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1일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에 동참해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주요 4개 기관을 연달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핵심 정책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첫 방문지인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대입 진학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담당 부서는 “현재 화상·대면 1:1 상담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 배경 학생 특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 경기도 서부권 주요 도시가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다문화 가정 비율이 약 27~30%에 이르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G-ONE)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국어 서비스가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도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린다”면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2025년 12월 입주 계획과 5년간의 무상사용 조건, 그리고 연구 성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 리모델링에 약 30억원, 연구원 자체 이전 및 비품 구입에 약 1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계약을 통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 무상 연장이 확약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5년 뒤 변수로 다시 옮겨야 한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안정적 무상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5년 후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 안정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의 현장 반영도에 대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어지느냐?”라고 물었고, 연구원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학문 베이스의 보고서가 정책으로 부분 발췌·차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둘째, 교육감 교체가 연구용역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연구원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중장기 발전 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와 교육감 철학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해 왔음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연구 3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지난 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별관 대강당(730석)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질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운영 담당자는 “교육감 취임식이 첫 사용이었고, 이후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 중이라 대규모 행사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30석 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2인 1대 기준으로도 상당한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약 380면 규모의 주차 여건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는 “주차 여유가 부족해 카풀·대중교통 이용 안내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9월 이후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 타워·인근 부지 활용 등 실질적 교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사무공간 대비 근무 인원(약 70~80명)에 견주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진학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원 리모델링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무상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연구원의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투명화하고,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이 주차·교통 대책과 함께 도민에게 열려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라고 오늘 기관 방문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과제들을 향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논의로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TF를 통해 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TF에는 관련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객관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의 10~12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대책 시행을 밝혔다. 긴급대책은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이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부천시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추진 계획(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송내나들목~라일락마을 구간 연장 3.0km, 면적 11만 1,700㎡)에 조성된 해그늘체육공원은 8종 50면의 생활체육시설과 음지식물원 등을 갖춘 지역의 핵심 체육 인프라로,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자리 잡고 있어 리모델링 시 화재영향평가를 거쳐 교량 구조의 안전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개의 경간(교량 기둥 사이)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되는 구조임에도 현행 매뉴얼에 따라 경간당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평가 비용을 매번 전수 지출해야 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영 도의원은 김기표 국회의원, 강은주 시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도로공사 측도 기존 평가 자료와 유사한 조건일 경우 기존 자료로 갈음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향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과 강은주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확보하되 불필요한 중복 용역이나 과도한 행정 절차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부천시 역시 도로공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해그늘체육공원은 바닥 포장재 등 기초 시설 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완료됐으나, 야간 조명 미비와 부대시설 부족으로 시설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주차장과 조명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았다. 이재영 도의원은 “생활체육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 가운데 하나”라며 “해그늘체육공원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 완전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강은주 시의원은 “부천시와 부천시체육회 그리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부천시는 이번 정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2026년 하반기 중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와 본격적인 시설 개선 협의를 거쳐 2027년부터 단계별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인정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논어’ 안연편에 제경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묻자 공자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답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저마다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정치가 바로 선다는 뜻이다. 여기 나오는 접미사 ‘-답다’에는 그에 걸맞은 본분과 역할을 온전히 갖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 7일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사의 화두는 ‘의회다움’의 회복이었다. 의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5장 제1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대의기관을 둔다는 의회의 설치 규정이, 제3절에는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등 의회의 권한이 명시돼 있다. 견제와 감시, 균형은 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본분이자 의회다움의 출발점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제12대 의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었다. 118명의 의원은 시민의 선택이 언제나 옳고 준엄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시정의 독주와 이탈을 막는 더 강하고 유능한 의회로 거듭나라는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이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지, 혈세를 투입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공감대를 거쳤는지를 더 냉철하게 따져 물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운행 중에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한강버스, 공영방송의 기능 회복을 넘어 구성원 생존권이 걸린 교통방송(TBS) 문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해치는 종묘 앞 고층 개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삼성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많은 사업이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전시행정, 낭비행정, 위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의회의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못했다.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는 위기감이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수적 열세라는 한계를 걷어내고 의회답게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줄 테니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이 시민의 주문이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그 뜻을 받들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온한 일상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을 기준으로 나아가겠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에는 분명하게 제동을 걸고, 세금이 쓰이는 길목마다 멈춰 세워 집요하게 묻겠다. 그러나 진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두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렇게 멈춰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의회다움의 본질이다. 나아가 의회다움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로 뿌리내려야 한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감사권 같은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놓여 있는 한 의회다움은 요원하다. 의회가 집행부 부속기구로 취급받던 과거를 끊어내고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당당히 바로 서려면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더 큰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반드시 앞당기겠다. 시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때론 부딪히고 더딜 수도 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시민이라는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의회다움을 증명해 내리라 믿는다. 의회가 의회다울 때, 서울도 비로소 서울다워진다. 시민이 선거를 통해 명령한 의회다움의 회복에 실력과 성과로 답하는 제12대 시의회가 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 전국 600여 개 중·고교팀 참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온라인 해커톤 진행- 결과물 아닌 ‘사고 과정’ 평가… 연초고 ‘지지자’팀 대상 수상 한양대학교 ERICA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최하고 ㈜팀모노리스가 운영을 맡은 ‘한양대학교 ERICA와 함께하는 2026 전국 청소년 SW·AI 경진대회’가 지난 19일 이틀간의 온라인 본선 해커톤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3차 심사를 거쳐 27일 발표된 대회 대상은 연초고등학교 ‘지지자’팀(작품명 ‘모두의 한 끼’)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한 결과, 14개 시·도 600여 개 학교에서 662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은 지역이나 학교 여건의 제약 없이 응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 4일 사전 교육을 통해 AI 리터러시, 프롬프트 작성법, 대화형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 ‘바이브코딩’을 숙지한 후, 18일부터 이틀간 바이브코딩 해커톤 플랫폼 ‘짓다’ 등을 활용해 본선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4개 테마, 8개 세부 주제로 대회 당일 공개됐다. 참가팀들은 고령층 디지털 소외, 기후 위기와 자원 낭비, 교통약자 이동, 청소년 건강 등 주요 사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웹·앱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했다. 대회 기간에는 대학생 멘토단이 참여해 팀별 아이디어 구체화와 개발 과정을 지원했다. 심사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코딩 대회와 달리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팀이 문제를 해석하고 생성형 AI의 답변을 검증·보완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4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AI 기반 사전 검토, 전문가 채점, 종합 심사의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발했다. 대상을 수상한 연초고등학교 ‘지지자’팀(임지원·장자영)은 예산, 환경, 영양, 남은 식재료 등을 종합 고려해 사용자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는 웹앱 ‘모두의 한 끼’를 개발했다. 획일적인 정답 대신 사용자 개별 상황과 가치에 맞춘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 정의의 구체성과 AI 활용 과정의 논리성을 인정받았다. 대상 팀에는 한양대학교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0팀 등 총 13개 팀이 수상 명단에 올랐다. 대상팀 ‘지지자’의 임지원·장자영 학생(연초고등학교 1학년)은 “냉장고 속 재료를 알뜰하게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료 선택과 사용자 가치 조절 기능을 담아 ‘모두의 한 끼’를 만들었다”며 “작은 아이디어가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에 보탬이 되면 좋겠고,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더 가치 있는 AI와 SW를 고민하는 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양대학교 ERICA SW중심대학사업단장 Scott Uk-Jin Lee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생성형 AI를 단순한 답안 생성 도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협업 파트너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이 SW·AI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ERICA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초·중등 단계부터 대학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방의회 사이에서 해외연수 중단 바람이 불고 있다. 외유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해외연수를 고집하던 지방의회들이 변화에 나선 것이다. 충북 제천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 5200만원을 자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 반납은 이성진 전반기 의장이 주도했다. 이 의장은 자신의 임기 2년 동안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 의장은 “해외연수를 가면 1주일 정도인데 말이 안 통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기 일쑤”라며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국내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의회 안효익 전반기 의장을 포함한 의원 8명 전원도 2년 동안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데다 옥천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군청 청사 이전 등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주민 요구와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해외연수를 중단한 충북 음성군의회는 올해도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의회, 북구의회, 서구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키로 했다. 꼼꼼한 해외연수 준비를 위해 시기를 미루는 지방의회도 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 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연수를 추진할 경우 준비 기간 부족으로 부실한 연수가 될 수 있어서다. 이상식 도의회 의장은 “60일 전부터 계획하고 외부자문위원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내실 있는 연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내년에도 계획서가 부실한 상임위원회 연수는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은 “허술하고 형식적이며 관광 일색인 해외연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충실히 준비해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는 해외연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07곳에 달한다.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주거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내세운 이유다. 구는 사업 초기부터 모든 진행 과정에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은 대규모 사업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조합 내부 갈등과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 관계자는 “단순한 인허가권자 역할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갈등을 조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면서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지원단은 외부 전문가와 구청 담당 부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협업 체계로 ▲구역별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지원 분과’ ▲세무·회계‧법률 전문 자문을 맡는 ‘전문지원 분과’로 구성된다. ‘현장지원 분과’는 도시, 건축,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역별 전담 전문가가 격주 단위로 현장을 찾아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조합 내외 갈등에 대한 상담과 중재를 지원한다. ‘전문지원 분과’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행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조합 실태 점검, 회계감사, 예산 관련 민원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추진 점검회의 태스크포스(TF)’도 함께 운영한다. 두 분과와 구청 관련 부서가 참여해 갈등이 심화된 사업장별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매월 점검회의와 분기별 구청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향후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구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구청 누리집 내 정비사업 정보도 전면 개편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2개소의 기능을 강화해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또 영등포1-11구역, 신길제2구역, 신길13구역, 여의도 한양아파트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진입한다. 신길2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여의도 수정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추진한 당산1구역, 대림1구역도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해 구민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 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 재정 운용의 지휘봉을 잡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승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최종 완료했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본청의 연간 예산안과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핵심 기구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중책을 맡는다. 백승기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원 재임 시절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루 거치며 도정 예산을 면밀하게 심사한 베테랑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탁월한 정책 조정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백승기 위원장은 “예산은 곧 도민의 삶이며, 도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당찬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교통·복지·교육·농업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살피겠다”라며 “특히 경기 남북은 물론 동서 간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성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북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내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여야를 넘어 합리적인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라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낭비 없는 예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 3)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고물가와 이상기후 등 엄중한 민생 위기 속에서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먼저 이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합의로 일하는 의회의 출발을 만들어 주신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167명 모든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현재 직면한 경제적·기후적 위기를 언급하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 의장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거세진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도민의 일상과 생업을 흔들고 있다”라며 “골목상권의 상인, 밭을 지키는 농민, 일터로 향하는 도민의 하루를 살피며 필요한 정책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도민 곁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집행부를 향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 의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1,420만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민생 위기 앞에서는 도민을 위한 하나의 팀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 삶을 지켜야 하는 집행부의 고민에 공감한다”라면서 “경기도의회는 불필요한 예산과 낭비 요인을 함께 살피며 재정 건전성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약속했다. 남 의장은 끝으로 “의회가 제대로 일하면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에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반드시 보답하겠다”라며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사람 중심·민생 중심의 경기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어 제393회 임시회는 2026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모두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배우자를 모든 해외출장에 동행시킴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될 경우 법치주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횟수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약 5배, 관련 예산(82억 8700만원)은 약 8배에 달한다”며 “우 전 의장도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해외 출장에 사용된 총 예산은 82억 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약 5억 9200만원에 달한다. 우 전 의장은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까지 모든 출장 일정에 배우자를 동행했다. 주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으로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고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악습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도 수사 대상”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0일 합동수사본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우 전 의장은 23일 의원실 공지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배우자 동반도 ‘공무수행’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의회 외교의 전략적 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특정 시기의 전임 의장만 골라 의회 정상외교 활동을 흠집 내고 정쟁화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단순한 실적 쌓기식 운영에서 벗어나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남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역상담소의 운영 현황을 정밀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남석 의원은 최근 의원들에게 접수되는 주요 민원 중 지역상담소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임을 지적하고, 지역상담소가 본래 취지에 맞게 도민과 의원을 이어 주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회사무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주요 성과로 제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현재 지역상담소를 두고 ‘불편하다’,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요 성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적과 성과는 구분돼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도민의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지역상담소가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호순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장은 “지역상담소 설치 이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시군별 활용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의원은 “지역상담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시설이 아니라 도민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주민이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 측에 행정적 검토 및 후속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과거 금융권에서 건축 및 시설 자금 대출 심사를 맡았던 한 주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은행이 대출금 상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후로 객관적인 감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입주민이 수년간 적립해 온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감사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안양시는 관리비, 회계,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민 감사가 요청될 경우 주택관리사 및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3~5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 참여 실적, 주요 지적 사항, 시정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등은 전문 기술 중심의 별도 원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고갈 문제는 단지 적립액 부족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사의 타당성과 과다 지출 여부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면 정작 입주민 안전에 직결된 시설 개선 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 단계에서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단가, 장기수선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적용 여부, 시공 물량, 추가 공사비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직접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 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기술사, 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시범 도입해 비용 절감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경기도 지방외교의 체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기존 중앙정부 추종형·정성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특장점을 극대화한 ‘실리 중심의 경제외교’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폭 증액된 사업 예산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정량적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먼저 국제협력국의 방만한 예산 팽창과 지표 관리 부재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임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2년 전 ‘국’으로 격상된 이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425억 원에서 올해 721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비록 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킨텍스 지원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에 상응하는 정량적인 성과 평가나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구체적인 피드백이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경기도 공직사회의 외교·산업 전문성 한계를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지방외교의 정체성 확립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전문 외교관들이 포진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 분야의 베테랑들이 주도하는 반면, 경기도의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순환 보직 중심의 행정 전문가들”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경기도가 국가 수준의 외교·산업 영역과 경쟁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외교는 국익을 위한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지만, 경기도의 지방외교는 철저하게 경제적·산업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엄격하게 성과를 관리해야만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지방외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늘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주(State)정부 간 로컬 아젠다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은 지방정부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장벽 문제로 미시간주에 위치한 미국 자동차 3사(빅3)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완전히 막혔을 때, 경기도가 구축해 둔 독자적인 로컬 외교 네트워크를 가동해 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도내 부품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 실리 외교의 효용성을 피력했다. 임창휘 의원은 집행부의 구체적 사례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보다 명확하고 계량화된 목표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실무 비즈니스나 산업 지원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반드시 ‘숫자 단위’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단순히 우호 교류를 맺었다는 식의 정성적인 홍보성 성과 발표는 지양하고, 실제 경기도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해외진출기업 복귀)’의 정확한 유치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등 정량적인 실질 숫자를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전시가 ‘어설픈’ 행정 업무 처리로 전기차 보조금 2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시는 22일 허태정 시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 착오로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전기차 48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을 온라인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했는데 계획보다 약 3배 많은 1428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선착순’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 제출 신청자부터 주기로 지원 기준을 임의 변경해 비난을 샀다. 미비한 행정 처리에 대한 허 시장의 질책과 대응책 마련 지시에 시는 7일 접수된 신청자 모두에게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9월 22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시비 부담을 안게 된 시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재정 악화로 민선 9기 현안 사업을 재검토하는 마당에 행정 오류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대 754만원의 보조금 중 지방비 비중은 23%로, 최대 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7)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도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추진 실태를 집중 조망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차원을 넘어 모든 도민의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최 의원은 “건축이 완료된 뒤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의 선제적 사례도 언급됐다. 최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 등은 이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제도 운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을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그동안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지만, 공공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보완과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상대로 상권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상원의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정밀 점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상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컨설팅 이후 실제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진흥원 차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 단편적·개별적 지원의 한계를 짚으며 시각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고객 서비스(CS) 교육이나 메뉴 및 매대 개선 등 기존의 지원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상원이 골목상권 전체를 조망하여 물리적 환경과 공간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경상원이 먼저 상권의 환경 개선안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데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경상원의 능동적인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상원장은 “컨설팅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21일 양일간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의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 추진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앞서 요구한 표준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G.P.S), 파주(폰오프라스온) 등 지자체별로 사업 명칭과 운영 기준이 각기 다른 현상황을 짚었다. 이어 손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자율성 부여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교육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성급한 정책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도교육청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기도 전에 양평교육지원청이 자체 기준을 세워 지난 11일 정책설명회를 강행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해당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대책과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점을 언급하며, 본청의 공식 지침 없이 지역청이 앞서 정책을 수립·안내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매뉴얼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손 의원은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어설픈’ 업무 처리로 전기차 보조금 2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시는 22일 허태정 시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접수 시스템 운영과 안내 과정 착오로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며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전기차 486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급 계획에 맞춰 지원 신청을 접수했는데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한 결과 신청자가 계획보다 약 3배 많은 1428대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존 ‘선착순’ 접수 방식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임의 변경해 비난을 샀다. 논란이 일자 허 시장은 13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시의 미비한 행정 처리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책한 뒤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7일 접수된 신청자 모두에게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 신청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 지침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시비 부담이 늘어 9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재정 악화로 현안 사업을 재검토하는 마당에 행정 오류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대 754만원인 보조금 중 지방비 비중이 23%로, 최대 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