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위축 형사처벌 없애고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는 게 골자‘대주주 적격성’ 네이버 면소 가능두나무와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던 네이버가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통합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다음 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네이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당정이 논의한 경제형벌 폐지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 제공, 유통업법상 거래 방해,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24개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적용받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도 포함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자격 제한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란에 대해 “스테이크홀더(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와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스테이크홀더란 직원뿐만 아니라 주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까지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대상을 총칭한다. 최 회장은 이어 “한쪽에선 SK하이닉스 직원이 아닌데도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도 물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면 정말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인프라 되면 짓는 것”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일각의 관치 논란에 대해선 “조건이 충분한지를 계속 따지지만,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다른 곳은 저희도 못 찾고 있다”면서 “인프라는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다 짓겠다는 단순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속도전’을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지방으로 가면 52시간제 유예를 검토한다고 들었다”며 “사업주는 52시간제를 지켜야겠지만 근로자가 더 하겠다면 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않나. 자유의지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무슨 개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과거 고성장 시대 제도를 아직도 똑같이 갖고 있다”면서 “이제 저성장으로 들어왔고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작은 기업은 좋아져야 하고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더 이상 커지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동력과 동기가 어디서 나오나”라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과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성장을 못 하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긴다”며 “두 바퀴가 옛날처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성장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성장이 돼야 분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초과이익 배분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는 데는 아무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지만, 그게(초과이익 배분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I, 시장 커져 돈 버는 것…제조업 위기 숙제 많다”한국 제조업 위기 상황을 두고는 “AI로 갑자기 제조업이 현격하게 바뀌어서 생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건 아니다.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트렌드에 올라타 수요가 늘어났다. 제조업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커져서 덩달아 돈을 버는 것”이라며 “아직은 AI로 생산력을 올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 피지컬AI를 하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한 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만료를 앞둔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으로서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한 활동을 꼽았다. 아쉬웠던 것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라면서 “나름 무지 뛰어다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우선주 제외 기준으로 한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시총 1위 자리에 올랐던 데 대해선 “대한민국이 고쳐야 할 것 중 하나가 1등, 2등 따지는 것”이라며 “전혀 감회는 없었다. 주가야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최승자 지음/ 문학과지성사220쪽/ 2만 8000원 지독한 절망 속에서 사랑을 향한 갈망이 처절하게 뿜어져 나온다. 외로움의 심연에서부터 길어 올려진 이 애처로운 문장들은 시간 속에서도 결코 힘을 잃지 않는다. 시인 최승자(74)는 한국 여성시의 ‘파괴적인 기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최근 출간된 최승자의 첫 번째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를 읽는 것은 여느 시인의 대표작을 다시 읽는 일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압도적인 고독 속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였다. 최승자의 시와 함께 묻어뒀던 지난날의 우울함이 새삼 다시 피어오른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내 청춘의 영원한’ 전문) 시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최승자는 예외다. 최승자의 시는 솔직하다 못해 적나라하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과 같은 감정적인 언어가 그대로 드러난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런데도 최승자의 시가 촌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를 ‘잘’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꾸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승자의 문장은 직선이다. 배배 꼬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히 독자의 불안과 허기를 타격한다. “너는 날 버렸지,/ 이젠 헤어지자고/ 너는 날 버렸지,/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날 버렸지. …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못 넘기고/ 지붕도 하늘도 새도 보이잖고/ 그러나 난 죽으면서 보았어./ 나와 내 아이가 이 도시의 시궁창 속으로 시궁창 속으로/ 세월의 자궁 속으로 한없이 흘러가던 것을. … 나쁜놈, 난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널 내 속에서 다시 낳고야 말 거야 … 오 개새끼/ 못 잊어!”(‘Y를 위하여’ 부분) 사랑은 때로 인간이라는 종족의 잔인함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버리는 자’와 ‘버림받는 자’ 사이 대등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별은 사랑을 끝맺지 못한다. 오히려 사랑의 크기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증폭시킬 뿐이다. ‘버림받는 자’의 절규는 처절하다. 이 목소리가 절절하게 들리는 이유는 거기에 여전히 사랑이 맺혀 있기 때문이다. 나를 버린 너를 죽여 내 품에 잉태하겠다는 말은 멋대로 사랑을 끝내버린 너를 향한 복수인 동시에 비로소 나의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주체적 선언이다. “오 개새끼/ 못 잊어!”는 강렬하게 시를 마무리하는 문장인 동시에 오랜 시간 시단에서 회자했던 명구(名句)다. 최승자는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는 그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사랑이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 가거라, 사랑인지 사람인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 기다리는 것이다,/ 다만 무참히 꺾여지기 위하여.”(‘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부분) 시선집에는 앞서 출간된 최승자의 시집 여덟 권에서 추린 91편의 시가 실렸다. 시편 선정에는 강성은, 김소연, 김행숙, 신해욱, 이민하, 이원, 이제니, 진은영, 하재연 등이 참여했다. 후배 시인들이 최승자의 시를 다시 읽으며 느낀 소회는 별책에 산문 형식으로 묶었다. 최승자는 1979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했다. 이번 시선집에 신작은 없다. 다만 시인의 말을 통해 그의 근황을 엿볼 수 있겠다.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조현병이라는/ 절망스런 상황이 수십 년 이어졌었고/ 그러나 이제는 천주교에 귀의하여/ 환한 길을 걷고 있는 나로서도 이 시선집은/ 어떤 획을 긋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봄은 봄이지만 늘 맞던 봄이 아니라/ 처음으로 맞는 봄 같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도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행정기관에서 채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보를 받아 원금 감면을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이를 자체 파악해 추심을 재개하는 반면, 새로 수급자가 돼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은 30~60%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다. 캠코는 채무자가 수급자가 됐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추심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수급자 여부 확인이 추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추심에 해당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한 정보는 반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본지 보도와 관련 “채무조정 미약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정 체결 이후 수급 자격을 상실해도 기존 감면율(90%)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2005년 캠코의 채권 매입으로 추심이 중단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수급 자격을 잃었을 때 얘기다. 캠코는 당시 매입한 기초생활수급자 채권 중 20년 넘게 묻어뒀던 3588차주의 빚 가운데 2938명 몫을 이달 중 새도약기금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이란의 방공망과 해안 레이더, 미사일·드론 시설을 밤낮없이 잇따라 타격한 것은 향후 더 강도 높은 군사작전에 대비해 전장을 정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의 최근 대이란 공습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선택지를 실질적으로 넓혀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군은 이날까지 닷새 연속 대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특히 미군은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방공체계와 레이더, 미사일·드론 기지, 소형정 등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가장 최근 작전은 미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3시에 진행됐다. 이는 이란 시간으로 오후와 밤 시간에 해당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공습이 진행된 것을 보여준다. 이를 두고 미 당국자는 “향후 대규모 작전 명령에 대비해 이란의 방어 역량을 미리 약화하는 이른바 ‘여건 조성 작전’(shaping operations)”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보다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 이란 연안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거치는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하르그섬 점령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는 선택지지만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하르그섬 공습 당시 석유 시설은 타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섬 장악 가능성은 열어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해 점령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일이 될 테니까”라며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령)에 관한 한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로 알려진 ‘픽액스 마운틴’ 공격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발언, 사실상 미군 전략 노출일 수도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이 이란을 향한 압박인 동시에 미군 작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군사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란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군의 의도를 노출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이란과의 상황을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군사적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는 로이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지렛대로 삼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데드라인은 없다”미국의 대이란 공습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데드라인은 없다”며 또다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에 교량 공격 전까지 데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불과 하루 전 폭스뉴스에 “다음 주까지 이란과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모두 무너뜨릴 것이고 교량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잦은 입장 번복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3월 이후 이란을 상대로 최소 여섯 차례 발전소·교량 공격이나 폭격 재개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48시간 안” “닷새 뒤” “다음 주” 등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지만, 협상이나 휴전 국면에서 번번이 공격을 유예하거나 입장을 바꿔왔다. 대이란 정책을 번복한 사례도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걸프 국가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이유로 이를 철회했다. 지난 4월 이후 미국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둘러싸고 ‘미국이 받겠다’부터 시작해 ‘미국은 통행료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통행료에서 예외’, ‘미국이 통행료 20% 징수’, ‘중동 투자로 대체’ 등 5차례나 바뀌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수사 진행 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각 수사기관의 공보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3년 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받던 중 사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사생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관행이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소제기 전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추후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낙인이 찍혀 인권침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한 법률 기준이 없어 각 수사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들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우선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우려’ 등을 근거로 하는 예외적 공개 사유 조항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부를 수 있다며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위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도록 수사 및 공보 관행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형사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확장과 답습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되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도세로 인해 투기가 억제되기보다 시장 왜곡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최근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한다. 대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보다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 훨씬 강하다.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나 매도를 미루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보유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왜곡된다. 직장 이동이나 은퇴, 자녀 교육 등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조차 세금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이 본래 가져야 할 주거 기능과 자산 기능을 모두 훼손한다. 양도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양도세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세금이다. 거래가 많을 때는 세수가 늘지만 거래가 끊기면 급감한다. 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일정하게 걷힌다.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유세가 훨씬 우수한 세목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연적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세율만 높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수 중립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도세로 걷던 세금을 보유세로 전환하되 전체 국민 부담은 급격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소득은 적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실거주자는 보유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이나 매각 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세월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지나간다. 세부담은 미실현 이익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거래하는 사람만 부담하지만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비례해 부담한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보다 직접적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 벌주고 버티면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결과는 매물 잠김과 시장 경직이었다. 이제는 집을 팔 때 세금을 물리는 체계에서 집을 보유하는 동안 공정하게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며,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다. 세금을 더 합리적으로 걷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과세 정상화 정책으로의 전환. 그것이 시장과 국가 재정,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권 차원과 관점의 차이가 아닌 큰 그림에 적합한 세심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수도 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 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면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는 등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감찰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발견됐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빼내거나 증거를 인멸했는지 감찰해 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광주청은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2명 규모 수사전담팀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홍 본부장은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광주청 등) 형사 라인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광주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예단할 수 없지만 관할 경찰서와 지방청도 수사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부친이 친족 처벌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했고, 사건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 법안 개선 검토 작업 착수獨 형사 사건 공무원은 면책 제외수사팀, 장 부친에 영장 계획 등 유출장·부친 수차례 통화도 수사기록 누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부친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원룸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구속된 뒤 부친과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수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장 부자가 나눈 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주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라인을 건설한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야권은 3일 일제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순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지난 1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이 앞으로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며 프로젝트 추진을 노사정(노조·회사·정부)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민주당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고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손발을 노란봉투법으로 묶은 후과가 기다리고 있다”며 “삼성전자 노조는 신규 투자 계획을 교섭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투자와 공장 건설까지 노조의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도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반대하면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결자해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대변인은 “탈원전을 외치고 댐 건설을 환경 파괴라며 막아섰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전도 짓고 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의 결단에, 일하는 이재명 정부가 전폭 지원을 약속했으니, 이제는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 가동 본격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TF가 구성되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와의 당정회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행정을 중심으로 충북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신용한(57) 충북지사는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생과 실용,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화려한 정치 구호보다 시장과 공장, 농촌과 골목을 찾아다니며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다”며 “책상보다 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과감하게 손을 대겠다는 취지다. 신 지사는 선두에 서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영업해야 하는 시대인데 그동안 수동적 행정의 연속이었다”며 “중요한 국책 공모 사업은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는 등 솔선수범하며 반복적으로 하드 워킹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북주도성장이란첨단산업·관광·물류 경제 축 구축SK하이닉스 ‘청주 투자’ 신속 지원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돼-현역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개인 승리가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도민들이 저의 경제 전문성과 실용주의, 그리고 정치보다 성과를 앞세우겠다는 진정성을 믿어주신 것 같다. 충북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실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충북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충북주도성장은 중앙정부 지원만 기다리는 전략에서 벗어나 충북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이다. 충북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화장품, 첨단 소재 등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창업과 투자, 인재가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 충북은 변화를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관광과 물류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축을 만들겠다.” -대표 공약이 창업특별도다. “창업특별도는 단순히 창업 기업을 많이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투자로 연결되며 기업이 성장해 다시 지역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기업을 직접 경영했고, 국가 경제 정책에도 참여했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투자자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찾아오는 충북,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지원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대학과 연구 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충북 최대 현안은. “내적으로는 도 재정 상황이다. 전임자가 재정 사업을 워낙 많이 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민선 8기 말 기준 도 부채가 1조 3866억원이다. 7기 말보다 1조 260억원이 늘었다. 9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재정정상화운영위원회를 가동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업은 강력하게 보완할 생각이다. 외적으로는 도가 주력해온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미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했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은 성과도 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청주시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최대 현안과 정책 방향성은1조원 부채… 비효율적 사업 보완청풍교 관광화 등 중단 여부 고민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유치 추진-민선 8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주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일하는 밥퍼’는 현장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조정이 필요하다. 직접적으로 일을 한 분들이 받아 가는 게 많아야 하는데 전달 체계에서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히 보완해 이어가야 한다. 또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다. 사업을 이어가면 추가적인 재원이 부담되고, 중단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매몰된다. 청풍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중단 의견이 대부분인데 사업을 멈추고 청풍교를 철거하려면 30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무 공간이 좁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 도청 본관 3개 층을 리모델링해 만든 그림책 정원도 고민이다.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은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충북은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을 우선 유치 기관으로 잡고 있다. 최근 공항공사를 방문해 충북 이전을 건의했다. 공항공사 직원들도 어차피 가야 한다면 충북 청주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공사는 원칙대로면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는 혁신도시로 가야 하는데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더구나 공항공사는 특수성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있어야 한다. 현재 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안에 있다. 충북이 청주공항의 특성과 성장 속도 등을 활용해 공항공사 유치에 나서면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환경공단은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절반 정도가 있는 충남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전을 요구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민선 8기 정책 계승·발전청주 ‘도립파크골프장’ 인기 폭발미호강변 등 활용 추가 건설 추진관광객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자치단체장이 처음이라 우려의 시선이 있다.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 행정도 경영의 시대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할까 걱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왔다가 대부분 놀라서 간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했다. 더군다나 충북도는 최근 몇 년간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에만 주력했을 뿐 전국 공모 사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땅 짚고 헤엄친 거다. 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등 지극정성을 다해도 쉽게 오지 않는다.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할 생각이다. 제가 하드 워킹을 주문하다 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 발전시킬 게 있나. “청주 내수읍에 지은 도립파크골프장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청주 미호강변 등을 활용해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외지인들이 충북을 방문해 숙박하고 체류하면서 파크골프를 즐기도록 하겠다. 현재 강원도 화천군이 파크골프의 성지다.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화천에 온 외지인들이 1박 2일, 2박 3일 머물면서 소고기를 사 먹는 등 많은 소비를 한다. 화천 산천어축제보다 파크골프의 소비 창출이 더 크다.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도민 삶 바꿀 실용주의자자유한국당 때 탄핵 반성 없어 실망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자주 소통정부·국회·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복심이다. 저는 지금 대통령과 떨어져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 소통도 자주 한다. 이를 활용해 대통령에게 충북 인재들이 청와대 행정관 같은 실무진에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장관과 차관 같은 고위직은 충북이 고향인 고시 출신이 많지 않아 건의하기 어렵다. 청와대에 충북 출신들이 많이 진출하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대선 도전 경험이 있다. “2017년 자유한국당 소속 시절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것이다. 당시 출마 선언문을 보면 탄핵을 반성하며 다시 거듭나고 새 출발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때를 떠올리며 제가 또 대선에 나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은. “저는 실용주의자다.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 정책이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경제에는 이념이 없고, 민생에는 진영이 없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부와 국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겠다. 민선 9기 충북도정은 갈등과 대립보다 협력과 통합, 이념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정치보다 민생이 앞서는 충북을 만드는 게 목표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1969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으로 발탁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야인 생활을 하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선거 직전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수년간 이어진 인류 고통에 무감각계층별 다른 죽음의 조건·의미 조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전쟁 소식을 쏟아내고 있다. 계속되는 전쟁 소식에 사람들은 죽음에 무감각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계간 문예지 ‘문학과사회 154호’(2026년 여름호)는 지난호에 이어 별책부록 격인 ‘문학과사회 하이픈’을 발행해 기술과 전쟁, 돌봄과 질병, 사회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 등 서로 다른 층위에서 경험되는 죽음의 조건과 의미를 살폈다. 8명의 필자는 죽음이 특정 사건이나 재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과 기술, 제도 속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배분되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죽음의 비대칭적 분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북반구에서는 죽음을 지연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지만 분쟁지역에서는 자동화된 무기를 통해 값싸고 효율적 죽음이 집행되고 있다. 생명은 관리되고 투자되는 대상으로, 기술은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인 동시에 죽음을 집행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피란’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준 피란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 지각의 역치를 넘어선 압도적 폭력 앞에서 인간은 죽음의 구체성을 지우고 단순 신호로 인지한다. 전쟁은 ‘과잉 자극 순환 경제’의 일부가 됐고 그 회로를 순환하는 수많은 영상은 고향을 떠나는 피란민의 시선이 아닌 최첨단 무기의 시선으로 ‘이상한 깨끗함’을 소비한다. 서 교수는 이런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승전의 기념이 아닌 피란의 기억, 죽음-기계의 막대함이 아닌 삶의 연약함을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의 ‘죽음 기계들의 행진-멈추지 않는 전쟁의 연속을 바라보며’ 역시 인류가 고통의 현존을 외면한 채 공감 불능 상태에 갇혀버렸음을 비판한다. 전쟁 소식을 들으며 포화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방산주를 매수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잔인한 긍정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를 ‘일상화된 예외상태’로 정의하고 무관심의 세계화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례화된 예외상태를 넘어서 진정한 예외상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며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의 수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중국의 한 관광지가 ‘원시인’ 역할의 직원을 모집해 화제다. 중국 매체 시나 파이낸스는 지난 23일 쓰촨성 루저우의 한 관광지가 일당 300위안(약 6만 8000원)과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야생인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원자는 원시인 복장을 착용한 채 관광지 곳곳을 순찰하며 관광객과 소통하고 독특한 춤을 추거나 기발한 행동을 해야 한다. 지원 조건으로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야외 생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등이 제시됐다. 특히 날음식을 즐겨 먹는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했다. 특히 관광객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화가 허용된다. 이들의 하루 근무 시간은 약 7시간이다. 관광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모집이 빠르게 마감됐다”며 “현재 모든 자리가 채워졌고 올해 추가 채용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최근 변호사 수임료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를 감액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논란이다. 사건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의뢰인과 변호인 간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수임료를 법원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는 변호사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변호사 수임료 관련 소송에서 총 수임료 6600만원 중 50%를 감액한 33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참여 기간이 7일에 불과한 점, 사건 처리 경과가 복잡했다거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중앙지법 또 다른 민사단독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료 1100만원 중 40%를 제외한 66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 피해 코인의 이동경로를 분석한 자료를 생성해 제출한 점 ▲초기 상담 및 20차례 가량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담당 수사관과도 사건 진행 방향에 관해 원고를 대신해 소통했던 점 등을 비롯해 위임업무의 범위, 해당 사건의 난이도,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비 감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관의 재량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진행경과 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관의 ‘고무줄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법관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신 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전합 판결 당시 개별 의견을 통해 “법원에 가서 신의칙을 주장하면 보수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법원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의뢰인 전화 100통을 넘게 받은 적도 있고, 수천만원을 받고 수월하게 일처리를 한 적도 있는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진행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업계 특성을 무시한채 단순히 사건처리 기간이나 경과만을 가지고 수임료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접근이란 취지다.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 이후 계약서 기본안에 대한 수정 작업에 나섰다. 변호사의 역할과 수행 업무를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적어 분쟁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해법은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 보완 작업에 나섰다. 해당 법률사무소 대표는 “사건의 난이도나 위험부담, 책임의 무게는 결과만 놓고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법원이 사후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규모가 작은 사무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법률 정보에 대한 격차가 큰 만큼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수임료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 사건 최저 수임료는 330만원, 이혼 등 가사 사건은 55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마저도 ‘정가’가 아닌 ‘시가’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보수법(RVG)을 통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임료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건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이고, 사건 수임 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가 쏟을 수 있는 노력의 정도도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용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수임료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사건별 수임료 기준이 있었는데, IMF 이후 담합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어서 사라졌다”며 “변협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수임 전 자문 단계부터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과다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라며 “결국 대법원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세워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