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열고,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 화재 대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일선 학교의 화재 대피용 안전 물품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안전 물품이 학생들의 키가 미치지 않는 높이에 비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 유리 등을 깨야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긴급 화재 발생 시 성인조차 물품 확보와 착용이 쉽지 않은 만큼,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등은 비상 대응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교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경우 등·하교 시간대 차량 및 인원 혼잡 등 공간적·환경적 특성이 겹쳐,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전용 대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아울러 화재 감지 시스템의 오작동 및 미작동 가능성을 감안하고, 정전이나 통신 장애 상황에서의 작동 여부, 소모품 교체 주기, 유지 관리 비용, 장애인 사용 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다”며 “학교의 화재 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학교 화재 안전 구축 사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방안을 각각의 절차에 따라 검토해, 장애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교육청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대피하기 어려운 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의 경보, 초기 대응, 대피, 훈련, 유지 관리 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 점검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 맞춤형 화재 대피 안전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미사일과 드론 방어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 대규모 수출에 성공한 데 이어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한국산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이자 제조사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생산·시험시설 확충에 나섰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2028년까지 경북 구미와 김천 사업장에 유도무기 생산과 시험을 위한 시설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체계 조립·점검·시험 작업장을, 김천에는 유도탄과 미사일체계 전용 시험시설을 마련한다. 기존 사업장의 노후 설비 증설도 병행한다. LIG D&A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조달 자금을 생산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회사는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공망 사업을 확대해 2030년 매출 10조원, 글로벌 방산기업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가는 잇단 생산시설 확대를 단순한 선제 투자로만 보지 않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 속 구미와 김천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는 것은 “수출 계약 협의 진전 및 물량 가시성 확보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적에도 천궁 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UAE 천궁 사업 매출은 올해 2분기 약 990억원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분기 매출이 약 1200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연간 천궁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증권사는 전망했다. 중동서 실전 경험…국내서도 추가 전력화 천궁Ⅱ는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한국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천궁Ⅱ를 수출하며 중동 방공시장에 입지를 넓혀왔다. 특히 UAE가 도입한 천궁Ⅱ는 올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당시 패트리엇 등 현지 방공체계와 함께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UAE 당국은 자국 방공망이 이란발 위협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천궁Ⅱ의 개별 교전 횟수와 요격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천궁Ⅱ 전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 가운데 첫 장비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5월 경기 지역 미사일방어포대에 장비를 배치한 뒤 작전요원들의 모의훈련과 운용 절차 점검을 거쳤다. 천궁Ⅱ는 현재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함께 고도 40㎞ 미만의 종말 단계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러 포대가 추가 배치되면 동시다발적인 탄도미사일과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동의 방공 수요는 최근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란과 주변국의 충돌 과정에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요격탄 비축량과 생산능력 확보를 중요한 안보 과제로 보고 있다. 동남아·유럽까지 확대…라인메탈과 현지 공략 동남아 시장도 주목받는다. 증권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천궁Ⅱ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향후 수출 확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LIG D&A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A 2026에 천궁Ⅱ를 선보이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럽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IG D&A는 지난 6월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과 전략적 협력에 합의했다.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개발과 마케팅, 현지 생산 등을 함께 진행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공시장 진출을 노린다. 양사는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체계와 라인메탈의 단거리 방공기술을 결합한 다층 방공망 구축도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방공망 보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천궁 계열이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시장을 넓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SK증권은 구미·김천 생산시설 확충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8~2029년부터 공급 물량과 수익성이 함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에서 수출 실적과 운용 경험을 쌓은 천궁Ⅱ가 동남아와 유럽까지 추가 수주를 이어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은 7일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며 “남은 수사 기간에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유 위원을 구속한 특검은 이달 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유 위원은 감사원이 2024년 9월까지 관저 이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 무마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유 위원이 인사권, 감찰권을 휘두르며 감사 실무자들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청탁받아 비서실 관련자들에 대해 문답 조사, 공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1그램 업체 관계자들의 대면 조사를 막는 등 감사관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됐다. 오는 23일까지 수사하는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감사원 실무진들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지만 감사보고서엔 해당 내용을 담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의 출석 요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9일 관저 이전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의자가 5명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선정됐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투자 모델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9·10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펀드와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2024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8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10개 사업(총사업비 4조 4000억원)이 선정됐다.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해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수전용량 40MW(IT Load 32MW) 규모의 GPU 기반·수냉식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AI 작업에 특화된 고성능 데이터센터로,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 기간 4300명 고용과 1조 2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영광 BESS 프로젝트에는 총 1798억원이 투입된다. 전남 영광에 최대 방전용량 80MW, 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착공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15년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 초 운영을 시작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호남권의 전력망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전 하남시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측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간담회에서는 ▲보훈회관 주차장 출입구 개선 ▲협소한 주차공간과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보훈단체 회장 및 관계자 활동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및 행사 예우 확대 등 보훈단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논의됐다. 보훈단체협의회는 보훈회관 및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진출입과 이용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확충과 주요 행사 시 예우 강화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수당 지급,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 개선 등 다방면의 예산 지원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정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건의된 사항을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주차장 출입구와 주차공간은 무엇보다 안전과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현재 미흡한 부분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하남시 복지정책과 등 소관 부서와 협의해 주차장 출입구 및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단체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철거될 예정인 사리현2교 구교량을 도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국 하천과로부터 고양시 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존 교량을 단순히 철거하기보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재가설 공사가 진행 중인 사리현2교는 신설 교량이 완공되는 대로 기존 교량을 철거할 계획이다. 비록 기존 교량 자체는 구조적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나, 폭이 4m로 매우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교량 높이 역시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리현2교 인근 도민들은 공원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기존 교량을 보행 전용교로 활용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수변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리현2교에는 과거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시멘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남북 화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수변공원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천의 옛 청풍교나 창원 옛 저도연륙교처럼, 기존 교량을 튼튼하게 보강해 보행로와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만약 홍수 예방 등 치수 안전 문제로 기존 교량 존치가 어렵다면 인근 공릉천을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이나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하천과는 “사리현2교 활용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하천정비 예산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하천정비사업은 예산을 줄여도 당장은 성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의 홍수만으로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하천정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파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파프렌즈’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파프렌즈 사업 참여자는 1831명이다. 시는 올해 4∼6월 이용분을 정산해 청소년 524명에게 총 1468만원의 교통비를 8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파프렌즈는 경기도 지원사업과 별도로 파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교통복지 사업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일반 마을버스 이용자는 물론 학생 전용 통학버스인 ‘파프리카’ 이용 청소년까지 포함된다. 현재 운정동과 금촌동, 문산읍 등을 운행하는 파프리카 17대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의 통학뿐 아니라 학원과 문화·체육활동 등 일상 이동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한수 시 버스정책과장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서울시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 논평 전문 ‘8월에 크리스마스?’,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꼼수를 규탄한다.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둔갑했다.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미래한강본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중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3800만원이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쓰였다. 지방재정법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백번 양보해 동일 단위사업이라 해도 최소한 사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조차 없었다.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 우기며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자의적 예산 집행의 반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사전 심사받은 계획에 없던 별개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둘째,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인가. 셋째,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정부가 2022년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31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예산까지 합산하면 공익 영역에 투입되는 공공 재정은 연평균 10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청년 창업가들이 소셜 미션을 내걸고 현장에 뛰어들고, 소규모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틈새를 메우는 시대에 이 예산은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예산의 총량은 늘었지만 정작 현장의 체감 혁신은 제자리걸음이다. 원인은 명확하다. 공급자 중심의 낡은 일회성 사업비 지급 관행과 하드웨어 중심의 시혜성 지원 체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골목길 소규모 단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지지 않듯, 매년 막대한 세금을 집행하고도 현장의 체질은 나아지지 않는다. 거대한 예산의 강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디지털 격차의 심화와 현장의 피로감만이 앙금으로 남아 있다. 현재 공공 행정이 NGO를 지원하는 방식은 낡은 전산화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단년도 조달 편의에 맞춰 외주 개발사에 목돈을 쥐여주며 ‘기관 독자 홈페이지 구축’을 대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1년만 지나도 유지보수가 끊겨 방치되기 일쑤다. 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며 최신 노트북을 보급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발생한다. 정부가 보조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옳다. 그러나 인프라가 전무한 중소 NGO 현장의 행정 부담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청년 활동가들은 매월 쏟아지는 영수증 증빙서류, 즉 ‘정산 서류의 성벽’이라는 족쇄에 갇힌다. 서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뺏기다 소규모 단체들이 고사하면, 공익 생태계의 건강한 롱테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공공 예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본연의 소셜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SaaS) 사용료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2001년 설립된 ‘차리티 디지털(Charity Digital)’이 20여 년간 비영리단체 전용 소프트웨어 할인·기부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고, 그 핵심 기능은 2025년 7월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테크숍(TechSoup)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해온 비대면·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들처럼 비영리 영역에 ‘행정 AX 바우처’를 도입하고, 이메일·회계·CRM 등 비영리 요금제가 적용된 SaaS 구독 비용을 보조금 정산이 가능한 정식 비목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된다. 활동가 1인당 월 수만 원 수준의 바우처만으로도 종이 영수증에 파묻힌 회계 업무와 후원자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오남용이나 보안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조달청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검증된 솔루션 풀을 지정하고, 현금이 아닌 ‘지정 바우처 결제 방식’을 채택하면 예산 투명성과 데이터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일회성 현금이라는 물을 붓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 독의 깨진 틈을 메우는 것은 거창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손에 들려진 가볍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구독권이다. 예산 집행 아키텍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공익 기술 생태계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현장의 청년 활동가들이 서류 더미가 아닌 본연의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발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국전력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적기 전력공급을 위해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전력망 구축기간 단축과 시공 품질 확보가 목표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핵심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기관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전은 기존 건설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망 적기 구축 기술혁신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사업비를 절감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과 신공법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강·하천 횡단 구간에 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비굴착 공법’을 적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확대, 케이블 간 연결점을 줄이는 ‘케이블 장거리 포설 공법’을 개발한 데 이어 ‘조립식 전력구’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공사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안전한 전력설비 건설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저소음·무진동 시공이 가능한 ‘전력구 기계식 수직구 굴착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전력망 적기 구축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이 계획대로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다음달부터 ‘관악산 삼세판 소원 챌린지’ 페이백(환급) 이벤트 참여 인원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관악산을 세번 오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해 관악산 삼세판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시행 첫달인 지난 6월에는 일주일 만에, 7월에는 4일 만에 월별 참여 인원인 200명이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구는 더 많은 관악산 방문을 독려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8월부터 예산을 증액하고 혜택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참여 인원은 200명에서 400명으로 두배 늘린다. 이벤트에 3번 참여하면 주는 2만원 상당의 ‘완주 보너스’ 대상 인원은 300명에서 450명으로 확대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관악산 연주대 정상이나 지정된 포토존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고, 관악구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1만원 이상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1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정된 인증 장소는 관악산 연주대 정상, 별빛내린천(문화플랫폼 S1472 건너편), 남현예술정원, 모래내공원 등이다. 완주 보너스를 받으려면 3번 중 최소 한번 이상은 연주대 정상도 인증받아야 한다. 현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찍거나 ‘관악산 소원챌린지’ 전용 웹페이지에 접속해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증 시스템으로 중복 참여 등 부정 신청도 관리하고 있다. 인당 월 1회, 전체 기간 중 최대 3번까지 참여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방문객에게는 즐거움을, 지역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통합특별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이룬 뒤 처음 열린 것으로, 그동안 전남은 전남도당과, 광주는 광주시당과 각각 추진해 온 예산정책협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단일 대응체계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협의회에는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양부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3명, 통합특별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날 정책 건의 1건과 법률 건의 3건, 2027년 국고 건의사업 30건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 반영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정책 현안으로 전남과 광주가 보유한 AI·재생에너지·미래차·소재·부품 역량을 연계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과 핵심 기반시설 구축 방향을 공유했다. 통합특별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가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농협·수협 등 핵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2027년 국고 건의 사업은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전략과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해 AI 분야 6건, 전략산업 분야 7건, SOC 분야 5건, 문화·관광 분야 5건, 농·해수 분야 4건, 기타 분야 3건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분야별로 AI 분야의 경우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지원 등이다. 국가 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은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국산 NPU의 실증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19억 7000만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 AI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일원에 154㎸ 전력공급시설과 용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실시설계비 132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략산업 분야는 ▲우주발사체 지·산·학·연 연합캠퍼스 조성 ▲자율주행차 전용테크 구축 ▲고전력 반도체 모듈 실증·평가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 기반 제조산업 M.AX 전환사업 등이다. SOC 분야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단일 생활·경제권 형성과 첨단산업 거점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영암~광주 고속도로 ▲서해안철도 군산~목포 구간 ▲광주 신산업선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협의회는 통합특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전략과 목소리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서는 첫 자리”라며 “AI와 반도체, 에너지, 미래차, 문화콘텐츠, 농수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간의 긴밀한 당·정 협력 체계를 구축·정립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팀이 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8)이 경기도교육청의 AI 기반 통합 플랫폼 ‘G-ONE(지원이)’ 사업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G-ONE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교육 통합 플랫폼이다. 구축 예산에만 433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매년 260억 원 이상의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다. 이건한 의원은 평소 “공공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운영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정 철학을 강조해 왔다. G-ONE 역시 단순한 구축에 머물지 않고 교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AI 기반 교육 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AI 전문 인력 확충과 조직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특화 모델을 타 시·도 교육청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여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과, 학생·학부모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G-ONE 전용 캐릭터를 개발해 경기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정책 제안도 내놨다. 이건한 의원은 “G-ONE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한 AI 기술의 외부 활용과 수익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해외 범용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위험을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플랫폼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AI 기반 교직원 업무 지원과 가정 통신문·알림장 등 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G-ONE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또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2종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것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두 미사일의 감소 추세는 그치지 않았다. 먼저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유량은 개전 전 총 2330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4월 8일에는 1030발, 또한 27일 기준 759~827발로 줄어들었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 55%로 줄었다가 휴전 이후 재개된 무력 충돌 이후 다시 10% 감소해 현재는 약 65% 손실된 수치다. 사드 미사일도 비슷하다. 이란과의 전쟁 발발 전 미군은 약 452발을 보유했으나 현재는 234~278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드는 사거리가 길고 요격 고도가 높은 미사일로 다만 전쟁 초기와 무력 충돌이 재개된 후의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CSIS는 “요격 미사일 비축량 감소는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연합 작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만든다”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에 있어 패트리엇과 사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모된 무기는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 수행 능력에 단기 및 중기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미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요청한 950억 달러의 군수 예산과 210억 달러의 전쟁 추가예산은 미사일 확보의 시급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7일 전용기에서 미사일 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더 첨단의 무기들을 다시 채우고 싶다”면서도 현재 재고는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이 있어도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 생산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인 PAC-3 MSE 생산에는 적어도 2년 이상 걸리고 1발당 가격도 약 400만 달러에 달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PAC-3 MSE 생산량을 연간 약 600발에서 2000발로 세 배 이상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030년 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CSIS는 중동 분쟁 이전 수준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미사일 제작이 더딘 이유는 부품 공급과 조달, 제작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미사일 부품 공급업체가 400곳이 넘고, 2차 협력업체의 80% 이상이 두 개 이상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등 우방국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구속 직후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은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6월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구속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다.

한국을 찾은 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70%가 제주를 들르고 있지만 정작 국가 차원의 크루즈 기반 시설 지원에서는 제주가 빠졌다. 크루즈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미널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제주항 40억원, 강정항 40억원 등 총 80억원의 크루즈 터미널 수용태세 개선 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 신청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과 인천 등은 반영된 반면 제주는 지원받지 못하며 제주항과 강정항의 노후 시설 정비와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가 사실상 국내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낳고 있다. 도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2023년 27만 3124명에서 2024년 82만 654명, 2025년 107만 6441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023년 10만 611명에서 2024년 64만 1139명, 2025년 75만 6031명으로 느는 등 지난해 기준 전국 크루즈 관광객의 70.2%를 차지했다. 올해는 8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 관광객은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효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크루즈 한 척(3000명 기준)이 입항하면 쇼핑과 식음료, 교통, 항만 이용 등을 통해 약 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용 기반 확충은 대부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도는 강정항 준모항 활성화를 위해 22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위탁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억원을 들여 대형 크루즈 전용 갱웨이 3대를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크루즈 선석 배정시스템도 실시간 입출항 정보와 통계 분석 기능을 갖추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크루즈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등에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이 지난 24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흑석빗물펌프장을 현 부지에 증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으며, 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희원 시의원, 류삼영 동작구청장, 노성철 시의원, 강한옥 동작구의회 의장, 나현희·이수홍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2023년 12월부터 1년간 실시한 기술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현 부지가 이전 대상지보다 지대가 낮아 우수 배제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타당성 검토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안전 문제를 지적했으며 “사업을 백지화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건립 기간까지 감안하면 방재 기능 보강이 수년간 지연된다”며 “자연재해가 매년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1~2년의 지연도 주민 안전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예산과 토지 수용 문제도 함께 짚었다. 현 위치 증설을 전제로 이미 32억여 원이 집행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전으로 선회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이전 대상지는 환경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소유 지분이 커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 위치 증설 시 흑석역과 고도차 없이 연결되는 상부 공원화가 가능한 반면, 이전할 경우 한강변에 펌프 설비가 노출돼 인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펌프장 이전 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해당 부지를 이전하고 공공주택을 건립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계획을 철회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이 다시 추진될 경우 공공주택이 건립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흑석동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27%를 넘어섰으며, 향후 흑석 1·2구역이 완공되면 3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며 “주민들이 임대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편중된 비율을 분산해 달라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요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주민의 뜻을 받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며 공공주택 건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빗물펌프장의 존치나 이전 여부, 그리고 부지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공청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원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전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현충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현충로 위쪽을 공원으로 만들어 용양봉저정공원과 한강 수변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확보한 용역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 조감도까지 나왔으나, 전임 구청장이 자체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이 의원은 “현충로 덮개공원 조성은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사업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고, 흑석동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류 구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흑석빗물펌프장 계획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20년 넘게 삽을 뜨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뜻이 100% 반영된 방향으로 흑석빗물펌프장 사업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무엇보다 속도를 위해서라도 주민 여러분께서 ‘현 위치 증설’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흑석동 일대를 명품 주거지역으로 발돋움시킬 현충로 덮개공원 역시 동작구청과 협의하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가 미국에서 군용선 설계와 건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시험을 지원할 특수선 2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짓는 데 이어, 평시에는 화물선으로 운항하고 전시에는 병력과 장비를 나르는 고속수송선 공동설계에도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안보 과제로 내걸고 한국 기업에 미국 내 생산 성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화가 선박 설계부터 현지 건조·인력 양성·부품 공급망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미국 방산·정보기술 기업 레이도스와 ‘글로벌 고속수송선’(GFS) 공동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지난 4월 맺은 함정 설계 협력 양해각서(MOU)를 구체적인 설계 사업으로 전환했다. 레이도스 자회사 깁스앤콕스가 선박 설계와 기술 개발, 설계 품질 관리를 지원한다. 깁스앤콕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 수상전투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업체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대형 상선과 특수선 건조 경험을 결합해 미국 해군과 동맹국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GFS는 평시에는 상업용 화물선으로 운항하다가 유사시 병력과 군사 장비를 신속하게 수송하는 이중용도 선박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을 인도·태평양 전역에 분산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옮길 해상수송 능력이 중요해졌다. 평시엔 화물선, 전시엔 병력·장비 수송 한화가 GFS 공동설계에 나선 것은 단순히 미국 조선소에서 배를 대신 지어주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가 있다. 선박의 용도와 성능, 생산 방식 등을 결정하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면 향후 건조와 정비·성능개량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화오션과 레이도스는 앞선 협약에서 한화의 선박 설계를 미 해군 기준에 맞게 바꾸고, 차세대 수상함 개념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미국과 한국에 분산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빠른 생산과 장기 유지에 적합한 설계를 만드는 방안도 협력 대상에 포함했다. 한화는 이미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의 개념설계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설계회사 바드마린의 하도급사로 시장조사와 설계 개선, 생산 가능성 검토, 건조비 산정 등을 지원한다. NGLS는 기존 대형 군수지원함보다 작은 선체에 연료와 탄약, 보급품을 싣고 전방에 분산된 함정들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아직 설계 단계여서 한화의 실제 건조 수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미 해군 함정의 요구조건과 원가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화가 미국에서 설계를 확대하는 동안 필라델피아 현지 조선소는 실제 군용선 건조 실적을 확보했다. 한화 필리조선소와 미국 선박관리업체 토트서비스는 지난 20일 미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계측선(MRIV)을 공급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토트서비스가 선박건조관리자를 맡고 한화 필리조선소가 2척을 건조한다. 첫 선박 ‘골든 디펜더’는 2030년 인도할 예정이다. MRIV는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시험을 해상에서 추적하고 비행 궤적과 계측자료를 수집하는 특수 지원선이다. 미사일을 직접 발사하는 전투함은 아니지만,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시험을 뒷받침한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 선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해양력 복원 정책과 미사일 방어 구상 ‘골든돔’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도 이번 사업을 단순 상선 발주가 아닌 국가안보 사업으로 규정했다. 군용선 2척 수주 넘어 美 공급망까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사청의 국가안보 다목적선(NSMV) 5척을 건조하면서 쌓은 선체와 생산라인, 공급망, 숙련 인력을 MRIV 사업에 활용한다. 현재 NSMV 3척을 인도했고, 네 번째 선박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마지막 선박은 2027년 중반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기존 생산 기반을 활용하면 전용 군용선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건조하는 것보다 비용과 일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한화 측은 상업적 선박건조관리 방식을 적용하면 전통적인 정부 조달 방식보다 획득 비용을 최소 50%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선박뿐 아니라 미국 현지 인력과 공급망 확보에도 나섰다. 한화오션과 한화 필리조선소는 델라웨어카운티커뮤니티칼리지와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교관 교육과 조선 기술훈련 등을 통해 용접·배관·도장 분야 인력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필라델피아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는 현지 기자재 업체를 발굴하고 지역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되 미국 조선소와 미국 근로자, 현지 부품망으로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맞춘 행보다. 한화는 지난 23일 군용선 개발과 인력 양성, 공급망 확대를 아우르는 계약 1건과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도 옮기고 있다. 생산관리 시스템과 용접 로봇을 도입하고 도크와 부두, 블록 생산시설을 늘려 장기적으로 연간 최대 20척을 건조한다는 목표다. 다만 군용 지원선 건조와 개념설계 참여가 곧바로 미 해군 전투함 수주를 뜻하지는 않는다.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건조하려면 군사 규격과 보안시설, 체계통합 능력, 추가 숙련 인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한화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군용선 건조 실적을 쌓고, 한국에서는 설계와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GFS와 NGLS 설계가 실제 발주로 이어지고 MRIV가 계획대로 인도되면, 한화는 미국 군용선 사업에서 설계와 건조를 연결한 첫 한국 조선사로 입지를 굳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