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의 민가 오폭사고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포탄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공군은 12일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서해 해상사격장과 강원 산악지역 내륙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5월 2주, 5월 3주부터 각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고도 전했다. 다만 민가 오폭사고가 났던 포천 승진사격장의 실사격 재개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며 포탄 실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수십명이 다쳤다.

사고 완전 수습 때까지 주민지원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5,451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또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포천시는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통해 연내까지 추가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3.6 전투기 오폭사고에 따른 응급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4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했으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시민안전과 및 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 날인 3월 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3월 7일 안전특별점검단을 통해 피해주택 110개소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는 3월 14일까지 현장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9,300만 원을 포천시에 교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8일 포천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국힘·김포3) 및 포천시 지역구 의원인 김성남(국힘·포천2), 윤충식(국힘·포천1) 의원을 비롯해 포천시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청계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수해지역 하천정비사업 ▲지방도 368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 등 총 8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포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일동면 길명1리 742일대 하천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취약하여 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기상이변에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시설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충식 의원은 “신북면 일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지역에 소방 응급 접근성 향상으로 신속한 출동체계 마련을 위한 포천 신북면 119 안전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피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포천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도의회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들은 바이저(전투기 헬멧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던 상태에서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끼자 풍량을 조절하려다 송풍구 바로 위에 있는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 비상투하 버튼은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에 장착된 기물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버튼이다. KA-1 비상투하 버튼은 약 3.5㎝의 원통형 프레임이 주변에 있고 별도의 덮개는 없이 1.5㎝ 안쪽에 버튼이 있는 형태다. 비상투하 버튼은 송풍구 바로 위에 있었는데, 송풍구도 지름이 약 3.3㎝ 정도로 비상투하 버튼과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이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 조종사가 임무에 집중하면서 히터 송풍구와 비상투하 버튼을 오인해서 부주의하게 비상투하 버튼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다만 기기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오작동으로 이러한 비정상 투하가 일어난 사고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이 각각 담긴 기총포드(GunPod) 2개와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기총포드 1개의 무게는 120㎏, 연료탱크는 35㎏에 달해 만약 산악지대가 아닌 민가로 떨어졌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공군은 지난 19일부터 수색에 나서 떨어진 기총포드 2개와 실탄 500개 가운데 495개를 수거했고, 나머지 실탄 5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전방석 조종사(소령)는 1290여시간, 후방석 조종사(대위)는 870여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졌다. 특히 버튼을 잘못 누른 것으로 알려진 후방석 조종사는 KA-1도 약 700여시간 조종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조종사에 대한 문책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경기 포천에서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43일 만에 일어나 공군의 기강 문제에 더욱 비판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조작 예방 대책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비행부대 지휘관회의를 열어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행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100일의 약속’ 프로젝트도 2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강원 평창에서 야간 사격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이 기총포드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안에는 각각 기관총 1대와 12.7㎜ 실탄 250발씩이 들어 있었다. 실탄 500발은 아직 다 수거되지 못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떨어진 지점이 산악지대라 민간 피해가 없다지만 군의 실수가 반복되니 큰 걱정이다. ‘나사 빠진 군’이라는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다. 공군은 지난달 6일 한미연합훈련 도중 폭탄 8발을 경기 포천 민가에 떨어뜨렸다. 당시도 조종사가 타격 지점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공군의 누구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초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실사격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치밀함은 없었다. 이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됐다. 같은 달 17일에는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와 부딪쳐 둘 다 완전히 불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무인기 착륙 직전 발생한 갑작스런 돌풍의 영향 때문으로 조사됐다. 주요 민간공항에는 있는 급변풍 탐지장치가 군부대 비행장에는 없다. 육군은 뒤늦게 급변풍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공백이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군의 핵심 전투·정보 수뇌부 장성 9명이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 또한 6·3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와중에 아찔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니 많은 국민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어수선할 때일수록 군이 듬직하게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 줘야 한다. 사고의 철저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기본이다. 최근의 잇단 불상사들을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래야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빈말’ 다짐이 사라진다. 군 지휘부가 선제적으로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훈련비행 중이던 공군 전투기에서 기관총과 실탄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군이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민간 오폭으로 인명피해를 빚은 지 불과 43일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공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54분 이륙해 강원 평창군 상공에서 훈련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모의 사격 훈련 중 기총포드(GunPod)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떨어뜨렸다. 기총포드 1개에는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들어있어 사고 당시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낙하했다. 다행히 산악지대로 떨어져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즉각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조종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종사는 야간투시경을 끼고 비행했고, 환풍구를 통해 바람이 들어오자 급하게 환풍구를 조절하려다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투기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버튼이 있는데 KA-1의 경우 환풍구 근처에 이 버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A-1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다. 공군은 전날 HH-60 헬기 1대와 병력 270여명을 투입해 강원 영월군 주천면 산악지대에서 기총포드 2개를 수거했다. 이날은 수거하지 못한 10여발의 실탄과 연료탱크 2개를 찾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사고 여파로 공군은 감시·정찰 등 필수 항공전력을 제외하고 오는 22일 오전까지 전체 항공기 비행을 중단했다.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비행도 멈췄다가 22일 오후에 재개한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1일 비행부대 전체 지휘관 회의를 연다. 무엇보다 지난달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에 오폭한 사고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해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종사가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과실로 비롯된 오폭사고 직후 이 총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되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접경지역또는인구감소지역의 투자유치 제고를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 마련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까지도 도내 시·군은 단 한 곳의 특구도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되어 온 사실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 등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하여 연천과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경기 연천군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 규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 불발탄 및 유실 지뢰 사고 등은 연천 주민들에게 익숙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 사고, 고사포 포격, 근래의 오물풍선 및 확성기 소음 공격 등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최근 발생한 공군의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연천군 역시 다락대 훈련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선 연중 100일 이상 대형 화기 사격을 한다. 소음과 진동, 오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감수해야 하는가. 1945년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를 받아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개발과 기업 투자 환경이 제약됐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그 결과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일자리 부족과 노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계획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련 법안은 특구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특구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연천군은 2022년 12월 강화·옹진·가평군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알리며 특구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며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특구 지정을 마쳤음에도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의 특구 신청 기준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됐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취지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고려할 때 수도권 접경·인구감소지역이 특구 대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천군 등 접경지역이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만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문에는 19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담았다고 한다. 정부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만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접경지역 전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도의원, 사무처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전개된 이번 성금은 오는 3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모금된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8~20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군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 공군은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된 자율적 성금 모금을 통해 1천여만 원의 따뜻한 마음이 모였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18~20일 사흘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을 돕기 위해 의회 청사 내 성금 모금함을 마련하는 등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에는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진 가운데 총 1천60만 원의 소중한 성금이 마련됐다. 모금된 성금은 이날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포천시 피해 도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이번 성금이 작지만 따뜻한 위로이자,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어려움에 놓인 도민들 곁에 함께하면서 도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얼룩을 남겼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시작된 FS가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고,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51건 시행했다. 이번 FS는 러북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을 실시했다. 지상·해상·공중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기 등에서도 연습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령부,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사령부도 이번에 처음으로 FS에 참가했다 군과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은 FS 기간에 238건 시행됐다.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 드론에 의한 원전·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테러, 다중이용시설 폭발·화재 등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다.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미 장병 600여명이 스크라이커 장갑차 등 100여대 장비를 동원해 유기적인 연합 도하작전 능력을 제고했다. 한미 화생방사령부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FS 일환으로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및 핵사용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은 한미 화생방사 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과 태세를 크게 강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번 FS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훈련 기간에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KF-16 전투기 2대가 잘못 입력된 표적 좌표에 폭탄을 떨어트려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민가와 군 시설 등에 떨어트리면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 사고로 국방부는 실사격을 중단시켰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일부에서 실사격을 허용했다.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군에서도 무인정찰기(UAV)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육군의 한 항공대대에서 비행 중이던 무인기가 착륙해 있던 수리온 헬기와 충돌해 무인기와 헬기 모두 전소됐는데 이 사고로 2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연이은 황당한 사고에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 재난위로금 약속 후 일주일 만에 지급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하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 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 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 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본 경기도민 등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 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경기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본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 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을 모금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폭사고로 생활의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단 한번의 지원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모금된 성금은 경기도의회 명의로 오는 21일 포천시청 복지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8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개선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포천시 군 오폭사고 피해 현황 및 후속 조치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속화할 (가칭) ‘경기도의회 북부청사’ 설립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영봉 의원은 “2021년 4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개원한 이후 경기북부지역 의원들이 주민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내 일부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간적·기능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청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북부청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 17일 경기 양주시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한 것과 관련해 육군이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18일 “육군은 어제 사고 이후 중앙사고조사위를 구성했다”라며 “중앙사고조사위는 육군본부 정보차장(준장)을 위원장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됐다”라고 말했다. 조사위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인원들도 포함됐다. 전날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정찰용 무인기 ‘헤론’이 착륙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지상에 계류 중인 다목적 헬기 ‘수리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활주로로 착륙하던 무인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측면에 계류 중이던 헬기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리온과 헤론이 전소돼 수백억원에 달하는 군 자산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수리온은 대당 200억원 정도, 헤론은 대당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이 무인기 조종사의 과실인지, 무인기의 기기 오류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육군 측은 사고조사위를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은 군이 2016년 3대를 도입했는데 1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1대는 부품 정비 문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나머지 1대마저 파괴되면서 대북 정찰에 일부 차질 발생이 불가피해졌다. 군 당국은 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한미연합 정보자산 등 다른 정찰 자산의 운용을 통해 “감시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앞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공군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이후 11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군의 총체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3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되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하여 김성남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경기북부 도민의 염원에 부흥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자 장기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이후 중단했던 실사격을 재개한다. 국방부는 1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14일부로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초동조치 부대와 신병 훈련소의 5.56㎜ 이하 소화기 등 사격이 이날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그 외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공군 항공기와 포천지역 사격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총을 비롯한 모든 공중과 지상전력 등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을 통제 중지하라는 명령을 군에 하달했다. 지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서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