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잡은 길고양이 1마리를 집으로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표백제를 먹여 죽게 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A씨는 약 두 달간 길고양이 총 4마리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범행은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확인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경찰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료 나눔 등 위장 개별 연락 판매“단속 땐 거래한 적 없다 하면 돼”공공재원 공원 사유화… 시민 피해“암표 단속 범위 확장 법 보완 필요” “불꽃축제 자리 나눔합니다.” “돗자리 양도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무료 나눔’이나 물품 판매처럼 보이지만, 연락해보니 실제로는 앞의 글 작성자는 27만원, 뒤의 글 작성자는 2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단속 가능성을 묻자 “걸릴 일도 없고, 단속이 나오면 거래한 적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명당을 선점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자리 장사’가 반복됐다. 다만 예년과 달라진 점은 판매자들이 자리를 직접 판다는 표현을 피하고, 돗자리나 의자 등 물품 거래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무료 나눔을 내건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유료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축제 당일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단순한 물품 거래인지 실제 자리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강공원 자리 장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암표 규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꽃축제처럼 공공장소에서 선점한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자리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개인화·소유화할 수 없는 공공재인 공원을 사유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암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문제도 반복됐다. 특히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올해는 저가형 텐트와 돗자리 등이 대거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웃돈을 받고 자리를 판매한 이들이 싸구려 돗자리 등을 갖다놓고, 자리를 산 이들은 축제 뒤 해당 물품을 그대로 두고 떠난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텐트와 돗자리가 버려진 것인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쓰레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차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불꽃축제 자리 나눔합니다.” “돗자리 양도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무료 나눔’이나 물품 판매처럼 보이지만, 연락해보니 실제로는 앞의 글 작성자는 27만원, 뒤의 글 작성자는 2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단속 가능성을 묻자 “걸릴 일도 없고, 단속이 나오면 거래한 적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명당을 선점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자리 장사’가 반복됐다. 다만 예년과 달라진 점은 판매자들이 자리를 직접 판다는 표현을 피하고, 돗자리나 의자 등 물품 거래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무료 나눔을 내건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유료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축제 당일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단순한 물품 거래인지 실제 자리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강공원 자리 장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암표 규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꽃축제처럼 공공장소에서 선점한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자리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개인화·소유화할 수 없는 공공재인 공원을 사유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암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문제도 반복됐다. 특히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올해는 저가형 텐트와 돗자리 등이 대거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웃돈을 받고 자리를 판매한 이들이 싸구려 돗자리 등을 갖다 놓고, 자리를 산 이들은 축제 뒤 해당 물품을 그대로 두고 떠난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텐트와 돗자리가 버려진 것인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쓰레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차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레킹 코스를 다른 곳으로 바꿔야 하나, 아니면 아예 네팔 여행을 취소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3년 전 네팔 ‘랑탕 트레킹’을 다녀온 김모씨(29)는 내년 초 네팔을 다시 찾을 계획이었다. 히말라야 풍경을 다시 보고 싶어 항공권과 일정까지 알아봤지만, 최근 계획을 접었다. 당시 트레킹을 하며 지나갔던 네팔 라수와의 샤브루베시 마을이 이번 홍수로 쑥대밭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김씨는 1일 “예전에는 어떤 코스로 갈지, 어디서 묵을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네팔에 가더라도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부터 걱정될 것 같다”며 “현지에서 자칫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샤브루베시는 네팔 히말라야 3대 트레킹 코스 중 하나인 랑탕 트레킹의 주요 출발점이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한국인 여행객도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10월은 우기가 끝나고 날씨가 안정되면서 히말라야 트레킹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성수기다. 하지만 올해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네팔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여행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주요 산악 지역의 도로와 마을이 피해를 입으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팔 트레킹 관련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카페에는 “산악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걱정돼 안나푸르나 트레킹도 포기했다”, “랑탕 대신 갈 만한 코스가 있느냐”, “연말쯤 되면 트레킹이 안전해지는 것 맞느냐“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행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트레킹 전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월부터 트레킹 패키지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최근 관련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성 등을 살펴보며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당분간 방문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차 홍수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랑탕 지역은 절대 가면 안 된다”며 “다른 네팔 산악 지역을 트레킹하더라도 현지 지형과 기상 상황을 잘 아는 전문 가이드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18일부터 19세 이상 60세 이하 중구 주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퇴근 후 러닝 클래스 ‘중구 튼튼 런 클럽’ 참여자 2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직장인 등 주간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크루원으로 모집한 200명을 대상으로 매회 30명을 별도 신청받아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장에는 러닝 전문 강사진이 동행해 인터벌, 업힐, 템포런 등 수준에 맞춘 달리기 주법과 기록 단축 훈련을 지도한다. 9월 10일 열리는 첫 일정은 발대식과 함께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초급과 중급 각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규 클래스는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간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총 8회로 구성된 강좌는 회차별로 초급 또는 중급 특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남산순환로·청계천·덕수궁·DDP 등 중구 명소와 연계한 다양한 코스를 달린다. 러닝 수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전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해당 회차에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가입 신청은 ‘중구건강마일리지’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QR코드에서 할 수 있다. 구가 지난달 진행한 달리기 일일 강좌 ‘러닝의 정석’에 정원의 4배가 넘는 인원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언제나튼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퇴근 후 도심 명소를 달리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채워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강간미수 혐의는 부인 중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B씨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마약 도구들이 발견됐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보강조사를 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대상 해외여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안데르센’과 관련해 환불 지연과 연락 두절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0일 안데르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안데르센은 여행계약 취소 후 환불을 수개월 동안 지연하거나 환불 예정일을 반복적으로 변경했다. 여행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한달 후’, ‘3개월 후’, ‘5월 말까지’, ‘6월 중’, ‘7월 5일까지’ 등 환불 시점을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환불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8월 들어서는 여행 출발을 앞두고 사업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법인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직접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0년 설립된 안데르센은 청소년 패키지여행 상품을 주로 팔아왔으며, 자체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는 약 6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안데르센은 5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4일 서울안보수사과에서 안데르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해갔다”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공지했다. 이들은 “안데르센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2번의 세무조사를 받고 임직원 및 인솔자, 주변 지인, 거래처, 협력사 등 무려 10년이 넘게 계좌 추적을 당해왔다”며 “특히 윤석열 정권 때는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직원들의 출국금지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8월 4일 이후 출발하는 모든 여행의 진행을 불가항력으로 보고 중단한다”며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에서 진행 중인 여행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마저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검찰, 경찰의 무소불위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회원들의 여행이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피해, 손실을 받아내고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데르센은 최근까지도 ‘청소년 호주리더 슈퍼얼리버드 299만원 할인’ 등 조기예약(얼리버드) 등을 내세워 여행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해 왔다. 온라인 카페 등에는 향후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 모집 게시물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오인한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자녀가 안데르센을 통해 유럽을 여행 중이라는 한 학부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행사가 아이들의 숙소가 미정이라며 돈을 더 보내달라며 부모님들을 압박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안데르센 여행 상품을 신규로 예약·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미 계약한 소비자는 추가 입금을 중단하고 향후 환불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평(국민 평형·전용 84㎡은) 최하 20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이 정상”이라는 등 글을 올리며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방했다. 정상적인 매물은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로 선동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틈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평(국민평형·전용 84㎡)은 최하 20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이 정상”이라는 등 글을 올리며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방했다. 정상적인 매물은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로 선동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틈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용서 못 받아”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송희 서장은 13일 순천경찰서 봉화마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 3명에 대해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거나 세심한 질문을 던져 인출 목적을 확인하고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현재 경찰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대응망과 보이스피싱 사건을 실시간 공유하는 사기 경보(Fraud Alert)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와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박 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경찰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경 협력 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산 뒤 최고 5배의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암표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 등 암표상 35명을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력값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예매·좌석 선택을 밀리초 단위로 자동 반복 입력해 대기열 없이 좌석 선택 단계로 바로 접속하게 하는 ‘직링’(직접링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2만여 장을 산 뒤 1.5배에서 5배의 웃돈을 받고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제한된 야구 티켓 구매 수량(4~8장) 이상 사기 위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방식으로 임영웅·BTS·싸이·성시경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여러 장 사서 팔아넘겼다. 이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인터넷 검색 또는 오픈채팅을 통해 구입해 사용했다. A씨는 1년 동안 6019장을 팔아 대금으로 5억 3000만원가량을 받았는데, 순수익으로 3억 9000만원을 남겼다. 그를 비롯해 35명이 웃돈을 붙여 판 금액은 모두 8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암표상들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공무원, 직업군인, 대학생 등이었다. 경찰은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입장권 매진 직후 암표가 대량 유통되는 현상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예매 내역을 분석하고 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티켓을 예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순천의 이익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순천시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손훈모 시장이 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순천시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손 시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순천의 민생경제와 산업생태계를 대전환하기 위해 발로 뛰는 영업사원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손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각계각층 시민과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의 영상 및 현장 축사가 이어지며 민선 9기 순천시정의 첫걸음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실시간 오픈채팅방도 운영됐다. 채팅방에서는 민선 9기 손 신임 시장에게 바라는 점과 민선 9기 순천 시정을 향한 응원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 시민 참여형 취임식의 의미를 더했다. 손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헌신하겠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곁에서 듣고, 소통하며, 실천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보였다. 이어 “대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해 중소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지역 경제의 심장이 뛰게 하겠다”며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순천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 직후 청사관리 공무직, 청원경찰, 구내식당 근로자들과 청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손 시장의 1호 결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계획’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취임식에 앞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는 청소년,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 유실수인 배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으며 시민과 함께 민선 9기의 결실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더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차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자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선임료를 주면 업체로부터 당한 사기 피해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사칭 사이트 피해자들에게는 “사칭 사이트 개발자들이 내 고객인데 돈을 입금하면 그들과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선거에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 후보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인 성명불상 인물과 정 후보, 정 대표를 모욕·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직후 이 오픈채팅방에서 “호재입니다”, “정 후보가 공세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피해가 더 커야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해당 발언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만, 정 후보 캠프 측이 서울 시민과 유가족에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입장을 내놨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정 후보와 정 대표가 논란 이후 공개 사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정원오 “희생 생긴 사고 정쟁화하면 안 돼…선거 활용 안 할 것” 한편 정 후보는 사고 이후 유세를 비롯한 모든 공개 일정을 중단하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동대문구 방문을 비롯한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매일 오전 진행되던 캠프 브리핑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정 후보는 이날 서소문 사고를 포함해 서울시 안전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정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가치인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낀다”며 “이러한 가치들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슴 아픈 희생이 생긴 사고를 정쟁화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고 (캠프에) 명백하게 이야기했다”며 “이런 문제는 정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불륜 지라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한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B씨의 이름과 직장뿐 아니라 B씨 아내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2022년 B씨를 비방하기 위해 일당 4명이 제작해 유포한 허위 글로, 당시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의 글을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중국 SNS로 관광객을 끌어모은 뒤 편의점을 거점 삼아 불법 관광영업을 벌여온 일당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관광객 안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한모(58)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박모(37·중국 국적)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도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편의점 근무자인 한씨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小红书)’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홍보하며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위챗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평균 50~80명의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수료 수익을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광객을 넘겨받은 박씨는 1인당 약 258위안(약 5만 5000원) 상당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며 불법 운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으로 여행사를 설립한 뒤 차량이 부족할 경우 일반 렌터카를 관광객 운송에 투입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힌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여행업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개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생활 거점을 활용한 변칙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모두 48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불법 유상운송 4건을 단속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편의점 등을 거점으로 한 신종 불법 관광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제주 관광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다만 정 대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면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광불급, 종횡무진, 전광석화, 지성감천의 변함없는 행보로 6·3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채팅방)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특정 일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