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해 비난을 산 청주시의회가 국외출장을 추진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시 등을 방문하는 베트남 국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원내 대표 등 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20명으로 방문단이 구성된다. 이 국외출장에는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총 3123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하노이시 한인회 초청으로 인한 국외출장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중단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 해외연수비는 이미 반납했다”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해외연수와 전혀 다른 일정”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시선은 곱지 않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초청을 받았다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최소 인원만 방문해야 한다”며 “20명으로 대규모 대표단이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시기도 문제로 지적한다.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만원을 들여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베트남 출장은 시민들과 약속한 해외연수 전면 취소 방침을 뒤집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 시의회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행정을 살피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월정수당 14.1% 인상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요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요구안이 무리하다고 판단,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마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지방의원 급여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의정활동비는 연간 광역의원 2400만원, 기초의원 18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월정수당은 지역마다 다르다. 월정수당 인상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으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의원들은 커진 도시 규모에 따른 역할 확대, 세입 증가, 물가 상승, 의정비 현실화 등을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커진 도시 규모만큼 시의원도 늘어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고가 식사 논란에 대해 “그동안 못 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서울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점심 가격이 1인당 7만 5000원, 반포동 한정식 점심이 6만 5000원, 호텔 레스토랑 저녁 코스가 18만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거 드신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배정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삼부 요인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식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법관과 직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자주 모이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설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게 평소 먹지 못한 음식을 먹게 한다는 이유라면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의 지출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와인 구매 내역도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이 1억800만원어치라고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마셨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전도 포함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5∼6일 이틀간 750㎖ 와인 26병을 구매한 내역을 거론하며 재차 추궁했다. 업무 지침상 주류 구매가 제한돼 있다며 선물용이었는지도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고, 선물로 줬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접 구매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이 지급된 문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시정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출관이 따로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가 지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라크 당국이 한화 건설에 대한 미지급금을 수개월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라크는 한화 건설이 진행한 바그다드의 비스마야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미납금을 정산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라크 의회 투자개발위원회는 “한화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가 미납금 정산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지의 상하수도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한화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와 약 6년간의 지연 보상금 3억 달러(약 4089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9일 NIC는 “한화가 위원회에 요구한 금액 미지급금을 놓고 위원회와 회사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라피다인 은행이 10월 중순에 1차 지급액 1억 1100만 달러(약 1500억원)를 지급하고 이후 4개월 안에 두 번째 지급액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지급금 일부를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델 다키 무함마드 알-야시리 NIC 위원장은 지난 3일 현지 매체 다즐라TV에 출연해 “정부와 협력해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핵심 사안인 미지급금 2억 2200만 달러 중 1억 1100만 달러를 수일 안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스마야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과 관련해 한화 건설 관계자는 “미수금 지급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먀야 신도시 사업이란?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대규모 주거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국가 주택사업이다. 비스야마는 바그다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역에 있으며, 전체 부지는 약 1830헥타르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NIC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최초 계약 규모는 약 80억 달러였으며, 이후 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도로·전력·상하수도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화 측은 이 사업을 이라크 현대사에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해 왔으며, 현재 한화가 해외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비스마야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앞서 2022년에도 이라크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가 복원됐으며,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라크의 재정이 악화하면서 결국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라크 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에게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화 건설이 두바이 국제중재센터에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라크가 40억 달러(약 5조 4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에 천궁-II 중도금도 미지급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은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이 건설 분야뿐 아니라 방산 분야에도 약 1870억원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라크 의회 안보·국방위원회 소속 디야르 무프티 의원은 지난 7월 말 쿠르드계 인터넷 언론사인 바스뉴스에 “이라크군이 올해 초 한국산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궁-II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지만, 1차 선급금만 지급됐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라크의 또 다른 정치인인 팔레 알카잘리 의원도 현지 매체 샤파크 뉴스에 “자금 부족과 재정 지원 미비로 지난해까지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리고 있다”며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천궁-II 물량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문가 조엘 윙은 중동 지역 소식을 다루는 암와즈 미디어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라크의 주요 해상 석유 수출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자금 조달 사업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공무원 급여 지급이 최우선 과제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도 이라크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O’zapft is!”(오 차프트 이스!·맥주통이 열렸다!) 1810년 10월 12일 바이에른의 왕세자 루트비히와 작센·힐트부르크하우젠의 테레제 공주의 결혼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유래된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는 216년의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었다. 결혼식을 축하하는 말 경주에서 시작된 이 축제는 본래 각종 놀이와 볼거리, 경기 등을 함께 즐기는 지역 행사에 가까웠다. 그러다 1880년 뮌헨시가 맥주 판매를 공식 허용하면서 축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축제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명맥이 끊기는 듯했던 옥토버페스트는 1949년 정식 축제로 부활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1946년부터 1948년까지는 소규모 가을 축제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1949년부터 다시 옥토버페스트로 부활했다. 1948년 뮌헨 시장에 당선돼 전후 도시 재건을 이끌던 토마스 빔머 시장은 이듬해인 1950년 축제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9월 16일 쇼텐하멜 맥주 천막에서 망치로 17차례 두드리며 첫 맥주통을 딸 때 “오차프트 이스!”라고 외쳤다. 이 말은 지금까지 옥토버페스트의 공식 개회사처럼 쓰이고 있다. 지역 축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옥토버페스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름간 650만명이 뮌헨의 테레지엔비제 광장을 찾아 축제를 즐겼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실제 축제를 이끄는 것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다. 뮌헨시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방문객 가운데 뮌헨 시민이 58%, 바이에른주 내 다른 곳의 주민이 13%를 차지했다. 그 외 지역의 독일 국민이 15%, 외국인은 14%였다. 축제 방문객 10명 중 7명 이상이 바이에른주 주민이었던 셈이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지금도 옥토버페스트는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축제다.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옥토버페스트에는 6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뮌헨시가 추산한 올해 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약 16억 유로(약 2조 7000억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9월과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지자체가 주최하는 축제만 해도 두 달 동안 15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상당수 지역 축제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거나 방문객의 외면을 받는다. 지난 추석(당일 기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이를 보러 온 13만 6000명의 방문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 7000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부실 운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부캉이를 찾은 방문객 숫자와 비교하며 지역 축제의 의미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자 여수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지난달 ‘여수를 위하여’(캠페인 포 여수)라는 단체를 만든 여수 시민들은 재능 기부로 공연을 보태고 자원봉사자 참여율도 늘리는 등 축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11월 4일까지 남은 축제 기간 실추된 지역 명성을 되살리겠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6 강남페스티벌’도 주민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강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랜드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강남구의 22개 동에서 참여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2000여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 행진에 함께하며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지역 축제의 성공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행사장을 만들고 유명 가수를 유치하는 데 있지 않다. 주민들이 축제에 함께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를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옥토버페스트가 216년의 역사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축제로 이어져 온 것처럼, 축제의 진정한 주인은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까지 부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에 발송했다. 도와 도의회는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해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도는 이를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은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도민 6만 8880명이 지원받았다. 도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1~9월 치만 반영했다. 4분기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6억 200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취임한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사업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도는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와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는 등 도민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도민 반발이 이어진 끝에 도가 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 종료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에서 2개 정예팀을 최종 선발한다는 기존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후 내년부터 AI 모델 정책을 글로벌 최상위급 모델을 개발하는 ‘프런티어 AI’와 기존 독파모를 산업·연구 현장에 확산시키는 ‘AI 생태계 확대’ 두 축으로 재편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무교동 NIA 빌딩에서 독파모 설명회를 열고 “예정대로 ‘톱2’를 결정할 것”이라며 “독파모는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프런티어AI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파모가 중단 논란에 휩싸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류 차관은 “독파모를 프런티어 모델 개발 트랙과 산업 현장 확산 트랙으로 재설계하고 있다”며 “최종 선정되는 두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 중순경 독파모 3차 단계평가를 거쳐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중 2개 팀을 선정한다. 독파모는 국내 기업이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개 정예팀을 선정한 뒤 단계평가를 거쳐 현재 3개 팀이 남았다. 다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계획은 최종 두 팀에 GPU 1000개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었지만, 글로벌 AI 기술 발전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 만큼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최고 성능’ 프런티어AI 개발에 대규모 자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해 4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베라루빈’ 1만장 구매에 3조 9000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에 8000억원, 해외 우수 연구자 20명 유치에 250억원이 책정됐다. 기존 독파모의 산업 현장 확산도 추진한다. 글로벌 최고 성능을 놓고 경쟁하는 것과 별개로 제조·금융·공공·보안 등 실제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국산 AI 모델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이미 구매했거나 입고 예정인 GPU 약 2만 9000장의 내년도 배분 계획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책 일관성 부재 논란’에는 “(AI 개발 상황이)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올해와 같은 상황을 어떤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역대급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약화하고 정부 재량을 지나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주요 지출액의 30%까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커지는 대신 국회의 사전 심의·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부족할 때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로 보내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특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회계연도 중 기금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려면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은 변경 내역을 국회에 사후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경위는 국회가 전출 필요성과 규모를 미리 심의·의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봤다. 기금 지출 계획의 주요 항목을 최대 30%까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는 20%지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를 적용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사업비 45조 3625억원을 기준으로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3조 6000억원으로 20%를 적용할 때보다 4조 5000억원 많다. 기금 규모가 큰 데다 변경 한도까지 높아지면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한편 재원의 지속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는 다음해 내국세 세입예산액이 최근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산정한다. 실제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 기금에 편성한 재원과 실제 세입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올해도 본예산보다 88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정부가 세입 전망을 크게 수정하는 등 세수 추계 오차가 컸다. 반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AI) 등 일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재원은 경기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데 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어 세수가 악화하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행감 대응에 돌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다가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 시정 현안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한편,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예산과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 현판식 현장에는 이상훈 대표의원, 양평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최정은·김미주·고찬양 부대표 등 당 지도부 및 관계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이번 행감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전략 목표로 선언했다. 특히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감인 만큼 ▲국감·행감 공동대응을 위한 국회·서울시당·서울시의회 간 3각 공조체계 구축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핵심과제 설정과 공동대응 ▲상임위원회별 중점과제 발굴과 책임의원제 도입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통한 성과 확산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통해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지난 8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주요 안건을 발굴해 왔다. 이어 9월 29일 진행된 전체의원 워크숍을 통해 각 안건을 전담할 책임의원 배치까지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책임의원제 도입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과 몰입도를 대폭 끌어올려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안전관리 실태 등이 이번 행감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앞 고층빌딩 논란 등 예산낭비·비리 의혹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착시효과, 도심공공복합사업 고의 지연 등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서소문고가 붕괴, GTX-A 철근누락, 연이은 지반침하 등 서울의 안전 관리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시민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제보는 전화(2180-7641~7) 또는 이메일(theminjoo_smc@naver.com)로 가능하며, 접수된 내용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처리 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묻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오세훈표 정책을 제대로 검증해서 훼손된 공공성과 시민가치를 회복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동상 존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고, 상부 광장 완공 이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7년간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의 구조상, 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동상은 자리를 지키게 됐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정상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대구역에 있는 수많은 시설물을 사실상 대구시가 전부 관리해 왔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 동상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건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공단은 역사적 평가와 시민 여망을 받들어서 항소를 포기하고 백해무익한 이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동상 철거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헌법이 천명한 자주독립 정신과 민주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금수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판결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예산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다. 동상은 박 전 대통령이 1965년 9월 추수를 하며 웃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대구시는 선고 결과에 대해 “그동안 주장한 광장 사용권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판결문을 받는 대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숭상하는 인물들은 곳곳에 동상을 설치해놓고 상대진영의 인물 동상만 철거하라는 좌파들의 억지 논리는 나라를 멍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조 텍사스 LNG ‘선투자’ 수익성 자신 원금회수 전까지 美와 5대5 유지 韓원전 2기 관철…웨스팅 지분 5~10% ‘원전 종주국’ 美 시장에 진입 기회 활짝 “공사비 초과대비용 200억弗 절약 가능” 4분기 원전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검토 파이로·CCUS은 ‘사업성 약하나 후보군’ 정부가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6.5GW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잡고, 국내 기업의 가스터빈·전력 기자재와 설계·시공·운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원전 종주국’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한국에 불리하게 맺어진 원전 타협 협정(SA)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 대미투자 협상팀은 최종 국회 보고까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닷새 연속 밤샘 작업을 통해 막판까지 미국 측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아직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채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선투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40년에 이르는 사업 기간과 미국의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미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리스크 풀링’ 안전장치도 최종 명시했다. “텍사스 PPA,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강해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수요자와 계약”“고정가격으로 현금흐름 변동성 상쇄”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첫 사업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르위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을 공급한다. 관건은 2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업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PPA를 아직 맺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만큼 전력가격의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전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이라 전력가격 1~2달러 차이가 40년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취지다. ‘PPA가 없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계약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공무원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존속기간 40년, 1~2弗 커…최적 계약 노려”김 장관은 “PPA 관련해 한국에서는 캐시플로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정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즐기고 일본도 종합상사가 개발사업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은 새가슴인데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라며 “존속기간이 40년인데 20년 원리금 회수하고 남은 20년 동안 10%씩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1~2달러가 40년이면 큰 규모라 적정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루 아침에 털고 싶지만 결국 잘 정리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발전 연료인 가스가격 변동 위험을 전력회사와 가스 공급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한국 측에는 데이터센터가 지급하는 고정 전력가격을 기반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다. 김 장관은 “캐시플로의 변동성을 상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사업이 수익률을 15%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는 15% 보고 있는데 주변 프로젝트는 20%를 넘어가고 있다”며 “223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면 17~18% 수익률을 나겠지만 우리는 3~4년간 나눠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급망 진입 본격화…‘리스크 풀링’ 구체화韓기업, 가스터빈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추진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주요 사업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전력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익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효과를 강조했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O＆M)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발전소에 공급되는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에서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스터빈과 변압기·전선 등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풀링’ 장치도 구체화됐다. 모든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두고 개별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한다.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다른 사업의 5대5 배분 기간을 늘려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구조가 바뀐다. 김 장관은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 역시 투자금 보호였다고 했다. 그는 “목요일부터 밤샘하면서 문구 하나까지 가지고 씨름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1대9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발전소 기자재 공급부터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과 변압기, 전선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 사업을 시작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수익성과 원금 회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연말 100억弗 선지급2단계서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공사비 초과 대비 원전 예비비 200억弗“어떻게든 200억弗 ‘세이브’할 것”대미 투자 2호 격인 원전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냈다. 한미는 전략투자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건설한 뒤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시차는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다. 2기당 250억 달러의 건설비와 50억 달러의 예비비가 배정된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20~30% 추가로 뛸 경우를 감안해 200억 달러를 그런 용도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도 인허가 등 원전 이슈가 항상 있어서 공사비가 초과되면 그 용도로 쓰려고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산정해놨다”며 “안 써도 투자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예산이 굳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EPC 공사 잘해서 200억 달러 절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200억 달러 세이브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비가 초과하면 개발자와 EPC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했다. 웨스팅하우스, 韓 진출에 ‘자존심에 수치’韓원전 2기로 안 끝날 걸 본능적으로 알아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5~10%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숫자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AP1000 공급망에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할 것이며 기업들은 생각이 달라 원전시장 붐이나 유럽시장 대안을 생각해 전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들어오는데 매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를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지분 참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해 단순히 이익 이슈뿐 아니라 ‘자존심’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51%) 브룩필드 리뉴어블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가격보다 300억~400억 달러 정도 오른 상태라 IPO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서 “당신 같으면 당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시장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AP1000보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2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 예감을 갖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적정하고 시공이 뛰어나면 미국의 많은 주 전력사가 한국용 원전을 쓰겠다고 해 수요가 늘텐데 그러면 지금의 2기에서 더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PC·기자재업체 부족’ 웨스팅하우스韓 업고 서유럽 등 글로벌 진출 ‘전략’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내 원전을 지으라는 압박에도 EPC나 기자재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노형을 현실화시키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초과 부담을 떨칠 좋은 기회이고 한국은 미국이란 원전 종주국 자부심이 강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제대로 지을 EPC 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갖추지 못해 해외 원전 사업이 진전을 못 이루는 부분도 한미가 함께 상생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풀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서유럽에서 진행 중인 AP1000의 EPC과 기자재 기업을 충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룩필드 역시 IPO를 계기로 당초 놓으려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 공식화 시점과 관련해 “지반이 원전을 지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 운영 중이라 그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암반이 짓기에 적정한지, 물·용수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전력망을 해야할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오면 상업적 합리성을 10~12월 즉 4분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프로젝트처럼 좋은 (원전) 프로젝트를 보내줘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미국에 신신당부했고 아무거나 보내주면 또 루이지애나 LNG 사업처럼 (무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검토’“경제성 확인돼야 투자”반면 대규모 투자비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장 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상업적 합리성 ‘검토’ 단계에 뒀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가 포함되더라도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은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는 당초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힌 이후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봐야 하고 호주도 보존량이 줄어 내수로 바꾸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떨어지는건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술적 분야, 인허가, 노동력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보겠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한국의 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따져 미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시도해볼만韓 관련 기술 없어 국회 동의 받으면 검토”한편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회수가 안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이 없어 국회를 동의를 받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안한 미 중서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해서도 대미투자 후속 후보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CCUS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 자료 요구와 현지 실사가 커지면서 미국 쪽에서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논의는 안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연간 200억 달러씩 최대 600억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과정이라 두 번째 프로젝트(원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모를 보면 텍사스 LNG 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500억~600억 달러라 2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알래스카는 20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줄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를 넘기지는 않고 만약 비용이 남으면 “1억~20억 달러 정도 남는 게 있으면 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지난해 행사장에서 짜장면을 판매하지 않아 ‘반쪽 축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천 짜장면 축제가 올해는 먹거리 프로그램을 보강한다. 인천관광공사는 10월 3~4일 항미단길과 상상플랫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2026 인천 짜장면 축제’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축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8억원보다 3억원 감소한 5억원 규모다. 지난해 축제는 행사장에서 짜장면을 돈 주고도 먹을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인근 상권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상인들의 반대 속에 시식 코너만 운영하고 방문객들에게 차이나타운에서 식사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행사장과 차이나타운 간 거리가 멀어 방문객들이 걸어서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짜장면을 주제로 수억 원을 투입한 축제에서 정작 짜장면을 제대로 먹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반쪽짜리 축제’이자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올해도 주 행사장에서는 짜장면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사장을 차이나타운 바로 옆 항미단길 일대로 옮겨 방문객들이 축제를 둘러본 뒤 인근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이나타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인천 짜장로드’도 마련했다. 3일에는 공화춘·문차이나·신차이, 4일에는 연경·만다복이 참여해 오후 1시와 3시 짜장면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3일 오후 4시에는 박은영 셰프의 라이브 쿠킹쇼가 열린다. 수타면 경연대회와 수타체험, 클레이 짜장면 만들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 채택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0순위’로 꼽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마저도 민주당의 ‘불가’ 방침에 막힌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김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서 육탄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재경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신청은 대부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고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93명의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안전했는지,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야 한다”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문체위는 다음 달 7일 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다. 복지위는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현대약품 대표와 의료계 인사들은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부른다. 교육위는 수능 문항 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타 강사 조정식씨,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 고위 간부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비전임 노조 임원인 A씨는 소속 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는 것에 더해 노조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원 등 16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보전금만 연간 1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A씨가 받는 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보전금을 주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달 67시간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노조 예산에는 보전금 지급 항목이 없는데 임의 지급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전임)가 노조 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비전임으로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 있어서다. 같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B과장은 “해당 노조 간부의 경우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 항목 등을 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감사위원회 등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전북도청 회계과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40~60시간)을 받고 노동조합에서도 ‘임원활동비’ 80만원, ‘조합활동보전금’ 88만 6410원 등 168만 641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전금만 연간 1063만 6920원이다. 그러나 A 씨의 조합활동보전금은 ‘이름만 바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지적이다. ▲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 ▲산정 방식 ▲예산 항목 등이 모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노조는 A씨에게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퇴근 이후 매월 67시간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달리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지급액 계산도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식과 같다. 67시간에 시간당 직급별 단가 1만 3230원을 곱한 금액이다. 노조 예산에는 조합활동보전금을 지급할 항목이 없는데 보전금을 지출한 것도 문제다. 노조는 예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던 ‘인력운영비’ 가운데 ‘(비)전임자 보수’ 항목에서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는 노조가 스스로 조합활동보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위원장이 소속된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 2023년까지 이 예산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조합활동보전금은 A씨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활동보전금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가 노조업무로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당인데 A씨는 정상적인 급여와 초과근무수당까지 받고있어서다. 전북도청 B 과장은 “노조위원장에게 퇴근 이후 노조 활동을 초과근무수당 산출 방식을 적용해 조합활동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임원활동비 80만원을 매달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위원장 A씨는 “조합활동보전금은 노조 규약에 근거해 받고 있다. 근무 시간도 겹치지 않는다. 초과수당 이중 수령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항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최근 권익위,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감사위원회 등에서는 소문의 진위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00만원 이상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상봉 제주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제외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시장은 29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추석 맞이 직원 격려물품을 기간제 노동자 여러분께 제공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시는 앞서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소속 전 직원’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1967명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시장은 “기간제 노동자 여러분 역시 제주시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소중한 동료”라며 “소중한 동료인 기간제 여러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오롯이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품 지급 과정에서 느낀 기간제 노동자 여러분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빠르게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혜택 기획 단계부터 ‘차별성’ 검증을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2만원의 서글픔’은 소외감과 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392명)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2만원을 지급했고, 서귀포시는 일반 공무원에게 2만원, 기간제 노동자(880명)에게 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만 기간제 노동자를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에서도 기간제 노동자를 복지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급여나 신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함께 가는 것이 동료로서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내부적으로 가장 약자에 해당한다”며 “행정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적용받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조금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수준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행정기관별로 다르다”며 “급여와 신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복지 혜택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와 행정시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반 예산이 아닌 카드 사용 적립금과 자판기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별도 재원을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재원 규모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비예산 사업은 기관이 보유한 재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비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점차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추석에 시댁이 있는 시골 마을을 산책하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과 마주쳤다. 시댁 건너편 이웃집 논도 텅 비어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벼가 익어가던 곳이다. 300평 남짓한 논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올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논밭을 내놓지만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들렸다. 사람이 떠난 집과 농사꾼을 잃은 논. 추석에 마주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농가 인구는 2024년 200만명을 간신히 지켰지만 지난해 19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194만 5000명까지 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농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그 빈 논을 보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다. CPTPP는 4년 전에도 문턱까지 갔다.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지난달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4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농촌의 반응은 비슷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농민단체의 첫 만남은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시장을 더 열면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 ‘식량 주권’과 농촌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그 불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업 부문 적자는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시장을 열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만 44조 3547억원이다. 피해보전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농업 체질 개선까지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17년간 44조원. 우리 농업은 그만큼 강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최근 10년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CPTPP 논의가 재개되며 다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등장한 만큼, 44조원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4년 사이 세계는 달라졌다. 미국발 관세장벽과 미중 갈등은 특정 시장 의존 위험을 키웠고, 중동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 등으로 고도화하고 멕시코와 새 무역협정을 추진해 통상망을 넓히려는 이유다. CPTPP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이 빠진 CPTPP는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할 선택지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FTA가 없던 농업 강국에 갑자기 시장을 여는 게 아니다. 물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을 가려내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농업도 언제까지 개방의 ‘피해 산업’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한류를 타고 성장한 K푸드와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을 새 수출 먹거리로 키워 농업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 버는 농업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추석에 본 300평의 빈 논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이 아니었다.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서였다. 지금 농촌의 위기는 시장 개방만으로 설명하기엔 훨씬 복잡하고 깊다. CPTPP 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17년간 쏟아부은 44조원의 성과부터 따져보고, 피해 보전을 넘어 문이 열려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혈세를 써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비판에 대해 전남광주 여수시가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택시업계에 ‘입단속’을 요청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서영학 여수시장이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서 시장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안이한 행정 처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겠다”면서 “이번 공문의 작성과 발송 과정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행정 처리와 보고·결재 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아울러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을 공존과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보는 행정 태도를 확립하겠다”면서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자부심과 명예에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공문 작성 등 행정 처리 전반 살펴볼 것”앞서 여수MBC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준비 부족과 콘텐츠 부실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여수시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며 화살을 돌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여수MBC와 연합뉴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택시업체들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안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수시는 공문에서 “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기사님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기사님들의 수입금 감소에 대한 불만이 유언비어 유포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람회 개막 이후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박람회 특수’를 누리지 못한 탓에 불만을 품은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는 게 시의 추측이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인 섬박람회가 되고 택시업계의 수익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유언비어 유포 금지와 섬박람회 목표 및 취지 등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람회의 흥행 실패 원인으로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시 차원에서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해 택시업계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4일까지 열린다. 조직위는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명이 방문한다는 목표로 총 사업비로 703억원을 투입했지만, 개막 전부터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개막 후에는 부실한 콘텐츠와 행사장 내 식당의 ‘바가지’ 논란, 이로 인한 흥행 실패 등의 문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박람회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되, 일부 왜곡이나 폄훼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준비 부족과 콘텐츠 부실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여수시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며 화살을 돌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여수MBC와 연합뉴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택시업체들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 교육(안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여수시는 공문에서 “박람회 준비 미흡 등 유언비어를 기사님들이 유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서 “기사님들의 수입금 감소에 대한 불만이 유언비어 유포의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금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박람회 특수에 대한 기대 대비 수입금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성공적인 섬박람회가 되고 택시업계의 수익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유언비어 유포 금지와 섬박람회 목표 및 취지 등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최기성 전남개인택시운송조합 여수시지부장은 여수MBC에 “기사들이 관광객들에게 ‘박람회 볼 게 없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공문이 와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향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먹칠을 하겠나”면서 “택시기사들을 매도하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MBC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제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여수시가 택시기사들을 겨냥해 “‘박람회 특수’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해 ‘입단속’ 공문을 보냈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11월 4일까지 열린다. 조직위는 30개국이 참여하고 300만명이 방문한다는 목표로 총 사업비로 703억원을 투입했지만, 개막 전부터 준비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개막 후에는 부실한 콘텐츠와 행사장 내 식당의 ‘바가지’ 논란, 이로 인한 흥행 실패 등의 문제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박람회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되, 일부 왜곡이나 폄훼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러시아지만, 그중에서도 러시아 바깥에 널리 퍼진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악명 높은 ‘모스크바 집중’이다. 소련 해체 이후 전국에 산재했던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경제가 원자재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경제는 말라붙은 반면 권력과 부, 세계와의 연결망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모스크바는 2024년 기준 러시아 경제 생산의 약 21%를 차지한다. 2025년 인구는 약 1327만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9.1%에 달한다. 그야말로 중심 중의 중심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에도 러시아의 여러 지방 도시를 여행한 나로서는 이러한 이미지에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콘크리트가 깨진 도로에서 대낮부터 무기력하게 보드카를 마시며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광경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지역 도시마다 인프라 개선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교외에는 그럴듯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으며 세련된 식료품점도 입점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국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시적인 미봉책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지방이 침체되었다는 한국에서도 지역 인프라는 나날이 개선된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우랄 지역의 중심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청년축전에서 그 ‘속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국제청년축전은 러시아 청년 5000명과 세계 각지에서 온 청년 5000명, 도합 1만명을 모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러시아 정부의 야심작이다. 규모는 해마다 다르다. 세계 각지의 청년들을 만난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대한 러시아 전국에서 온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출신과 직업은 다양했다. 북서쪽 끝 무르만스크의 심리상담가, 남부 칼미크 공화국의 청년 정치인, 시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의 청년 공무원, 우랄연방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부터 옛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도네츠크의 농구 선수와 타타르 공화국의 기계 제작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이들이 ‘언젠가 모스크바로 떠나려는 청년들’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바탕으로 그곳에 뿌리내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었다. 인구가 아니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선발한 것 역시 푸틴 정부가 원하는 미래 엘리트가 각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새로운 세대임을 보여 주는 신호였다. 러시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부흥’의 배후에 강력한 중앙집권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에서는 2012년 주지사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크렘린은 후보 선별과 권한대행 임명,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강하게 통제한다. 여기에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러시아, 기회의 나라(RSV)’ 플랫폼과 전국의 유소년 영재를 육성하는 ‘시리우스’ 등이 더해진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위가 오히려 지역 인재 육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국제청년축전이 한창이던 때 한국에서는 700억원, 혹은 그를 훨씬 초과하는 예산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둘러싸고 부실한 콘텐츠와 예산 낭비 논란이 거셌다. 사실 이는 우리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는 숱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생태계는 고사하고 인재는 서울로 떠난다. 이제는 “러시아 걱정할 시간에 한국 걱정부터”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임명묵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