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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석환 교육부 차관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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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이전에 2명의 교사가 먼저 세상을 등졌다”… 멀고 먼 교권보호 언제쯤

    [단독]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이전에 2명의 교사가 먼저 세상을 등졌다”… 멀고 먼 교권보호 언제쯤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측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도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학생문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다 잇따라 세상을 등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A씨가 숨지기 이전인 지난해 7월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괴롭힘을 못 이겨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관련 단체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서이초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는 물론 교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지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걸 꺼린 유족 측의 반대로 조용히 묻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사들의 슬픈 현주소를 덮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최근 1년새 제주에서만 A교사 등 3명이 숨진 셈이다. A교사와 달리 세상을 등진 2명의 교사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 숨졌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졌다. 제주교사노조 측 관계자는 “초등학교때 악성민원을 했던 학부모와 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악성민원 역시 마치 대물림하듯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악성민원은 교권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로 접근해 믄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욕 먹고 폭행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막말과 폭언 등 악성민원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면서 “악성민원이 걸러지는 필터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전달하고 학교 전달사항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교사의 개인전화번호를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개인번호를 오픈하는 한 언제든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계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팀을 구성해 민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민원을 교감 교장, 행정실장이 받아 필요한 경우 교사에 분류해 의견 청취하고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했으나 교육부의 이같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반적인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추도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하며 “민원대응체계를 전국적으로 점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숨진 A교사는 사망 일주일 전 몸에 부종이 생겨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무단결석하는 학생을 설득해 학교에 나오도록 애썼을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의 추도 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A 교사가 숨지자 학생들은 “선생님 덕분에 OO대회 잘 끝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 흔한 말을 이제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항상 감사했고 누구보다도 존경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기를 바랄게요” 라며 칠판에 선생을 추억하고 추모했다. 제주도교육청 앞마당 추모하는 분향소에도 동료교사들과 고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 시민들이 애도의 메모장(포스트잇)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분향소의 추모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된다.
  •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추모 전국 확산에… 제주도교육청, 분향소 30일까지 연장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추모 전국 확산에… 제주도교육청, 분향소 30일까지 연장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2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추모 발길이 이어짐에 따라 당초 23~25일 운영하기로 한 교육청 앞마당 분향소를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의 비극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2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고 밝히며 추모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서측에서 ‘전교조 창립 36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제주 중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 요구로 확대해 진행헸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해 11월 학교민원처리 관련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말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매뉴얼도 내놓지 못하는 교육부를 질타하며 ▲고인을 둘러싼 갈등과 심리적 부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순직 인정 ▲학교민원처리방안 관련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무고한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의 가족이 하루 10차례 이상 교사 개인에게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한 뒤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적으로 민원 관련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아·태 교육장관들 “디지털 시대, 교육 격차 해소해야…AI활용 협력하자”

    아·태 교육장관들 “디지털 시대, 교육 격차 해소해야…AI활용 협력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의 교육 수장들이 디지털 시대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인공지능(AI) 등 기술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에서 20개 회원경제체는 ‘디지털 시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는 2016년 제6차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한국에서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2년 제5차 경주회의에 이어 13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에두왈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을 비롯해 총 21개 회원경제체 중 미국·중국 등 20곳의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원 경제체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기 교육 격차 해소가 가장 큰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해야 하고, 이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협력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향성 등이 담겼다. 에두왈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 없는 경제 성장은 많은 공동체를 소외시킨다”며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장관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학습자들은 AI와 같은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컴퓨터 과학 교육을 통해 기술을 창조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AI의 교육 내 적절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력을 포함한 공동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결·혁신·번영을 키워드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명에는 ▲AI 활용 교수·학습 콘텐츠·교수 방법론·평가시스템 우수 사례 공유 ▲디지털 교육 자원의 접근성·가용성 개선 ▲평생학습·기술직업교육훈련 확대 ▲낙후 지역 교육발전 지원과 구조적 불균형 해결책 제안 등이 담겼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며 “AI 활용 윤리와 규범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 프린스턴대학과 항공우주·도쿠시마 대학과 인공지능 교류협력… 속도내는 ‘제주 런케이션’

    프린스턴대학과 항공우주·도쿠시마 대학과 인공지능 교류협력… 속도내는 ‘제주 런케이션’

    “해외 학생들이 제주에 오고 제주 학생들이 해외로 런케이션하는 쌍방향으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현재 프린스턴대학과는 항공우주분야 교류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AI와 데이터센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도쿠시마 대학과는 제주대 인공지능학과와 교류협력을 준비중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3~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를 앞두고 오석환 교육부차관(장관 직무대행)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런케이션은 지속가능한 비전의 한 축”이라며 “교육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모여 한국의 미래를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유수의 연구기업과 다국적기업, 공공기업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케이교육연구 통합플랫폼을 실현해나가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의 새 중심지가 될 수 있다”며 ‘제주 런케이션(Learn+Vacation)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뜻을 피력했다. 앞서 도는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 참석 차 방문한 일본 도쿠시마대학,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과 프린스턴대학, 경희대학교 관계자들과 연이은 면담을 통해 글로벌 교육․연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관광산업에 치중된 제주 경제의 다각화를 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쿠시마대학의 지역핵심 및 특색있는 연구대학(J-PEAKS) 프로그램, 경희대학교의 사회혁신스쿨, 프린스턴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제주만의 특화된 교육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 지사는 “제주의 런케이션을 비롯한 도쿠시마 대학의 J-PEAKS, 경희대학교의 사회혁신스쿨, 프린스턴대학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대학 간 교류활동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학별로 추진 중인 교류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의 런케이션 프로그램은 학습과 여가를 결합한 개념으로, 이미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세종대, 동국대 등 국내 명문대학뿐 아니라 프린스턴대학과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프린스턴대학은 올해 6월 학생들의 제주 방문을 앞두고 있다. 최호중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제주 자체가 명품이고 차별성이 있어 국제 교류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비유한 뒤 “그러나 런케이션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융합적 사고와 학문에서의 융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대전환의 시기에 융합적 사고와 학문이 필요하다”며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런케이션이라는 수단과 유형이 융합적 사고를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아라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사회혁신스쿨이라는 학기를 남원읍 신흥리와 대정읍 하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개념이다. 교수로부터 배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의 과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 오 차관은 “런케이션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라이즈(RISE)체계”라며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한과 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방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지역교육체계를 마련해나가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는 두가지 힘은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나는 베케이션(휴가)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특히 RISE 체계를 통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인재양성체계를 마련해내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APEC 교육장관회의와 고용장관회의에서 (제주형RISE모델)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고 그걸 통해 교류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RISE 체계의 핵심은 핵심적인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 예컨대 제주는 런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서울은 러닝(배움)과 연구 또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델들이 발전해나가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오 차관은 또 이날 오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제주는 교육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교육이 결합된 모델이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포럼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 차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에 지역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포럼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된다면 내년엔 훨씬 더 지역의 풍성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나누는 동시에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한국이 APEC 교육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12년 제5차 경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 오 지사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융합교육”

    오 지사 “런케이션은 한국의 비빔밥…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융합교육”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어우러지는 융합교육이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다. 런케이션(배움(Learn) + 휴가(Vacation) 합성어)은 바로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처럼 융합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제주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으로 “한국의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바로 비빔밥의 융합”이라며 “런케이션 개념을 도입한 글로벌 교육혁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제주의 고유 해양 유산인 ‘덕판배(한반도와 제주,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연륙선 진상품을 올리는 진상선으로 사용했던 목판배)’를 글로벌 상징으로 소개했다. 이어 그는 “제주는 탐라국 시대부터 동아시아를 무대로 항해했고, 오늘날에도 글로벌 한국교육(K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녔다”고 역설했다. 제주도의 미래 교육 구상으로 단계적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첫째 계절학기·인턴십·연구자 체류를 결합한 ‘런케이션’ 플랫폼 구축, 둘째 하버드·미시간대 모델을 참고한 글로벌 석학 네트워크 공간인 ‘고등인재융합원’ 조성, 최종적으로 제주를 ‘글로벌 한국교육·연구 도시‘로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고창섭 글로컬대학협의회 회장(충북대학교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제주에서 포럼이 열린 것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마스 슈나이더 아시아태평양대학연합(APRU)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례 없는 기술 발전과 글로벌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외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대학들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RISE와 글로컬대학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플랫폼이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있는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대학 총장, 지역라이즈센터장, 지자체, 산업체 등 교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포럼에서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대학교 설립자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시켜야…자퇴서 낸 의대생 없어”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시켜야…자퇴서 낸 의대생 없어”

    의대생 8000여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12일 대학이 예고대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일각에선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교육부는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지원관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견강부회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대협 간부들의 자퇴 결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원관은 의대생 복귀가 예상보다 저조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지원관은 “약속드린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의대생 10명 중 6명 안 돌아와…한 학년 6000명 수업 현실로

    의대생 10명 중 6명 안 돌아와…한 학년 6000명 수업 현실로

    의대생 10명 중 6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들이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초유의 사태에도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꺾지 않아 의대생 이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대생 대규모 수업에 대비해 ‘26학번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 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0.2%)이다. 여기에 학칙상 예과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유급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유급·제적·성적 경고·1과목 수강신청 인원을 합하면 1만 2767명(65.5%)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들은 교양과목 위주의 예과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습 위주인 본과 수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내년에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000명 이상이 한 학년이 되면 실습이 문제”라며 “수강 우선권은 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퇴·제적에 따른 결손 인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수업 거부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대학에 휴학계 반려와 학생 제적·유급을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하면 회원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 의대생 대거 유급되는데…의협 회장 “좌시하지 않겠다”

    의대생 대거 유급되는데…의협 회장 “좌시하지 않겠다”

    의대생 10명 중 6명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제적이 확정된 가운데 대학들이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초유의 사태에도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꺾지 않아 의대생 이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의대생 대규모 수업에 대비해 ‘26학번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 9475명)의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는 46명(0.2%)이다. 여기에 학칙상 예과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고, 유급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유급·제적·성적 경고·1과목 수강신청 인원을 합하면 1만 2767명(65.5%)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들은 교양과목 위주의 예과 수업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습 위주인 본과 수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은 내년에 26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000명 이상이 한 학년이 되면 실습이 문제”라며 “수강 우선권은 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퇴·제적에 따른 결손 인원은 편입학을 통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수업 거부 등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대학에 휴학계 반려와 학생 제적·유급을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이 발생하면 회원 총의를 모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 제주 런케이션 교육혁신 시험대… 제주RISE·글로컬대학포럼 12일 막 오른다

    제주 런케이션 교육혁신 시험대… 제주RISE·글로컬대학포럼 12일 막 오른다

    오는 13~15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이 12~13일 개최된다. 제주도는 교육부, 글로컬대학협의회와 공동으로 12~13일 제주부영호텔에서 ‘글로벌 교육혁신 고등교육 네트워크 포럼(2025 제주 RISE-글로컬대학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고등교육 혁신과 글로벌 교육협력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양대 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협력 네트워크인 환태평양대학협회(APRU)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포럼에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창섭 글로컬대학협의회장, 토마스 슈나이더(Thomas Schneider) APRU 사무총장을 비롯해 APRU·글로컬대학 등 국내외 대학 총장, 지역RISE센터장, 지자체, 산업체 등 고등교육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12일에는 ‘글로벌 산학협력과 제주 런케이션’을 주제로 한 세션을 시작으로 개막 및 메인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대, 경희대, 미국 프린스턴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학습과 여가가 결합된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을 소개하며, 국제모델로서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메인 세션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대학 설립자,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 지역, 대학, 산업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조망한다. 포럼 이틀째인 13일에는 글로컬대학 운영모델 등 고등교육 혁신 사례가 공유되며, 지역혁신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역할을 모색한다. 제주의 런케이션 교육혁신 정책을 체험하는 필드트립도 진행된다. 제주에서 열리는 경희대 사회혁신스쿨 참관과 함께 한강 작가 작품과 연계한 역사문학기행, 세계자연유산 탐방 등 평생교육 런케이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주가 글로벌 교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린 제주RISE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 기반의 고등교육이 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의대 교수들 “의대생은 의사와 달라…의협이 대변 못 해 ”

    의대 교수들 “의대생은 의사와 달라…의협이 대변 못 해 ”

    전국 대학이 개강한 4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가 “올해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대 5곳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돌리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4·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유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휴학 처분을 학칙대로 적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학들이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의대 캠퍼스는 텅 빈 모습이었다. 서울 주요 의과대학에서는 100여명이 듣는 대단위 강의실에 10여명 남짓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5개 의대(가톨릭대·고신대·제주대·강원대·울산대)가 개강일을 미뤘다.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일부와 만나 의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 원상 복구’ 관련 내용도 나왔지만 대학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 설득에 나섰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라”며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등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KAMC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AMC는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는 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 의대를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KAMC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 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시사… 의정 갈등 풀릴까

    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시사… 의정 갈등 풀릴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았다.
  • 2026년 의대 정원 ‘원점설’에…환자 단체 “밀실 합의”

    2026년 의대 정원 ‘원점설’에…환자 단체 “밀실 합의”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반면 환자 단체들은 “밀실 합의”라며 반발했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의대 학장들께 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2000명 증원을 없앤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밀실 합의를 통한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법에 토대한 논의기구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며 “부총리가 의사단체 달래기용으로 정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정 밀실 협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급추계위 법안은 적정한 의대 정원 등을 추계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해 과학적으로 의료인 수급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수요자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 구성 등에서 공급자인 의사단체와 수요자 단체의 입장 차이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장관 산하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 15일로 못박았다.
  •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원점 되나…의대생들은 요지부동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원점 되나…의대생들은 요지부동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가 내년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의정 갈등에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새학기에 복귀하고 대학들이 원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 이후에도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입시를 원점으로 회귀하면 2000명 증원을 아예 취소한다는 의미인가”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은 “(2027년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서 논의하되 당장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 줘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정원 동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일단 의대생들은 정원 동결 여부와 무관하게 휴학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의대 증원을 예상한 대입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중인 추계위와 관련해 의료계의 독립성 보장 요구 등을 수용했다.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별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에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조정 기한을 오는 4월 15일로 못박았다.
  • 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고심… 교육부 ‘동결’ 당부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국총협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근로 장학금도 2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한다”며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온 국립대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 등록금 인상 고심하는 국립대…교육부는 ‘동결’ 당부

    등록금 인상 고심하는 국립대…교육부는 ‘동결’ 당부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장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가 엄중한 시국에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5.49%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억제하고 있어서다. 국립대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왔지만 올해 사립대들의 인상 조치에 고심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열악한 시설과 교수 채용의 어려움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는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 계엄사, 교육부에도 파견 요청…전 부처 장악하려 했나

    계엄사, 교육부에도 파견 요청…전 부처 장악하려 했나

    비상계엄사령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교육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과 질의응답을 통해 “비상안전담당관이 있는데 사무관 파견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이 “비상계엄사령부에서 온 거냐”고 묻자 오 차관은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비상안전담당관은 긴급·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을지훈련 소관도 비상안전담당관이다. 오 차관은 사무관 파견 요청 시점에 대해 “(3일) 그 시기일 것”이라며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시기에 실무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문 의원이 “명단을 선발해서 통보를 했나”라고 묻자 오 차관은 “안 했다”며 “바로 상황이 해제돼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계엄사령부에서 전 부처에 파견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계엄이 성공했을 때 부처에 대한 장악을 하기 위해 연락관 집합체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회 온 충암고 교장 “국민 지탄 받는 충암파, 굉장히 괴롭다”

    국회 온 충암고 교장 “국민 지탄 받는 충암파, 굉장히 괴롭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주도 사령관들을 배출한 충암고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현직 교장이 국회에서 “충암고 구성원들 모두 성난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조차도 우리의 졸업생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인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소위 ‘충암고 라인’이라 불리는 비상계엄 사태 주역들의 모교다. 이에 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 학생들이 성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복장을 임시 자율화해 사복 착용을 허용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있었느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특히 이 교장은 “인근 학교 친구들로부터 많이 놀림을 받고 있고 어른들이 특히 식당에서든 거리에서든 조롱 투의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문이 뉴스에서 계속 ‘충암파’라고 얘기가 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괴롭기도 하다”고 전했다. 함께 출석한 오세현 충암고 학부모회장은 “잘못은 윤 대통령이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탄핵이나 나라의 걱정은 우리 부모들이 막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도와 달라”고 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는 문장을 담은 경희대 교수 시국 선언문을 작성해 큰 반향을 일으킨 장문석 경희대 국문과 교수도 출석했다. 장 교수는 “지금 탄핵 집회에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들이 많다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이기도 하다”며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다양한 시국 선언의 문장들이 가득 메워져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생들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위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여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와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한 적조차 없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씨 역시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전남 의대 난항···교육부 “대학 통합 마무리돼야 의대 신설”

    전남 의대 난항···교육부 “대학 통합 마무리돼야 의대 신설”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교육부가 통합 마무리후 의대 신설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유치를 위해 지난 15일 통합에 합의한 순천대와 목포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예비 인증을 신청하고 다음달 대학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오는 22일까지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기로 했다. 두 대학은 대학별로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통합 공동추진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9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진행한 자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이 마무리돼야 의대 신설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직 두 대학은 통합 합의만 했고,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통합 후 발전 방향과 특성화 전략 방안 등을 최종 심사해 통합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합된 대학의 의대 신설이나 정원 증원 부분 등은 의료인력 수급을 관리하는 복지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에 의대 정원을 거점국립대와 비슷한 160명 정도로 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안건으로 다뤄지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던 전남도 구상이 물거품 위기에 빠졌다. 정부가 의대 유치를 전제로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각 캠퍼스에 의대를 두는 것 역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순천대와 목포대에 의대 캠퍼스 2곳을 두고 병원 2곳을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통합의대를 몰아주고 대학병원만 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의과대학 2대학병원 체제로 갈 경우 통합의대를 어디에 두는 문제도 쉽게 풀 수 없는 사안이다. 교수,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찬성 의견이 나오더라도 순천시와 목포시 등 지자체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18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대학 의대 부속병원은 전남 최대 의료취약지인 신안·진도·완도 등 도서지역을 둘러싼 서부권 중심도시 목포에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며 “통합대학 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소요 재원도 전남 22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립 병원 신설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노관규 순천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설의대 결정권은 정부 즉 대통령에 있다”며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중앙 정치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전남 신설의대가 절대 날아가버리지 않도록 모두 힘을 합해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의과대학 본부와 의대캠퍼스·대학병원이 순천대학교에 오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시장은 “공모로 휩쓸려 나갈뻔한 의과대학 문제를 통합이라는 타협점을 찾을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위대한 순천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주시지 않았다면 고도로 기획된 분열책동을 이겨내기 매우 어려웠을것이다”고 갈등을 조장한 일부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부산에 전국 첫 ‘늘봄전용학교’ 개교…“학습·보살핌 통합 제2 학교”

    부산에 전국 첫 ‘늘봄전용학교’ 개교…“학습·보살핌 통합 제2 학교”

    돌봄 대기까지 발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 지역에 보살핌과 학습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인 늘봄전용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은 12일 명지늘봄전용학교의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명지늘봄전용학교는 기존 학교와 분리, 독립 운영하는 제2의 학교 모델이다. 학기 중 평일에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늘봄전용학교에 오면 오후 8시까지 학습형·보살핌 통합 늘봄을 운영한다. 초등학교에서 늘봄전용학교로 이동하기 위한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희망 학생에는 간식과 석식도 제공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열고, 이후는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 센터를 운영한다. 명지 지역은 인구가 늘고 있는 신도시 지역으로, 맞벌이 부모 등의 늘봄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다. 시교육청은 초과 수요를 수용하면서 학부모의 양육비·사교육 부담까지 덜기 위해 늘봄전용학교를 만들었다. 부산시도 늘봄전용학교 개교를 위해 시유지를 무상 임대했다. 이곳은 명지 지역 7개 초등학교(남명, 명문, 명원, 명지, 명호, 신명, 오션) 1~3학년이 이용하며, 조립식 교실 20개를 갖춰 최대 500명이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시교육청이 개발한 ‘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등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놀이 예술·영어 뮤지컬·음악줄넘기·펜싱·AI 로봇 등 32개의 다양한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개교식에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사와 축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지늘봄전용학교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주도하고,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함께 만든 소중한 공간”이라며 “명지놀봄전용학교가 성공 사례가 돼 전국의 신도시를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명지에 이어 내년 3월 기장군 정관 지역에 두 번째 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학교도 운영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명지늘봄전용학교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놀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첫 늘봄전용학교 개교를 계기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 반효진 교육부 홍보대사 위촉

    반효진 교육부 홍보대사 위촉

    2024 파리올림픽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여자 사격 종목 역대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록을 세운 반효진(17·대구체고)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홍보대사가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9일 대구 북구 대구체고에서 위촉식을 열고 반효진을 공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반효진은 앞으로 사진·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반효진은 “학생 선수로서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모든 학생과 나누고 싶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개혁 등 다채로운 교육정책을 국민이 쉽고 친근하게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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