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을 숨기고자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번호인 것처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이 추진하는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6일을 기해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월세 시세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대책이 절실해짐에 따라 전세 및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줄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됐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이 자립과 결혼, 나아가 지역 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하며, 매월 지출되는 대출 이자 부담을 원활히 줄여주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범위, 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 제한 ▲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 등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의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주거유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라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6일 오전 9시 29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지하 1층·지상 8층짜리 비호리치빌 오피스텔 1층 필로티 부근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 8층까지 확산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6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기를 마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와 관련해 119에는 모두 2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벌였다. 오전 9시 57분쯤 큰 불길을 잡은 데 이어 신고 접수 50분 만인 오전 10시 19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필로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대관리 플랫폼 ‘자리톡’을 운영하는 ‘자리컴퍼니’가 1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영역으로 사업을 전환한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온 점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리즈A 투자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주도했다. HG이니셔티브, S2L파트너스,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NBH캐피탈, JCH인베스트먼트 등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로써 자리컴퍼니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77억원이 됐다. 자리컴퍼니는 2025년 매출 125억원, 영업이익 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관리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점이 성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자리톡은 임차인 600만명과 임대인 70만명이 쓰는 전월세 관리 플랫폼이다. 등록된 건물은 74만건, 관리 중인 호실은 200만건이 넘는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고지서 발송, 수납 관리, 계약 관리 등 임대관리 ERP 기능을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자리페이’를 비롯해 월세 환급, 실거주 리뷰, 단기임대 등 주거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실거주 리뷰’는 실제 그 집에 살아본 사람들의 후기를 볼 수 있어 집 구하기 필수 서비스로 알려졌다. 아파트는 물론 원룸, 오피스텔, 빌라까지 집과 동네의 장단점을 요모조모 알려준다. 그간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숙박 예약 등 거의 모든 시장에서 평점과 리뷰가 보편화됐으나 디지털화에 뒤처진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였다. 자리톡이 전세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겪고 있는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는 이유다. 박병종 자리컴퍼니 대표는 “전월세는 전 재산에 가까운 큰돈을 맡기는 거래인데, 정보 비대칭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며 “자리톡은 임대인과 임차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신뢰 인프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이나 1인 가구도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RFID(무선인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40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7월 말 기준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64.0%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며 “이에 그간 대규모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급해 온 RFID 종량기를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청년주택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소형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RFID 종량기는 세대별 전용 카드를 인식하고, 쓰레기 무게를 자동으로 계량해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 종량제 봉투에 모아둘 필요 없이 발생할 때마다 배출할 수 있어 배출량이 적은 청년·1인 가구에 적합하다. 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시설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종량기 구입·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여부, 가구 수, 설치 공간이나 전원 확보 여부 등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설치 대수는 60가구당 1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은 10월 16일까지 신청서, 종량기 설치 동의 확인 서류, 설치 장소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변화하는 주거 행태와 생활 방식에 맞춘 생활 밀착형 행정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고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2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2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오피스텔 10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5분 뒤인 오후 6시 27분 현장에 도착해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6시 29분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대피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오후 6시 35분에는 구조대원 5명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불을 끄는 동시에 인명 검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층 거주자인 30대 여성 1명이 구조됐으며 연기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오후 6시 42분쯤 초진됐으며, 오후 6시 51분 완전히 꺼졌다. 현재 임시의료소에는 오피스텔에서 대피한 주민 30여 명이 머물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로 병원 이송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1호선·서해선 소사역 ‘더블 역세권’… 여의도·마곡·용산 등 서울 접근성 우수-최고 49층 규모… 4베이·주방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적용 두산건설은 쌍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 부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을 선보인다. 최고 49층 높이에 2000가구를 넘어서는 대단지 규모를 갖춘 데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소사역 도보권에 위치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지는 최고 49층, 총 7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을 합쳐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 복합단지로 공급된다. 이 중 아파트 1158가구(전용면적 59∙74∙84㎡)와 오피스텔 261실(39∙45㎡) 등 1,41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이어서 청약 문턱이 비교적 낮다. 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다. 1호선과 서해선이 지나는 소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서해선을 타면 김포공항역까지 약 12분 걸리고, 이곳에서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타면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가기 편하다. 1호선으로는 신도림역까지 약 18분, 용산역까지 30분대면 닿는다. 추가적인 교통망 개선도 예정돼 있다. 서해선으로 연결되는 부천종합운동장역에는 GTX-B 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향후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 가능한 광역교통망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소사역 KTX-이음 정차 여부도 향후 교통여건을 높일 요소로 꼽힌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가까이 자리한다. 소사역 주변 상권과 부천자유시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부천역 로데오거리와 이마트 부천점도 인접해 있다. 차량을 이용하면 스타필드시티 부천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중동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대형 유통시설도 약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부천세종병원이 가까우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도 이용하기 편리해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다. 자녀를 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여건도 갖췄다. 부원초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소명여중, 원미중, 부천남중, 부곡중, 부천고, 원미고, 계남고 등 다수의 학교가 주변에 분포해 있다.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는 중동 학원가가 자리한다. 성주산과 원미산, 부천레포츠공원 등 녹지와 여가시설도 가까워 교육과 여가를 함께 고려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상품 구성에서는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와 최고 49층 높이가 차별화 요소다. 평면은 타입에 따라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드레스룸과 주방 특화설계 등을 마련해 실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고층부를 중심으로 개방감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성주산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시설도 계획돼 있다. 피트니스센터와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를 마련해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입주민이 단지 안에서 운동과 여가,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소사역 일대의 주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변에서 정비사업과 신규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반경 약 1㎞ 안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이 가운데 단일 사업지 기준 2000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를 갖춘 만큼 향후 소사역 일대 주거축을 대표하는 대단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건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1호선과 서해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 역세권에 생활·교육·의료 인프라까지 갖춰 실거주 편의성이 높은 단지”라며 “여기에 2008가구의 대단지 규모와 최고 49층의 상징성, 다양한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시설을 더한 만큼 부천은 물론 서울 서남권을 오가는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당선 전보다 3억여원 감소한 13억 5000만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3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민 시장의 재산은 13억5171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 공식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4월30일 전직 국회의원으로 등록한 재산 16억9099만5000원보다 3억3927만7000원이 줄었다. 국회의원 재임 당시 정치자금 계좌 예금과 가족 명의의 주식 자산은 증가했지만 본인 명의 채무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신고재산이 감소했다. 민 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전남광주 광산구 수완동 연립주택(건물 연면적 252.32㎡)의 6억4899만9000원과 둘째 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 임차권(4억95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금융기관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을 합쳐 총 6억1632만9000원이다. 본인 명의 예금은 2억569만8000원, 배우자는 2억3193만3000원, 장녀가 1억6381만8000원, 차녀 1488만원 등이다. 정치자금 목적 수입·지출 예금계좌 잔액은 8941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등록 계좌 해약, 의원 후원회 사무실 보증금 반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반환 등으로 개인 예금과 정치자금 예금 모두 크게 늘었다. 채무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5억4422만원을 신고했다. 특히 민 시장 본인 채무는 9억7000만원으로 신고됐다. 당초 갖고 있던 은행 부채 1억원 외에 사인 간 채무 8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사인 간 채무는 종전 신고 당시 2억2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크게 늘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9월 수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광역의원 등 1259명이다.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다시 당선된 선출직 등은 제외됐다.

최기영 군수, 재산 90% 321억 ‘주식’ ‘광역 1위’ 김상욱 시장 예금만 45억 103억 권순기, 1년새 주식 등 30억↑ 대통령실 박지영 92억…건물 67억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등의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는 349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재산의 90% 이상이 주식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 등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 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평균 19억 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6억 9738만원, 광역의원은 12억 44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재산 1위에 오른 최 군수는 349억 217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규 선출직 평균의 약 26배에 이른다. 증권 자산만 321억 2809만원으로, 본인이 보유한 럭키팜 등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4억 2030만원에 달했다. 본인과 배우자·두 아들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수십억원 규모였다. 배우자는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0억원 전세권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39억 6194만원,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3억 58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72억 787만원,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57억 2334만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선거 비용 채무’ 10억 신고추미애, 삼성증권 계좌 예금 21억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459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시장의 재산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예금만 45억 8045만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이 42억 7852만원이었다. 종전 신고액보다 재산이 12억 6609만원 늘었는데, 신고서에는 펀드 평가액 변동 등이 증가 사유로 기재됐다.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 8118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36억 9760만원, 신용한 충북지사 32억 6949만원 순이었다. 추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가 각각 15억 800만원씩, 총 30억 1600만원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 22억 532만원이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새로 발생하면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8억 2748만원 감소했다.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대구 달성군 지역사무실 전세권도 정리했다. 추 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3억 247만원과 경기 하남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전세권 7억 5000만원 등 건물이 10억 5247만원이었다. 예금은 24억 6505만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삼성증권 계좌가 21억 6941만원이었다. 급여와 예금 증가 등으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3억 8315만원 늘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신 지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밭 6억 9483만원과 주택·상가 복합건물 7억 4834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지분도 6억 54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금융·사인 간 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총 23억 4543만원으로 상위 4명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권순기, 배우자 국내외 주식만 29억안민석 본인·가족 ‘美 기술주’ 보유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806만원을 신고해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겼다. 신규 교육감 9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 1763만원이 주식·채권 등 증권이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 증권이 약 45억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 주식뿐 아니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테슬라·팔란티어 등 해외 주식까지 수십 종목을 보유했다. 배우자 상장주식 평가액만 29억 7175만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리플 2874개와 이더리움 0.87개 등 가상자산도 667만원어치 보유했다. 예금도 33억 8831만원 보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산청·진주·사천 토지 7억 9303만원과 진주 아파트·산청 단독주택 등 건물 4억 6245만원을 신고했다. 권 교육감의 재산은 주식 증가(32억원) 등으로 종전 73억 7960만원에서 103억 6806만원으로 약 29억 8846만원 늘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8억 155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 4억 697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의 예금 7억 8742만원이 주요 재산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해외 기술주 투자다. 안 교육감은 엔비디아 17주, 테슬라 23주, 팔란티어 105주를 보유해 40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장남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기술주를 포함해 총 7513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3억 7728만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 3488만원이었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 3429만원,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 4796만원, 이종호 경남도의원이 110억 6465만원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성기홍 홍보 86억·한찬식 민정 58억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 17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86억 6347만원,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0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비서관은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등 건물 67억 1000만원, 예금 28억 5785만원, 주식·채권 24억 440만원을 신고했다. 반포자이 임대보증금 등 채무 29억 5000만원도 신고했다. 특히 본인·배우자 주식이 22억원 이상으로 상당했다. 성 수석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 대치우성 아파트 등 건물 58억원과 예금 14억 1605만원, 삼성전자 2194주 등 증권 13억 6567만원, 비트코인 0.74개 등 가상자산 약 7198만원을 신고했다. 한 수석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 25억 5665만원,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전세권 12억원, 배우자 부천 근린생활시설 14억 6559만원 등 재산의 88%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또 예금 11억 4993만원, 증권 1억 369만원이며 채무는 약 10억원이었다. 반얀트리클럽·서울클럽 회원권 2억원도 신고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5억 748만원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 아파트·다가구주택 등 건물 5억 8400만원과 채무 1억 7502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재선 등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당선된 기존 등록의무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해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양가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예비 신혼부부라면 서울시의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과 금리 부담 속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줄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지원 메뉴에서 예비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은행 금리(COFIX 6개월+가산 1.45%)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포인트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단, 신혼부부 1쌍당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출 금리 혜택이 크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5000만원(수도권 외 1억 6000만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 금리는 연 1.9%~3.3% 수준이며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거주하고자 한다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시세의 75% 수준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시세의 85% 수준이다. 다만 민간임대형은 민간 사업자가 시행·운영하므로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책임이 민간 사업자에 있다는 점을 사전에 유의해야 한다. 상세 지원 요건 및 모집 공고는 서울주거포털과 청년안심주택 플랫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주택 315세대·오피스텔 35실로 구성- 전용 59㎡·84㎡ 중심…다대포 생활권과 해안 주거환경 주목 리치오션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상복합단지의 장기민간임대를 11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6층 규모로 공동주택 315세대와 오피스텔 35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50세대·실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와 84㎡로 계획됐다. 타입별로는 59A 70세대, 84A 210세대, 84B 35세대가 예정돼 있으며 오피스텔은 35실로 구성된다. 주차시설은 총 457대 규모로 계획돼 있다. 사업 예정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항역과 다대로 인근에 자리한다. 주변에는 다대초등학교와 다대중학교, 다대고등학교를 비롯해 생활편의시설이 형성돼 있으며 다대포해변공원과 해안 산책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다대포 일원에서 추진되는 개발계획도 관심 요소다. 부산시는 다대포항 개발, 옛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 옛 한진중공업 부지 일원 개발 등을 포함한 다대 뉴드림 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대포 일원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발계획과 일정은 인허가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스크린골프장, 라운지 카페, 도서공간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돼 있다. 커뮤니티시설의 구체적인 면적과 구성은 향후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리치오션이 추진하는 주상복합단지 공동주택은 장기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관련 요건을 충족한 후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과는 계약구조와 권리관계가 다른 만큼 실제 계약을 검토할 때는 사업 추진계획이나 홍보 내용만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주체와 토지 및 권리관계, 사업 인허가 진행 상황, 임차인 모집에 필요한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HUG 보증은 대상 주택과 계약 조건, 주택가격 및 담보권 등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가입 완료 여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계약을 검토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등을 통해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납부 방식,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범위, 계약 해지·환불 조건 등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치오션 관계자는 “사업 명칭, 세대수, 시설, 공급 일정 및 세부 내용은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권리관계는 공식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음식을 온 가족이 직접 준비하던 문화에서 벗어나 시간과 수고는 덜면서 음식의 품질은 높이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면서 “손품이 많이 가는 품목을 중심으로 명절 간편식 상품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차례를 간소화하거나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던 명절 밥상이 ‘사 먹는 밥상’으로 바뀌고 있다. 1~2인 가구를 겨냥한 5000원짜리 간편식부터 100만원을 넘나드는 프리미엄 상차림까지 상품 구성도 가격대별로 갈리는 모습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혼추족’(혼자 추석을 보내는 사람)을 겨냥한 5000~7000원대 간편 먹거리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GS25는 9칸짜리 도시락에 잡채와 떡갈비 등을 담았고, CU도 불고기·산적 등을 포함한 모둠전을 선보였다. CU에 따르면 명절 도시락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2.2% 증가했는데 특히 대학가와 원룸촌, 오피스텔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명절 도시락 매출 비중이 60.5%에 달했다. 일반 가정에서도 고물가와 명절 문화 간소화의 영향이 겹치면서 명절 음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일~20일 자체브랜드(PB) 피코크의 전, 떡갈비, 너비아니 등 명절 간편식 매출은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8~10월 1일)보다 40.6% 증가했다. 이마트가 올해 처음 앱 주문·매장 수령 방식(오더픽)으로 받은 명절 모둠전 사전 예약은 준비 물량이 모두 팔렸고, 구매 고객의 80% 이상은 이마트에서 명절 전류를 처음 구매한 신규 고객이었다. 롯데마트도 명절 간편식 행사 품목을 지난해 50여개에서 올해 60여개로 늘렸다.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는 조리 수고를 덜면서도 제대로 차린 한 끼를 즐기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최근 3년간 명절 상차림 선물세트 매출이 매년 49% 이상 늘자, 올해 관련 상품을 전년보다 3종 늘려 14종으로 확대했다. 25만~35만원대에 유명 셰프와 협업한 메뉴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유명 도예가의 백자에 음식을 담은 130만원짜리 상품을 처음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 경쟁도 뜨겁다.

- 전용 141㎡ 1가구 대상…최초 입찰 기준가보다 약 18% 낮춰- 30일 오후 2시까지 접수…최고가 공개경쟁입찰 방식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에 위치한 ‘경희궁 유보라’가 보류지로 남은 아파트 1가구에 대한 매각 재입찰을 진행한다. 경희궁유보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2일 누리장터에 보류지 매각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입찰 기준가는 최초 입찰 기준가보다 약 18% 낮춰 책정됐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 대상자의 누락이나 착오, 소송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조합이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둔 물량을 말한다. 조합 측은 낙찰자의 기존 주택 처분 및 대출 여건 등 자금 계획을 고려해 상호 협의에 따라 잔금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아파트 199가구, 오피스텔 116실, 판매시설 64실로 조성됐다. 지난 2024년 일반분양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24.4대 1, 최고 164.2대 1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보류지는 전용면적 141㎡ 1가구다. 실사용 면적은 163㎡이며, 약 55㎡ 규모의 개방형 발코니 2개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돼 총사용면적은 218㎡에 달한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 선택 품목(옵션)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입찰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경희궁 유보라 홍보관에서 방문 접수로만 진행한다. 개찰은 30일 오후 4시 이후 실시하며, 입찰 기준가(최저가)이상 금액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계약은 9월30-10월1일 이틀간 체결되고 낙찰자는 잔금 입금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보류지 매각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규제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 명의의 응찰도 허용된다. 단지 인근 입지 환경도 갖춰져 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자리해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 도심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통일로와 사직로, 새문안로 등 간선도로망과 KTX 서울역이 인접해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양호하다. 교육 시설로는 금화초,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등학교 등이 통학권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 영천시장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종문화회관 등 도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북삼성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과도 가깝다. 서대문독립공원과 안산자락길, 인왕산 등이 인접해 도심 녹지 접근성도 양호하다. 분양 관계자는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된 신축 단지에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잔여 물량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대 관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세부 입찰 요강과 구비 서류는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1 상가 내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건물 등을 물려받아 어린 나이에 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꼬마 사장님’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총 1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연령대인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생인 16~18세 129명, 초등학생인 6~10세 81명 순이었으며,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표도 22명이나 됐다. 고소득 미성년 대표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6~18세 6명, 6~10세 2명으로 파악됐다. 0~5세도 1명 포함됐다. 이 밖에 연봉 5000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이었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이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는 없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를 14년째 방치해 온 신세계가 개발 사업 인허가 착수 시점을 2027년으로 또다시 미뤄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는 혁신도시 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동원개발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에 접수하고 내년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역 반응은 싸늘하다. 신세계가 유통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을 번복하며 1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2013년 백화점을 짓겠다며 개발 특례(용적률 1200% 등)가 적용된 혁신도시 중심상업용지 2만 4322㎡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55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중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까지 백화점을 건립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2021년에는 최고 83층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상업시설 복합시설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이에 시는 장기 미개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2023년 1월 신세계의 계획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지난해 인근 동원개발 부지(2만 1622㎡)와 묶어 총사업비 3조 3000억원 규모로 개발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다가 지난 16일에야 박성민 국회의원실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과 인허가 착수 시점을 제시했는데 지역에서는 신세계가 착공 시기를 또다시 미룬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세계의 새 청사진이 철저하게 ‘부동산 수익화’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격적인 개발 특례를 받은 공공택지임에도 상업 시설은 2021년 언급된 1만 3000평 남짓에 머무른 반면, 분양 수익이 기대되는 오피스텔은 1440세대에서 2500세대로 늘렸기 때문이다. 신세계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13년간 울산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면서도 단 한 차례의 공개 설명회나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대신 비판 여론이 고조될 때마다 정치권 관계자를 통해 계획을 간접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다. 사업 당사자가 직접 약속하기보다 정치권 입을 빌려 여론을 간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표 내용은 사전에 당사와 조율된 내용”이라며 “현 단계는 당사가 직접 공표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울산 시민으로 구성된 신세계·동원부지개발촉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장기간 공공택지를 방치해 인근 상권의 피를 말리는 블랙홀이 됐다”며 “또 다른 핑계를 내세워 2027년까지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올 서울 아파트 전셋값 7.8% 폭등 입주 물량 감소·전세 매물 부족 겹쳐군포 등 16곳 조정지역 기준 넘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10억원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친 탓이다. 이와 함께 경기 군포, 화성 병점 등 16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격 요건을 넘어서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퍼지는 모습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에 달했다. 지난주 서울 전셋값도 전주보다 0.17% 올랐다. 강북권 중에서도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가 올해 들어 12.84%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12.25%), 성동구(10.07%), 도봉구(9.94%), 강북구(9.88%)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2.42%, 서초구는 4.53% 올랐다. 전용 84㎡의 경우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18층은 지난달 15일 11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3층도 10억 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53층은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8억원대 초반에서 1년도 안 돼 거의 2억원이 올랐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의 전세 호가는 12억원까지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도 지난 11일 9억 1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한강벨트의 ‘국평 전세 10억원’이 강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 탓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 7103가구에서 올해 2만 5281가구로 31.9%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8682가구, 2028년에는 1만 3683가구까지 준다.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서울 전월세 부담 증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6~8월) 경기 지역 16개 시·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0.11%)의 1.3배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가격 요건(0.14%)을 넘어섰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원 권선구(4.27%), 화성 병점구(4.08%), 군포(3.74%), 안양 만안구(3.46%), 남양주(2.49%), 부천 원미구(2.39%) 순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데다 오피스텔·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도 줄었다”며 “월세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북권 전셋값 상승을 강남에 대한 ‘키 맞추기’로 봤다. 김 소장은 “지금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강북은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강북권에서도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이 10억원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4.7배에 달한 가운데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 매물 부족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의 약 4.7배에 달했다. 지난 한 주(9월 둘째 주)에도 서울 전셋값은 0.17% 올랐다. 특히 강북권 중에서도 동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가 올해 들어 12.84%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고 노원구(12.25%), 성동구(10.07%), 도봉구(9.94%), 강북구(9.88%)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2.42%, 서초구는 4.53%에 그쳤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18층(전용 84㎡)은 지난달 15일 11억원에 신규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3층(전용 84㎡)도 10억 5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성북구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도 14.01%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53층(전용 84㎡)도 지난달 30일 10억원에 신규 계약됐다. 지난해 11월 신규 계약 가격은 8억원대 초반으로 1년도 안 돼 거의 2억원이 오른 셈이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전용 84㎡)의 전세 호가는 12억원까지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전용 84㎡)도 지난 11일 9억 1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한강벨트에서 주로 봤던 10억원 안팎의 국평 전세가격이 강북권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 탓으로 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3만 7103가구에서 올해 2만 5281가구로 31.9%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8682가구, 2028년에는 1만 3683가구까지 준다. 인허가와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신규 공공택지를 대량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정비사업에 의존하는데, 아직 입주가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며 “오피스텔·연립 등 비아파트 역시 공급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화와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증가로 신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만큼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북권 전셋값 상승세를 강남에 대한 ‘키 맞추기’로 봤다. 김 소장은 “키 맞추기 상승의 트리거가 전월세인데 지금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며 “강북은 입주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 측면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중생과 한 달 넘게 함께 지내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양과 한 달가량 함께 지내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의 부모로부터 “중학생 딸이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잠복수사를 벌여 경기 평택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양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B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이 실종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도권 일대를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지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망을 피했으나 평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2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발달 장애인인 피고인이 져야 하는 책임의 정도에 대해 고심한 끝에 구형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피고인의 유년 시절 불행했던 사건까지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재복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과 불우한 유년 시절 가정환경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47로 일반인보다 낮고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며 “또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 등을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재복은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과 아내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조재복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제기한 출연 배우 관련 청원에 ‘별도의 하차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KBS는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면서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친족에 대한 하차 조치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을 언급했다. KBS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야기된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고,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이 반영돼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됐다. 유가족은 지난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유가족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 버렸다”며 “시간이 흐르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있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과 억울함은 오히려 갈수록 깊어져만 간다”고 전했다. 이어 유가족은 가해자의 누나가 KBS의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면서 “세상이 너무나 무심하고 잔인하게 느껴진다. 제 딸을 빼앗아 간 가해자의 가족은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면서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를 향해 “KBS에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KBS 시청자 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청원에 1260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