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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방위 핵심 전력 예비군,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지원체계 갖춰야”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방위 핵심 전력 예비군, 지방정부도 책임 있는 지원체계 갖춰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10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된 「경기도 예비군 육성·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나서 도 차원의 예비군 육성·지원 체계 정립과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열린 이날 행사는 도내 예비군 지원 실태와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짚어보고, 훈련환경 개선 및 장비 현대화, 조례 제정을 통한 경기도의 역할과 유관 기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접경지역의 긴장 고조, 드론과 무인체계를 비롯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지역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비군을 실질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양승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비상대비전문연구원은 ‘지역예비군 발전 전략’을 화두로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발맞춘 지역예비군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양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 등을 들어 예비전력이 단순한 보충전력에 머물지 않고 전쟁 지속능력을 떠받치는 핵심 전력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경기남부 주요 산업시설 밀집지역은 직면한 위협의 성격이 상이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수석자문위원, 마상현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패널로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책무와 제도 개선책을 다각도로 짚었다. 모종화 수석자문위원은 시·군별 예비군 육성지원 규모의 격차와 해마다 달라지는 예산 변동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최소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맡아야 할 영역까지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떠안지 않도록 국가와 도, 시·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마상현 자문관은 물가 상승 추세에도 예비군 육성지원금이 감액되거나 매년 들쭉날쭉한 현주소를 꼬집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뒷받침을 보장하는 조례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비군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방위를 함께 분담하는 ‘공동 주체’로 대우하는 지방정부의 시각 전환을 주문했다. 이승현 한미연합사 사무관은 미국의 예비전력 제도와 총체전력 개념을 설명하며,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을 국가안보의 통합된 축으로 다루는 제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관심도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위가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지원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만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예비군 전투역량 강화에 지방자치단체도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군부대 수요에 기반한 지원 우선순위 책정,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시 급식·수송·의료·통신 등 지속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가동되는지 관계기관 합동 훈련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객석에 자리한 예비군 관계자들 역시 육성지원금의 지속적인 축소와 지역 간 편차, 훈련시설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구축을 건의했다.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나 지역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명문화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윤종영 부위원장은 “예비군 육성·지원이 일회성 사업이나 지자체의 관심 정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과 일선 지휘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인접 그린벨트 풀어… 7.7만 가구 공급

    서울 인접 그린벨트 풀어… 7.7만 가구 공급

    경기 김포·구리·하남·고양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 6곳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7만 6700가구가 들어선다. 8·13 신속 공급 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광주 등 2만 7200가구가 들어설 3개 입지를 공개한 데 이어 나머지 후보지 6곳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신규 택지 9곳에 총 10만 3900가구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공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시 등으로 모두 경기 지역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면서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에 있는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김포아라지구(김포 고촌읍 365만㎡)에 3만 7000가구, 구리건원지구(구리 사노동 144만㎡)에 1만 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지구(하남 미사동 131만㎡)에 1만 2000가구, 하남감일2지구(하남 감일동 71만㎡)에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지구(의정부 호원동 28만㎡)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고양 대장동 42만㎡)에 4000가구가 들어선다.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어진다. 공공임대와 민간분양·공공분양 등이 혼합된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은 서울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라는 특징이 있다. 김포아라, 하남미사 K컬처, 하남감일2,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모두 지하철 3·5·9호선이 지나거나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의정부다락원지구는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까지 접근성이 좋다. 구리건원지구는 서울 잠실역까지 자동차로 30분대 거리에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동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하남감일·미사 일대는 송파·강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대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인 만큼 착공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공급 효과가 체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교통 수요를 분산할 대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 물량의 48.2%를 차지하는 김포아라지구는 인근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특히 대규모 개발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거론됐던 서울은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공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를 공급 부지로 제안했다. 수서차량기지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서울 그린벨트 지역도 공급 부지로 거론됐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신규 택지에 서울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협의된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했다”며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입법화와 공론화가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를 논외로 하고 서울시와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로부터 답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계획이 2030년 착공을 전제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거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입지와 속도를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고 보상도 이주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주·보상 문제가 공급 속도전의 최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 ‘풍문으로 들었소’ 노랫말 쓴 장경수 별세

    ‘풍문으로 들었소’ 노랫말 쓴 장경수 별세

    조용필의 ‘상처’, 함중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작사가 장경수(본명 장희원)가 29일 별세했다. 73세. 유족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투병 중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1953년 강원 속초에서 태어난 고인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가수 함중아의 소개로 그의 친형인 작곡가 함정필과 인연을 맺으며 작사가가 됐다. 1977년 함정필이 작곡한 윤수일 노래 ‘꿈이였나봐’의 작사가로 데뷔한 후 송대관의 ‘정 때문에’, 최진희의 ‘꼬마인형’,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남겼다. 생전 작사한 곡이 1300여개에 이른다. 특히 ‘풍문으로 들었소’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다시 불러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젊은 세대에도 널리 사랑받았다. 빈소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 31일.
  • 조용필 ‘상처’ 작사가 장경수 별세

    조용필 ‘상처’ 작사가 장경수 별세

    조용필의 ‘상처’, 함중아와 양키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등 수많은 히트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 장경수(본명 장희원)가 29일 별세했다. 73세. 유족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간암으로 투병하다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1953년 강원 속초에서 태어난 고인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난 가수 함중아의 소개로 그의 친형인 작곡가 함정필과 인연을 맺으면서 작사의 길에 들어섰다. 1977년 함정필이 작곡한 윤수일의 노래에 가사를 붙이며 데뷔한 그는 이후 송대관의 ‘정 때문에’, 최진희의 ‘꼬마인형’,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윤희상의 ‘카스바의 여인’ 등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남겼다. 생전 작사한 곡은 1300여개에 이른다. 특히 ‘풍문으로 들었소’는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다시 불러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삽입곡으로 쓰이면서 젊은 세대에도 널리 사랑받았다. 고인은 한국가요작가협회 제9대 회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를 지냈다. 2007년에는 시집 ‘강물은 바다로 갈까?’를 펴냈다. 최근 고향 속초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장경수 스타발굴 가요제’를 준비했으나 건강 악화로 지난 25일 예정이던 행사가 미뤄지며 무대를 보지 못했다. 빈소는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 31일. (031)810-5444
  • 대전 고향 사랑 기부금, 청년·미래세대 중점 지원

    대전 고향 사랑 기부금, 청년·미래세대 중점 지원

    대전시가 내년 고향 사랑 기금사업으로 청년·미래세대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2027년도 고향 사랑 기금사업’으로 6개(6억 7950만원)를 선정했다. 기금사업은 ‘청년 특별시 대전’의 비전에 맞춰 미래세대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이에 더해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미뤄졌던 지역 숙원사업과 행정 손길이 닿지 않던 복지 사각지대 틈새 사업도 포함됐다. 6개 사업은 미취업 청년 자격증과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설계부터 평가까지 청년 정책 코어 빌드업, 청소년 동·식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 대전 예비군 훈련장 수송 버스 지원, 인공지능(AI) 융합 예술 음악회, 노숙인 보호 안전 인력 지원 등이다. 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 시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애초 10억원 정도를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중복 사업 등이 빠지면서 규모는 축소되게 됐다. 선정된 고향 사랑 기금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 고향 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9월 말 기준 30억원을 넘어섰다. 박연병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고향 사랑 기부제 취지에 맞춰 첫 기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특별시’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예산 문제로 미뤄졌던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지호 경기도의원 “예비군훈련장 등 군이 떠난 땅, 지역의 미래 심어야...” 정책토론회 성료

    김지호 경기도의원 “예비군훈련장 등 군이 떠난 땅, 지역의 미래 심어야...” 정책토론회 성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나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과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 및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역 단위의 조정과 유휴부지에 대한 사전 활용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향후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일선 시·군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넓히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 현안을 사례로 제시하며, 특정 지역이 겪는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더불어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무상양여 및 장기대부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화와 금융비용 상승 문제를 짚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종전부지의 선양여나 개발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 당국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의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에 따른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반영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와 토양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단계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토론 이후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방안, 인근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아겜 金 병역 혜택? 수준 따져야” 폐지 법안 나왔다…올림픽 메달은?

    “아겜 金 병역 혜택? 수준 따져야” 폐지 법안 나왔다…올림픽 메달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축소 및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 의원은 아시안게임의 종목별 규모와 경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일부 종목의 경우 국가별 선수 구성과 경기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별도의 고려 없이 금메달 획득만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야구대표팀이 사회인 대표로 구성된 일본을 상대로 슈퍼라운드에서 패하고도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혜택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남자 축구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논란이 발생했고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예술·체육요원 편입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다만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국가적 이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현행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등, 예술·체육 각 분야 사이의 형평성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 위상 높이고도 특례 못 받는 경우도”“국회 추천·국무회의 의결로 예술·체육요원”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얻은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해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병역특례의 혜택을 누린 만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책임 또한 부과한다는 취지다. 전날 국방부는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아겜 金 병역혜택’ 진짜 사라지나…국방부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

    ‘아겜 金 병역혜택’ 진짜 사라지나…국방부 “보충역 감축·폐지 궁극적 추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와 남자 축구 금메달을 계기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안게임 야구 종목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사회인 대표팀으로 구성된 일본을 결승에서 꺾고 금메달을 차지한 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어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이 인터뷰와 세리머니를 통해 병역 특례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뭇매를 맞았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26·강원FC)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9일 뒤 입대였는데,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결승전 결승골을 합작한 양민혁(20·베스테를로)은 “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대회 전체를 통틀어 16분 출전에 그친 박승수(19·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채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엄연한 병역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긴 이들의 언행은 군복무 의무를 짊어진 남성들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 등 국민들의 반발을 낳았고,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을 실었다.
  • [데스크 시각] 대북 확성기 만능론의 맹점들

    [데스크 시각] 대북 확성기 만능론의 맹점들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뒤 많은 사람들이 시급한 ‘상응 조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라고 믿는 모양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즉각 재가동했고, 그 결과 북한은 유감 표명까지 하며 회담 테이블로 나왔다. 확성기 재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남한의 강경 대응→북한의 사과→재발 방지’의 프로세스가 이번에도 작동하리라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생각처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의 해결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성가신 조치임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당시 북한이 곧장 두 손 들고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북 확성기 설치론자들은 방송 재개와 남북 협상 사이에 있었던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은 모두 잊은 모양이다.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철책 이남 등으로 포탄를 날렸다. 여기 맞서 우리 군은 DMZ 북쪽으로 29발의 포탄을 쐈다. 그날 코스피 지수는 2.01% 하락해 1876.07로 내려 앉았다. 2년내 최저가였다. 예비군들은 SNS에 장농 속 전투복 사진과 함께 “불러만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접경지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중단했고, 전국의 공무원들은 내내 비상 대기를 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남북 회담 타결까지 약 2주일간 대한민국 상황이 그랬다. 그래도 그때는 북한이 두 손을 들었으니 다행이었다. 당시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처음에는 대남 방송을 개시했다. 그러다 포탄을 날렸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응하는 회색지대 도발 수단을 만들어냈다. 바로 오물 풍선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에만 33차례 오물 풍선을 날렸다. 점점 정교해진 오물 풍선은 수도권 상공까지 나타났고, 급기야 2024년 10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상공까지 나타나 삐라를 뿌렸다. 그날 대통령실에선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도 명분은 오물 풍선 때문이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단됐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을 금지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북 확성기는 우리 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전방 부대는 긴장도와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로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까지 대응해야 한다.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접경지대 주민들의 일상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주도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1대1로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똑같은 질문에 “우리가 집니다”라고 답할 장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한이 싸워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별개로,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고통을 남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남북 군사회담과 종전 다자 협의를 제안하고,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 주장은 그런 맥락과 노력을 무시하는,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측의 기계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이 포탄과 오물 풍선을 날리고 여기에 남한도 더 강한 상응 조치로 맞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윤석열 정부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정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진영을 떠나 그 상황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 강병철 정치부장
  • 푸틴의 ‘페이크’?…‘80년 된’ 전차 꺼내 전장 투입한 진짜 속셈 [밀리터리+]

    푸틴의 ‘페이크’?…‘80년 된’ 전차 꺼내 전장 투입한 진짜 속셈 [밀리터리+]

    러시아군이 생산된 지 무려 80년이 흐른 오래된 전차를 전장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나이티드24 등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계된 소련제 T-54 전차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저장기지에서 약 9000㎞를 이동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다. 전날 우크라이나군 제423 독립 무인시스템 연대 ‘스키프 그리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러시아군의 T-54 전차가 드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충돌한다. 당시 해당 전차에는 드론을 막기 위한 추가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으나 소용없었다. T-54는 1946년 소련군에 채택된 전차로 100㎜ 주포를 탑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에 공격한 T-54 전차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저장기지에서 나와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생산된 지 최소 80년이 지난 전차가 무려 9000㎞를 이동해 전선에 투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개발된 전차 설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 소련과 러시아군이 T-72, T-80, T-90 등 후속 전차를 운용해 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에 파괴한 T-54 전차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저장시설에서 꺼낸 가장 오래된 양산형 장갑차량”이라면서 “러시아군은 T-54 기반의 전차를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오래된 전차가 전선에 다시 등장한 것은 러시아군의 현대식 전차 부족과 표준 전차 포탄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80년된 전차 꺼낸 푸틴, 사실은 ‘페이크’?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80년 된 전차까지 꺼내 든 배경으로 전차 부족 등 병참 문제를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올겨울 대규모 공습을 위해 무기를 비축하기 위함이라는 추측을 내놓는다. 미국 CBS뉴스는 30일 “군사 전문가들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늦가을과 겨울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할 수 있도록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격에 사용한 제트 추진 드론은 77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트 드론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고작’ 7700대의 드론만 공습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군사 비영리 단체인 ‘컴 백 얼라이브’ 역시 “러시아는 9월 한 달 동안 제트 추진 드론인 게란-4는 1200대, 게란-5는 800대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매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의 분석가인 빅토리아 체칼리나는 “한 번의 대규모 공격에 600~1000대의 드론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된 드론은 150~300대에 불과했다”며 “올가을과 겨울에는 단일 공습에 최대 1500대의 드론이 동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노후 장비를 전장에 투입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등 핵심 타격 수단의 소모를 늦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선에서 당장 필요한 장갑전력을 오래된 전차로 보충하는 대신, 생산량이 제한적이거나 대규모 공격에 필요한 최신 무기체계는 비축해 두는 방식으로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필요한 장비는 수십 년간 보관하던 구형 무기까지 동원해 충당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등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타격 수단은 대규모 공격에 대비해 비축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배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푸틴, 군 정원 1만 5500명 확대 법안 서명러시아가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 우크라이나 총공세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군 규모를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대규모 동원령설을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해 온 지난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연방군의 정원을 244만 1630명으로 정하고 이 중 현역 군인은 155만 500명이어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7월 27일 발표된 이전 법령에 따르면 군 병력은 153만 5000명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 당국이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며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도 전국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개전 후 약 6개월 뒤인 2022년 9월에도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WSJ은 “2022년 동원령 당시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 수십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며 “이번에도 대규모 동원령 임박설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징집 대상 남성들의 도피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러軍 일일 사상자 2090명”…푸틴, 개전 이래 최대 병력 손실 기록 [핫이슈]

    “러軍 일일 사상자 2090명”…푸틴, 개전 이래 최대 병력 손실 기록 [핫이슈]

    러시아군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일일 최대 병력 손실을 기록했다는 영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2090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월 전면전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 중 가장 큰 규모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번 집계를 포함해 “2022년 2월 24일 개전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러시아군의 누적 인명 손실은 약 153만 1060명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영국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개전 이래 네 번째다. 앞서 하루 사상자가 2000명을 넘은 세 차례는 모두 2024년에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9월 16일 19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당시 기준 네 번째로 높은 일일 수치로 기록됐으나 이번에 그 기록이 경신됐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군의 사상자 발생률이 여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른바 요새 지대에서 공격 작전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인 도브로필리아 인근에서 전투 강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군의 높은 사상자 발생률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유지하고 있는 작전 강도와 연관이 있다”며 “특히 도네츠크 지역의 요새화된 도시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도브로필리아 주변도 주요 전투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 2090명은 한국 기준으로 1개 여단급에 가까운 병력 규모다. 일각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전력 출혈이 극심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 이번 사상자 규모는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아닌 서방 핵심 정보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전황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군의 일일 사상자 통계를 꾸준히 발표해 왔으나 교전 당사국의 발표인 만큼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푸틴, 군 정원 1만 5500명 확대 법안 서명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러시아군 규모를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대규모 동원령설을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해 온 지난 발언과 배치되는 행보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이날 러시아 연방군의 정원을 244만 1630명으로 정하고 이 중 현역 군인은 155만 500명이어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7월 27일 발표된 이전 법령에 따르면 군 병력은 153만 5000명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 당국이 지난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낀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찾아 지역 주민을 동원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 계획과 절차를 점검했다”며 “병력 부족 상황에 대비한 추가 동원 계획도 전국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실제로 동원령을 발령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병력 부족과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동원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개전 후 약 6개월 뒤인 2022년 9월에도 예비군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WSJ은 “2022년 동원령 당시 징집을 피하려는 남성 수십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며 “이번에도 대규모 동원령 임박설이 퍼지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징집 대상 남성들의 도피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포착] “군대 가기 싫다”는 학생들 1000명 신체검사 ‘발칵’…거리로 쏟아졌다

    [포착] “군대 가기 싫다”는 학생들 1000명 신체검사 ‘발칵’…거리로 쏟아졌다

    독일에서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 학생들이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주최 단체의 벨라 브라이트너는 “연방정부가 징병제를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데 진지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부르크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군사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자원입대 방식의 새로운 군 복무 제도가 시행됐다. 자원자를 모집해 병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안보 상황이 악화하거나 지원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독일 연방의회가 징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18세 청년들은 군 복무에 관심이 있는지, 입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지를 받고 있다. 다만 설문 응답은 남성에게는 의무이고 여성에게는 선택 사항이다. 18세 남성은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함부르크에서 시위에 참여한 16세 엘리아스 베른하르트는 설문 결과를 두고 “젊은이들이 독일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거리로 나왔다.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위대는 독일 북부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일부 18세 청년들이 입대에 관심이 없다고 설문지에 답했음에도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것이 이번 시위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킬과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을 포함해 독일 전역에서 100건 이상의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신체검사 의무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병역 대상 남성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경우에도 신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입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18세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독일은 냉전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군 병력을 감축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2011년 징병제를 중단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 6700명이다. 독일은 나토의 새로운 병력 목표를 충족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대 초까지 현역 병력을 26만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약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푸틴, 소리소문 없이 30만명 갈아넣나? ‘스텔스 동원’ 암운 드리운 상황 [배틀라인]

    푸틴, 소리소문 없이 30만명 갈아넣나? ‘스텔스 동원’ 암운 드리운 상황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총선 뒤 최대 30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2022년식 공개 부분동원보다 계약병 모집과 강화된 병역관리망을 활용한 ‘스텔스 동원’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부분동원 당시 대규모 도피와 사회 불안을 겪은 뒤 계약병 중심으로 병력을 충원해왔고, 전자소집·출국 제한 등 병역관리 수단도 한층 촘촘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한 70만명 이상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대규모 충원이 필요해, 서방에서는 추가 동원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넘어 나토 접경 지역의 병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8일(현지시간) 서방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추가 병력 확보를 위한 행정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동원 결정만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서방 “총선 뒤 최대 30만명 추가 동원 가능성”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총선 뒤 최대 30만명을 추가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안보당국자도 러시아가 연말까지 30만명을 추가 확보하려 하지만 2022년과 달리 공식적인 동원 발표는 없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총선 이후 동원설을 “완전한 허튼소리”라고 일축했다. 서방 정보당국도 2022년식 대규모 부분동원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러시아가 30만명을 단기간에 훈련·무장해 전선에 투입할 장비와 역량을 갖췄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신 계약병 모집을 늘리고 병역관리망을 활용해 병력을 조금씩 확보하는 이른바 ‘스텔스 동원’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공개 동원 대신 계약병·전자소집 활용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정보 소식통은 계약병 모집을 가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을 앞둔 피고인과 채무 연체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취약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실상 군 복무계약을 강요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병 모집망은 기업과 대학까지 넓어졌다. 2022년과 달리 병역 대상자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수단도 촘촘해졌다. 러시아는 병역의무자 정보를 전산화하고 전자소집장을 도입했다. 소집장이 전자 등록부에 게시되면 대상자의 출국도 제한된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건에는 동원 가능성을 우려한 크렘린과 병무기관 관계자들이 해외 자산 이전을 알아보고 친지들에게 러시아를 떠나 있으라고 권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거론되는 30만명은 2022년 부분동원 규모와 같다. 러시아는 그해 9월 예비군 30만명을 불러들였다가 징집을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렬과 사회 불안을 겪었다. 이후 높은 계약금과 급여를 앞세워 계약병과 자원자를 모집하는 방식에 주력했다. 전자소집과 출국 제한을 포함한 병역관리망까지 구축되면서 이번에는 공개적인 부분동원 없이 병력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4년 전보다 많아졌다. 추가 동원 시점으로는 총선 직후가 거론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국가두마 선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내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규정했다. 21일 개표가 80% 넘게 진행된 가운데 통합러시아당은 정당명부 투표에서 57%대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이 결과가 추가 병력 확보 등 전쟁 수행 조치의 정치적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 병력 유지에 연 40만명 충원 필요러시아는 병력을 계속 채워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 러시아군 70만명 이상이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전사자와 중상자, 전역자 등으로 생기는 공백을 메우며 이 규모를 유지하려면 해마다 약 40만명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연구소(ISW)는 현재 계약병 모집 속도가 러시아의 연간 목표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러시아의 확전 준비 조짐에 유럽 각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유럽 국방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상대로 한 조직적 행동의 ‘전조’로 여기는 만큼,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동원령을 내린다면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가 나토와의 국경에 새 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신문·삼성 공동 기획] 공유오피스 된 軍훈련소… 창업이 머물고 ‘마을 호텔’이 떴다

    [서울신문·삼성 공동 기획] 공유오피스 된 軍훈련소… 창업이 머물고 ‘마을 호텔’이 떴다

    경남 고성 ‘㈜바다공룡’발리서 개발자 일하던 최보연 대표소도시 ‘마을 호텔’ 플랫폼 만들고로컬 콘텐츠 개발… 자립 정착 목표부산 동구 ‘이바구 플랫폼’‘초량168계단’ 주변 청년 상점 밀집러닝 행사 등 통해 교통 악재 극복 이유한 대표 “창업 진입 장벽 낮춰”지역소멸 위기 속 청년을 지역으로 이끄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 지원금이나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과 공간을 기획하고 지역 자원을 기회로 연결하는 ‘체류·관계 중심’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모델의 대표 사업이다. 2018년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61곳이 선정됐으며 작년 말 기준 260명이 정착하고 21만여명의 청년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성과가 났다. 경남 고성에서도 청년 주도의 ‘체류·관계 중심’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의 청년기업 ㈜바다공룡이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에 선정돼 3년간 국비 최대 6억원을 지원받는다. 빈집과 전통시장 유휴 점포를 활용해 청년 거점 공간을 만들고, 공룡 캐릭터와 가리비·쌀 등 자원을 결합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자립형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서울 출신 컴퓨터공학도이자 ‘디지털 노마드’였던 최보연(35) 대표가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로 일하다 코로나19로 귀국한 그는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지역소멸을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최 대표는 “의령 체류 시절 가까이 지내던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신 뒤 빈집에 남은 유품과 줄어드는 가구 수를 보며 지역소멸을 깊이 체감했다”고 돌이켰다. 그는 2022년 8월 바다공룡을 창업하며 고성에 정착했다. 옛 예비군 훈련소를 개조한 공유오피스로 시작한 사업은 빈집을 체류형 숙소로 바꾼 ‘마을호텔’로 확장됐다. 현재 직영·위탁 공간 10곳을 운영하며 소도시 마을호텔 플랫폼 ‘욜로케이션’을 통해 숙박 예약과 지역 소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외지 청년과 지역 청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정보통신(IT) 개발자나 작가 등이 고성에 머물며 창업·작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지역 청년이 운영하는 막걸리 빚기·테라리움·윈드서핑 등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생 구조를 만들었다. 기존 사업으로 구축한 ‘거점 공간’과 ‘네트워크’를 마을 전체 생태계로 확장하는 단계가 이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일’을 기획하도록 판을 키운 셈이다. 최 대표는 “체류가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지속 가능한 ‘일’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에서 온 청년과 고성에서 사업을 시작한 청년을 연결해 서로의 일과 콘텐츠가 새 기회를 만들도록 돕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바다공룡의 청년마을 사업 명칭은 ‘디노-영오연구(DINO-0509)’다. 영오면을 거점으로 사람과 공간, 아이디어를 함께 탐구하겠다는 의미다. 고성 농수산물과 공룡 지식재산(IP)에 청년의 기획·디자인을 접목해 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영오시장 빈 점포를 청년 자립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사람과 일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지향한다”며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행정이 정해 놓은 사업을 대행하게 하기보다 청년에게 기획하고 실행할 권한을 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경험은 다음 일로 이어질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지역인 부산 동구 산복도로 한 자락에는 청년들이 가꾸는 마을, ‘이바구 플랫폼’이 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놓인 경사형 엘리베이터 ‘초량168계단 하늘길’ 주변으로 청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모였다. 이바구 플랫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과 빈집 등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단장하면서 탄생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공공플랜이 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창업 문턱을 낮춰 청년의 정착을 돕는 게 목표다. 이유한 공공플랜 대표는 “대규모 고용 기업을 당장 만들 수는 없으니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이 살아갈 수 있게 하자고 생각했다”며 “부산 청년 창업공간 대부분이 IT·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공유오피스 형태다. 이바구 플랫폼은 청년이 자신만의 색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로우 테크’ 창업으로도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청년에게는 창업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홍보 등이 지원되며 임대료는 월 10만~40만원 수준이다. 2년에 한 번 새로 선발하며 대표자를 포함해 구성원 절반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현재 식당과 카페 등 식음료 업체와 주얼리 공방 등이 운영 중이다. 대중교통과 주차장이 없는 산허리에 있지만 청년들은 협업하며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산복도로 풍광을 즐기는 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카페와 공방이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이바구 플랫폼에서 독립한 사진관은 가맹점 10곳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바구 플랫폼에 모인 청년 각자가 로컬 브랜드로 성장해 꼭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청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마을 만들기’와 같은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어진다. 경남 하동군은 옛 하동역 부지를 청년 창업·교류 공간으로 개편했고, 합천군은 청년주택과 센터를 연계한 90가구 규모의 ‘청년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처럼 정착 기반 마련에 힘을 싣는 사업도 있다. 청년마을 등의 사업이 청년층 유입에 이바지했다는 평가 뒤에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원주민과 접점을 찾지 못한 청년들의 고립, 지원금이 끊기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 제한된 시장에서의 수익성 한계 등이다. 전문가들은 성공 사례를 일반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별한 선진 사례를 일반 청년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의 높은 도시화율을 고려하면 소규모 사업에 그치지 않고 ‘뉴타운’ 조성에 준하는 규모로 인프라를 키워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년 단위의 단기 공모·평가 중심 정책을 개편해 실패를 자산으로 품는 장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간지원조직과 지역 대학·기관이 축이 되는 인프라 구축 역시 과제로 꼽힌다.
  •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에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결석에 대해서도 감점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학가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의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 수업에서 교수는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를 통해 “(정상) 출석 2점, 사유 있는(질병, 가족상사, 학과 답사, 교내외 행사, 생리, 예비군…) 결석 1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병, 가족상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에도 감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예비군’이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성적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는 2023년에도 공과대학 한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일에 진행된 퀴즈를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대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에도 자연대학 수업에서 예비군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는 당시 국방부·교육부·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2022년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에 응시하지 못해 0점 처리를 받은 학생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한국외대에서는 2023년 성적 1등을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때문에 수석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와 국회는 예비군 훈련 기간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지난해 예비군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했습니다. 예비군에 동원된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시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예비군도 군 복무의 일부인데 훈련으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감점까지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군 복무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다른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뒤 강의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 최모(26)씨도 “녹화·녹음본을 줄 수 없다며 원래는 결석 처리해야 하지만 봐준다는 식으로 말해 허탈했다”며 “원해서 수업을 빠진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한 부담까지 학생이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대 교양필수 강의를 맡은 교수는 뒤늦게 강의계획서를 수정하고, 예비군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면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대전시·자치구, 지역 현안 해결 ‘원팀’ 가동

    대전시·자치구, 지역 현안 해결 ‘원팀’ 가동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을 가동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시청에서 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구 시민 행복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시구 시민 행복협의회’를 출범했다.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시와 자치구 협력과제 발굴, 중앙정부 정책 건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와 자치구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5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 주관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공동 참여한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시와 자치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고향사랑e음은 플랫폼 유지 관리비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2015년 이후 고정된 공영주차장 요금도 개선한다. 현재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의 하루 주차 요금은 2400원으로, 장기 주차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주차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충남 금산으로 이전한 예비군 훈련장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수송 버스 임차료를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구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 내 노인복지관 건립과 중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자치구별 현안 사업은 추진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자치구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민생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지호 경기도의원 “훈련은 광역화되는데 행정은 시·군별”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 촉구

    김지호 경기도의원 “훈련은 광역화되는데 행정은 시·군별”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체계 구축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 체계 구축과 폐쇄 예정 부지의 사전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국방 행정의 변화와 지방 행정의 엇박자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전국의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훈련장 등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훈련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이전과 통합을 둘러싼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망 접근성, 인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 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시·군이 각자 국방부와 협상하며 겪는 비효율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명확한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훈련장 유치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대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러 지역의 예비군이 한 곳을 공동 이용하는 만큼 수용 지역에 부담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노선 확충, 주민 편익 시설 설치는 물론 훈련장 유동 인구를 배후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종합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 후 유휴지가 되는 기존 훈련장 부지의 ‘선제적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입지와 면적 등 부지 특성을 감안해 첨단산업단지나 자족시설, 공공주택, 생활 SOC, 기업·공공기관,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의 전환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 유휴부지 개발은 국유재산 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토양오염 및 불발탄 정밀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하고 오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시설 폐쇄 이후 검토에 들어가면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논의할 때부터 이전 부지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비군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소음과 통행 불편, 개발 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이라며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과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예비군 훈련 연기 깜빡했다” NC 김형준 약식기소…구단 “유의하겠다”

    “예비군 훈련 연기 깜빡했다” NC 김형준 약식기소…구단 “유의하겠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연기하지 않은 채 빠지고 경기에 출전했다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김형준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깜빡하고 경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형준은 훈련 기간 동안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치러진 한화 이글스와의 홈 3연전 중 2경기에 출전했다. 경찰은 김형준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NC 다이노스는 김형준의 약식기소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예비군 훈련은 선수 개인에게 직접 통지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선수들이 본인의 관련 통지와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NC에 입단한 김형준은 2021년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뒤 이듬해 전역해 소속팀에 복귀했다. 전역 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활약했다.
  • 푸틴, 병력 모을 방법 찾았다…새 동원령 대신 지방서 40만명 더 모으나 [핫이슈]

    푸틴, 병력 모을 방법 찾았다…새 동원령 대신 지방서 40만명 더 모으나 [핫이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전국적인 새 동원령을 내리는 대신 지방정부를 통해 최대 40만 명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전쟁연구소(ISW)는 31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토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30만~40만 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계획은 아니다. 주목되는 점은 병력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푸틴 대통령이 2022년과 같은 전국적 동원령을 다시 내리지 않고 지방정부를 활용해 추가 병력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새 동원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28일 충분한 계약병을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동원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대규모 동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기존 계약병 모집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ISW에 따르면 러시아 펜자주에서는 지난 6월부터 여러 도시에서 남성들에게 군 복무 계약을 맺도록 압박하는 모집 활동이 강화됐다. 전국 동원령 대신 지방으로…2022년 후유증 피하나 푸틴 대통령이 전국적인 동원령을 꺼리는 배경에는 2022년 경험이 있다. 러시아는 그해 9월 예비군 30만 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이후 징집을 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이 조지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으로 몰려나가면서 국경에서 긴 행렬이 이어졌다. 서방 당국은 당시와 같은 대규모 동원이 다시 이뤄지면 러시아 사회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노동력 유출과 국민 불만이 동시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 러시아가 칼리닌그라드 등에서 동원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손실이 계속되면 오는 9월 총선 이후 푸틴 대통령이 추가 동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국적 강제 동원 대신 계약병 모집과 지방별 충원을 확대하면 정치적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 동원령 없이 병력을 계속 채워온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월 6000명씩 더 잃는다…커지는 러시아 병력난 문제는 현재 모집 속도가 전선 손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28일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씩 새 병력을 모집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전장에서 잃는 병력이 모집 규모보다 매달 약 6000명 더 많다고 보도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달 약 3만 명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전사·부상 등으로 빠지는 인원이 그보다 많다는 의미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최근 러시아군이 한 달에 약 3만~3만5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으며 모집 인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때문에 러시아가 현재 나토를 상대로 또 다른 전선을 열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실제 30만~40만 명을 추가 확보한다면 단순한 병력 보충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위한 대규모 충원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정부 중심 모집만으로 이 정도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강제성이 커질수록 사실상 동원과 차이가 없어질 수 있고, 전선에 보낼 병력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훈련하고 장비를 지급하는 문제도 남는다. ISW는 최종적으로 대규모 강제 동원에 나설지는 푸틴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전황과 정권 안정에 대한 판단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러시아가 지방정부를 앞세워 추가 병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2022년식 동원령의 정치적 충격은 피하면서도 줄어드는 전선 병력을 채우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공식 동원 없이 최대 40만 명이라는 병력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K9”…美서 육군 선택에 의문 던진 이유 [밀리터리+]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K9”…美서 육군 선택에 의문 던진 이유 [밀리터리+]

    미 육군이 아직 양산·전력화되지 않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MH를 차세대 기동형 자주포 후보로 선택하자 해외에서 뜻밖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실전 배치된 경쟁자들을 놔두고 왜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차륜형 K9을 골랐느냐는 것이다. 다만 K9MH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기는 아니다. 시제품은 이미 제작돼 주행·사격 시험을 거쳤다. 정확히는 완성된 양산형이나 실제 부대에 배치된 전력화 모델이 아직 없는 체계다. 그런데 미국행 문을 연 이 자주포는 이제 한국군에서도 운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군용 K9MH 계열을 바탕으로 한 차륜형 자주포를 우리 군 신속시범사업에 제안했고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였는지를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K9의 차륜형 진화가 실제 전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이다. 미 군사 전문매체 웨폰스펙스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아예 ‘미 육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제목의 분석을 내놨다. 매체는 이미 운용 중인 프랑스 세자르(CAESAR)와 스웨덴 아처(Archer)를 제치고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K9MH가 선정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 육군은 지난 18일 한화디펜스USA를 기동전술포(MTC·Mobile Tactical Cannon) 사업 시제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계약에는 K9MH 시제품 6대의 신속 납품과 추가 12대 옵션이 포함됐다. 전체 계약 규모는 옵션까지 최대 2억 6290만 달러(약 3600억원)다. 미 육군 병사들은 이들 시제품을 실제 전투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운용하며 성능과 신뢰성,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K9MH의 대량 도입 확정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릴 체계를 하나 고른 것에 가깝다. 美 이어 한국군까지…차륜형 K9 ‘역진출’ 추진 최근에는 K9MH 계열의 한국군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한국경제TV는 지난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의 27-1차 신속시범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차륜형 자주포’를 제안해 2배수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최종 사업에 선정되면 입찰과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군은 해당 체계를 동원사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해 편성하는 동원사단은 도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험지 돌파에 유리한 궤도형과 달리 고속 도로 기동에 강한 차륜형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노후 견인포와 부족한 운용 인력도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경제TV는 육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동원사단 화포의 노후도가 100%에 이른다고 전했다. 일부 부대는 많은 병력이 이동·방열·사격 준비를 해야 하는 KH-179 견인포를 운용한다. 반면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해 필요한 승무원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개된 제원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주행거리는 약 700㎞ 수준이다. 다만 한국군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는 신속시범사업 후보 단계로 최종 사업 선정과 입찰, 평가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미 있는 세자르·아처 대신 왜 K9MH였나 미 육군의 선택이 논란을 부른 가장 큰 이유는 경쟁자들의 이력이다. 세자르와 아처는 이미 부대에 배치됐고 해외 수출 실적까지 쌓았다. 반면 K9MH는 K9 계열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륜형 체계다. 웨폰스펙스도 미 육군이 왜 두 검증된 체계보다 K9MH를 택했는지 설명하는 공식 평가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K9MH가 백지에서 출발한 무기도 아니다. K9MH는 K9A2 계열의 자동화 포탑과 155㎜ 52구경장 포를 8륜형 차체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공개된 체계는 분당 8~9발을 쏠 수 있고 40발을 탑재하며 방열과 진지 이탈에 30초 미만을 목표로 한다. 기반이 되는 K9 계열 역시 전 세계에서 2500대 이상이 전력화됐다. 미 육군 입장에선 완전히 새로운 포병 체계를 개발하기보다 이미 대량 생산과 해외 운용을 거친 K9의 포·포탑 기술을 원하는 차륜형 플랫폼으로 옮겨 시험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도 한화가 내민 카드다. 한화디펜스USA는 앨라배마주 오펠라이카에 통합·시험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 육군용 K9MH 시제품도 이곳에서 납품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를 골랐다’는 표현은 논쟁을 강조한 평가에 가깝다. 시제품 K9MH는 이미 존재하지만 양산과 실제 부대 운용 경험이 없다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세자르와 아처가 갖춘 전력화·운용 경험은 K9MH가 앞으로 넘어야 할 기준이 된다. 미 육군은 시제품을 직접 굴려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정비성, 군수지원 능력까지 따져볼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군 도입까지 현실화한다면 K9의 수출 공식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군에서 먼저 검증한 무기를 해외에 파는 기존 방식과 달리, 미군 사업을 겨냥해 만든 차륜형 K9을 다시 한국군이 시험하는 역방향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 육군의 선택이 무리수인지, 검증된 K9 기술을 새로운 형태로 확장한 승부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첫 K9MH 시제품의 미 육군 납품은 올가을로 예상된다. 결국 실제 병사들이 차륜형 K9에 내릴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주포’라는 물음표에 대한 첫 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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