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11월 28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재조정·증액 요구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AI 분야 예산 편성이 정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조직 간 역할이 분산되어 정책 추진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2026년까지 AI 국가전략에 약 10조원(전체 예산의 1.3%)을 투입하고 2만 8000장의 GPU를 확보하는 반면, 서울시는 51조 5000억원 중 약 1500억원(0.2%)만을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도시국의 실질적인 AI 예산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구축’ 30억원에 불과하며, 2026년까지 확보 예정인 GPU는 단 3개에 그친다”며 “이 3개의 GPU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올해 2월 시장이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안을 보면 2026년 예산안의 메인 키워드는 ‘AI’가 아닌 ‘동행·안전·매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AI 예산 1,500억원 중 대다수는 경제실이 추진하는 AI 인재 양성(1315억원)과 R&D 예산(100억원) 등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AI 행정을 담당해야 할 디지털도시국은 학습할 GPU 자원도 부족하고, 설계할 인력도 없으며, 예산 투자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AI 정책 추진 주체가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으며 “AI 산업은 경제실이, AI 행정은 디지털도시국이 추진하면서 정책 방향이 분절되고 중심이 없다”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디지털도시국이 AI 산업과 기술 인프라 등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함에도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한 AI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중심의 경제실과 기술 중심의 디지털도시국 간 역할 재정립과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산업 중심의 분산적 접근이 아니라, 기술 이해도와 행정 데이터 역량을 보유한 디지털도시국 중심의 통합 추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AI 서울을 ‘보여주기’에서 벗어나 AI 정책의 ‘추진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GPU 1대를 도입하여 ‘생성형 AI 챗봇 2.0’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1일(목)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김근기 교통복지팀장,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한만섭 팀장, 양주이동지원센터 이병우 센터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이민선 권리보장위원장, 강민수 정책위원장, 한동국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나누고, 향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31개 시·군에서 1,23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법정대수(1,051대)의 117% 수준이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및 예산확대, ▲콜택시 예약 시스템 전면 교체, ▲첨두시간대 운전원 집중 배치, ▲근거리 우선 배차, ▲중복접수 차단,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 도입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차량 증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보조금 상향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통합시스템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다인승 차량 6대를 6개 시·군에 도입하기 위해 인증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오는 2026년 3월 이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장애인 이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실제 사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길을 만들 듯, 교통약자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6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수요분석,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글로벌 문화교류 예산이 국내 사업에 분산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목적성 강화를 요청했으며, 다른 병충해보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구, 경북도 실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료 부과와 시설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주문했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신설과 종목 선정을 요구하고, 국가적 과제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경우 실수요 지역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민간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의 예산감액을 지적,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관광객 1억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야간 관광 예산편성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도체육회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비에 의존하는 운영을 질타하며 예산체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기후환경국의 외부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 수행 사업을 확대해 환경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도립국악단과 도립교향악단의 객원 출연료 지급문제를 지적, 객원 단원과 유명 가수 초청을 줄이고 예술단원의 자체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역 축제가 단순행사가 아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으며,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지원과, 산림환경연구원 천년숲 주차장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025년 경북방문의 해를 위한 편성예산 중 대도시 로드마케팅, 경북핵심관광상품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 적정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의 확대와 현재 4개 시군에 한정된 산림안전대진단 사업을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환경 일자리와 환경 인큐베이터 등 일부 분야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리더십 교육이 5월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참가 확대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정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신규 산림보호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산림 사관학교의 교육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동해중부선 등 새로운 철도망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 준비가 미흡하고 시군과의 연계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 관광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 방안 마련과 시군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지원확대,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APEC 관련 사업의 경북문화재단 이관에 대해 신설된 APEC 준비지원단이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사업 이관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기초환경교육센터 예산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문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질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집행에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주요 현안들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위탁 집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이 금연 예산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증진원)에 위탁 진행하는 전체 금주 관련 예산은 10억 1100만원으로 증진원 예산의 2.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 폐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1억 9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증진원의 금연 관련 예산은 90억 6700만원이 집행돼 전체 예산의 22.2%를 차지했다. 금주 예산의 약 9배 수준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금연 예산은 2019년 47억 6000만원에서 2020년 42억 7500만원, 2021년 64억 4100만원, 2022년 88억 8600만원, 2023년 90억 6700만원, 2024년 89억 54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금주 예산이 같은 기간 10억 6700만원에서 9억 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한 해에 2만명 이상이 다치거나 죽고 있다”며 “금연 절주 사업을 하는 개발원 예산을 보면 전체 대비 2%인 9억원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하루 평균 42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1161명에 달한다. 박경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장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주류는 그렇지 않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복지부와 함께 음주 폐해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3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미나’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됐다. 김선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안전개선, 공유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과의 연계, 안전교육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자전거 문화가 발전한 이유는 자전거 인구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캠페인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에코 바이크’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하고 이를 통해 실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을수록 에너지는 절약되고, 환경은 깨끗해지며, 몸은 건강해지는 ‘1석3조’의 효과가 탄소중립을 넘어 녹색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경주부시장은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탄소중립, 그린 뉴딜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수 단체 시상식에서는 서울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와 두바퀴로 가는 세상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세종시, 양평군자전거연맹, 서울 강남구, 충남 공주시, 경남 김해시, 인천 연수구, 부산 기장군 등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은 지난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스마트 팜 확대 및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예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열대작물 소득화 기술개발’에 대해 언급하며 아열대성 농산물이 노지 재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병해충과 동해·냉해, 우박과 폭우에 의한 낙과 피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인 ICT 융복합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을 활용한 식물 생산기술 개발은 고령화 되는 농촌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경기지역의 ‘스마트팜’ 농가는 50여개, 전남과 경남지역은 300개가 넘는 상황을 볼 때 경기도는 스마트팜의 보급에 대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병해충사업과 관련해서는 가평의 허리노린재로 인한 잣 생산량의 감소를 언급하며 돌발해충 방제 등을 위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고 기금의 목적에 맞는 농민조직화 사업의 발굴을 요청했다.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 비매칭인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이 없을 경우 대부분 농업지역인 북부지역 시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농업, 축산업, 임업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과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한정된 재원이지만 경기농업의 발전과 경기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는 지난 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회장 정수동) 임원진과 체육 현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방체육 현장 최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도·시군 간 체육행정의 파트너십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경기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대축전 분리 개최 검토,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회 직원 처우개선, 체육관련 종사자 교육제도 개편, 경기도형 G-스포츠 예산확대 등을 건의하며 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 대축전의 분리 개최는 충분히 검토해 볼 타당성이 있으며, 도 차원의 정형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은 관련 용역추진 등을 해당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채신덕(민주당·김포2) 위원은 “경기도형 G-스포츠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확보와 사업 확대 등의 상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상호(민주당·연천) 위원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체육계의 침체된 현 실태를 우려하며 “앞으로도 또 다른 재해·재난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 공동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희(민주당·고양6) 위원은 “경기도의 획일화된 가이드라인이 과연 기초자치단체에 얼마만큼 권한이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수동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큰 첫 발을 내디딘 만큼 향후 지속적인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체위는 오는 7일 도 문화예술 관계자들과 ‘경기도 문화예술 현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소통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복지 지출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진단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8명이었다. 그리스는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결국 한국도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2.5배로 치솟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옥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 미래전망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구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 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면서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면서 예산의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자신의 몸에 사다리와 쇠사슬을 묶고 “예산 반영없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사기이다”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확대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은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심사를 진행하였고, 15일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최조웅 의원은 송파 지역주민들의 원했던 송파마을활력소 조성(11억원)을 포함한 노인복지, 생태복원, 주민이용시설 환경개선,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이 아닌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이 추가 확보한 주요예산을 보면, 송파마을활력소 조성(11억원), 아동안전체험교실 버스구입(2억3천만원), 장지천 생태복원(3억원), 장지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1억5천만원), 체육문화회관 태양광 발전시설(2억원), 곰두리 체육센터 기능보강(2억8천만원), 서울시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1억원 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최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천중앙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워닝 설치비(2억원)를 확보했고,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었던 신명실업학교에 책걸상 및 난방기 교체비(3천만원)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노인정 지원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청암양로원과 송파복지관의 시설개선 사업비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노력했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예산 중 추가확보한 예산은 남천초(동아리 지원 및 통학로 개선), 영풍초(도서확충, 미세먼지방지 창설치), 거원초(야외학습장 개선 등), 거원중(야외학습장 개선 및 동아리 지원 등), 문현초(동아지 지원), 문정고(교육문화관 개선 등) 등에 예산을 조기에 지원하여 학교 내의 노후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례초(안전바 설치 및 유휴공간 개선 등), 송례중(사물함설치 및 오케스트라 지원 등), 위례별초(동아리 지원), 문현중(방송실 개선 등), 문덕초(시청각실 리모델링 등)에 학교에 꼭 필요했으나, 2018년도 교육청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일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의 뜻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현하기 힘들다고 모두가 체념하던 일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제압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청년실업자에 대한 제압이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제압,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그런 제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은) 그동안 저 자신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댓글로 공격을 일삼았다”면서 “종북 좌파란 딱지와 낙인을 찍었다는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제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하고, 기부문화를 정착시킨 것에 대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었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명박 정부 동안 중앙정부와 협치의 꿈도 못 꾸었고 무상급식, 복지예산확대, 도시재생정책 등 추진정책마다 거부됐다”면서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은 그야말로 제압당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뒤이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정의 총 책임자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건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청와대·권력기관에서 자행된 탄압이 있다고 생각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혐의는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찬식 위원장·사진)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줄다리기 협의를 통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실태 개선, 소방관서 신설 등 소방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을 이끌어 냈으며, 이에 서울 소방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수립된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은 2020년까지 기존의 예산과는 별도로 1,875억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해 전체 총 9,34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항상 예산투자 규모가 부족해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못하는 소방 환경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 예산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5년 「서울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 시부터 서울시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11월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부위원장(중랑4), 오봉수위원(금천1) 등이 참석한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 협의기구의 심의에서 최종확정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9,340억원의 예산 중 소방장비 분야에 1,816억원을 투자해 소방장비의 보유율을 100%로, 노후율은 1.6%로 대폭 개선할 계획이며, 소방장비 중 소방관 개인보호장비는 우선적으로 금년에 보유율 100%에 맞추어 보강하고 내년에는 노후장비 전량을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사 분야에 총 3,029억원(토지매입비 포함)의 예산을 투자해 소방서가 없었던 금천구에 금천소방서의 신설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출동거점을 확보하고, 노후하거나 좁은 119안전센터 청사를 재건축 또는 증축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 정밀체력지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해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송파1)은 “평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생사를 무릅쓰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이는 바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것이라 확신하였다면서 서울시와 소방안전 예산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힘겨운 줄다리기 협의를 통해 추가투자예산이 반영된 것에 크게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노사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최대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10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표자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일부 진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 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두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한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노사정위는 내부적으로 시한을 정한 적이 없는 만큼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말인 12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두 사안에 대한 논의에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두 사안을 아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기존 주장과 함께 ‘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두 사안을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의 입법화 여부 등을 검토하되 당장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성과자 및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해고기준 및 절차 명확화 작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두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대표자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두 사안과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 측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측 안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법과 판례에 기초한 공정한 기준·절차를 마련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급한다’, ‘노사정 공동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당초 정부가 주장하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회사 내 기본적인 규율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저성과자 등에 대한 해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기존 주장과 큰 맥락에서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중단된 협상부터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타협 시한을 정해 놓고 압박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한을 10일로 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바 없다”며 “10일을 시한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느 정부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극과 압박보다는 호소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의 예산편성 일정 등 여러 사정이 있으니 이를 감안할 수는 있지만, 시한에 구애받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업급여 예산확대를 취소하고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인지는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놓고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가 개표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급식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예산 확보 작업에 돌입,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 시행의 명분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무상급식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도내 무상급식비의 30%는 경기도가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예산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교부금과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은 거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라 민주당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종전 400억원에서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두고 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가용예산이 2400억원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급식 질 향상과 함께 농민들의 소득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내년도에 관련예산을 6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청와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불교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불심을 달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특히 불교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제도적 보완과 불교계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 ‘친절·공정에 관한 조항’에 2항으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해 9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 방지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이 더해진다. 이와 함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에서도 종교편향 금지법,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통해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 제도화 작업을 동시에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심을 달랠 직접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는 불교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대와 ‘템플 스테이’ 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불교계 종정 스님 등 원로를 초청해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청와대는 8일 오전 경남 합천 해인사에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을 보내 불교 조계종 종정인 법전 스님에게 추석명절 인사를 전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통계란 사회현상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사진은 같은 인물과 배경이라도 구도나 명암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국정에 대한 기획과 운영, 결과 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정책입안자, 지도자, 국민은 객관적인 상황을 인지하기를 원하며,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정보로서 통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계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항상 같은 모습을 담고 있는 증명사진과 같다고 하겠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통계가 학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수산통계 부재로 국가적 망신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 부처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주택보급률 및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은 필요한 통계의 부재뿐 아니라 동일한 통계조차도 서로 다른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분야 정책의 기반이 되는 설비투자 통계의 경우 산업은행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가 2005년의 경우 무려 3조 6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국가장애인정책의 근간이 되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2000년 대비 연도별로 8.19%의 장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장애인에 대한 투자계획은 취업알선관리사업과 시설장비사업의 경우 매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의 오용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낳고 관련 산업의 경쟁 도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 통계의 생산에 있어서 국가(정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계 생산의 비용이 통계 작성에 따른 수익에 비해 훨씬 크며 이러한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면한 통계 생산 및 활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계의 중추기관인 통계청의 예산확대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통계기획 및 분석 담당인력이 네덜란드 159명, 호주 87명, 미국 51명임에 반해 한국은 9명에 불과하다. 둘째 행정자료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각종 납세신고자료,4대 보험 신고자료와 행자부의 건물 및 토지관련 자료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러한 행정자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제10조)의 규정을 이유로 제공이 거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비밀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코드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정책 입안시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생산된 통계의 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통계가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통계의 기획과 조사에서 해당업체가 주관적으로 검증과정 없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기준의 표준화와 통계생산시 품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전환과 통계위상의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때마침 지난달 초 대폭 개정된 통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한다. 정제련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관 경영학박사

지난해 9월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의 한 마을에선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야생에서 멸종한 황새를 인공번식시켜 40여년 만에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리는 행사였다. 당시 방사된 5마리의 황새는 지금까지 야생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도요오카시 당국은 이에 따라 오는 9월에도 4마리의 사육황새를 추가로 풀어놓을 예정이다.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 사람에 의해 멸종의 길로 내몰린 황새가 자연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무르익는 황새 복원사업 충북 청원군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소장 박시룡 한국교원대 교수)가 다음달로 문을 연 지 만 10년을 맞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야생 황새 복원사업’이 무르익고 있다. 복원센터는 그동안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올려 “들녘을 너울너울 날갯짓하는 황새를 머지않아 보게 될 것”(박시룡 소장)이란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황새(천연기념물 199호, 환경부 지정 1급 멸종위기종)는 세계적으로 2500여마리만 남은, 말 그대로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적 보호조류다. 남한에선 충북 음성의 ‘황새부부’가 마지막 야생 황새였다. 박 소장은 “1971년 수컷이 밀렵에 숨지고,1994년엔 암컷마저 죽으면서 예부터 오랫동안 텃새로 지내온 황새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당시 홀로 남겨진 ‘과부 황새’는 수질오염과 농약중독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숨을 거뒀었다. 황새복원센터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996년 7월 러시아에서 황새 한 쌍을 들여오면서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동안 러시아·일본 등지로부터 성체와 수정란 등을 도입해 사육장에서 번식시켜 현재 36마리로 개체수를 늘렸다.2012년까지 개체도입과 번식을 병행해 100여마리로 불린 뒤 청원군 미원면 일대에 ‘황새 마을’을 조성해 일본처럼 야생에 풀어놓을 계획이다. ●맘에 안드는 암컷 쪼아 죽인 사건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복원센터의 정석환 박사는 “황새의 짝짓기가 워낙 어려운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지금까지 번식쌍을 여럿 맺어줬지만 자식을 낳은 건 자연(수컷)과 청출(암컷) 한 쌍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태어난 12마리가 모두 같은 배에서 나온 탓에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쇠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엔 평소 사이가 좋아 보이던 쌍을 맺어줘 한 우리에 넣었지만 수컷이 억센 부리로 암컷을 쪼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물론 희소식도 있다. 올해 초 비록 수정란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황새 커플 두 쌍이 짝짓기에 들어간 사실이 관찰됐던 것. 복원센터는 “내년이면 본격적인 번식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번 짝 지으면 평생 해로 이처럼 짝짓기는 어렵지만, 황새는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을 해로할 만큼 금실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박시룡 교수는 “수컷이 죽으면 암컷은 먹이를 거부해 굶어죽거나 개가를 않고 수절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옛 사람들은 황새 알이나 깃을 몸에 품고 다니면 바람난 남편이 돌아온다고 여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원센터에서 6년째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현만수씨가 들려준 얘기도 흥미롭다.“맘에 들지 않거나 나이가 든 이성은 찬밥 신세”라고 한다. 현씨는 “암컷이 둥지를 빙글빙글 돌거나, 부리를 ‘다다다닥’ 부딪치며 애타게 구애행위를 해도 수컷은 아랑곳않고 자위행위에만 열중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번은 25살 난 수컷(푸름이)이 외로워 보여 젊은 암컷을 한 우리에 넣어준 적이 있는데,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씨는 “신이 난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하기 위해 지푸라기를 물어와 우리 바닥에 둥지를 틀었지만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 들면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인 모양”이라고 웃었다. 복원센터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주민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문제다. 황새가 자연에서 맘놓고 먹이활동을 하려면 인근 마을의 유기농법 도입이 필수적인데,“농약 없이 어떻게 농사 짓느냐.” “황새가 벼를 밟아 논을 못쓰게 만들 것”이라는 반응이 크다고 한다. 결국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박시룡 소장은 “문화재청과 청원군이 최근 예산확대를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람과 황새가 공존하는 황새마을이 제대로 조성되면 결국은 그 이익이 사람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 깽깽이풀·물부추등 11종 대량증식 성공 황새복원연구센터는 2001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자연상태의 서식처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 시설을 갖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증식·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모두 10곳이 지정돼 활발한 복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 과천시의 서울대공원이 2000년 4월 첫 지정됐다. 반달가슴곰과 늑대·여우·표범·호랑이·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10종을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들여와 보전·증식사업을 벌이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와 붉은점모시나비의 번식, 생활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강원 횡성군의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지정됐다. 이들 보전기관은 그동안 두루미와 남생이, 노랑무늬붓꽃 등 44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공번식에 성공했거나 현재 복원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꼬치동자개와 깽깽이풀, 개가시나무, 물부추 같은 11종의 멸종위기종은 이미 대량 증식에 성공해 자생지를 복원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보전기관에선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청산식물원 강기호 실장은 “정부부처가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복원 프로그램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해 일관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이벤트성이 아니라 외국처럼 수십년에 걸친 모니터링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부처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보전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지원에는 인색하면서 (보전기관들의)복원 성과에 대해선 자기 부처의 공로인 양 선전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목포세관과 제주세관에 ‘청렴깃발’이 내걸렸다. 관세청은 98년 이후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본청이 44개 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목포·제주세관에 청렴세관기를 게양하고 청렴현판을 부착했다고 9일 밝혔다. 청렴세관 인증제는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최근 3년간 부패행위가 없는 세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렴세관에는 포상금과 함께 감사·감찰면제, 예산확대 지원, 성과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향후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해제와 함께 더욱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청렴의 바탕 위에 고품질 관세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며 “각 세관이 긴장감을 주고 스스로 시책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skpark@seoul.co.kr

“성매매 방지법의 성패는 이 법을 통해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게 된 수많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이끄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조진경(37) 소장은 탈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예산확대 등 더욱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성매매 산업의 실태에 대해 “법 시행으로 남자들의 성구매 욕구가 다소 위축되긴 했지만 정책 성매매 집결지에만 집중된 탓에 음성적인 양태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성매매에 대한 낮은 인식이 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업주들과 단속주체들간 유착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성매매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