작 전 회사 앱에 로그인하려 시도했고 허가 없이 회사 차량 배터리를 중고로 판매한 점도 신뢰 위반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다. ◆ “열심히 일해도 규정은 지켜야”…‘자율 vs 규율’의 딜레마 스페인 사회에서는 “일찍 출근했다고 해고라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회사가 명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실함의 표현이라도 징계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마리아 곤살레스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는 현지 신문 엘에스파뇰에 “노동자는 고용주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며, 개인의 열정이 조직 규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자율성과 규범의 균형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열심히’가 ‘올바르게’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 중심 문화 속에서도 규정 준수가 조직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한국의 ‘선택적 근태관리’…보이는 기록, 보지 않는 통제 한국 기업의 근태 관리 현실은 스페인과 정반대 방향에 서 있다. 국내 다수 기업은 조기 출근을 제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한다. 따라서 출근 시간이 빠르더라도 사용자가 그 시간에 일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근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묵적으로 “8시50분엔 앉아 있어야지” 같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동한다. 자가 입력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직접 근무 시간을 입력하기 때문에 일찍 출근하더라도 ‘정시 출근’으로 처리된다. 반면 자동 기록형 시스템(게이트·사원증·지문 등)을 운영하는 회사는 출입 로그를 모두 수집하지만 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즉시 체크하면서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른바 ‘선택적 감시’다. 불리한 정보는 기록하고, 유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구조다. 인사팀은 초과근무로 인정될 경우 수당 문제나 근로기준법 리스크가 생긴다는 이유로, ‘기록은 남기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 결국 기록은 양방향으로 남지만 감시는 일방향으로만 작동한다. ◆ ‘열정’을 통제하는 시대…규정과 신뢰의 재정의 이 모호한 구간이 스페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다. 스페인은 출근 전 업무 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출근 전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는 미덕이지만, ‘열심히 일한 시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번 스페인 판결은 한국 직장문화에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열정과 성실함이 ‘규정 위반’으로, 그리고 ‘무보상 노동’으로 변해버린 현실이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충성심이 아닌 통제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도 조기 출근이 관행처럼 유지되는 한, 이런 모순은 계속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원 모두가 근태를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기록으로 바라봐야 한다.

쥐 48년생 :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언행을 아껴라. 60년생 : 분주하나 해결책이 보인다. 72년생 : 마음이 흔들리면 손해가 크다. 84년생 : 지나친 탐욕만 줄이면 좋은 결과 있다. 96년생 : 노력한 만큼 결실이 돌아온다. 소 49년생 : 건강도 좋고 재물운도 상승한다. 61년생 : 작은 말다툼이 크게 번지니 조심. 73년생 : 먼 곳에서 기쁜 소식 있겠다. 85년생 : 서로 도우면 성과가 두 배가 된다. 97년생 :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아라. 호랑이 50년생 : 얻기 어려운 날이니 무리 금물. 62년생 : 여행·이동은 불리하다. 74년생 : 동업·협력은 피하는 편이 유리하다. 86년생 : 귀인의 도움으로 상황 반전 가능. 98년생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언을 들어라. 토끼 51년생 : 마무리를 단단히 해야 손실 없다. 63년생 :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하루다. 75년생 : 결과가 좋아 체력이 오르는 느낌. 87년생 : 덕을 베풀수록 경사가 겹친다. 99년생 : 남의 의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용 52년생 :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64년생 :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길하다. 76년생 : 반가운 소식·경사 운이 있다. 88년생 : 욕심보다 분수 지키는 것이 복을 부른다. 00년생 : 급한 마음은 실수를 키운다. 뱀 53년생 : 아랫사람이 도움을 주겠다. 65년생 : 마음을 넓히면 일이 풀린다. 77년생 : 기쁜 소식과 재물운 함께 들어온다. 89년생 : 관계 문제는 부드럽게 정리하라. 01년생 : 너무 솔직한 말은 상처를 만든다. 말 54년생 : 과한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 66년생 :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유리하다. 78년생 : 절약이 곧 재물운이다. 90년생 : 추진력은 강하나 결과는 점검하라. 02년생 :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양 43년생 : 계획을 세우면 일이 반은 이루어진다. 55년생 : 근심이 사라지고 안정이 찾아온다. 67년생 :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복이 따른다. 79년생 : 서두르지 않으면 자연히 성과. 91년생 : 동업이나 합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원숭이 44년생 : 지혜가 빛나고 행운이 따른다. 56년생 : 자녀 관련 기쁜 소식. 68년생 : 분실·사고에 각별히 주의하라. 80년생 : 자신감 과시는 손해를 부른다. 92년생 : 감정 기복 조절이 핵심. 닭 45년생 : 체력 관리를 우선하라. 57년생 : 꼼꼼한 검토가 이득을 부른다. 69년생 : 노력만큼 소득이 따라온다. 81년생 :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 93년생 : 작은 일이 큰 행운으로 이어진다. 개 46년생 :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 58년생 : 귀한 도움으로 문제 해결. 70년생 : 남쪽에 재물이 있다. 82년생 :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94년생 : 사람과의 온도차를 잘 조절하라. 돼지 47년생 : 일이 자연스럽게 성사된다. 59년생 : 부러울 것 없는 형세다. 71년생 : 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83년생 :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다. 95년생 : 새로운 시작은 조금 미뤄도 좋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해 사과했고, 개별 의원 30여명도 별도 사과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취임 100일이지만 별도의 기자 간담회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을 지도부가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역할을 정교하게 나눠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사과를 압박하며 개별 행동을 예고해 온 소장파 의원들도 나섰다.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 의원을 대표해 “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4선 안철수·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친윤(친윤석열)계를 대표했던 5선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며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옥중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신발 끈을 더 조여 매야겠다”고 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계획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를 희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학생 지역 정주와 산업 인력 확보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결과로, 비수도권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최정윤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20만 8000명으로 2007년(4만 9000명)에 비해 4.2배 증가했다. 학위과정은 4.5배,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은 3.7배 늘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입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전체 유학생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의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제 대학·전문대·대학원에서 모두 증가했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감소했다. 비수도권 대학 비학위과정 비중은 2014년 39.1%에서 지난해 45.0%로 올랐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유학생이 늘어도 대학과 지역에 머무는 시간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학 문턱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의 어학 프로그램을 기착지로 활용한 뒤 서울권 대학에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유학생들은 취업 지역으로도 서울을 선호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계획이라고 밝힌 외국인 유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2%(196명)이 서울을 취업 희망 지역으로 꼽았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121명 중에선 5명을 제외한 116명이 서울 취업을 원했다. 다만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 유학생은 서울보다는 대학 소재지에서 취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은 일자리 기회가 많고 문화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점에서 유학생에게 매력적”이라며 “부산·대구 등 일부 지역을 보면 노동시장과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정주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으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SSM과 대형마트까지 열어놓는 것은 현장의 민원과 정치·정무적 부담을 기초단체장에게 떠넘기는 선택적 방임이라며, 정책 설계자인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비 전환돼도 광역 책임은 유효…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조정자이자 설계자”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예산 구조가 국비로 바뀐다고 해서 광역 설계자로서의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군별 온도차를 고려해 경기도가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 ‘이익집단 vs 도민’ 이분법은 위험한 인식” 한편 최민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의 의견만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인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광명 미선정 사유, 점수 기준, 타 시군 우수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어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도 정책 기준의 투명성·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사유를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증빙 부족 등 사유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수가 부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군 컨설팅이 경제청의 존재 이유라면,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며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요구했다. 특히 광명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의 산업·정주환경 경쟁력을 언급하며,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부지는 수도권에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정이 의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논리·정합성·절차를 갖춘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람 구하러 수도권행 라이브커머스 기술 스타트업 KCI고급 인재 필요했지만 구인난 겪어운영비 줄이려 ‘AI 쇼호스트’ 제작비용 구조 바꿔 작년부터 흑자 전환 “경북도 지원 덕분에 재기 가능해”#투자도 수도권 쏠림경주 식물 편집숍 ‘딥인투네이처’재료도 서울 편중… “비효율 감수”청년 폐업률, 전체 평균의 2배 넘어기술 창업펀드 수도권이 ‘4분의3’ “지방벤처에 공공투자 더 늘려야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에 뿌리내리며 새로운 삶을 일궈내려는 청년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신문과 삼성은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공동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들의 삶과 꿈을 조명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지방에서 기술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인공지능(AI) 쇼호스트를 기반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 중인 기술 스타트업 ‘KCI’의 김규식(32) 대표는 창업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채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한다. 현재 직원 6명은 모두 포항 출신이 아니며 대부분 대구·부산·경기 등 외지에서 어렵게 채용한 인력들이다. “포항공대 같은 지역 명문대가 있지만 졸업생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기술 창업은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화하는 형태로, 고급 인재 확보가 성패를 가른다. 하지만 지방에는 그런 인재들이 없다.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는 창업 생태계 김 대표는 2018년 첫 창업 실패 후 경북도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선정돼 두 번째 기회를 잡았다. 대구 출신인 그는 포항으로 내려와 2019년 법인을 세웠다. 그러나 사업 기반은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 쇼호스트 섭외만 해도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태계 속에서 교통비와 숙박비가 부담됐다. 김 대표는 “초기 몇 년간은 수익이 나도 운영비에 묻혔다”고 말했다. 결국 AI로 쇼호스트를 직접 제작해 비용 구조를 전환했다. 그렇게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간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방 창업은 채용뿐 아니라 조달, 유통, 네트워크, 투자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수도권에 의존한다. 경북 경주에서 식물 편집숍을 운영하는 김해리(39) ‘딥인투네이처’ 대표는 “일부 식물 품종은 서울에서만 구할 수 있어 직접 올라가야 한다”며 “지방 창업은 시작 단계부터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술 창업, 지방에서는 ‘더 위험한 도전’ 기술 창업은 단순 판매형 창업과 달리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투자 유치까지 거쳐야 하지만, 지방에는 이를 버텨낼 시스템이 없다. 청년 창업자의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30세 미만 개인사업자 41만 8855명 중 20.8%(8만 7077명)가 폐업했다. 이는 전 연령 평균 폐업률(9.5%)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청년 폐업률은 3년 연속 증가해 2021년 18.4%에서 지난해에는 20.8%까지 올랐다. 기술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수도권에 집중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총투자금 12조 8939억원 중 9조 5235억원(73.8%)이 서울·인천·경기권에 집중됐다. 결국 청년들은 수도권에서만 창업 자금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지방에서 시도할 경우 인력도 없고 자본도 없다. ●“실패 극복하게 도와줄 시스템이 없다” 김규식 대표는 “첫 창업 실패 당시 통장 잔고가 27만원이었다”며 “경북도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KCI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도전의 기회가 지방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창업 지원은 ‘첫 창업’ 위주로 짜여 있으며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 자금 등은 제도화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 내 창업자 간 교류도 미미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생태계 자체가 없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 청년 창업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이지만 정책은 여전히 단기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정보와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방 창업은 생존 전략이 돼야 한다”며 지방 벤처펀드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와 지역 기반의 인재 육성·재도전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 후폭풍송언석 “탈레반급 강경파 난동”“강경파 폭주 제어 못하는 레임덕?”“李대통령 ‘사법파괴’ 조종하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의 무죄를 받기 위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질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감금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강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에 인격 모독성 발언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독재정권서도 이런 무도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던 듯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탈레반급 강경파의 폭주는 이 대통령이 폭주를 견제할 힘이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본인 재판의 무죄를 받기 위해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00% 출석’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정쟁 수단,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실장이 보직 이동으로 현재 총무비서관이 아닌 만큼 국감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운영위가 개최돼 그때 증인 채택을 할 예정인데,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의견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공식적인 것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쟁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건 거부한다는 원칙”이라며 “막연하게 주장이나 정쟁을 야기할 의도라면 받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감 증인 채택 관련 민주당 원칙을 설명하며 재계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오너들, 대표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화하고, 둘째로 중복 출석도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원칙은 집중 질의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이번에는 최대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계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은 와야겠지만 그런 현안도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도 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오너, 대표를 불러다 앉혀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우 수석의 당정 간 온도차 발언으로 ‘엇박자’ 논란이 일어난 데에선 “우 수석과 저는 소통이 잘 돼서 문제”라고 일축했다.

농어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 실험이 전국 단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를 대상으로 주민 전원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공모하면서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된 실험이 전남 장흥·해남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 간 온도차는 뚜렷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6개 군을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규모는 1인당 월 15만 원,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계됐다. 재원 분담은 중앙정부 40%, 광역자치단체 30%, 기초지자체 30%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된다. ▒ 광역단체의 상반된 태도 경기도는 이미 연천군 청산면에서 주민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했다.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와 일정 부분 정주율 제고 성과가 보고됐다. 이 경험은 중앙 정책 설계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전북도 역시 소멸위험군 중심으로 시범사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반면 경남도는 도비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한 도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지방 재정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군은 시범사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기초지자체 중 하나다. 군의회와 주민단체가 잇달아 지지 성명을 내고, 군청은 별도의 전담팀까지 꾸렸다. 그러나 장흥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연간 지방비 부담만 220억 원을 웃돌아 전체 예산의 4%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뒤따른다. 해남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대 농업군 가운데 하나인 해남은 고령화·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본소득이 정주 인구를 붙잡을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붙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남 역시 자체 재정 부담과 제도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연간 수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국고 지원 없이는 장기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불어 지급 대상이 농업인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주민 전체로 확대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농업 종사자들은 “직불금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는 불만을, 비농업 주민은 “실질적 생활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연천 청산면의 사례는 분명한 지역 소비 촉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흥과 해남처럼 인구와 면적이 큰 지역에서 효과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다. 지급액의 적정성, 사용처 제한, 효과 측정 지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을 막을 ‘마지막 안전망’일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정책 실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 대상 군을 확정하고, 성과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장흥·해남 같은 지역에서의 실험 결과가 전국 농촌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병원·교육 등 필수지출은 늘고 숙박·여가·운수 등 비필수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소비심리에는 다소 온기가 돌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출 항목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13조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승인 건수도 75억1천만 건으로 1.7% 늘었다. 승인금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3.2%, 올해 1분기 3.3%에 이어 2분기 3.7%까지 오르며 2분기 연속 확대됐다. 하지만 지출이 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 사이의 ‘온도차’는 분명했다. 특히 병원비와 교육비 등 필수 항목 소비가 늘어난 반면, 외식·숙박·여가 등 선택적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업종별 카드 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카드 승인금액은 17조 8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병원비 외에 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관련 지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 서비스업 승인금액도 같은 기간 3.5% 늘어 5조 41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38조 5100억원으로 2.6% 감소했다. 카드 실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도매 및 소매업(152조 100억원)에 이어 업종별 승인금액 2위 자리를 지켰지만, 금액과 비중 모두 줄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3%)과 운수업(-2.6%) 등에서도 승인금액이 줄었다. 이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든 업종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의료·교육 등 필수 소비는 어쩔 수 없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출 항목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조심스러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자체는 증가 추세지만 항목별로는 여전히 양극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