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투표자 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당락과 득표수는 여러 단계의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며 “개표사무원이 심사하고, 개표상황표에 작성된 결과가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을 거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도 이 과정을 참관한다. 공표된 개표결과는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투표자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하면 그 논리는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 분노에 편승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득표자 수를 조작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맞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님, 여기가 선관위 변명 들어주는 자리냐”라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입력을 감추려고 조작을 했잖아요”라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윤 의원을 향해 “득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고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지난 7일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선동”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반박이었다. 김 의원도 전날 국조특위 회의에서 “투표자 수도 이렇게 했는데 득표자 수 조작을 위해 선관위는 과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투표율 오입력’ 논란과 관련해 “투표자 수 오입력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한다”면서도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관 보고 자료를 통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특정 시각의 정확한 투표자 수를 의미하는 자료가 아니라, 투표소별 투표자 수 입력·집계·보고 시점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잠정자료”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 기준이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 각 투표소가 집계한 투표용지 교부 매수라는 점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인적 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자 수를 실시간 또는 사후에도 검증·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가능성 외에도 “오입력 투표자 수가 해당 시간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유형별로 나눴다. 과다 입력을 인지한 뒤 일정 시간 투표자 수를 늘리지 않고 같은 수치를 입력한 곳은 서울 서초·강남구, 경기 의왕시, 충북 옥천·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다. 1명 또는 10명씩만 균일하게 늘려 입력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로구, 특정 투표소의 오입력분을 같은 읍·면·동 내 다른 투표소로 나눠 입력한 곳은 경기 김포시다. 과다 입력이 있었던 김포·의왕시·진천군은 해당 시간대 투표율에 0.1~0.5%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투표자 증가 수 0명이 입력된 투표소는 88곳으로 전체의 0.62%였다. 수정 허가와 관련해선 실무자 외에 부서장 등에 대한 보고·결재 절차나 기준이 없어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투표 진행 상황 보고와 수정 방법은 법규에 규정이 없고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매뉴얼 등에만 명시돼 있다. 다만 선관위는 개표 결과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또 공개된 개표상황표와 보관 중인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되더라도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으로 전체 투표소 집계 대신 표본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공개 주기를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조정, 투표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2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이날 여야는 잠정 합의했던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용지 재검표 일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증(안건을) 처리하고 그다음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반면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특검이 확정되면 특검과 협의해 공개 검증하는 일정을 맞췄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곧 특검이 발족되고 진행할 것인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가장 명백하게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절차는 하루빨리 재검표 해서 그거라도 털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당이 언제부터 특검을 신뢰했나”라고 재검표 일정 특검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18일로 합의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을 때 특검과 연계 등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간사 두 분께서 한번 상의도 하시고 논의해 보라”며 “오늘 또 투표율 허위 입력 조작 사건도 다루니까 그 내용도 보고 공개 재검증 대상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8월에 날짜를 잡자”고 정회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포 선관위에 투표자 수 조작 지시 혐의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조사‘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1일 오전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자,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수치 수정 대신 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상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으로 기재된 정황도 포착해 살펴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김포시 등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공개한 구시군 단위의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면서 투표소별 수치를 분산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입력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읍면동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초과 입력하는 착오가 발생했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가 같은 읍면동의 다른 투표소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정하는 방법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오입력한 곳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 등이다. 김포 투표소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에 보고한 숫자에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과다 입력분을 구래동 내 다른 8개 투표소에 분산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했다. 진천군의 경우 오전 8~10시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오전 10시에 입력한 투표자 수 510명을 오후 3시까지 동일한 수치로 입력·저장했다. 의왕시에선 오후 2시 투표자 수를 실제 수치인 832명이 아닌 1118명으로 잘못 입력해 투표 종료 시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선관위는 “구시군 단위 투표자 수 수정은 시도 선관위 승인이 필요하지만 읍면동에서 입력한 투표소별 숫자는 구시군 단위 보고를 위한 잠정 자료이기 때문에 구시군 선관위의 승인 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최소 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자 수가 한꺼번에 6000명 넘게 늘었고, 최초 입력 이후 12시간이 지나서야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2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구·시·군 선관위 가운데 56곳에서 모두 72건의 수정 보고가 이뤄졌다.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고치려면 수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도 선관위는 해당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에는 ‘기재 누락으로 인한 정정’ ‘투표자 수 변경’ 등 추상적인 설명만 적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 4665명으로 보고했다가 6만 1276명으로 변경했다. 한 번에 6611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남 사천에서는 오후 12시 투표자 수가 1만 5634명에서 1만 9631명으로, 강원 고성군에서는 오전 11시 기준 4392명에서 5639명으로 각각 수정됐다. 한 자리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백 명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제1투표소는 41명을 410명으로, 전남 해남군 계곡면은 84명을 284명으로 입력했다가 바로잡았다. 오류를 장시간 방치한 지역도 확인됐다. 경기 군포시는 오전 7시 투표자 수 오류를 12시간 뒤인 오후 7시에 수정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오후 9시에 변경됐다. 같은 수치를 여러 차례 바꾼 사례도 있었다. 경북 경주시 용강동 제1투표소는 투표자 수를 2162명에서 2161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2162명으로 되돌렸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와 충남 홍성군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입력돼 수정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로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하면 이를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과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전달하는 구조다. 여러 단계에서 수기 입력과 전화 보고가 반복되는 만큼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걸러낼 검증 장치와 수정 기록은 허술했던 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상적인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분산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직원들이 1시간마다 투표 통계가 갱신되는 점을 이용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조정하고, 이후 시간대에 증가 폭을 줄여 전체 오차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류를 공식적으로 정정하면 사유와 승인 기록이 남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치를 조정하면 전산상 오류 발생과 처리 과정이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경기 지역 2곳과 충청권에서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계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투표 통계 변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다만 공식 수정 사례 72건 모두를 통계 조작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오입력이나 집계 착오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은 사례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 역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 과정에 관한 것으로, 개표 결과나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오류가 발생한 규모와 수정 시점, 수정 사유, 보고·승인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식 수정 이력 외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투표자 수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전산 자료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가 송파구청에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 구청장은 “선관위가 직접 올림픽공원을 찾아 시위대에 사과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은 24일 서울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서 구청장을 만나 “투표소에서 근무하신 송파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강 차장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관위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긴 부분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의 도움으로 선거를 해왔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선관위에서 송파구에 요청해 마련됐다. 선관위에서는 강 차장을 비롯해 조봉기 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직무대리, 이기정 서울시 선관위 사무담당관, 김남훈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참석했고, 송파구에서는 서 구청장과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 이종수 행정안전국장, 임영천 자치행정과장이 배석했다. 서 구청장은 “송파구 공직자 75%가 선거에 동원됐고, 유권자들의 항의를 오롯이 송파구 공무원들이 받았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송파구청 직원뿐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선관위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50일 이상 올림픽공원에 주말에 2000명 이상 시민이 모여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림픽공원으로 가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송파구노조지부장은 “전국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이나 사과를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의 선거사무가 개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차장은 “말씀 새겨듣고 담화문 등은 시기를 봐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강 차장은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선관위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진술을 했다던데 이에 동의하시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 같다”면서 “다만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율이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고 읍면동에서 사정이 생기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구술로 다시 한번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에게 불러주는 구조라 전부 시스템대로 입력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투표소의 실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수치가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오입력된 인원을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하라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조직적 지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담당 직원 간의 연락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입력 시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의 주된 내용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들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로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결과가 “문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완산선관위가 입력 오류 사실을 5일에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완산선관위가 4일 오후 구두로 보고했지만 5일 내부보고한 것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허위 보고로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완산선관위 개표오류 사건 이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 사건 은폐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입력 해당 투표소를 관리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 10분에 앞서 오후 4시 40~50분쯤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스태프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데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조종사 혐의와 동일한 공범으로 입건했다”며 지휘관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했다. 지난달 6일 경기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공군 KF-16 전투기가 민가에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숫자 한 개를 잘못 입력한 뒤 자동계산된 고도값(500여피트·152m)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고도인 2035피트(620m)로 바로 수정한 사실을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잘못된 표적 좌표를 입력해 좌표의 고도가 훈련계획과 다르게 나왔으면 표적 좌표를 재차 확인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로 경로 및 표적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며 지난달 10일 발표된 공군의 중간 사고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MK-82 투하 2~3분 뒤 비행 중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에는 5개 편대가 참여했는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를 잘못 입력하게 됐다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사고 발생 뒤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며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뒤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의 수사가 끝나면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파악된 9명(공군 7명, 합동참모본부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수정했으나 공군이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온 것을 조종사들이 임의로 수정했지만 공군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조종사가 고도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포천시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 조종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13일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면서 입건 사실을 알렸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공군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들이 잘못된 고도를 발견하고 수정했으나 공군이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전날인 지난 5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좌표를 오입력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고도값이 원래 나와야 하는 2000피트(약 609m)가 아닌 500피트(152m) 정도로 잘못 나와 이를 수정한 것이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져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군 관계자는 “실제 사격 표적 고도는 훈련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며 “고도를 훈련계획서대로 입력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를 명확히 이해시켜드리는 데 혼란을 드릴 것이라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457m)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가 군인 아파트 4개 동이 서 있는 지점에 폭탄이 투하돼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폭탄은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가량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서 모두 폭발했다. 이 오폭 사고로 민간인 24명과 군인 14명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뻔한 정황도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올바른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좌표 오입력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했다. 그 결과 다음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약 1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라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를 각각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오폭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이 속한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조종사,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이륙 직전 점검서도 오류 못 찾고훈련 때와 다른 지형 알고도 강행“시스템에 의존·대형 유지만 집중”현장서 파편 찾느라 보고도 늦어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조종사 실수와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겹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막을 기회가 최소 세 차례 있었음에도 전례 없는 사고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공군은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고 재확인했다. KF-16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실무장 사격을 위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 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위도 좌표 ‘XX 05.XXX’가 ‘XX 00.XXX’로 기입됐다. 당일에도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오류는 그대로 남았다. 2번기는 장비 오류로 수동으로 좌표를 정확히 입력했지만 1번기는 그대로였다.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재확인했으나 이때도 1번기 조종사는 오입력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비행 중 1번기 조종사는 표적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데이터를 믿고 임무를 강행해 결국 사고가 났다. 공군 관계자는 “날씨가 나쁘지 않아 표적 확인이 가능했는데 조종사가 시스템에만 의존해 눈으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못 지켰다”고 설명했다. 2번기는 1번기와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데 신경 쓰면서 같이 잘못 투하했다. 공군은 지휘관들의 지휘·감독이 미흡했던 점도 확인했다. 사격편조의 문제점 파악, 표적브리핑 확인 절차 등을 감독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특히 사전에 실무장 계획서에 대한 조종사의 보고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 사고 당일 보고체계도 부실했다. 공군은 아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편을 찾느라 언론 발표를 약 100분간 미뤘다. 상황 파악·상황 보고 지연 등 미흡한 대응이 빚은 결과였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전투력 창출에 모든 역할을 집중할 것이고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지역 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 실질적 피해 보상, 피해지역 내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유휴 군사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발전 방안과 현재 세 곳으로 분산된 사격장의 통폐합, 지역 이미지 회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평화경제특구 지정’, GTX-G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등을 요구했다.

작전 과정 모두 조종사 혼자 확인1번기 따라 2번기도 동시투하 추정좌표 제대로 설정한 2번기도 오폭출격 시 조종사 실수 방지대책 필요 공군은 6일 오전 10시 4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가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좌표를 ‘교차검사’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이다. 공군 측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의 진술을 통해 비행 준비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체 결함 등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공군에 따르면 폭탄 투하가 이뤄지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 우선 탑승 전 조종사가 키보드를 이용해 장비에 표적 좌표를 입력한다. 이어 조종사는 해당 장비를 전투기에 업로딩한 뒤 맞게 입력됐는지 1차 확인하고 공중에서도 추가로 확인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폭탄 투하 후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해야 한다. 좌표 입력 실수 이후 수정할 기회가 두 차례나 더 있었는데 놓친 것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측은 “체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훈련 장소인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폭탄이 떨어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 정도 떨어져 있다. 하지만 공군은 공중에서 이 정도 거리는 식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어느 정도 높이에서 투하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획된 고도는 4000피트(약 1.2㎞)였다. 투입된 KF-16 두 대에서 모두 비정상 투하가 이뤄진 것도 의문이다. KF-16 1번기·2번기 조종사 모두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된 좌표를 입력해 놓고도 1번기를 따라 오폭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가 발사하면 동시에 2번기가 발사해 2번기의 좌표는 큰 의미가 없다”며 “2번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종사들의 건강 상태나 음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후 발표가 늦은 것과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가 임무 현장에 폭탄을 투하해야 하는데 투하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폭탄을 찾기 시작했고 연합훈련이라 우리 폭탄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했다. 항공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 작전 시에 조종사의 실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좌표 입력과 관련해 지휘통제실이든 다른 조종사의 확인이든 교차검사하는 과정이 없다. 이대로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혹여 조종사가 작정할 경우에도 막을 방도가 없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무장을 다루는 모든 요원들에 대한 일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에 떨어진 MK-82는 227㎏(500파운드)급 범용 폭탄이다. 통상 87~88㎏ 트리토날 폭약이 충전돼 있으며 조종사가 수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떨어지게 돼 있다. 지면 탄착 시 폭파구는 직경 10ｍ·깊이 3ｍ 정도다. 폭탄 1개가 터지면 건물이나 교량을 정밀 타격하고 파편 등이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최대 피해 반경은 축구장 1개 규모에 이른다. 또한 유도 장치 등을 부착해 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에 사용된 폭탄에는 그 같은 장치가 없었다.

서울 한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등에 대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어 있다. 2018. 4. 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