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우영봉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의 노선이 주민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그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생활·환경·교육·안전을 첫 번째 기준으로 노선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2341억원의 사업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2945억원으로 2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증액 규모를 15%선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자, 경북도는 하양읍과 금호읍 사이의 정거장 위치와 선형을 북측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2671억원까지 감축했다. 우 의원은 철도 노선이 가스관 우회에는 성공했으나 학교와 주거 지역은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며 주민의 복지가 아닌 예산 규모에 맞춰 노선이 결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도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살펴보면 계당초등학교와 예정 노선 사이의 거리는 약 24m에 불과하며 하양 금락리 아파트 단지와의 이격 거리도 약 41m 수준에 머물렀다. 해당 평가서 자체적으로도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당초교를 포함한 총 12개소에서 법적 소음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안감 해소와 구체적인 소음 및 진동 저감 방안 수립을 모두 후속 단계인 실시설계 과정으로 미뤄뒀다. 우 의원은 “노선부터 확정하고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며 “잘못 그은 선은 방음벽으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선 활용 방안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를 지시한 만큼, 재검토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타 노선과 대구선 활용 방안까지 대안을 넓혀 비교·공개 ▲노선 확정 전 환경영향과 저감대책 검토 ▲주민 대표와 경산시·영천시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우영봉 의원은 “시간이 더 걸려도, 예산이 더 들어도 좋다. 경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빠른 개통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선”이라며 “빨리 놓는 철길보다 주민과 함께 사는 철길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1,500세대 이상 3.3㎡당 1년 새 277만원↑… 300세대 미만의 3배 부동산 시장에서 대단지 프리미엄이 가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대수가 커질수록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 상승액은 1,500세대 이상 대단지가 277만원으로 가장 컸다. 300세대 미만 단지(89만원)의 약 3배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세대수 구간별 상승액은 1,000~1,499세대 191만원, 700~999세대 154만원, 500~699세대 135만원, 300~499세대 108만원 순이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상승폭이 단계적으로 커졌다. 1,500세대 이상 대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새 2,796만원에서 3,073만원으로 약 9.9% 올랐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채당 약 9,400만원 오른 셈이다. 개별 단지에서도 대단지가 지역 시세를 앞서는 사례가 나타났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세대) 전용 84㎡는 올해 2월 18억5,000만원, 7월 1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7월 같은 면적의 철산동 다른 단지 평균 거래가(약 11억7,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는 커뮤니티와 조경 등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차별화되는 데다 거래가 꾸준해, 대단지 시세가 지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승기에는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고 조정기에는 버티는 힘이 강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 규모 단지와의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 한강변 2,432세대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 선착순 계약 진행 이러한 가운데, 김포 한강변에서는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한강 푸르지오 리버프론트’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8층, 12개 동, 전용면적 84~180㎡ 아파트 2,43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 250실,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주상복합이다. 단지 중심에는 약 5,950㎡(약 1,8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이 들어선다. 바닥분수 광장, 숲속 놀이공간 ‘놀이숲’, 주민운동시설, 휴게정원도 단지 곳곳에 배치된다. 주민편의시설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룸, 필라테스, 스크린골프를 갖춘 골프클럽, 사우나가 마련된다. 복합문화공간 그리너리스튜디오, 시네마룸, 독서실, 공유오피스, 키즈클럽, 시니어클럽, 게스트하우스도 들어선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1.4대이며, 전동 지하층에는 세대수만큼 세대창고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으로는 김포한강로 풍곡IC(예정)가 가까워 마곡·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쉬울 것으로 소개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가칭 시네폴리스역)은 추진 중이다. 연장되면 GTX-A가 정차하는 킨텍스역에서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이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한 것으로 안내됐다.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있다.

이양수 “비축시설 계획안 사라져”사장대행 “막대한 재정 협의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 비축시설 확충 지연과 농산물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의 농지조사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투기 악용과 임차농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3선,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비축 물량은 계속 늘리면서 공공 저장시설 확충은 안 하고 대신에 민간 창고업자들 계속 배는 불리고 있다”며 “2024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계속되는데 저장 시설 확대 계획이 슬쩍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 비축기지의 권역별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해놓고는 민간 저장시설 활용을 우선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아무런 발표나 연구, 국회 보고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신축 기지 3개소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경남 함안군의 경상권 후보지는 실무회의도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도 했다고 보고를 하고는 갑자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안 되고 사라졌다”고 했다. aT는 부산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6곳에 비축기지를 두고 있지만 지은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지난해 경상·전라·충청권에 1곳씩 신규 비축기지 마련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창고 보관료가 5년간 672억원에 달하는데 민간 창고의 농산물 폐기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권(재선,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비축 농산물 폐기 물량의 94%가 민간 창고에서 나왔다”며 “민간 창고 보관료 10년 치면 충분히 정부의 비축기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왜 민간에만 맡기고, 맡긴 물량들이 폐기되는 양상이 반복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은 “노후화된 비축기지는 매각하고, 이후 광역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 부분을 협의 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은행의 관리 부실과 임차농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업용수가 줄거나 수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농해수위는 이날 쿠팡에서 유통되는 불법·위해 상품 논란과 관련해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22일 감사에 출석하도록 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외곽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마지막 연결축인 ‘천안 목천~아산 배방 구간’이 기획예산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천안시의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해명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외곽 순환도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천안과 아산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마지막 연결축인 목천~배방 구간이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안과 아산 외곽을 잇는 이번 사업은 ‘천안시 서북~성거’ 구간이 2024년 9월 개통했고, ‘성거~목천’ 구간은 국가 계획에 반영돼 2022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2037년 준공 예정이다.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목천~아산 배방’ 구간은 총연장 14.3㎞, 왕복 4차로로 사업비는 8064억원, 사업 기간은 2031년부터 2040년까지다. 이들은 “장기수 시장은 중점 공약인 외곽 순환도로 신속 추진과 관련해 시민 기대를 과도하게 높인 점을 사과해야 한다”며 “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되는 약속이 아닌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며 “(장 시장의)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국가 재정 심사의 냉혹한 잣대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탈락으로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안 외곽 순환 도로 완성은 말뿐인 약속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여야를 떠나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는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만식 경기도의원(성남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D’LIVE TV ‘경기NOW 의정 릴레이 인터뷰’ 녹화에 참석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난방 문제와 위례·복정지구의 교통·교육 현안을 짚어보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3선 경기도의원인 최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완수하고 싶은 최우선 과제로 성남 원도심과 위례·복정 신도시 간의 균형 잡힌 동반 성장을 꼽았다. 태평동 등 원도심이 안고 있는 노후 주거지의 정비와 재개발, 고도제한 완화 과제는 물론이고,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위례·복정 지역의 부족한 학교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양쪽 지역이 직면한 서로 다른 생활 밀착형 현안들을 언급했다. 이어 도시 발전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우리 동네가 진정으로 좋아졌음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해야 할 생활밀착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도 열공급시설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최 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의정활동’도 소개됐다. 최 의원은 “좋은 제도와 사업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관이 나뉘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든 농정이든 지역개발이든 정책의 마지막 목적지는 결국 도민의 일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아동 지원과 시민 생활형 농정을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꼽았다. 최 의원은 과거 장애아동들이 복지·교육·보건의료 시설을 각각 찾아가며 겪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지원체계를 제도화했던 일화를 소개했으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 도시농업과 먹거리 안전, 반려동물 지원 및 치유농업 등을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정책을 한층 더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자신에게 정치란 ‘도구’라고 표현했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늘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는 김포시와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천구와 김포시는 올해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연장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양천구는 “공동건의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은 지하철이 없는 서울의 몇 안 되는 지역이고, 김포는 서울로 학교·직장을 다니는 인구가 많다. 이 때문에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대광위에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의 김포 이전 방안을 담은 노선안도 전달했다. 앞서 양천구는 김포시와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으로 도출한 노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구는 민선 9기에 구청장 직속 ‘지하철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힘쓰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신월동의 교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클러스터 연계교통망 확충에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문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연계교통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국가산단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fab)이 착공되면 건설 근로자의 이동과 공사차량 증가로 주변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수서고속철도(SRT) 복복선화, 구성역 신설 등 5개 사업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5년 8월 국토부가 의뢰해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올 8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과 예타 미대상 사업으로 건의한 국지도82호선(장지~남사)을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한문에는 지방도321호선 확장(남곡사거리-봉명사거리)과 연계노선 신설(한숲시티-국가산단 사업지 서측), 백옥대로의 확장·신설(국가산단 사업지-용인테크로밸리, 국지도82호선)과 산단 진출입IC 개설,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 등이 담겼다. 이 시장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건설에 발맞춰 현장 근로자의 숙소 공급 등에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100여명과 구정 현안 등 점검의견 84.5% 실행 가능 과제로 분류74개 공약, 61개 임기 내 이행 목표 “주민의 미소가 종로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 웃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종로를 만들겠습니다.”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8일 구청에서 진행된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라운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구청장이 “처음 해 보니 힘들지만 주민들이 앞장서 줘서 기쁘다”고 인사하자 참석한 주민 100여 명에게서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 구청장은 “지난 100일은 종로의 내일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다양한 질문과 요청에 막힘없이 답했다. 평창동을 경유하는 경전철 강북횡단선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재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러닝 크루 출몰이 늘어난 청운효자동 주민이 보행 안전을 우려하자 그는 “현수막 등 주의를 환기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사직동의 한 주민이 인공지능(AI) 활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주얼리 상인 대상 교육이 있는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과제를 발로 뛰며 확인했다”며 지난 활동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구는 그동안 67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 2만 9493건을 접수했다. 현장 제안 중 84.5%는 실행 가능한 과제로 분류했고 76건은 즉시 시행했다. 일례로 사직경로당에선 노후 장판을 교체했고, 비봉길에선 도로 폭을 3m에서 4.5m로 넓혔다. 취임 1호 결재인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의 추진 경과도 설명했다. 유 구청장은 “목표인 8000명 고용을 달성했고, 전역에서 낮에 주차 단속을 유예한 뒤 벤치마킹을 하려는 문의가 잇따른다”면서 “봉제산업을 지키기 위해 불법 ‘라벨 갈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태스크포스(TF)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겠다고 약속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그냥해드림센터’도 소개했다. 구는 민선 9기의 74개 공약 사업 중 61개를 임기 안에 이행한다는 목표다. 유 구청장은 “영아부터 초등까지 틈새 돌봄을 확대하겠다”며 “동네 곳곳의 빈 공간에 초록을 더해 종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는 원칙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양천구는 12일 경기 김포시와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천구와 김포시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오는 1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공동건의는 양천구와 김포시의 공동 목표인 철도교통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신월동에 신월사거리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서울을 오가는 인구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장안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안은 현재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를 거쳐 김포시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대광위에 제출될 노선안에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양천구는 그동안 2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 대광위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앞서 2024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도출한 최적 노선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연장안이 이번 계획에 반영될 경우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구는 도시철도망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청장 직속 ‘지하철추진단’을 신설해 철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남선(구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등의 추진력을 높여 신월·신정지역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을 통한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신월동 교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미래대응기금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 공세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첫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이 200조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자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다”며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논란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사업 상당수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관돼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요구와 재정투자평가위원회 논의, 차관 회의를 거쳐 규정대로 했다”고 답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박 장관은 국가채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D2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양호한 편이며 채무 이자 부담과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지적한 데 대해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했다.

경기 고양시가 지난 7월 도입한 ‘시장 직통문자’에 3개월 동안 6800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고양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장 직통문자를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약 70건, 총 6800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주말 접수도 900여건에 달했다. 접수 내용은 도로·교통 2385건(35.1%), 일자리·경제 2314건(34.0%), 주택·건축 1642건(24.1%) 순이었다. 다만 전체의 상당수는 동일 사안에 대한 집단·반복 문자였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K-컬처밸리 조속 추진, 원마운트 관련 비상대책반(TF) 구성 요청 등 상위 4개 사안이 5563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집단·반복 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은 914건으로, 이 가운데 884건(96.7%)이 처리됐으며 30건은 검토 중이다. 직통문자로 접수된 일부 민원은 현장 조치나 정책 검토로 이어졌다. 개천 정비와 창릉천 가로등 보수, 생활쓰레기 수거 등이 처리됐으며 민경선 시장은 행신동 서정중학교 도서관과 일산동구 벚나무공원, 일산문화광장, 원당화훼단지 인근 소하천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제안은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양시 전국막걸리축제 장소를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일산문화광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반영됐다. 시는 시장이 접수 문자를 직접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소통협치담당관이 전화 상담과 현장 확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직통문자는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라며 “시민 의견이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숙원 사업인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김상욱 시장의 다음 달 중동 순방을 계기로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추진 배경과 3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에 약 35만㎡ 부지와 7만DWT(재화중량톤)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확보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201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유가 변동과 초기 민간 투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가 사업 재추진에 나선 이유는 공급망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아람코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차기 협력 모델이 필요해졌다. 항만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시는 남신항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매립과 접안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상부 저장탱크와 공급설비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민관 분담 방식을 추진한다. 다음 달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김 시장은 아람코 최고경영진과 만나 투자 유치와 시설 수요 파악에 나선다. 신 부시장은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내 울산을 확고한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숙원사업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부 기반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전환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오는 11월 김상욱 울산시장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사우디 아람코 등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의 추진 배경과 3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는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전면 해상에 약 35만㎡ 부지와 7만 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확보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201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유가 변동과 초기 민간 투자 부담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울산시가 재추진에 나선 이유는 공급망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아람코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S-OIL ‘샤힌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차기 협력 모델이 필요해졌다. 항만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시는 남신항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매립과 접안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하부시설은 국가재정으로 조성하고, 상부 저장탱크와 공급설비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민관 분담 방식’을 추진한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기능 또한 원유 중심에서 탈피해 LNG, 수소, 저탄소 암모니아 등 미래 청정에너지를 수용하는 ‘확장형 에너지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11월 김상욱 시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방문해 아람코 최고경영진과 회동하며 투자 유치와 시설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와 함께 S-OIL 본사의 울산 이전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신민식 부시장은 “남신항을 더는 계획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울산을 확고한 동북아 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 ‘충남通행’, 홍성군민과 대화“공공기관 유치·국가산단 조성 등 최선”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내포신도시) 시대를 이끄는 홍성군 성장을 위해 국가산단·의료기반 조성 등을 강화한다. 박수현 지사는 ‘충남통(通)행’ 다섯 번째 일정으로 6일 홍성군청을 찾아 박정주 군수와의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 지사는 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도민과의 대화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에 대응해 충남혁신도시로서의 기능 확충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관광 등 충남 산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제외됐던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할 성장 기반으로 조성한다. 도는 사업 계획 조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조사 통과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4월 착공한 내포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등을 갖춘 30병상 규모로 건립해 2028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증·응급진료를 담당할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홍성-주포 구간과 광천역사 등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와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성의 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 기반도 넓힌다. 박 지사는 “충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의료·교통 기반을 다지고, 홍성의 역사와 자연이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군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7일 청양, 8일 당진, 13일 보령 등에서 충남통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충남통행 도민과의 대화는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남TV’를 통해 생중계하며, 실시간 채팅을 통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교통·의료 등 시정 운영 방향 제시“이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은 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100일을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당진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며 미래산업과 광역교통 분야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당진’ 비전 선포와 안전AX·산업AX·행정AX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글로벌 기업 외자 유치,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 2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충청남도 사전심의 통과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9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호수공원 시민참여단과 제4기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정 운영계획으로 △도약하는 경제·산업 △경쟁력 있는 농어촌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 △매력적인 문화·관광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신뢰받는 소통행정 등 6대 분야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 “수소 그린스틸 산업 클러스터와 충남경제자유구역 송산지구, AI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허브 구축 및 산업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종합병원 적기 개원과 당진형 24시간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돌봄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며 “역사공원 확장, 삽교호 관광지 체류형 인프라 확충 등으로 시민 문화·체육 기반과 관광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김 시장은 “기업과 투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지역이 발전하는 만큼 의료·교육·교통·문화가 함께 좋아지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더 큰 당진, 거침없는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백신특구 연구~사업화 생태계 조성 정밀의료 생물의약 제2산단 본격화폐탄광, 바이오·식품·스마트팜 전환1만원 임대주택 등 청년 정주 확대광역철도·고속도로 교통망도 확충숙박·치유·체험 ‘웰니스 관광’으로 전남광주 화순군이 백신산업특구를 넘어 면역치료·세포·유전자치료와 인공지능(AI) 기반 암 정밀의료로 바이오산업의 지도를 넓힌다. 옛 화순광업소 일대에는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군은 민선 9기 6대 분야 59개 공약을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만원 임대주택과 광주~화순 광역철도, 웰니스 관광, 농산물 유통 혁신을 연계해 바이오·의료와 농업·관광·주거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일하고 머무는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가장 먼저 승부를 거는 분야는 바이오다. 화순에는 화순전남대병원과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를 비롯해 백신·의약품 연구 및 지원기관, 생산시설이 집적돼 있다. 정부도 2024년 화순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특화단지의 방향은 기존 백신산업특구를 토대로 연구개발에서 임상, 백신 제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고 면역치료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화단지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개선, 세제·예산 및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이 기반을 백신에만 묶어두지 않고 면역치료와 세포·유전자치료, 정밀의료로 넓힐 계획이다. 첨단의약품의 개발과 실증 과정에서 규제 특례를 확보하고 대학·연구기관·병원·기업을 잇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비임상과 임상, 인허가, 생산, 투자 유치를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 화순 안에서 사업화의 전 과정을 밟게 하겠다는 것이다. AI 암 연구는 이미 실체를 갖추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디지털 바이오 스마트 임상 지원 플랫폼 구축·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3년간 176억원 규모의 ‘K호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병원이 15년간 축적한 암 환자 4만여명의 검체와 유전자정보, 치료데이터에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해 환자별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바이오산업 확장의 물리적 기반은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다. 사업 부지는 25만 1545㎡, 약 7만 6000평이다. 군은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총사업비 572억원을 투입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사와 감리업체 선정을 마쳤다. 인접 마을과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산단 계획을 변경·승인받았다. 제2산단의 과제는 부지 조성 이후다. 군은 2025년 100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난달 기준 이 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는 모두 200억원이다. 따라서 바이오 정책도 ‘시설을 짓는 단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 병원과 연구기관의 기술 수요를 기업에 연결하고 신생 기업에는 비임상·임상·인허가 지원을 제공하며 성장 기업에는 생산공간과 투자자금을 연계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군은 폐광 이후의 산업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6월 화순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 감소와 주변 상권 침체, 인구 유출 우려가 한꺼번에 불거졌다.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지탱한 광업을 대신할 산업을 찾지 못하면 폐광 지원은 일시적인 재정 투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은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579억원이며 이 중 7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옛 화순광업소 일대에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짓는다. 2028년 착공해 2031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식품 단지에는 식료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스마트팜 기자재 등 관련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스마트팜 단지에는 스마트농업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폐광 이후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바이오·식품 단지와 스마트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바이오·식품기업과 지역 농가, 가공·유통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2023년부터 4년간 해마다 100호씩 총 4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화순형 만원 임대주택으로 청년 정주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고 기본 2년 계약에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머물 수 있다. 올해 공급분까지 완료되면 당초 목표인 400호 체제가 갖춰진다. 군은 싼 집을 공급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산업단지 근로자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주거공간과 스터디카페, 취·창업 지원 기능을 갖춘 청년하우스도 활용한다. 청년하우스 입주자는 취·창업 특강과 면접 정장 대여 등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순의 산업과 정주 기반을 묶을 고리는 광역교통망이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 소태역에서 선교와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1.58㎞를 연결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4660억원이다. 군은 광주3순환고속도로의 나주화순담양 구간과 화순나들목(IC)을 지나는 광주~고흥 고속도로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과 바이오산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의 연구·교육 인력과 화순의 산업시설을 연결하며 기업의 물류비를 낮추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화순 관광은 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과 소비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도곡온천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고인돌 유적, 연둔리 숲정이, 김삿갓 유적지, 지역 축제를 각각의 명소로 소비하는 데서 벗어나 숙박과 치유, 체험을 결합한 관광 동선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도곡온천지구에는 생태공원과 식물원, 캠핑 공간 등을 갖춘 웰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고인돌 유적지의 선사체험장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을에는 고인돌 유적을 무대로 청동기 시대 문화와 꽃을 결합한 축제를 개최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숲 치유와 명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메디컬 웰니스도 추진한다. 병원과 치유의 숲, 온천, 음식, 숙박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는 방식이다.

전북·경북·대구 등 3개 시도가 영호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호남 중북부를 연결하는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총연장 291.7㎞) 건설사업이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됐으나 일부 구간이 장기 미구축된 상태여서 34년째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영호남 3개 시도는 우선 무주~대구 고속도로(84.1㎞) 신설 당위성을 강조한다. 전북 무주에서 경북 김천·성주·칠곡을 거쳐 대구를 잇는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6조 3997억원이다. 이 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025년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포항 간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해 국가도로망의 완결성을 높이고, 영호남 광역교통망 강화, 교통취약지역 접근성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 등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동서 3축을 완성해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교통·물류 중심축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역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전북도는 전주~장수~무주(75㎞)로 이어지는 기존 우회노선 대신, 전주~무주(42㎞) 직선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무주를 4차로로 연결하면 운행거리가 33㎞ 단축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GTX D·E·F·G·H 노선 등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의 대상에는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 단계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기 신도시 자족 강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도 거듭 건의했다. 그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문제 등은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또 도의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2035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 포항시가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본신청서를 유네스코(UNESCO) 본부에 공식 제출했다. 시는 2025년 5월 예비신청서 통과 이후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한국위원회의 현장실사와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본신청서를 완성해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본신청서 제출로 호미반도는 MAB 국제조정이사회(ICC)의 최종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최종 지정 여부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 심사와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 대상 지역은 호미반도 일원의 육상과 해역을 포함하며, 유네스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협력구역 등 3개 용도구획으로 설정했다. 호미반도에는 게바다말과 새우말,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 31종과 수달,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2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함께 독특한 지질자원, 육상 산림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양과 육상을 통합 관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모델을 구축·제시했다. 특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MAB의 3대 기능인 ‘보전·발전·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담았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특산물 등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더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심의를 앞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지역의 생태자원과 연계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본신청서 제출은 지역 주민들과 유관 기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 유네스코 심사에도 철저히 대응해 호미반도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만권 6개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기초원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제련·정련을 중심으로 원료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는 지난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기초원료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총 645만평(2132만㎡) 규모다.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230만평(760만㎡), 세풍일반산단 73만평(242만㎡), 황금일반산단 34만평(111만㎡), 익신일반산단 14만평(47만㎡), 율촌제1일반산단 276만평(911만㎡), 해룡일반산단 18만평(61만㎡)이 포함됐다. 광양시는 2024년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양만권의 원료소재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부터 소재 생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 실증과 인력 양성까지 연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박성현 시장이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찾아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고 전했다. 권향엽 국회의원과 지역구 특별시의원 등 정치권도 지정 필요성을 알렸으며, 광양·여수·순천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광양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며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낸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과 기업 투자·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기초원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