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섬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는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현실을 보도했다. SZ는 제주 현지의 상황을 전하며 “식당 메뉴판부터 면세점 광고, 제주시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까지 온통 중국어”라며 “중국인 방문객과 자본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입에 제동을 걸고자 2023년 5월 투자이민제 기준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중국인 투자자들은 2010년 이후 제주도에 8억 유로(약 1조 2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라면서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섬이 과부하에 걸렸고,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지역 경제로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일간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제주도 땅 약 981만㎡(296만평)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도 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5%에 달하는 면적이다. 당시 보도에 대해 제주도 측은 ‘중국 섬’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Z는 수치보다 질적 변화를 문제 삼았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의 인적분할 추진에 대해 노동자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설명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11일 현재 추진 중인 카카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간 소규모합병에 대해 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반대 의사표시 동참을 요청하고, 사측 대응에 따라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투자·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하는 ‘카카오X’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카카오AI’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카카오가 사업구조와 일정만 제시했을 뿐 현시점에서 분할이 필요한 이유와 기존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분할에 따른 위험 부담 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고용승계 원칙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고용·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법인의 인력 배치 기준을 비롯해 임금·평가·복지·근속 유지 여부와 향후 조직개편 때 고용을 보장할 방안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X가 맡게 될 자회사 투자와 지분 매각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주식을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받더라도 향후 추가 상장과 증자, 계열사 간 거래 등에 따라 주주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분할가치 산정 근거와 향후 사업 재편 계획을 일반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우선 내년 1월 1일 합병을 목표로 진행 중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절차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주주총회 없이 진행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반대 의사표시 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며,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노조는 사측에 ▲분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용·노동조건 서면 보장 ▲인력 배치 기준 공개 ▲조직개편·매각 시 노조 사전협의 ▲분할가치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주주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회사는 고용과 주주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하며, 당면한 소규모합병 반대 의사표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고 해서 블라우스에 슬랙스 입고 갔더니 다들 정장 입었던데요?”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 시험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는 항상 고민거리다. ‘단정한 복장’, ‘깔끔한 평상복’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도, 결국 정장에 구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주머니 사정 탓에 정장을 대여해 입기까지 한다. 인사혁신처가 공시생들의 ‘복장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공고문이 화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한다”고 안내했다. 혁신처는 “대부분의 응시자는 간편한 면접복장을 권고함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다”면서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고에 따르면 면접복장은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깔끔한 평상복)’을 권장한다.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은 지양하며,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은 금지된다. 넥타이를 착용할 경우 풀어야 하며, 구두를 신었을 경우 덧신을 씌워야 한다. 그러면서 권장하는 복장으로 정장 재킷이 아닌 평상복 점퍼나 재킷, 카디건 등을 제시했다. 또 셔츠와 니트, 슬랙스,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도 예시로 들었다. 실제 공고문에 제시된 이미지에는 청바지에 스니커즈, 재킷에 롱치마, 니트와 슬랙스에 운동화 등 다양한 평상복의 조합이 담겨 있었다. 다만 등산복이나 운동복(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하이힐, 실내화나 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장 권고는 오는 10월부터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적용된다. 혁신처가 복장에 대한 권고를 공고문으로까지 올린 것은 수년 동안 ‘간편한 평상복’을 강조해 왔음에도 수험생들이 복장에 대한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공시생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면접 때 편하게 입고 가도 되나”는 글이 자주 올라오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정장이 좋지 않겠나”라는 내용이다. 공시생들은 “면접 장소에서 봤는데 모두 구두를 신고 있었다. 스니커즈는 한 명도 못 봤다”, “계약직 면접 갈 때도 정장 입었다”, “검정색 정장이 진리다” 등의 댓글을 달고, 이에 공시생들은 최대한 정장에 가깝게 맞춰 입거나 대여해 입기까지 한다. 이에 혁신처는 지난 2024년 9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면접자들의 적절한 복장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면접관들은 “편한 복장을 입고 왔다고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다”, “면접관들은 면접자들의 의상을 기억할 만한 여유가 없다”, “어떤 의상을 입고 왔는지에 따라 면접자의 역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의회가 장흥댐 용수 공급 확대에 따른 이익을 수원 지역에 환원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의 준공 목표를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면서 장흥댐의 역할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흥군민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이주, 상수원 관리와 환경 보전, 각종 개발 제한 등 오랜 기간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장흥의 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면 수원 지역의 희생과 기여에 합당한 지원과 발전 성과도 함께 돌아와야 한다”며 “장흥댐 용수 공급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관계기관에 수자원 공급 지역 상생 발전 특별지원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용수 공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원 지역에 지속해서 환원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또 극한 가뭄에 대비한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하천 유지용수와 수질·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흥댐의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을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채 의원은 “장흥의 물로 국가 첨단산업의 미래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 물을 내어준 장흥의 미래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물과 자원을 제공한 지역에 길과 산업, 일자리와 희망으로 보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희생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고 강조했다.

경북 울진군이 추석 명절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자,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8일 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 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8월 모든 군민에게 추석 전까지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전 지원금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은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의회 자유시판에 “고물가에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친 가계와 지역 자영업자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면서 “그런데 명절이 코앞인 지금, 지원금 예산 14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삭감했는지 삭감 과정과 속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한정된 재정을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군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군민이 낸 세금과 울진의 소중한 재원을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식당, 소상공인 등 지역 안에서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정책”이라며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튀르키예 프로축구 명문 페네르바체를 이끄는 이스마일 카르탈(65) 감독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경기 무승부 직후 기자회견에서 돌연 사의를 밝혔다. 관중이 던진 물병에 머리를 맞으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관측된다. 카르탈 감독은 11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초바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AS로마(이탈리아)와의 2026~27 UCL 리그 페이즈 1차전 홈경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감독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날 페네르바체는 이탈리아의 강호 AS 로마와 1-1로 비겨 승점 1을 따내며 리그 페이즈를 시작했다. 카르탈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1차전을 마친 소감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다가 “질문을 받기 전에 제 개인에 관해 얘기할까 한다”면서 “클럽을 위해, 클럽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스태프들과 함께 내린 결정이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국가대표 출신으로 선수 시절 페네르바체에서 200경기 넘게 뛰었던 카르탈 감독은 2014년을 시작으로 페네르바체에서 사령탑으로만 네 번째 임기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는 한국 대표팀 중앙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독일)가 2021~22년 페네르바체에서 뛰었던 당시에도 팀을 이끌었다. 페네르바체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쉬페르리그에서 2승 2패를 기록, 중위권을 달리고 있고 UCL에선 18년 만에 본선에 진출해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다. 카르탈 감독이 팀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페네르바체의 아지즈 일디림 회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르탈 감독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날 경기 중 관중석에서 날아든 병에 맞는 사건이 발생해 사의를 밝히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일디림 회장은 UCL 진출 이후 ‘왜 진출했나, 팀이 약하다’는 식의 비판을 듣고 있으며, 언론의 ‘가짜 뉴스’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카르탈 감독은 계속 팀을 이끌 것이다. 내가 떠날 때까지 카르탈은 페네르바체의 감독”이라고 강조했다.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르탈 감독에게 병을 던진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인물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기장 출입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강원도 리조트의 한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공간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주머니가 팔 들고 주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아주머니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팔을 벌리며 자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 공간 앞에 서서 양팔을 올리고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느냐”, “저런 경우 있어서 그 앞에 그냥 가로주차 한 적 있다”라며 여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차량이 아닌 사람이 몸으로 빈 주차 공간을 차지해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여성 A씨가 빈 주차 칸 앞에 서서 몸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 갈등을 빚은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 A씨는 해당 공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하자 “차가 금방 온다”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주차장 관리인까지 나서 “차량이 우선이니 비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15분 이상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텼다. 대치 상황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운전자가 A씨에게 자신의 주차 공간을 양보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 많은 정책과 예산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일자리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서울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서울시 경제실과 민생노동국의 예산은 약 1조 649억원에 달한다. 이제 몇 개 기업을 지원했고 몇 명이 취업·창업 교육을 받았는지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실적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실제 고용과 시민의 소득 증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넘어,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 기업이 서울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높여 민간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꾸준히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I·바이오 기업 육성,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 기업 유치 등 서울시 경제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일자리와 연결되어야 한다. 주요 경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핵심 성과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AI 대전환은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AI 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금융·바이오·콘텐츠·제조 등 기존 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직무 전환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도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소득, 경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시의 취업교육과 직업훈련도 교육·수료 인원보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미래산업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역시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자리의 터전이다. 미래산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까지 확산되어 민생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글로벌 톱(TOP) 3 도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은 투자유치액이나 첨단기업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성장의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과도 ‘외화내빈’(外華內貧)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 서울시의 경제·민생정책을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가”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가”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울시의 성과는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모습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서울 송파구 등을 포함해 재검표 요구가 제기되는 곳이 여럿이다. 그중 하나가 7월 15일 실시된 충주시장 재검표다. 이 재검표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에게 진 뒤 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 이루어졌다. 애초 선거는 맹 후보가 5만 2838표(49.94%)로 5만 2962표(50.05%)를 얻은 이 시장보다 124표 적은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무효표가 2277표로 득표 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해 안 된다고 맹 후보가 소청을 제기했다. 재검표 결과는 표차가 겨우 2표 줄어들었을 뿐이다. 선관위가 지금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지만 역대 재검표 사례 가운데 승부가 뒤바뀔 정도로 개표가 부실했던 적은 없다. 2000년 이후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대통령선거 1건, 국회의원선거 19건, 지방선거 30건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이 이의를 제기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년 이후 19건의 국회의원선거 재검표 결과에서도 승부가 달라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4건이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변하지 않은 사례가 4건이 있을 정도로 정확했다. 2006년 이후 이루어진 30건의 지방선거 재검표 가운데 당락이 바뀐 사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딱 1건 발생했다. 득표 차이가 줄어든 경우가 11건, 반대로 늘어난 경우가 12건이지만 승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차의 변동 폭은 적게는 1표 차이(2006년 대구 서구의원선거 포함 9건)에서 많아야 11표 차이(2010년 경기 화성시장 선거)가 최고였다. 오히려 재검표를 해도 득표 차이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례가 5건이나 있었다. 이 중 매우 독특한 사례는 2014년 서울 금천구의원 선거다. 당선인이 2만 7202표로 선거소청인(2만 7200표)보다 애초 2표를 더 얻었으나 재검표 결과 그 표차가 1표로 줄었다. 선관위의 재검표에도 당락이 안 바뀌자 이번에는 낙선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검표한 결과 표차는 오히려 원래대로 2표로 다시 벌어졌다. 결국 선거 결과가 안 바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예외적으로 당락이 바뀐 사례는 2018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다. 이 사례는 1표의 유·무효 판정을 두고 선관위와 법원을 오가며 당락이 번갈아 바뀌었다. 애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단 1표 차로 이겼다. 하지만 낙선한 임 후보 측이 소청을 제기해 재검표한 결과 무효표 1장이 임 후보의 표로 인정되어 두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졌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되었다. 이에 김 후보는 충남도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관위 판단을 뒤집어 김 후보의 투표지는 유효표로, 임 후보의 투표지는 무효표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김 후보가 당선증을 받았다. 다행히도 한국의 재검표 사례에는 특별한 증가 추세가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검표 사례는 2000년 9건, 2004년 1건, 2016년 1건, 2020년 8건으로 편차가 크다. 지방선거에서도 2006년 11건, 2010년 5건, 2014년 6건, 2018년 2건, 2022년 2건, 2026년 4건으로 들쭉날쭉하다. 지방선거에서 재검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지방선거 특성상 무효표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됐고 일관적으로 적용된 덕분에 그나마 개표 관리는 꽤 성공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송파구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의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재검표 결과로 당락이 바뀌는 일이 생길지 궁금해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처 다 자라지 못한 미묘한 마음‘악하다’고 하기조차 머쓱한 감정사소한 내 상처가 먼저인 이기심툭툭 던지는 문장들에 담긴 매력소설 속 주인공들과 닮은 내 자아 소시민의 구차한 일상에서 아주 작은 악의(惡意)가 피어오른다. 너무 사소해서 ‘악하다’고 부르기조차 머쓱한 그 감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소설을 다 읽은 독자는 나에게도 미처 다 자라지 못한 마음이 있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소설가 성혜령(37)의 신작 단편집 ‘대부호’에는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을 법한 평범하고도 슬픈 삶의 이면을 펼치는 소설 여덟 편이 실렸다.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문장이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작가는 이야기가 품고 있는 통찰을 억지로 쥐어짜지 않는다. 잘 정돈된 소설의 구조 안에서 독자가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끔 한다. “대부호는 대부분의 카드 게임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승리한 사람은 대부호가 되고 꼴찌는 대빈민이 된다. 다음 게임 시작 전에 대빈민은 대부호에게 가장 강한 카드 두 장을 바쳐야 하고, 반대로 대부호는 대빈민에게 약한 카드 두 장을 버릴 수 있다.”(‘대부호’ 중에서) 가족 넷이 꾸려 가던 삶에서 이제는 둘만 남았다. 오빠는 대학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냉동창고에 갇혀 죽었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아빠는 야간 운전 중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다 돌연사했다. 표제작 ‘대부호’는 엄마의 번호로 걸려 온 낯선 이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병원 응급실이라는 전화 속 목소리를 듣자마자 주인공 이자숙은 지레 최악으로 앞질러 간다. 엄마도 죽었구나, 이제는 혼자 남았구나. 그러나 다행히 가벼운 사고였다. 엄마는 어디서 넘어졌을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가방에 챙겨 꼬박꼬박 집회에 나가는 엄마. 집에서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하는 유튜버의 방송을 들으며 열을 올리는 엄마. 세상엔 둘만 남았지만, 두 사람이 각자 서 있는 세계는 너무나도 멀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강한 것을 ‘바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약한 것을 ‘베푸는’ 세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혁명’이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혁명이 성공했던 적 있었나. 빈자가 부자를 압도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와해와 갈등은 오직 빈자들의 몫이다. 자숙과 엄마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대부호 게임이 시작된다. “나방파리가 벽에 앉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손끝으로 재빨리 짓이기고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다. 몇 마리나 죽였을까. 그중에는 알을 품고 있거나 갓 태어난 새끼들도 있었을까. 언니는 신을 생각했다. 무심한 손짓 한 번에 시온이가 죽은 걸까?”(‘나방파리’ 중에서) 소설 ‘나방파리’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줄타기하며 고통과 복수의 문제를 치밀한 구조 안에 담은 수작이다. 아들이 죽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엄마는 이유를 찾는다. 혹시 나방파리를 죽인 것 때문일까. 화장실에서 으레 마주치는 나방파리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그것이 잠시 비행을 쉬고 있을 때 꾹 눌러 죽여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 죄책감은커녕 무언가를 죽였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혹시 이것으로 신이 노한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이 사건이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지. 그러나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2021년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한 성혜령은 젊은작가상, 이상문학상 우수상, 이효석문학상 우수상 등을 받았다. 일상에서 소설적 사건을 잡아채는 감각이 탁월하다. 좀처럼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미묘한 마음을 정교한 구조로 재현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저마다 특수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독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악의의 핵심을 꿰뚫는, 소설 속 인상적인 한 문장이 있다. “눈앞에서 누가 총을 맞고 쓰러져도, 종이에 베인 내 손가락 상처가 더 아픈 게 인간이야. 언니는 다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베인’ 중에서)

셰프 겸 유튜버 국가비가 오랜 침묵 끝에 근황을 전하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겨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비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하이 여러분. 6월부터 잠잠했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점점 SNS를 뜸하게 했다”며 “사실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잠시 정지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쩌면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야기를 공유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공유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덧붙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실제로 국가비는 지난 6월 이후 SNS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고, 유튜브 채널 역시 지난 5월 공개된 영상 이후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가비가 “개인적인 일들이 겹쳤다”고 언급한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건강 문제나 가족 관련 이슈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글이 공개되자 팬들은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쉬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모습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언제든 돌아오길 기다리겠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가비는 영국 출신 인기 유튜버 조쉬 캐럿과 2016년 결혼했다. 조쉬는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운영자다. 국가비는 오랜 난임 끝에 2024년 첫 딸을 출산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후 육아와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해 왔다.

콘택트렌즈를 낀 채로 샤워를 했다가 실명 위기를 맞은 20세 여성이 올바른 렌즈 착용과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피플지,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그레이스 제이미슨(20·여)은 최근 틱톡에 지난 1년간 안과 진료를 받아 온 경험을 나누며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렌즈 낀 채로 샤워 뒤 양쪽 눈 시력 거의 잃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제이미슨은 14살 때부터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다. 많은 렌즈 사용자들이 그렇듯 렌즈 관리에 소홀해지면서 저녁때 렌즈를 낀 채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서야 렌즈를 빼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다 1년 전 그는 선교 활동을 하러 도미니카공화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도 렌즈를 낀 채로 샤워를 했고 잠들기 전에만 렌즈를 빼는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문제를 겪기 전까지 샤워할 때 렌즈를 끼면 안 되는 줄 전혀 몰랐다”면서 “렌즈를 끼고 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샤워할 때 수돗물까지 위험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눈이 가렵고 건조한 느낌이 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안구가 충혈되고 빛에 극도로 민감해졌다. 증상은 빠르게 악화해 약 일주일 만에 시야가 점점 뿌옇게 흐려졌고, 결국엔 양쪽 눈 모두 거의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원인 파악도 쉽지 않았다. 처음 찾아간 안과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의 일종이라고 진단해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때의 치료가 오히려 눈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 거의 한달 동안 매일 안과를 다니며 검사를 받았고 결국 가시아메바 각막염 진단을 받았다. 가시아메바라는 미생물이 각막에 감염을 일으키는, 드물지만 심각한 질환이었다. 감염이 진행되면서 제이미슨은 양쪽 눈 모두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 상태는 약 4개월 동안 지속됐다. 특히 눈이 빛에도 극도로 민감해졌다. 침실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암막 커튼을 설치해야 했다. 눈 뜨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하루 대부분을 눈을 감고 지냈다. 4개월이 지난 뒤 희망이 조금씩 생겼다. 왼쪽 눈의 감염이 오른쪽 눈만큼 심하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왼쪽 눈의 시력은 서서히 회복됐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안경을 착용하면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가시아메바, 수돗물에도 존재…문제는 관리 소홀 미국검안협회 회장인 테리 가이스트 박사는 USA 투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콘택트렌즈를 낀 채 목욕이나 샤워, 심지어 수영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서 “렌즈가 물에 노출되면 심각한 안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스트 박사에 따르면 가시아메바 자체는 일상 환경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미생물 중 하나다. 자연 하천뿐만 아니라 수영장,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서식한다. 제이미슨 역시 “이 병은 제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었다. 가시아메바는 어느 곳에서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콘택트렌즈를 물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콘택트렌즈 착용자가 물에 렌즈를 노출할 경우 위험이 커진다. 샤워나 목욕, 수영뿐만 아니라 수돗물로 렌즈나 렌즈 케이스를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행동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가시아메바와 접촉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스트 박사는 “문제가 되는 것은 콘택트렌즈 착용, 물에 대한 노출, 부적절한 렌즈 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이 감염 노출 기회를 높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치료 자체도 극심한 통증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걸리면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며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고, 렌즈를 뺀 뒤에도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눈에 넣는 치료제를 몇 달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 제이미슨 역시 1년이 지난 지금도 감염 치료 약물을 투약 중이다. 그중에는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안약도 있다며 제이미슨은 “처음에 의사가 농담처럼 ‘독약 안약’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그 안약을 썼을 때 눈이 타는 듯 너무 아파서 눈물이 흘러내린 자리에 발진 같은 자국까지 생겼다”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시아메바 감염 때문에 아프기도 했지만 치료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렌즈 위생 수칙 중요 가이스트 박사는 제이미슨의 가시아메바 각막염 사례가 특히 심각한 경우라면서도 콘택트렌즈를 물에 닿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가시아메바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은 무균 상태가 아니라 박테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면서 “이런 미생물이 우리 눈 표면과 렌즈 사이에 갇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렌즈를 물에서 멀리하고 매일 올바른 렌즈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샤워나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빼고, 렌즈나 렌즈 케이스를 수돗물로 세척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완전히 말려야 한다. 검안의나 안과 전문의가 권장하는 콘택트렌즈 멸균 관리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기존 용액에 새 용액을 섞어 쓰면 안 되고 사용할 때마다 새 소독액으로 교체해야 한다. 의사가 지시한 교체 주기에 맞춰 렌즈를 교체하고, 특별히 착용이 허용된 렌즈가 아니라면 렌즈를 낀 채로 잠들지 않아야 한다. 가이스트 박사는 “가시아메바 각막염은 치료가 어렵고 시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길에서 죽어가는 야생 생쥐를 발견한 초등학생 세 명이 자신들이 모은 2만원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 치료를 부탁한 사연이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김포 동행동물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초등학생들이 아픈 야생 생쥐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준태 동행동물병원 원장은 영상에서 “며칠 전 초등학생 3명이 동물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 병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며 “아이들 손에는 작은 빵 봉지가 들려있었는데, 그 안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이들은 선뜻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동물을 치료할 수 있을지 걱정됐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다 마침 복도에서 수의사 선생님을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이거 치료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라고 물었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길에서 아픈 동물을 발견한 뒤 세 명이 돈을 모아 병원을 찾았지만, 가진 돈으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돼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것이다. 이를 들은 김 원장은 “진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다. 봉지 열자 뜻밖의 환자…“죽어가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어요”아이들이 빵 봉지에 담아 데려온 동물의 정체는 야생 생쥐였다. 비를 맞은 듯 털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몸에는 작은 벌레도 붙어 있었다. 전날 내린 폭우에 노출된 생쥐는 저체온과 탈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김 원장은 “사실 생쥐를 보고 저도 잠깐 고민했다. 야생 생쥐는 흔히 유해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염이나 위생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눈앞에 작은 생쥐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자신들이 가진 돈을 들고 찾아온 초등학생 3명이 있었다”며 “작은 동물이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치료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동물병원은 설치류 등 특수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기관은 아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저체온 회복을 위한 가온 처치와 수액, 포도당 공급 등을 진행했다. 다행히 별다른 외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서 키우면 안 돼”…야생동물인 만큼 주의 당부치료가 끝난 뒤 김 원장은 아이들이 가져온 2만원도 받지 않았다. 김 원장은 “아이들에게 ‘야생 쥐인 만큼 집에 데려가 반려동물처럼 키우면 안 되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접촉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해당 생쥐는 안전한 장소에서 회복한 뒤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의사라고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다. 특히 야생동물은 감염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이날은 아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동물병원을 찾았을까를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길을 가다 죽어가는 동물을 보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동물병원을 찾은 그 마음을 충분히 칭찬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요즘에도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있구나”, “동물학대 같은 영상만 보다가 따뜻한 영상에 울컥했다”, “야생 쥐를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게 대단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 아이들 마음이 너무 예쁘다”, “동물병원에서도 거절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도와주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야생 생쥐의 방생이나 위생·감염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동물병원 측은 추가 댓글을 통해 “야생동물 구조나 방생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거창한 생명윤리 교육이 아니라 ‘약한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했던 너희들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야’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속 아이들의 선한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돈만 1조 35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약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망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배당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받은 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 7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지지율 33%·투표 의향 열세…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배당금 공약을 꺼낸 시점도 주목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 흐름은 공화당에 녹록지 않다. 로이터·입소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은 46%로 공화당 지지층 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의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선거일까지 주요 경합주와 지역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역시 공화당에는 부담 요인이다. 물가와 주거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약속은 유권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경우 미국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조원 어디서 마련하나…한 시간 만에 조건 붙은 공약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뒤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곧바로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난 셈이다.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과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해 대통령의 공언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한 현금성 배당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지급액을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와 대미 투자,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 등 자신의 정책을 의회의 지원을 받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서도 현재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과 주요 입법 추진에는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외교·안보 정책이 곧바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이런 정치적 승부의 한복판에서 나온 카드다. 공화당의 선거 열세를 뒤집고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과 불분명한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송과 관련한 자신의 지적이 현 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과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의원은 앞서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해명 자료를 비판하며, 2013년 계약 종료 이후 2020년 소송 제기를 거쳐 2026년에야 의회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이 이루어진 긴 공백을 꼬집었다. 특히 계약 만료부터 소송까지 7년, 문책까지 무려 11년이 소요되는 동안 수차례의 감사와 결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앞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사 사례 전수 조사를 거듭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46억 50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으로 줄인 담당 부서의 대응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혈세 10억 이상이 행정 실수로 빠져나가게 된 사안에서 해명 자료에 사과 문구 없이 “36억원을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된 순서와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시장 개인이나 현재 담당 직원 개인을 겨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시민에 대한 사과,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 소명, 유사 사례 전수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시스템 개선 네 가지라고 재확인했다. 오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행정 관리를 따져 묻는 것은 의원 본연의 책무이며, 이를 정치적 공방이나 희생양 만들기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시도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하남시의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에 그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재정 여건에서 10억 원 넘는 손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봉합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개막을 앞둔 가운데, 혼슈 중부 도카이 지방에서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태풍에서 세력이 약화해 바뀐 열대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본 혼슈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구름이 발달했다. 일본 아이치현과 기후현에서는 전날 오후 선상강수대(띠 모양의 강수 구역)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졌다. 이 두 현을 흐르는 쇼나이강에는 ‘레벨5 범람 특별 경보’가 한때 발령됐다. 일본 재해 경보는 ‘레벨 1~5’ 5단계가 있으며, 가장 높은 ‘레벨 5’ 상황은 발령 지역에 재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즉시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아이치현 나고야시에는 전날 오후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발령됐다가 레벨 4의 ‘피난 지시’로 하향 조정됐다. 나고야에는 지난 8일 오후 5시까지 1시간 동안 104.5㎜의 비가 내렸으며 나고야를 흐르는 우에다강은 수위가 급상승해 범람했고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폭우의 영향으로 이날 나고야 시내 모든 공립학교와 유치원은 임시 휴교·휴원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야마나시현 난부조에도 전날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 51㎜의 비가 내렸고 도쿄도 하치오지시가 시간당 40㎜, 이바라키현 고가시가 38.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도 시코쿠와 도카이 등지에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 이에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선상강수대가 발생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10일 오전 6시까지 예상되는 24시간 강수량은 도카이·긴키 지방 최대 200㎜, 시코쿠 지역 150㎜, 간토·고신·호쿠리쿠 지역 120㎜, 도호쿠 지역 80㎜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기상청은 “열대저기압이 전선과 합쳐지면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서일본부터 도호쿠에 걸쳐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카이, 긴키, 시코쿠, 간토·고신 지역에서는 9일까지 경보 수준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나고야 폭우로 AG 선수단 대피● 시장 “대회 개최엔 지장 없어”이러한 상황에 임시 숙소에 머물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AG) 선수단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일 AP,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나고야 일대에 시간당 최고 104㎜의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 이번 폭우로 나고야 시내에서만 약 3500명의 주민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이번 대회는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 없이 유람선과 호텔, 임시 목조 컨테이너 등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항구 인근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숙소에 비가 들이치면서 이곳에 머물던 선수와 관계자 약 400명이 고지대로 대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복귀했다. 일부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누수 피해도 함께 보고됐다. 다만 나고야시 측은 대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히로사와 이치로 나고야 시장은 “일부 건물에서 빗물이 새는 등 제한적인 피해는 있었으나 선수단은 무사하며 경기장 시설도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정대로 대회를 치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45개국에서 1만 1000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공식 개막하고, 농구를 비롯한 일부 종목은 10일부터 사전 경기에 돌입한다.

상금 60%는 10위 이내 선수들 차지밀려나면 입금액 절반으로 확 줄어최예림, 우승 전 52회 톱10 ‘30억원’꾸준한 경기력 척도… 횟수도 시상후원사 인센티브·출전권 부여 혜택PGA 스니드 358회, 우즈는 199회LPGA 소렌스탐·웹 나란히 207회KLPGA는 박민지 92회 단연 선두 골프 선수들의 성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건 역시 상금과 우승 횟수다. 프로필에도 따라다니는 게 몇 번 우승했고, 얼마나 벌었느냐다. 상금과 우승은 비례하기에 우승을 많이 한 선수는 당연히 상금도 많다. 하지만 우승은 정상급 경기력 선수라도 장담키 어렵다. 운도 따라야 한다. 대회 때 10위 이내에 드는 톱10 진입 횟수야말로 선수가 얼마나 꾸준하게 정상급 경기력을 발휘했는지를 알려주는 진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 골프 투어는 선수 프로필에 예외 없이 톱10 진입 횟수를 명기한다. 심지어 한 시즌에 가장 많이 톱10 진입한 선수를 별도로 시상한다. 대회에 나서는 정상급 선수들도 입버릇처럼 “우선 톱10이 목표”라고 말한다. 우승도 아니고 준우승도 아닌데 10위 이내에 드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승 아니면 다 실패’가 프로 골프 대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대신 톱10에 진입하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본다. 프로 골프 투어의 시스템 자체가 톱10 진입을 기점으로 선수들에게 막대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면 맞다. 우선 프로 골프 대회의 상금 배분 방식을 짚어봐야 한다. 컷을 통과한 선수 60여명에게 순위에 따라 상금이 차등 배분되는데, 상금의 60%가량이 10위 이내 선수에게 돌아간다. 최근 끝난 KLPGA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는 총상금 10억원 가운데 10위 이내 입상자 11명이 5억 9879만 원을 나눠 가졌다. 톱10에 들지 못한 나머지 57명에게 40%가 돌아갔다. 순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상금이 크고 아래는 박한 역피라미드형 상금 배분 구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가장 두툼한 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톱10 이내와 톱10 밖 상금 차이는 꽤 크다. KLPGA투어의 경우 톱10에 들면 2000만원 안팎이 들어오지만 10위 밖으로 밀리면 1000만원 조금 넘는 돈만 입금될 뿐이다. 톱10 진입에 실패한다면, 출전 경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벌어도 번 게 아닌 게 프로 골프  상금이다. 지난 6일 OK저축은행 읏맨 오픈에서 우승한 최예림은 그 전까지 준우승만 9회에 우승 경험이 없었는데도 통산 상금 30억원을 넘었다. 사실 최예림은 KLPGA투어 상금왕을 지냈고 4번이나 우승한 홍정민보다도 통산 상금에서 앞선다. 비결은 역시 최예림이 OK저축은행 읏맨 오픈 이전에 출전했던 238개 대회에서 무려 52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렸던 덕분이었다. 홍정민의 톱10 진입은 43차례였다. 게다가 톱10은 선수를 후원하는 스폰서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대부분 스폰서는 톱10에 들어갔을 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다. 물론 순위가 높을수록 인센티브 지급액도 많아진다.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은, 톱10에 들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톱10 진입 여부가 선수의 장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는 시드가 없는 선수라도 초청을 받아 출전한 대회에서 톱10에 들면 다음 대회 출전권을 주는 제도까지 있어서 톱10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프로 골프 투어 사상 가장 많은 톱10 진입을 이룬 선수는 누굴까. PGA투어에서 82승을 거둬 타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샘 스니드(미국)는 358차례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983년 이전 기록은 다소 명확하지 않아서 330회라는 얘기도 있다. 공식 기록을 집계한 1983년 이후 가장 많이 톱10에 오른 선수는 199회의 우즈다. LPGA투어에서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카리 웹(호주)이 나란히 207차례 톱10에 들었다. 다만 1959년에 데뷔해 1982년에 은퇴할 때까지 LPGA투어 최다승(88승)을 올린 캐시 위트워스(미국)는 준우승 93차례 포함 10위 이내 순위는 400번을 넘는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캐시워스의 전성기는 여자 대회 출전자가 너무 적어서 톱10 입상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였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KLPGA투어에서도 박민지는 무려 92회나 톱10에 들어 이 부문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 박민지는 내년에는 통산 톱10 100회라는 대기록 수립이 기대된다. 박지영(87회), 박현경(76회), 김수지(72회) 등이 통산 톱10 100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가 밀키트 들고 방문식생활·건강·주거 위기까지 살펴지금까지 176명 맞춤형 돌봄 제공지자체 복지망 연결해 통합 지원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동 축산시장 뒷골목. 경차가 대로를 벗어나 비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늘은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한여름엔 숨쉬기조차 힘들거든요.” 뒷좌석에는 이날 여덟 가구에 전할 청국장 밀키트와 방울토마토가 실려 있었다. 이아름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사를 따라 고산자로와 살곶이길, 동일로, 송정길, 뚝섬로 일대를 돌았다. 번화가에서 골목 하나만 꺾어 들어가도 딴 세상이 펼쳐졌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 끝에는 방 한 칸, 부엌 한 칸짜리 작은 집들이 숨어 있었다. 첫 목적지는 홀로 사는 70대 이모 씨의 집이었다. 이 씨는 사흘째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문을 열자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물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 사회복지사는 밀키트를 건넨 뒤 한동안 집 안을 살폈다. “주거 환경 정리가 시급해 주민센터에 의뢰해야겠어요.” 한 끼를 전하러 왔다가 집 안 정리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배달은 법정 전문 모금·배분 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재가 어르신 돌봄 공백 제로(Zero)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어르신들에게 고기와 과일 등 신선식품부터 밀키트 같은 간편조리식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은 성동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와 자원지도를 만들었다. 이어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와 동주민센터가 추천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과 식생활, 주거 환경을 살폈다. 조사 결과를 놓고 통합돌봄 지원 회의를 열어 기존 공적 서비스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영양 관리와 퇴원 환자식, 비급여 의료비 지원을 연결했다. 총사업비 9470만원. 지금까지 지원받은 어르신은 176명이다. 영양 관리 570회, 퇴원 환자식 420회, 비급여 의료비 69회 등 총 1059회의 틈새 돌봄이 이뤄졌다. 어르신마다 필요한 도움은 달랐다. 유모(85) 씨는 1년 전 넘어져 다리를 다친 뒤 집 밖에 거의 나가지 못했다. “장을 어디로 보러 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 그냥 김치 씻어서 먹었지.” 밥을 해놓고도 입맛이 없으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유 씨는 “밀키트로 음식을 해 먹으면 다음 날 점심까지 든든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간암을 앓던 큰아들을 살리려 가진 돈을 모두 썼지만 결국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 다른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겼는데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아들 살리겠다고 돈 다 썼는데 사람은 가고 빈털터리만 남았어. 자식 있어 봐야 남이야.” 집주인은 재개발을 앞두고 유 씨에게 퇴거까지 통보했다. 식사와 건강 문제에 가족관계 단절, 주거 불안까지 겹쳤다. 유 씨는 사회복지사의 방문 조사를 거쳐 새로 지원 대상이 됐다. 식단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돌봄이 필요했다. 90대 노모를 돌보는 딸 강모(60) 씨는 “재료가 정갈하게 손질돼 오는 밀키트는 양념을 조절해 끓일 수 있어 훨씬 낫다”며 “이 지원이 끊기면 어쩌나 늘 조마조마하다”고 털어놨다. 강 씨의 어머니는 뇌전증과 치매, 당뇨를 앓고 있다. 강 씨도 허리와 무릎이 좋지 않지만 어머니 곁을 오래 비우기 어렵다. 어머니 왕진에 든 비급여 의료비도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강 씨는 왕진 치료 이후 심하게 부었던 어머니의 다리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이 사회복지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어르신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 식생활과 의료 분야의 공백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며 “밀키트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돌봄의 일부”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얼굴빛과 목소리, 집 안 상태를 살펴 일지에 꼼꼼히 기록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공유한다. 거의 누워 지내면서도 환자식 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찾아내 주민센터에 긴급 의뢰한 적도 있었다. 유승연 서울시 성동구 재가 노인복지기관 관장은 돌봄 공백이 단지 자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제각각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서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관장은 “서류상으로는 자녀가 있거나 집을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어르신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통합돌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여덟 가구를 모두 돌아보는 데는 3시간가량 걸렸다. 한 집에 머문 시간은 10분 남짓. 짧은 방문이었지만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 생활의 변화를 세심히 살폈다. 보랭 백에 담긴 밀키트는 어르신의 속을 덥힐 한 끼이자, 고립된 방 안으로 건네는 세상의 안부였다. 공동 기획 - 서울신문, 사랑의열매

3차례 공모를 거쳐 후보지까지 선정됐다가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무산됐던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 작업이 4차 공모에서 성사될지 지역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류 제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3곳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3차 공모 당시 참여했던 후보지 일부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후보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5개 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입지 여건과 법규 적합 여부, 응모 요건 등을 검토·확인한 후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 적격지를 다음 달 12일 전남광주시에 제출하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각 구청이 제출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도 최종 후보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합시가 직접 후보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이 장기 지연되면서 2030년까지 소각장 건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 소각장 후보지 4차 공모는 후보지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응모하려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인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면적의 60%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수의 60% 이상에 대한 매각 동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하루 생활폐기물 처리량 650t 규모로 조성되는 소각장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32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등의 감액 내역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철형 의원은 먼저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언급하며 지원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고령화와 질병 등으로 유족들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거듭되는 현실을 지적한 이 의원은, 당사자 신청주의에만 기대는 행정 방식을 탈피해 위령과 추모사업이 끊김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세심한 점검을 이어갔다. 이번 감액이 기존 등록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며, 아직 제도적 지원망에 들어오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와 경기도-정부 간 재원 분담 구조를 짚으며,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재정 분담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심의에서는 순직 소방공무원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무대 설치나 공연 등 부대 행사 규모는 줄이되, 유가족 중심의 본래 추모행사는 차질 없이 치르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을 기억하는 행정의 책임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