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0%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해 비난을 산 청주시의회가 국외출장을 추진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시 등을 방문하는 베트남 국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원내 대표 등 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0명으로 방문단이 구성된다. 이 국외출장에는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총 312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하노이시 한인회 초청으로 인한 국외출장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중단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해외연수비는 이미 반납했다”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해외연수와 전혀 다른 일정”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시선은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초청을 받았다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최소 인원만 방문해야 한다”며 “20명으로 대규모 대표단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시기도 문제로 지적한다.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베트남 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해외연수 전면 취소 방침을 뒤집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 시의회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행정을 살피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월정수당 14.1%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요구안이 무리하다고 판단,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마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방의원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연간 광역의원 2400만원, 기초의원 18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월정수당 인상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의원들은 커진 도시 규모에 따른 역할 확대, 세입 증가, 물가 상승, 의정비 현실화 등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커진 도시 규모만큼 시의원도 늘어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떼인 전세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떼였다가 경매를 통해 3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정부가 2000만원을 지원해 최소 5000만원은 보장해 주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지원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탁 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으로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3분의 1)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000만원을 뺀 4000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총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정산한다. 이 제도는 기존 피해자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 936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 시행 등을 위해 관련 예산 84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과 금액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미반납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신의 설명과 달리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직책수행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는 박 위원장이 “경비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 받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만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안 받는 게 좋다”면서도, 향후 활성화될 민관협력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는 거절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민관협력 기구는 향후 반도체,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늘어날 것”이라며 “위원회가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관이 함께 일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운영되다 보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으면, 다음에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은 ‘박진영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는 말을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내가 안 받으면 다음 사람은 일하기 힘들어져”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6년 예산 및 집행 내역을 통해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으며, 현재까지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와 총 4차례의 해외출장 여비 및 수행인력의 출장 경비도 지급받아왔다고 배 의원실은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직을 하면 보수와 여러 혜택이 있지만, 나는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연봉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배 의원이 문체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연 사업(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펴자, 박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본 적은 없지만 분위기는 잘 안다”면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측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라고 물었고, 참고인은 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나는 고발될 수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인으로 나서야 내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았다”면서 “내 말이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대구 지역에서 ‘밥상 민심’을 겨냥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여파 속 민심 행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당 최대 지지기반을 지렛대 삼아 대여(對與) 투쟁에 집중했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발행 규모 확대를 촉구하며 민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정희 대구시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대구시가 대구로페이를 1000억 원 더 발행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2026년 대구로페이 발행을 위해 교부받은 국비 28억1000만원을 반납하고, 하반기 추가 발행을 위한 국비 22억원 지원 요청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확보해 같은 규모의 시비를 매칭하면 약 1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대구로페이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약 1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구로페이가 명절 때 한 번 꺼내 드는 민생대책 카드가 아니라 시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23일 북구 칠곡 수요시장을 찾아 대규모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행사에는 주요 당직자들과 12개 당협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과일, 채소, 육류 등 명절 제수용품과 성수품을 직접 구매했다. 국민의힘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 상생을 위해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물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지역구인 달성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현풍시장을 돌며 민심을 살폈다. 그는 ‘이재명 폭정 곧 끝납니다. 웃음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대여 투쟁 메시지도 함께 띄웠다.

전북 전주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주요 체육시설 공사를 중단하면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암초가 될 것을 우려하는 전북도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시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체육시설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을 한데 모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또 화산공원 일원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컬링전용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40억원이다. 국비 30억원, 도비 49억원, 도교육청비 30억원, 시비 31억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는 실내체육관을 제외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재정난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도에 체육시설 예산 보조를 요청했다.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600여억원 중 절반을 도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복합스포츠타운은 2005년 도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에 무상 양여하면서 전액 시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는 착공이 늦어진 데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의 추가 비용 역시 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컬링전용경기장의 경우 여러 기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중단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최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비를 반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시와 체육시설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도 예산도 각 부서 요구액과 재원의 차이가 1조원이 넘는 등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스포츠 경기장 조성 예산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주요 체육시설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전북도는 국비 반납과 하계올림픽 유치에 암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에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체육시설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 등을 한데 모은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향후 올림픽이나 프로야구단 유치 등 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 관람석 증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또 화산공원 일원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경기면 4시트 규모의 컬링전용경기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국비 30억원, 도비 49억원, 도교육청비 30억원, 시비 31억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는 실내체육관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 공사를 중단했다. 민선 8기부터 이어진 재정난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시는 도에 체육시설 예산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필요한 600여억원 중 절반을 도가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앞서 2005년 도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에 무상 양여하면서 전액 전주시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는 착공이 늦어진 데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의 추가 비용 역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컬링전용경기장의 경우 여러 기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중단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최악의 경우 문체부에 사업비 반납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23일 전주시와 체육시설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도 예산도 각 부서 요구액과 재원의 차이가 1조원이 넘는 등 여력이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정부병원 수술실 환경개선사업의 추경 감액 사유를 추궁하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월 이미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공사 진행 시 불가피한 수술실 운영 중단과 대체 진료 공간 확보 문제 등 현장 실무 여건이 뒤늦게 파악된 점을 꼬집으며, 당초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인정해 본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교부까지 마친 뒤 뒤늦게 추진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도정 행정의 대외적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의미”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의원(국민의힘·비례)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서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국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현장 실사를 통해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진료 환경과 수술실 개선의 시급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공사 중 수술실 가동 중단이라는 단편적인 어려움만을 내세워 사업을 백지화할 것이 아니라 현장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한 현장 실태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가 기계적인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며, 공공의료원 환경개선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의회와 의료원, 집행부 간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특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확보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확보한 재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병원의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행태와 의회 경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가 승인했던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업을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임의로 축소해 추경안을 제출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송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당초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도비 20억원을 전액 투입해 총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판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AI 포럼 2026’을 개최하고, 2027년 2월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대규모 박람회인 ‘AI 경기 2027’을 잇달아 선보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핵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 개최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미 집행을 마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하나만 남겨두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업 철회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훼손된 점과 전담 인력 채용 계약에 대한 행정 책임 결여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엄연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지난 4월 말까지 2138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홍보비 및 심사위원회 수당)를 집행하며 사업을 알려놓고도, 정작 본사업 단계에 와서는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단순 ‘모집 중단’으로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인 사업을 사전 홍보 예산만 소진한 채 본사업 시작도 전에 철회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와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약속했던 본연의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라며 “도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서 명절·동계 생활지원 등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축소된 점을 확인했으며,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공유예식장 감액 사유를 오기재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을 잘못 기재한 행정 미숙을 짚었다. 아울러 이민사회국에 대해서도 기존 명예대사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홍보비를 과다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관행을 짚으며 도 집행부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일자리 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국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조정되는 과정을 짚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부가 해당 출연금에 대해 협약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길 경우 결국 부담이 이연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향후 재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공모와 기본설계 등이 진행됐음에도 절차 지연으로 올해 예산 일부가 반납되고 실시설계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의 연속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 의원은 “의정부·안산·화성 등 사업 대상 지역마다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월하면 사업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각 사업의 추진 단계와 지역별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전년도 성과가 목표치를 뛰어넘었음에도 단순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줄인 것은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 의원은 단순 참여 인원이나 집행률 같은 겉치레 수치에서 벗어나, 실제 고용 유지율과 기업의 지속 채용 연계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성과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소상공인·지역경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효과와 현장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예산 조정이 내년도 사업 축소로 기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 지역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 도입과 관련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점검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됐음에도 50억원의 예산을 감액·반납하게 된 데 대해 사업 설계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해 조명했다. 경기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참여 기업들의 매출액과 1인당 노동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됐으며, 노동자 측면에서도 이직률 감소와 채용 경쟁률 상승 등 긍정적 지표가 입증됐다. 이 의원은 도입 초기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실제 적용 결과 기업의 성과 지표 상승은 물론 노동 환경 개선 효과까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0억원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성과가 확인된 사업의 예산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특히 당초 3~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사업이 2년 차에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된 상황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가져갈 것인지 등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다른 분야에 편성했다면 경기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 여건이 달라져 예산을 감액·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과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단순히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시범사업 성과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수요, 중장기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년도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에서 예산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수요뿐 아니라 정책 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추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 설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일부 보조금 반환금이 수년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은 지난 14일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수입 관리 실태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0억 2179만 8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된 점을 들어 잔액 발생 원인을 따져 물었다. 그는 “4년간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집행잔액은 상당히 큰 규모다”며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면 당초 기대했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 능력, 사업 추진 의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가운데 2020년부터 발생한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 의원은 “개별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여러 해 동안 반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적기에 관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연도에 정산과 반납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만큼 사업 종료 후 정확한 정산과 신속한 잔액 반납도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시·군이 반환 여부와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보조금 정산과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미반환금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해 세입에 반영하는 등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지방의회들이 예산 낭비와 경비 부풀리기 지적을 받아온 해외연수(국외공무출장)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관행적인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원·김제·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은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군산·정읍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도 국외연수를 잇따라 철회하며 민생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관내 9개 구·군 의회 중 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 청주시의회와 충남 천안·보령·당진시의회 등도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회들이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배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내부 검토자료 없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부터 해놓고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예산편성에는 조사와 자료 작성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면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지호 의원은 최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며, 예산 조정으로 인해 차량 운행 대수가 줄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수 재원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관련 예산에서 약 52억원이라는 대규모 집행 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과 함께 시·군별 예산 배분 체계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 분담 구조가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고정되면서, 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의정부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폭증하는 공공관리제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0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구책까지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지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자료 등을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 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금을 취약계층 돌봄 재원으로 연계하는 혁신적인 융합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비 5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 9월 1일 기준 발전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 근거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식 수탁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사업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 측은 해당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유 의원이 거듭 제기한 지적에 따라 안산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목록을 전면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 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이 예비비 집행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꼬집으며 세밀한 수요 예측과 예산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예비비로 확대 집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기존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 등 통상적인 예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고 말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민생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다”며 앞으로 예비비 편성에 더욱 신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의 집행 실적도 따져 물었다. 전체 사업 규모 1250억원 가운데 817억원만 실행되고 43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는 “수요 예측 실패로 4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정책금융은 편성보다 실행에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반을 진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창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350억 9800만원이 반납된 점을 질책했다. 한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시민 수요가 지속된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국비 확보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과 재원 운용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을 불용 처리한 뒤 이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상 문제가 없더라도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은 1.3% 늘어난 반면,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실 소관 예산은 오히려 9%나 감액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회적 약자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경제실 예산은 당연히 증액 기조를 유지했어야 했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주무 부서의 예산을 깎은 이번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력히 반문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제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당장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취약계층의 마지막 기댈 언덕을 잠시 허물겠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깎아 놓고 이제 와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한다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송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당시 상징성과 선제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설득했던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결국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됐다”며,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더 힘내고 카드’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마른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제실 세입 증액분의 대부분이 지역화폐 등 전년도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155억원)으로 채워진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다. 아울러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해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먼저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꺼냈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면서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이기에 인건비로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두 번째로 체납징수활동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 일단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면서 “단순히 체납 징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 실태조사 병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일을 수행한다. 국비 50% 지원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공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시멘트 타설) 비용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178억 원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경우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272억 원의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기준 단가 고정으로 누적 손실액이 심각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정부 지원 단가 동결로 도 부담이 가중되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세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집중된 경기도에 인건비(연 1조 1천억 원)와 사업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설명하며 세원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다”면서 “(경기도 건의는) 기획예산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만나서 논의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최상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집행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 위반 등 현장 여건과의 불일치로 인해 사업비가 대거 반납 및 삭감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수요 파악과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최 의원은 시·군 매칭 사업임에도 경기도의 적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열악한 처우에 놓인 경비·청소노동자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부서(공동주택과)와 노동국 간의 업무 협업 체계를 효율화하고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재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민 반대와 건축법상 부적합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해 감액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첫선을 보인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의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도내 6개 대학에서 24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상당수 과정에서 모집 인원이 70% 이상 미달하거나 폐강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결국 사업비 삭감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본격 시행된 사업이 단기간에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것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부실과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어 사업 성과가 우수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격차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신규 도입 단계에서 초기 홍보가 미흡했고 매칭 과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심사에서 도마에 오른 사업들이 취약계층 복지 증진과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와 직결된 만큼, 향후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