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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케어 동참·국방정책 제동… 공화당마저 트럼프에 반기

    오바마케어 동참·국방정책 제동… 공화당마저 트럼프에 반기

    하원 4인, 민주당 건보 보조금 찬성 트럼프, 지지율 하락 속 대국민 연설“고물가 바이든 탓… 최대 세금 환급”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특히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연설은 미국에선 황금시간대인 오후 9시에 생중계로 진행됐다.
  • 상·하원에서도 레임덕 조짐 트럼프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

    상·하원에서도 레임덕 조짐 트럼프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특히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 트럼프, 수갑 차고 눈물…백악관 향한 AI 풍자 [GIF]

    트럼프, 수갑 차고 눈물…백악관 향한 AI 풍자 [GIF]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영상] 수갑 찬 채 경찰차 탄 트럼프…백악관까지 흔든 한 편의 AI [포착]

    [영상] 수갑 찬 채 경찰차 탄 트럼프…백악관까지 흔든 한 편의 AI [포착]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트럼프 “셧다운 승리” 외쳤지만… ‘의료비 급등’ 부메랑 우려

    트럼프 “셧다운 승리” 외쳤지만… ‘의료비 급등’ 부메랑 우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 처리로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자축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를 나중에 논의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져서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미국인들의 의료보험료가 폭등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ESPN ‘팻 맥아피 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린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임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으며, 하원 의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지면 셧다운은 해제된다. 상원 공화당은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다음달 표결에 부치겠다며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상원 표결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혜택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3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보험료 상승으로 내년에 미국인 200만명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에 일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 ‘전쟁’에서 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민주당 중도파 입장 선회… 美 최장 셧다운 막 내린다

    민주당 중도파 입장 선회… 美 최장 셧다운 막 내린다

    미국을 역대 최장 기간인 40일간 멈춰세웠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상안을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일부 불씨는 남아 있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53석을 가진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까지 8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에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종결됐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무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과 보훈 관련 급여 및 프로그램, 군사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체 예산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터로 복귀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는다. 예산부족으로 SNAP 급여 지급도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번 합의로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항공편 지연·결항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하원 민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렉 카사르(텍사스주)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만 받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전망이다.
  • 美 셧다운 종료 수순…상원서 임시 예산안 합의

    美 셧다운 종료 수순…상원서 임시 예산안 합의

    미국을 역대 최장 기간인 40일간 멈춰세웠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상안을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받아들이면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공의료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일부 불씨는 남아 있다.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60대 40으로 통과시켰다. 53석을 가진 공화당은 랜드 폴(켄터키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딕 더빈(일리노이주) 등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주) 의원까지 8명이 찬성하면서 의결정족수에 턱걸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종결됐고,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에는 연방정부에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무부의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SNAP), 식품의약국(FDA)과 보훈 관련 급여 및 프로그램, 군사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전체 예산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셧다운 이후 해고된 연방정부 공무원은 일터로 복귀하고 미지급 임금도 받는다. 예산부족으로 SNAP 급여 지급도 큰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번 합의로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건 SNAP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항공편 지연·결항 등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풀리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됐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 기간인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도 같은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하원 민주당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그렉 카사르(텍사스주)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약속만 받는 건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언론 전망이다.
  • “셧다운 탓하지 마!”…백악관, 민주당 향한 조롱 페이지 공개

    “셧다운 탓하지 마!”…백악관, 민주당 향한 조롱 페이지 공개

    미국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야당인 민주당을 조롱하는 웹페이지 ‘나만의 안전공간(My Safe Space)’을 2일(현지시간) 개설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내용이 중심이며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허위 주장이 뒤섞인 선전성 콘텐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공짜 의료”…조롱 이미지로 도배백악관은 이 페이지에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셧다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상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걸려 있고 멕시코 전통모자 ‘솜브레로’를 쓴 인물과 경쾌한 멕시코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됐다. 또한 슈머 의원을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살인마 인형 처키에 빗대 “민주당의 처키”라고 부르는 이미지가 실렸으며 제프리스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웃는’ 합성사진으로 표현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자동 서명기 ‘오토펜’을 삽입한 부분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조롱하며 “참모들이 자동 서명기로 정책을 날조했다”고 주장해온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연방기관 홈페이지까지 번진 ‘급진좌파 탓’ 메시지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책임을 ‘급진좌파’에 돌리는 문구를 일부 연방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홈페이지 상단에 “급진좌파가 1조 5000억 달러(약 2,147조 원)짜리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를 멈출 것”이라는 문장을 띄웠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기관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해치법(Hatch Act·공직자 정치활동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윤리감시단체 ‘시티즌스 포 리스폰서블 에틱스 인 워싱턴(CREW)’이 백악관 윤리국에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종차별·허위정보 논란 확산 가디언은 백악관 웹페이지가 “솜브레로와 마라카스, 국경 장벽 그래픽 등 멕시코인을 불법 이민자로 희화화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대 초 트럼프 선거캠프가 제작했던 인종차별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는 “백악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플랫폼을 사실상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뿐 아니라 공공 웹사이트까지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셧다운 해법 놓고 양당 대치 계속현재 여야는 셧다운 해소를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환자보호·적정부담 보험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작은 정부” 원칙 아래 ACA 축소를 추진 중이다. 상원에서는 100석 중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구도에서는 협조 없이는 돌파가 어렵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책임 공방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역이용하려는 의도”라며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이 정부 홍보 채널을 선거용 메시지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포착] “너 때문이야!”…백악관, 민주당 조롱 사이트로 셧다운 공방

    [포착] “너 때문이야!”…백악관, 민주당 조롱 사이트로 셧다운 공방

    미국 백악관이 공식 홈페이지에 야당인 민주당을 조롱하는 웹페이지 ‘나만의 안전공간(My Safe Space)’을 2일(현지시간) 개설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내용이 중심이며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허위 주장이 뒤섞인 선전성 콘텐츠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공짜 의료”…조롱 이미지로 도배백악관은 이 페이지에서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셧다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상단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걸려 있고 멕시코 전통모자 ‘솜브레로’를 쓴 인물과 경쾌한 멕시코 음악이 배경으로 사용됐다. 또한 슈머 의원을 영화 ‘사탄의 인형’ 속 살인마 인형 처키에 빗대 “민주당의 처키”라고 부르는 이미지가 실렸으며 제프리스 의원은 ‘불법 이민자들과 함께 웃는’ 합성사진으로 표현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자동 서명기 ‘오토펜’을 삽입한 부분도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조롱하며 “참모들이 자동 서명기로 정책을 날조했다”고 주장해온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연방기관 홈페이지까지 번진 ‘급진좌파 탓’ 메시지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 책임을 ‘급진좌파’에 돌리는 문구를 일부 연방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홈페이지 상단에 “급진좌파가 1조 5000억 달러(약 2,147조 원)짜리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를 멈출 것”이라는 문장을 띄웠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기관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해치법(Hatch Act·공직자 정치활동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윤리감시단체 ‘시티즌스 포 리스폰서블 에틱스 인 워싱턴(CREW)’이 백악관 윤리국에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종차별·허위정보 논란 확산 가디언은 백악관 웹페이지가 “솜브레로와 마라카스, 국경 장벽 그래픽 등 멕시코인을 불법 이민자로 희화화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대 초 트럼프 선거캠프가 제작했던 인종차별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는 “백악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플랫폼을 사실상 정치 선전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SNS뿐 아니라 공공 웹사이트까지 정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셧다운 해법 놓고 양당 대치 계속현재 여야는 셧다운 해소를 위해 임시예산안 처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환자보호·적정부담 보험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공화당은 “작은 정부” 원칙 아래 ACA 축소를 추진 중이다. 상원에서는 100석 중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 구도에서는 협조 없이는 돌파가 어렵다. 정치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책임 공방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역이용하려는 의도”라며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이 정부 홍보 채널을 선거용 메시지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셧다운 와도 괜찮다”…트럼프 강공에 4조 경제 피해 불안

    “셧다운 와도 괜찮다”…트럼프 강공에 4조 경제 피해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사태 장기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기·낭비·오남용을 줄이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예산안 교착이 풀리지 않을 경우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이 오히려 기회”…백악관, 인력 감축 공문 CBS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대통령이 셧다운을 오히려 반긴다”고 보도했다. 정부 일부 업무가 멈추는 상황을 활용해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과감히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주 각 부처에 셧다운 대비 문건을 보내 “재량 지출이 만료되거나 대체 자금이 없는 사업 부문은 인력 감축(RIF) 통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인력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CBS는 전했다. 쟁점은 의료보험 보조금…이민 문제와 연결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여부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새 회계연도 예산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불법 이민과 연계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믿을 수 없게도 국경 개방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며 “이민 문제 해결 없이는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MSNBC 인터뷰에서 “현행 연방법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보조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시한은 48시간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회동한다. 앞서 그는 민주당 요구를 “터무니없다”며 지도부 회동을 한 차례 취소한 바 있다. 상원은 이날 휴회를 끝내고 워싱턴에 복귀하지만, 셧다운 시한(9월 30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다. 슌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상원에는 이미 하원 통과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셧다운 여부는 민주당 8명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불러온 의료보험 위기를 막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35일 최장 셧다운 악몽 재현 우려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50년간 21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가장 길었던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갔고 의회예산국(CBO)은 그로 인한 경제 피해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번에도 양당의 대치가 이어질 경우 당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민주당은 낭비만”…셧다운, 4조 경제 피해 재현되나

    트럼프 “민주당은 낭비만”…셧다운, 4조 경제 피해 재현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사태 장기화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기·낭비·오남용을 줄이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예산안 교착이 풀리지 않을 경우 “결국 민주당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이 오히려 기회”…백악관, 인력 감축 공문 CBS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인용해 “대통령이 셧다운을 오히려 반긴다”고 보도했다. 정부 일부 업무가 멈추는 상황을 활용해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인력을 과감히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주 각 부처에 셧다운 대비 문건을 보내 “재량 지출이 만료되거나 대체 자금이 없는 사업 부문은 인력 감축(RIF) 통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사업 관련 인력도 감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CBS는 전했다. 쟁점은 의료보험 보조금…이민 문제와 연결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오바마 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여부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새 회계연도 예산 협상으로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를 불법 이민과 연계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믿을 수 없게도 국경 개방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며 “이민 문제 해결 없이는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MSNBC 인터뷰에서 “현행 연방법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의료보험 보조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도 그 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시한은 48시간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회동한다. 앞서 그는 민주당 요구를 “터무니없다”며 지도부 회동을 한 차례 취소한 바 있다. 상원은 이날 휴회를 끝내고 워싱턴에 복귀하지만, 셧다운 시한(9월 30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다. 슌 원내대표는 NBC 인터뷰에서 “상원에는 이미 하원 통과 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셧다운 여부는 민주당 8명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불러온 의료보험 위기를 막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9년 35일 최장 셧다운 악몽 재현 우려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50년간 21차례 셧다운을 겪었다. 가장 길었던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에 들어갔고 의회예산국(CBO)은 그로 인한 경제 피해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번에도 양당의 대치가 이어질 경우 당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국민 의료 뒷전?”…美 공화당, 권력층 경호에 1220억 꽂았다

    “국민 의료 뒷전?”…美 공화당, 권력층 경호에 1220억 꽂았다

    미국 집권당 공화당이 의회·행정부·연방대법관 경호 강화를 위해 122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되면서 정치권이 경호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하원 임시 예산안 8800만 달러 반영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전날 임시 예산안을 공개하며 공직자 위협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총 8800만 달러(약 1220억 원)다. 이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 경호 3000만 달러(약 416억원), 행정부 고위직 경호 3000만 달러, 연방대법관 경호 2800만 달러(약 388억 원)를 각각 배정했다.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이어가는 ‘임시 지출법안’ 형태다. 존슨 의장은 “찰리 커크 사건의 비극이 의회 안전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보험 문제로 반발 민주당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이 삭감했던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을 되살리고 전국민건강보험(ACA)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공화당 단독 예산안은 국민의 필요를 외면하고 다가오는 의료 위기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을 수 있다. 셧다운 공방 격화 존슨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과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한다. 한편 피트 아길라르 하원 민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의원 안전을 위한 추가 경호 예산은 당파를 넘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 의료 대신 권력층 경호?” 美 공화당, 1220억 투입 추진

    “국민 의료 대신 권력층 경호?” 美 공화당, 1220억 투입 추진

    미국 집권당 공화당이 의회·행정부·연방대법관 경호 강화를 위해 1220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되면서 정치권이 경호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하원 임시 예산안 8800만 달러 반영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전날 임시 예산안을 공개하며 공직자 위협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총 8800만 달러(약 1220억 원)다. 이 가운데 연방의회 의원 경호 3000만 달러(약 416억원), 행정부 고위직 경호 3000만 달러, 연방대법관 경호 2800만 달러(약 388억 원)를 각각 배정했다.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이어가는 ‘임시 지출법안’ 형태다. 존슨 의장은 “찰리 커크 사건의 비극이 의회 안전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보험 문제로 반발 민주당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이 삭감했던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을 되살리고 전국민건강보험(ACA)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동성명에서 “공화당 단독 예산안은 국민의 필요를 외면하고 다가오는 의료 위기를 막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을 수 있다. 셧다운 공방 격화 존슨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과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민주당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이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한다. 한편 피트 아길라르 하원 민주당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의원 안전을 위한 추가 경호 예산은 당파를 넘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씨줄날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78개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행사장으로 이동해 2만명의 관중 앞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미국 우선주의’로의 복귀를 천명하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통치 행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이내에 폐쇄할 것을 명령하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보여 주는 조치였다. 트럼프는 2017년 1기 임기 때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역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공식 문서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1호 업무지시에 서명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대선 공약의 연장이자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지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였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이유로 첫 결재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생에 초점을 맞췄다. 어제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경제·민생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긴 1호 업무지시다. 상징을 넘어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美 민주당 상원의원 ‘25시간 5분’간 트럼프 비판…68년 만 신기록

    美 민주당 상원의원 ‘25시간 5분’간 트럼프 비판…68년 만 신기록

    “이것은 좌나 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당파적 순간이 아니다. 도덕적 순간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회의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무박 2일’동안 비판하면서 68년 만에 역대 상원 최장 발언 기록을 갈아 치웠다. 주인공은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제2의 버락 오바마’로 불렸던 코리 부커(55·뉴저지) 의원이다. 그는 25시간 5분동안 쉬지 않고 연설했다. 부커 의원은 지난달 31일 엑스(X)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법치주의와 헌법, 미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뒤 오후 7시에 상원 발언대에 올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믿고 있기에 일어섰다. 몸이 허락하는 한 합법적으로 상원 업무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마라톤 연설에 돌입했다.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연방정부 인력 감축, ‘시그널’ 논란, 관세 남용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모든 조치가 헌법을 훼손하고 미국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밤샘 연설이 이어지던 1일 오전 6시 30분. 상원 동료인 피터 웰치(버몬트)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다. 웰치 의원은 “저 같은 사람들은 (부커 의원과 달리) 밤에 자야해서 기상 시 알람을 쓴다”고 사과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연설 시작 만 하루 뒤인 1일 오후 7시 19분 상원 본회의장을 가득 채운 민주당 의원들과 청중들이 박수와 함성을 쏟아냈다. 1957년 스트롬 서먼드(1902~2003)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 흑인 차별 철폐를 위한 민권법 제정에 반대하려고 세운 24시간 18분의 상원 연설 최장 기록을 깨진 것이다. 부커 의원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 발언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체력의 한계를 느낀 부커 의원은 오후 8시 5분 흑인 민권운동 상징인 존 루이스 전 민주당 하원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13년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자 21시간 19분 연설해 현역 최장 기록을 보유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만화 캐릭터 ‘호머 심슨’이 울고 있는 장면을 올려 자신의 기록이 깨졌음을 알렸다. 미 상원은 토론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신 연단에 선 의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의자에 앉으면 발언권이 사라진다. 이에 부커 의원은 시작 전부터 의자를 치워 유혹을 제거했다. 그의 연단 앞에는 물 두 잔만 놓여있었다. 그는 또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금식하고, 29일부터는 물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설 동안 실제로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부커 의원을 상대로 질문을 할 때 잠깐씩 발언을 멈추거나 물을 조금 마신 것이 ‘휴식’의 전부였다. 진통제도 있었으나 먹진 않았다. 무심결에 ‘양보’나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연설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는 아예 ‘대본’을 준비하기도 했다. 특히 “나는 발언을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문서에 써놓고 그대로 읽었다. 그가 25시간 넘게 연설했지만 특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은 아니어서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자화자찬 속 민주당 맹비난…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로 채웠다

    자화자찬 속 민주당 맹비난…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로 채웠다

    “바이든, 달걀값 폭등 인플레 주범” 야유엔 “나를 이렇게 맞아선 안 돼”통합 상징 ‘보라색 넥타이’ 맸지만1기 때와 달리 ‘통합’ 메시지 없어민주 “1980년대 레이건 집권 다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취임 후 43일 만에 이뤄진 4일(현지시간)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은 자국 이익에만 몰두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좌우 양극단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는 ‘트럼프식 분열의 정치’를 각인시켜 준 행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화합의 상징인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도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렸다. 재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인 만큼 야당에 손을 내미는 통합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했지만, 발언은 자화자찬 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의 향후 국정 스타일을 예고하는 상징적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전임자인 바이든 전 대통령을 달걀값 폭등 등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했고, 대선 유세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할 때 썼던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기도 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온 나라를 멸망시킬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도 내 앞에 있는 민주당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을 것이고 천문학적 성과에 환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댔다. 연설 초반 야유의 소리를 보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나를 이런 식으로 맞아선 안 됐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는 완전히 장악한 공화당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세 등 무역 정책, 동맹 등 외교 정책에서 전 세계를 이미 긴장 모드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이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야욕을 드러내고 “국가 안보를 위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의회 합동연설은 오히려 차분하게 정제된 화법의 연설로 역설적으로 화제가 됐다. 일자리 창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 폐기 등 자신의 공약을 앞세웠지만 ‘통합과 희망’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모든 미국인’을 네 차례 언급하며 국론 통합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는 국민 화합을 묘사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뒤 민주당 측 ‘대응 연설자’로 나선 얼리사 슬로킷 상원의원은 “1980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 “1기 때 오바마 업적 무력화 분노”… 미셸, 트럼프 취임식 불참

    “1기 때 오바마 업적 무력화 분노”… 미셸, 트럼프 취임식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오는 20일(현지시간) 거행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관례를 깨고 취임식에 불참한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만 미셸 여사는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정치권의 오랜 전통이다. 그러나 미셸 여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불참 소식을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찾는다. 미셸 여사는 트럼프가 첫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부터 적대감을 드러냈다. 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 등 남편이 일군 여러 업적을 무력화하려고 나서자 분노를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미셸 여사는 2023년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트럼프의 2017년 1월 첫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 “어떤 다양성이나 색깔도 없었다. 미국이라는 더 큰 의미를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세계 최고 갑부 1~3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나란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4320억 달러)와 베이조스(2380억 달러), 저커버그(2150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를 더하면 8850억 달러(약 1293조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 기간에만 2억 5000만 달러(약 3650억원) 넘는 돈을 기부했다. 베이조스의 아마존과 저커버그의 메타도 트럼프 취임식 준비 기금에 각각 100만 달러(14억 6000만원)를 기부했다. 이들 세 명은 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바이든 “한국 지도자 Mr. Moon과 친구다” 또 말실수

    바이든 “한국 지도자 Mr. Moon과 친구다” 또 말실수

    美투자 韓기업 ‘CS윈드’ 공장 찾은 바이든 연설 중 윤 대통령을 문 전 대통령으로 언급 얼마 전 만 81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을 “미스터 문”(Mister Moon)이라고 불렀다. 2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한국 풍력업체인 CS윈드 공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성권 CS윈드 회장을 지목한 뒤 “최근 우리가 사진을 함께 많이 찍어서 그는 아마 집에 돌아가면 평판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낮게 나온 점을 의식한 일종의 ‘자학 농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난 당신의 지도자 미스터 문과 친구”(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라며 “알다시피 우리는 좋은 사람들”(you know, hoo, we‘re, we’re good guy)이라고 말을 더듬었다. 국정 지지율은 낮지만 대신 한국 대통령과 친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81세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숱한 말실수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했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문 대통령(President Moon)”이라고 불렀다. 당시 윤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윤 대통령을 “문 대통령(President Moon)”이라고 칭했다가 곧바로 “윤(Yoon), 지금까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정정했다. 앞서 2021년 5월에는 문 전 대통령을 “총리(Prime Minister)”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거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대통령의 성(姓)인 푸틴을 ‘클루틴’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푸틴’이라고 정정한 적도 있다. ‘바이드노믹스’ 내세우며 경제 업적 과시‘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와 추종세력 직격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문 연설에서 CS윈드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하기로 결정한 게 자신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 시설 투자 등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정에너지의 미래와 미국 제조에 대한 내 의지 덕분에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여기 콜로라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CS윈드는 풍력 타워와 터빈을 만드는 한국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인 공화당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CS윈드 공장이 위치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로렌 보버트 하원의원을 “극단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슬로건) 운동의 리더 중 한명”이라며 ‘저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비판했다. 또 공화당의 감세 정책을 거론하면서 “하원의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의회의 마가 공화당은 상류층을 위해 너무 말도 안 되는 감세를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보버트 의원 같은 자칭 ‘마가’ 공화당이 바이드노믹스가 창출한 일자리와 기회보다 정치를 앞세우더라도 계속해서 콜로라도 제3 지역구와 전국의 노동자와 가족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지지율 1위 트럼프 또 ‘오바마케어’ 폐지 카드… 바이든은 반색

    지지율 1위 트럼프 또 ‘오바마케어’ 폐지 카드… 바이든은 반색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하며 오히려 ‘지지율 역풍’ 우려가 불거졌다.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등에 업지 못한 채 전직에 뒤처지고 있는 조 바이든 캠프가 반색하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바마케어는 통제 불능인 데다 좋은 의료서비스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고 올렸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도입하며 민영보험에 의존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꾸고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시행 초기엔 복잡한 내용과 민간 보험사의 반발, 재정 부담으로 ‘값비싼 재앙’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불만을 샀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1호 과제로 삼을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바닥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시도한 폐지 입법과 소송은 모두 실패했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폐지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오바마케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미국인들이 효용을 체감하면서 호평 일색으로 변했다. 의료정책기관 KEF가 지난 5월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9%가 오바마케어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말 호응도(43%)보다 16%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AP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공화당 선두주자의 또 다른 극단주의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열세인 바이든 캠프는 호재로 보고 있다. 낙태, 이민, 성소수자 권리 등 문화전쟁으로 흐를 내년 대선전에서 국민의 건강권까지 도마에 오르게 되면 반격할 무기가 생기는 셈이다. 바이든 캠프의 아마르 무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국민 4000만명 이상이 현재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의 미국은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노인, 가족들이 건강을 유지하려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은 2위 싸움이 치열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치고 올라오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신경 쓰는 눈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대학 미식축구 경쟁팀 ‘사우스캐롤라이나 게임콕스’와 ‘클렘슨 타이거즈’ 간 연례 게임 ‘팔메토 볼’을 관람하러 갔다. 클렘슨대학교는 공교롭게도 헤일리의 모교다. 트럼프는 경기장에서 학생들에게 팝콘을 나눠 주고 하프타임 때 운동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 이어 내년 2월 24일 경선을 치르는 공화당의 핵심지역이다. 트럼프는 2016년 이곳에서 승리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발판을 닦았다.
  •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의 마음 의학] 정신건강 돌봄, 핵심은 인력과 예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미국 의료는 민간보험회사 중심으로 굴러간다. 의료비 수준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미국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입원하면 10억원짜리 청구서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1000만원 정도 의료비가 나오는데 그간 본인부담금마저 정부가 전액 지원한 것과 천지차이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문제는 어떨까? 다소 뜻밖이라 하겠지만, 미국의 정신건강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이 발병하면 대부분 메디케이드(국민의료보조제도)로 무료로 치료받는다.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오바마케어도 정신질환은 필수의료로 보장한다. 거기에 더 특수한 법을 가진 주도 있다. 2004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발의법안 63’으로 명명된 새로운 정신건강서비스법안 주민투표를 했다. 주민발의법안은 주민이 직접 만든 법안에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시행해 법제화하는 제도이다. 대럴 스타인버그라는 주의원과 NAMI 등 정신건강 관련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법안에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은 부유세라며 반대했지만, 37만명 주민의 서명과 430억원이라는 모금을 통한 시민운동으로 주민 610만명(5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음해부터 백만장자 5만명한테 걷은 추가 세금으로 2005년 기준 7억 달러 즉 1조원에 해당하는 신규 정신건강서비스예산이 투입됐다. 우리나라 1년 총정신건강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이다. 법은 기존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에만 사용하게 규정했다. 기금의 적어도 51%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있는 아동과 성인을 위해 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각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예방과 조기 개입, 풀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중증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핵심이다. 2018년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조사연구기관 랜드코퍼레이션 보고서를 보면 캘리포니아 정신건강서비스법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만성화와 입원을 감소시키고 노숙자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캘리포니아에서 LA카운티는 한인이 많은 지역인데 이 보고서에서도 가장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서비스를 받는 인종 순위로도 한국인이 백인 히스패닉에 이어 3위라고 하며 한국인 정신건강전문가들도 정신건강국의 일원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해 전국에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한편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급증하는 시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로 자살률이 높으며 지난 8년간 청년 우울증 진료환자가 170% 이상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2월 국회는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경찰과 소방이 기관에 제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막상 이를 시행하는 인력과 예산은 달라진 게 없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위탁이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게 하고 이미 포화상태인 센터는 이를 시행할 인력이 없는데도 처벌 조항만 많아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19에 지자체와 보건소가 책임성 있게 대처했던 분위기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제는 신체건강만큼 정신건강을 함께 챙겨야 할 시대다. 그에 걸맞은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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