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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100% 지선에 ‘당심 70%’ 룰 꺼낸 국힘… “민심 역행”

    민심 100% 지선에 ‘당심 70%’ 룰 꺼낸 국힘… “민심 역행”

    지선기획단 “7대3 비율 입장 명확당 뿌리 튼튼하게 하는 것도 과제”尹 ‘당심 100%’ 룰 이후 논란 계속초선 김용태 “민심 100%로 해야”장동혁 “당원 권리 확대 약속해 와”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고수하며 당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의 명운을 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강성 당심’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선기획단은 25일 ‘당심(당원 투표) 70%·민심(여론조사) 30%’ 변경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선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연석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7대3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점과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며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 역시 이번 선거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당 기여도 강화, 당원 비율 강화가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때부터 당내 경선에서는 7대3, 본선을 치러야 하는 후보 선출 경선에서는 5대5 비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한 뒤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를 강행하며 룰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이번에는 당내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 선출에 당심을 확대하려는 시도인 만큼 ‘민심 역행’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내년 선거 필승 전략을 짜겠다는 지선기획단이 당원 지지를 선거 승리 요인으로 꼽는 것도 민심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공개 반발의 빈도와 강도도 세지고 있다. 인천 험지에서 5선을 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면서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며,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00%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요구하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가둬 두는 경선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우려에도 지선기획단이 당심 70% 확대 추진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 장 대표는 추후 최종안을 보고받고 수용 여부와 당헌·당규 개정 절차 개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후 “최종적으로는 공관위(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으며 당원의 권리 확대를 약속해 왔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1인 1표제… 정청래 독주시대 열렸다

    [서울광장] 1인 1표제… 정청래 독주시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당 최고위를 열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착수 안건을 의결했다. 당무위를 거쳐 다음달 5일 중앙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표로 맞추는 제도다. 당초 ‘60대1 이상’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20대1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됐고 이번에는 아예 1대1로 동등화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때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번 1인 1표제도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라고 주장한다. 1인 1표제는 언뜻 봐선 당원들이 당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로 보인다. 당원들이 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이상향이다. 하지만 이번 추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정 대표가 명분을 내세우면서 22대 대선(2030년 6월)이 지척인 2028년 8월까지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됐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한다. 즉 내년 8월 차기 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면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등 2년 동안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차기 대선 가도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정 대표의 이번 1인 1표제의 추진이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그의 발언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정 대표는 지난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다. ‘친명 세력’이 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따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제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는 별다른 장애 없이 차기 대표도 꿰찰 수 있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우선 전 당원 투표 참여 대상의 자격을 완화했다.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약 164만명에게 투표권을 쥐여 줬다. 민주당 당규에는 ‘투표권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자격을 낮춘 것은 정 대표 취임 이후 유입된,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당내 반발이 커지자 발표 반나절 만에 ‘여론조사’라고 말을 바꿨다. 지난 20일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정 대표는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 (1인 1표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투표 대상자 164만 5000여명 중 16.81%인 27만 6589명만이 참여해 24만여명이 찬성한 ‘그들만의 투표’였다. 이언주 의원은 투표율과 관련,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인 1표제가 실시되면 영남 등 취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대의원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대의원 중엔 친명계가 많아 내년 지방선거 공청권을 둘러싼 친명 세력 간 긴장감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반면 절대적으로 당원 규모가 큰 호남 지역과 특정 성향을 가진 강경파 입김이 당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각종 선거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에 의해 졸속으로 가입하는 당원 ‘매집 경쟁’도 불 보듯 뻔하다. 정 대표는 그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는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당원으로만 선거를 치러서는 이길 수 없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20대1 이하’로 낮춘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역대 정당이 일반인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한 것도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였다. 최근 중도층이 2배로 늘었다. 무당층이 27%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 대표의 지론인 ‘집토끼’에만 기댄 선거는 필패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거 결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청래 독주시대’도 조기에 막을 내릴 수 있다. 이종락 상임고문
  • 與 당원권 강화 vs 野 완전국민경선… 8개월 앞둔 지방선거 벌써 ‘룰’ 정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승기를 잡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와 당원 결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공천 룰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등의 기준을 두고 범죄 경력 등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 차례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해 왔다. 현재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중심으로 당원 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총괄기획단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등도 예외가 아니라는 방침이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일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 신인,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가점이나 현역 의원에 대한 감점 등도 논의할 수 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당에 대한 충성·기여도, 즉 ‘당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총괄기획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급적 빨리 공천 룰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尹내각 출신 출마 포기해야… 중도 확장력 큰 나만이 李 이긴다”[대선주자 인터뷰]

    “尹내각 출신 출마 포기해야… 중도 확장력 큰 나만이 李 이긴다”[대선주자 인터뷰]

    도덕성·경영·정치 등 경쟁우위 자신검사 출신 정치 초심자 가능성 낮아한 대행, 관세·대선 관리에 집중해야전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 위기 속말싸움 누가 잘하느냐로 발전 못 해이공계 경험·지식 가진 지도자 필요6·3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27일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큰 안철수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 사람을 찍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을 잘 알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물리학 박사 출신인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화학공학과 출신인 시진핑의 중국처럼 이공계 지도자의 국가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이공계 출신으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나.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우위는 너무 많다. 도덕성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전과 4개에 재판 5개를 받을 자신이 없다. 또 저는 의사부터 안랩 창업과 경영, 정치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과를 냈다. 이것은 이재명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중도 확장력에서도 이 후보를 상대도 안 되게 이길 수 있다.” -이 후보의 정치 보복 가능성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틀림없이 할 거다.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강도로 정치 보복을 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적폐 청산을 이어 갔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문 전 대통령의 10배 정도는 할 거다.” -경선 2강에 함께 진출하고 싶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개인적 호감도 있는 분이지만 탄핵 찬성에서 안철수, 반대에서 홍 후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제로’다. 이번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3년 만에 실패했는데 또다시 정치 경험 없는 검사를 본선에서 뽑을 리가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 한 후보는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세 분은 윤석열 내각에서 일해 사실 공동 책임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정책을 수정했어야 하는 분들이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더 나쁘다. 정부 실패 책임은 내각 전체에 있는 것이다.” -한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데. “미국은 정부 초기 6개월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정책이 다 완성된다. 이미 민주당이 3개월 동안 미국과 정상회담 한 번 못 하게 만들어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남은 3개월 동안 관세 패키지딜에 나설 최고의 전문가가 한 대행이다. 패키지딜 없이 각 기업이 나서면 각개격파만 당한다. 제가 제일 바라는 건 한 대행이 관세 문제와 대선 관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추후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국익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만약 한 대행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결국은 반이재명 전선에 동참해 싸우는 일원으로서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단일화는 본선에서 진다. 추대 이런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쉬운 상대를 고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과 일대일 가상대결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정책 토크가 화제가 됐는데.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정권 교체든 유지든 권력 투쟁이라는 게 정말 무의미한 짓이다. 우리나라를 살아남게 만드는 사람을 뽑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말싸움을 누가 잘하느냐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의사는 늘 정부에 승리한다’에 동의하나.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 나는 100번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은 의사를 포함해 공감하는 국민, 우군을 많이 모아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지방의료 붕괴, 신약이나 백신 만드는 의사과학자 부족에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몇 명 증원이 필요하다가 나와야 하고 그러면 의사들도 반대할 수 없다. 안철수 정부가 이를 할 것이다.” -집권하면 채 상병 사망 사건 해결하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제대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진짜 하고 싶다. 오히려 가족들만 고통받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 절연 방안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소개한 책도 있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을 써도 설득할 수 없다면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구 130만명 에스토니아의 해킹과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방식 시스템을 여러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5000만 대한민국에서 완성하면 이것도 미래 먹거리가 된다.”
  • 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거부”

    김두관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신 저버려…경선 거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비(非)이재명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한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저버렸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지만, 당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하지 않고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후보들과 협의 없이 결정한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을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기대선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뽑기로 했다. 비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별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주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 [씨줄날줄] 빛바랜 국민경선

    [씨줄날줄] 빛바랜 국민경선

    고대 그리스에는 ‘오스트라키스모스’라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말로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다. 오스트라콘이라는 토기 조각에 10년간 추방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 그리스를 ‘민주주의 원조’로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각 나라의 정당은 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적극 참여시킬지를 놓고 고민한다. 정당 경선에서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면 본선거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는 19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위스콘신주를 비롯해 텍사스·미주리·미시간주 등 19주에서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직접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때는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제16대 대선 후보 경선 때다. 당원과 비당원의 투표 결과를 절반씩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했다. 국민이 참여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노무현 후보가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유력 주자로 꼽히던 이인제 후보를 꺾었다. 대선 본선에서도 ‘대세론’을 구가하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대선에서 잇따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사전에 모든 유권자가 참여 가능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현장투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볼 수 없을 듯하다. 민주당은 오늘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경선룰을 확정한다.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1∼3차 경선에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사실상 당원과 지지자들만의 경선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당들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종락 상임고문
  • 김동연 “정직·당당한 대통령” 대선 출마… 김부겸은 민주 경선 불참

    김동연 “정직·당당한 대통령” 대선 출마… 김부겸은 민주 경선 불참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정직하고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로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길에 오르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 이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기획재정부·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과 전관 카르텔 혁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주장해 왔던 김 전 총리가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경선 불출마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인 ‘친노(친노무현)계’ 전재수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주말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높은 기탁금이 잠룡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선 경선에 나서려면 4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와의 지지율 차이가 크고 경선 일정도 짧다 보니 ‘투자 가치’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경선 흥행 첫 단추는 ‘룰’ 싸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 경선 흥행 첫 단추는 ‘룰’ 싸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은 7일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에 ‘관리형’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거론되는 주자가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선 흥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좋은 안이 있다면 모두 열어 두고 고려하겠다. 다만 짧은 대선 기간 등 현실적 제약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9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맡고 선관위원에는 조은희·이상휘·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전 의원,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혁신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 9명이 선임됐다. 관건은 경선 룰(현행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재조정 여부다.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선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므로 경선 룰을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선 흥행의 일환으로 컷오프(예비경선) 단계 추가 및 최종 경선에서 1위 후보의 득표가 과반에 못 미칠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에 반하는 발언이나 결정된 대선 후보 공개 비난 등 해당 행위를 정성적으로 판단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 ‘어대명’ 속 기존 룰 유지 전망… 혁신당·비명은 ‘완전국민경선’

    ‘어대명’ 속 기존 룰 유지 전망… 혁신당·비명은 ‘완전국민경선’

    민주, 이재명 대표직 사퇴 임박韓대행에 대선일 조속 지정 압박이번 주 특별당규위·선관위 출범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재제안에김윤덕 “각 당이 후보 내야”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룰’ 다듬기에 들어갔다. 짧은 시간 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기존 경선 룰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궐위 시 4일 이내에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 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일이 확정되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주 경선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특별당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정한 새로운 다수 연합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강조했다. 그간 비명계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썼고,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형식적 경선이 아닌 통합의 축제로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단기간 내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현행 경선 규정인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李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이재명·비명 ‘尹탄핵’ 단일대오…李항소심 등 갈등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파면’을 주장하며 통합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해 분열상이 곧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16일 주말 집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주력했다. 단식농성 8일째에 접어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파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며 “지치지 말고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자. 저도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지체없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힘을 모으자”고 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탄핵 선고 지연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계파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적전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시적 통합이란 분석이 만만찮다. 계파 갈등을 불러온 근본적 문제는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난 5일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한 것을 두고 비명계는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인사는 “21대 국회의원을 했던 의원들 20여명이 이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준비했다가 지금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가 제대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평생 앙금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명계와 민주당 외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염두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의 경선 및 개헌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 대표의 대선 완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이 다시 점화할 수도 있다.
  • 이재명 “체포안 가결, 당 일부·檢 짠 것”… 비명 “분열 발언 경악”

    이재명 “체포안 가결, 당 일부·檢 짠 것”… 비명 “분열 발언 경악”

    2023년 사태 꺼내 비명 보복 정당화李 “다 지나간 일”… 비명 “통합 쇼” 비명, 대선 ‘완전국민경선’ 요구에 지도부는 “역선택·역결집” 선긋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사태를 되짚으며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추측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연관성이 있다”며 “당내 유력한 분이 ‘처벌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라며 시점을 정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 영장 청구 시점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것을 두고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했다. 여기에 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내고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 오고 있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이미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놓고도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비명계 정책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LAB’·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비명계 주자들은 표면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지지층의 입김이 강한 권리당원을 경선 투표에서 배제해야 이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는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역선택·역결집을 전혀 무시 못 한다. 이번에 전광훈이나 신천지처럼 조직화된 세력이 선거인단으로 들어오면 답도 없다”고 했다.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대선 전략 고심…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제안하나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대선 전략 고심…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제안하나

    조국 전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이 3일 창당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향후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야권 연대’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당내에서는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당 가운데 1호 공약을 지킨 곳은 아마 한국 정치사에 우리가 유일하지 않나 싶다”며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창당 1주년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내란 종식을 위해 우리 당은 반헌법 행위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원탁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조기 대선에 대해선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민주 진보 진영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저희는 ‘연대의 힘’으로 ‘내란의 힘’을 이기는 것이 유일한 압승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부재로 대선을 치를 ‘대표 선수’가 없는 만큼 5개 야당을 총망라하는 오픈프라이머리 경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 대 당 후보 단일화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야5당이 처음부터 통합 후보를 함께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완주로 진보 진영 표가 나뉘었던 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이 통합 경선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당내 주도권 갈등 조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앞서 황현선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선 기획단에 대해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해 당내 갈등이 드러난 바 있다.
  • “제왕적 대통령도 식물대통령도 안 된다… 하루빨리 개헌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제왕적 대통령도 식물대통령도 안 된다… 하루빨리 개헌해야”[박성원의 직설대담]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요건을 만들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아직도 마인드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다. 사고방식에서 옛날 군부독재 시대의 리더십 비슷한 걸 갖고 있다.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적대적이다.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여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소야대에선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이유를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하는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과 예산삭감안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갈등, 대립, 정쟁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걸 감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극단적 충돌을 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탓하고 계엄 발동하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풍토가 된 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정당 내부에서나 민주주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안타깝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불문율이 사라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아 들고 절제·존중의 미덕,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데 정치는 왜 후진적인가. “1차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 정치는 근래 들어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백안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는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승자독식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불행한 결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바 있다. 탄핵이 이처럼 일상화된 건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대야소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제왕이 돼서도, 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권력자는 주어진 권력보다 더 쓰려 하고, 야당은 의회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개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정 전 총리는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는 식의 구체적 권력구조를 적시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이지만 ‘의회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만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반쯤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텐데 개헌이 되겠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은 더 중요하다. 1987년 6·29선언으로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는 데 딱 4개월 걸렸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여야가 심도 있게 1년 넘도록 많이 연구했다.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핵심만 합의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보수야당은 완전 무력화되고 10년 혹은 30년 만년야당 신세가 될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런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못 하고 끝났지 않았나. 민심은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하는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의회에서 키운 사람이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미래세대를 어떻게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가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책을 잘 펼칠 사람이 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말고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선거제도와 정당내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너무 중앙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권한이 지방당으로 분산돼야 한다. 공천이 중앙당 소수 리더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해서 1, 2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면 중앙당이 맘대로 공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하는 중심이 중앙당이다.” -국민의힘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내분 끝에 지리멸렬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 버린 것 같다. “아직 내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잠시 망설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경선제도나 이런 것도 더 비민주적으로 바뀌었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당권력도 대통령 권력처럼 분산돼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진보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널뛰기도 안 되고, 교조적이어서도 안 된다. 유연성과 공존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것만 주장해선 안 되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해야 한다. 국정이 선순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탄핵 찬반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만 떠넘기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 왔는데, 책임을 피하는 건 무리다.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 원전 부활, 심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산 수출, 반도체산업 지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저는 에너지 문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미래형 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AI, 반도체 등은 국가대항전이 돼 있다.” -재계에서는 시급한 경제 입법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표가 여당 표냐 야당 표냐, 누가 주장한 것이고 누구 정책이냐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오직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AI기본법이나 반도체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심사를 안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갈등하면서도 중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갈려 있다. “자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계속 남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마구 공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총리 등 대통령 빼곤 다 해 본 경륜을 갖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격변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다.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하겠다.” -빚을 갚는 구체적 방법은. “(웃으며) 그거야 그때그때 숙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낸 뒤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20년1월~2021년 4월)를 역임했다. 2022년 3월부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서울광장] 탄핵 트라우마에 빠진 與 전당대회

    [서울광장] 탄핵 트라우마에 빠진 與 전당대회

    협유집권(挾幼執權).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를 제거할 때 적용한 죄목이다.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13살의 어린 세자 양녕을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것이다. 이방원의 의중을 대변하는 영의정부사 이화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민씨 형제를 탄핵했다. “이는 왕자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저들을 국문하여 난을 막으소서.”(태종실록 1407년 7월 10일) 현재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차기권력 가시화에 은근 기대감을 엿보인 외척공신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척결한 것이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 공방이 뜨거운 것도 여권 내 당권·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배신”(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익을 위한 배신”(나경원 의원),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윤상현 의원)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전 위원장의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동훈 비토론’의 요지다. 그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충돌했던 데다 ‘조건부 채상병특검법’을 들고 나와 거대 야당에 대통령 탄핵의 문호를 열어 줄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실의 ‘경선 중립’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세가 용산의 심중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거나 청와대와 협의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하는 등 독자적 정책·노선을 걷다가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한 일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했던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에 올랐던 김무성이 전대 공약이었던 개방형 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2016년 공천 파동과 총선 참패로 동반몰락했던 사례도 종종 인용된다.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불화는 여권 분열과 탄핵이라는 공멸로 이어졌다는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당원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는 별개’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에선 탄핵 트라우마가 되레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 한 재선 의원은 “안철수 등 몇몇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찬성을 표명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하려다 108석 중 8석 이상 이탈하면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등 ‘한동훈판 특검법’으로 야당의 ‘닥치고 탄핵’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한 여권 내부의 거부감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하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누가 전대에서 승리하든 30% 안팎에 갇혀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드골을 비롯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공화당도 도덕적 문제에다 연금개혁과 공공재정 회복 반대 등으로 보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처칠과 마거릿 대처 등이 번영을 이끌어 온 영국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총리들의 품격 상실과 각종 정책 혼선 끝에 4일 총선에서 창당 이후 190년 만의 최소 의석이라는 참패를 맞았다. 미국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북한의 군사밀착, 글로벌 반도체·AI 대전, 거대야당의 입법폭주, 저성장 속 내수침체 등에 대한 해법·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주도권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누가 진정 보수를 걱정하는 ‘어머니’인지 판가름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성원 논설위원
  • [열린세상] 시민의회 만들어 정치 틀 새로 짜야

    [열린세상] 시민의회 만들어 정치 틀 새로 짜야

    최근 정치 상황은 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시키고 있다. 거대 양당의 거친 힘겨루기 끝에 22대 국회는 출발했다. 민주당이 남겨 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원(院)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의 힘의 정치에 여당이 굴복한 결과다. 개원 한 달 동안 거대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8건의 탄핵 및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역대 최악이었다는 21대 국회의 기록을 깨기에 충분한 실적이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존 E. 액턴이 남긴 명언이다. 권력이 지닌 위험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절제된 권력’의 규범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치에서는 행정부 절대권력과 입법부 절대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 따위는 눈앞에 없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절대권력들이다. 액턴의 말처럼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뿐이고 선한 혹은 민주적인 절대권력은 없다. 국민이 원하는 민주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권력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자’ 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위자 차원에서의 실천적 개선안은 찾기가 쉽지 않다. 정권교체를 통해 권력의 단맛과 쓴맛을 뼛속 깊이 체험한 정치인들에게 절제된 권력 행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력자를 바꾸는 것도 답이 아니었다. 그간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가까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해 왔다. 21대 국회는 50.3%가 초선 의원이었고, 22대 역시 초선 비율이 44%다. 현역 물갈이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낸 이유는 보스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인물정치 때문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와 여당을 장악하고 있다. 야당의 권력은 당대표 일인에게 초집중돼 있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당정치는 없었다. 정당은 오직 그들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최근의 팬덤 정치는 보스 일인에 대한 권력 집중 현상을 더 강화하고 있다. 결국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권력 행사자가 아닌 절대권력이 만들어지는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본디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의 원칙 위에서 작동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런데 절대권력은 견제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 정치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절대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행정부의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통치구조를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역사와 관습이 너무 길고 깊다. 국회의 절대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당 내부의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천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 유권자가 공천권을 갖게 해야 한다. 문제는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 모두 상대를 죽이려는 증오의 정치에 매몰돼 있으나 권력 카르텔의 강화에는 한마음 한뜻이 된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그들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치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 카르텔을 깨고 절대권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민의회를 통한 제도 개혁은 파격적이지도,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21세기 들어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가 시민의회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기후협약을 만들고, 헌법을 고쳤다. 양극화와 증오의 정치를 깨트릴 수 있는 새 정치 틀을 만든다면 22대 국회는 최고의 국회로 평가받을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
  • 인요한, 이상민 만나 ‘공개 러브콜’…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행

    인요한, 이상민 만나 ‘공개 러브콜’… 한동훈 대구 이어 대전행

    내년 4월 총선에서 진영을 뛰어넘는 ‘슈퍼 빅텐트’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21일 ‘인요한 혁신위원장 채널’을 가동해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식 접촉했다.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개딸 정치’ 등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이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며 영역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인 위원장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이 의원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의 소통 강화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제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만약 민주당을 나온다면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협의해 결정하려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이 다양성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물론 오시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을 돌며 ‘팬덤’을 과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전을 찾았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한국어능력평가(CBT)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이 잘살아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와 후임 인선에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와 다르다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여의도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일 것”이라며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카이스트 글로벌 인재 간담회에 참석해 같은 곳에 있던 인 위원장과의 만남도 기대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를 찾아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며 험지 출마 의지를 시사한 데 대해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4월 총선 ‘새판짜기’ 주연 인요한·한동훈·이상민의 대전 투어

    4월 총선 ‘새판짜기’ 주연 인요한·한동훈·이상민의 대전 투어

    인요한 혁신위, 비명 이상민 초청 강연전국 돌며 ‘팬덤’ 과시 한동훈도 대전 방문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국민 문법 쓸 것” 내년 4월 총선에서 진영을 뛰어넘는 ‘슈퍼 빅텐트’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21일 ‘인요한 혁신위원장 채널’을 가동해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식 접촉했다. 민주당의 정당 민주주의 훼손과 ‘개딸 정치’ 등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이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며 영역 확장에 나선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이 의원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인 위원장은 연신 “어르신께 배우러 온 것”이라며 이 의원을 예우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대통령과 여당의 소통 강화와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민주당에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는 12월 초까지 말씀드릴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을 나온다면 저를 지지하신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협의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이 다양성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물론 오시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돌며 ‘팬덤’을 과시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전을 찾았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한국어능력평가(CBT) 대전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이 잘살아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와 후임 인선에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의 화법이 ‘여의도’와 다르다는 정치권의 지적에는 “여의도 300명이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일 것”이라며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장관은 카이스트 글로벌 인재 간담회에 참석해 같은 곳에 있던 인 위원장과의 만남도 기대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가장 센 사람과 붙겠다’며 험지 출마 의지를 시사한 데 대해 인 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與 정치 1번지 종로 무공천… 국민의힘 ‘집안싸움’ 되나

    與 정치 1번지 종로 무공천… 국민의힘 ‘집안싸움’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다.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종로에 ‘깃발’을 꽂으려는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략공천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민주당의 초강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25일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가 종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최고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공관위에서 공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었다. 당초 당내에선 대선의 러닝메이트 격이자 원팀 구도를 극대화하는 취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등원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략공천 갈등이 깊어진다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만나 종로에 최 전 원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이 불거졌었다. 일각에선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천권 행사에 의지를 가진 이준석 대표와 또 다른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성향 표심이 정의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배복주 부대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10일 출마회견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종로, 인권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후보를 확정 짓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다섯 군데 재보궐 지역에서 후보를 공모 중”이라며 “후보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 당권 도전 김은혜, 이준석의 ‘청년할당제 폐지’ 주장에 “586 기득권 연장수단 될 것”

    당권 도전 김은혜, 이준석의 ‘청년할당제 폐지’ 주장에 “586 기득권 연장수단 될 것”

    김은혜 “선발방식을 공정경쟁 방식으로 운영” 공약 내세워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이 청년할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비판하고 공정경쟁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할당제를 전략공천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재편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2일 이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등 신진 당대표 후보자 3인방 정책토론회에서 공방이 오간 청년할당제 이슈를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청년할당제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 폐지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공천에 적용된 방식은 청년, 여성, 신인 가산점이지 할당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져보니 이준석 후보의 반대 포인트도 청년할당제 자체는 아니었다. 토론배틀 같은 정기적인 과거시험을 치러 공정경쟁 방식으로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그렇다면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 할당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영입과 충원 방식’이 문제라고 말해야지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화법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된다”고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할당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586 기성정치인의 기득권 연장수단이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김 의원은 청년할당제를 운영하면서도, 선발방식은 공정경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당헌의 우선추천 지역 규정을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서울 강남 3구 중 1곳, 대구와 부산 지역 각 1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2030 후보를 우선추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추천 후보는 당 대표 낙점이나 불투명한 영입 방식이 아닌, 당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청년 당원 대상 공정경쟁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에는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40대 이하 청년과 여성으로 충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대구를 방문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대선 승리를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김은혜 “영남당 프레임, 자해 정치…도로 한국당이 문제”

    김은혜 “영남당 프레임, 자해 정치…도로 한국당이 문제”

    “영남은 죄가 없다, 백해무익 자해정치”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은 16일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 정치로, 중단돼야 한다”면서 “영남은 죄가 없다. 도로 한국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당대회에 나선 당권 주자들을 출신 지역에 따라 ‘영남 대 비(非)영남’으로 갈라 보는 일부 시도에 대해 “지역당으로 우리 자신을 전락시키는 패착”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수도권 초선(성남분당갑)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횟수나 연령과 마찬가지로, 출신 지역은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는 부차적 사안”이라면서 “당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미래를 열어낼 비전과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복당을 희망하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두고 한 발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김 의원은 앞서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복당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우려 또한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품격, 상식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아마 홍 의원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치 참여 선언도 안한 분 입만 바라보고 미래 얘기 공허·위태”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새판짜기로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라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대선 승리도 이뤄낼 수 있다”면서 “당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권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외부 인사 영입과 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고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니 영입에 내가 유리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선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은 낡은 정치”라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청년주자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닫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 중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것은 김웅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그는 기자회견 장소 선정과 관련해 “지난 겨울 청와대에 대한 저의 저항과 행동이 시작됐던 곳”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법 제시, 사회적 약자와 연대, 청년공천 할당제 명문화, 대선 경선에 완전개방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약속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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