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소방점검을 나가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규모 영업장을 상대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점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특정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수법으로, 올해 확인된 피해액만 8000만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가 모두 10건, 피해 금액은 8070만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는 민박과 모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상대적으로 소방 관련 제도와 점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에 집중됐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접근한 뒤 “법 개정으로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다.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비용을 전액 환급받는다”고 안심시킨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해당 업체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수법이 실제 점검 일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영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기관 사칭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기 예방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민원실과 현장 지도,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최근 사기범들이 민박 등 소규모 영업장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공문으로 물품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혐오·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상호 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 교육과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인권 팝업교육’을 운영해 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올 4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지난달에는 혐오·차별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며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직급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자 과정과 일반 직원 과정으로 나눠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는 사전 설문조사와 참여형 퀴즈를 함께 운영해 직원의 참여도를 높였다. 교육과 함께 ‘은평 칭찬 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도 운영했다. 직원은 행정시스템 청렴소통마당 게시판으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눴다. 제6기 은평구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도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앞으로도 인권 교육과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혐오와 차별, 직장 내 괴롭힘은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존중과 배려가 일상이 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는 처음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다.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6월 22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맞은 첫 번째 기념일이다. 이는 장애인 학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편적 인권은 집 가까운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세계인권선언 제정에 큰 역할을 한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이다. 인권은 거창한 선언이나 제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의 실천 속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생활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때 인권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이 원칙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경종을 울렸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할 공간에서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됐고,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고통이 장기간 이어졌다. 장애인학대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신고 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있음을 말해준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더라도 학대는 거주시설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장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는 단순한 갈등이나 부당한 처우가 아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충분하지 않은 장애인은 피해 사실이 드러나기 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장애인권익옹호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예방 중심의 인권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예방 및 인권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사전 예방부터 조기 발견, 신속 조사, 피해자 종합 지원까지 전 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장애인쉼터의 안정적 운영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제도와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학대 예방은 학대 사례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올해 기념행사의 주제는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학대 예방이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일깨운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학대 예방의 가장 큰 동력이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장애인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는 기념일을 넘어 서로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학대 없는 일상은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장애인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사회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다. 학대 없는 일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마 이런 학교,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본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현실은 작품 속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과 마약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청소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교사 인권은 물론 학생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해결하고 나아가 치유 활동까지 전담할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 4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1.5%) 대비 0.6% 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9%로, 전년(10.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도박 경험자는 여학생(30.1%)보다 남학생(69.9%)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아, 도박 시작 연령이 전년(중1)보다 더 낮아진 경향도 확인됐다. 도박 유형은 온라인 도박이 7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25.3%), 온라인 즉석식·실시간 게임(22.1%), 불법 온라인 카지노(2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박 자금 마련 방식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족 계좌나 카드 이용(8.7%), 휴대전화 소액결제(4.6%)도 포함됐다. 일부 응답자는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답해,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문제도 실재했다. 도박 자금을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으로 마련했다고 한 비율이 3.8%나 됐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 수준의 지각비를 물리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지만 각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주의보 발령, 예방교육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내놓은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소년 마약 투약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합성 대마는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이 약자인 학생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품의 ‘현실 고증’ 측면에 주목하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참교육을 실천할 만큼 촘촘히 구축돼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금천구는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신설됐다. 교육은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0~11월에 진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업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총 5개 분야를 다룬다. 이론 교육 외에도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실습으로 행동 요령을 익힌다. 또한 어린이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연령이나 대상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총 124곳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4개 분야 21개 사업의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반, 종합지원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 확인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장애인·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에는 선풍기, 여름 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숙소도 운영한다.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현재 성동구는 무더위쉼터 215곳, 스마트쉼터 56곳, 냉온열의자 164곳과 횡단보도와 교통섬 주변의 무더위그늘막 172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도심 속 대표 여름 휴식공간인 살곶이 물놀이장과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 3곳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까운 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도로 25개 노선에는 살수차를 활용한 물청소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운영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야외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환경공무관과 공공일자리 참여자, 공원관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더위 휴식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과 건축공사장 등 총 101곳에 대해서는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보장,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장 관계자와의 소통체계를 활용해 폭염정보를 신속히 전파한다. 구 관계자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남 강진군의 농촌체험형 프로그램 ‘강진푸소(FU-SO)’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전국 학교 수학여행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푸소는 ‘필링 업(Feeling-Up)’과 ‘스트레스 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농촌에 와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가에서 하루나 이틀 밤을 보내며 시골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전국 유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부터 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단단히 다졌다. 5월 말 현재까지 11년 동안 약 5만명의 학생들이 강진 푸소를 다녀갔다. 올해 연말까지 35개 학교 5200명의 학생이 예약하며 대부분의 일정이 마감됐다. 원하는 일정을 선점하기 위해 2028년까지 25개 학교 5220명이 사전 예약을 마쳤다. 예약 학교의 95%가 광주·전남권 학교로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신도중학교(부산 해운대구), 청운중학교(서울 종로구) 등 차로 4시간 이상 떨어진 학교도 매년 강진 푸소를 찾는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전국적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급격하게 위축된 분위기와는 달리 강진푸소는 강진군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설계하는 등 인솔 교사의 책임 부담을 함께 나눠 가진 점이 큰 차이점이다. 특히 강진푸소는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푸소팀이 직접 전담 운영하는 전국에서도 드문 공공 직영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학생 수학여행 일정 조율부터 농가 배정, 현장 대응,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군청 전담팀이 직접 관리하며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학생 이동 과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수학여행 버스마다 직접 탑승해 학생 인솔과 일정 안내, 긴급 상황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 관광 해설을 넘어 학생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까지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 푸소 운영 농가를 대상으로는 매년 연 20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이해교육 ▲위생 및 서비스 교육 등이 포함되며, 모든 운영 농가는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학생 체험 운영 자격이 유지된다. 응급 의료 대응체계도 촘촘하다. 군은 강진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 24시간 공백 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청 담당 직원들이 매년 직접 푸소 운영 농가를 방문해 숙박 환경, 위생 상태, 안전 시설, 화재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진푸소는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청이 직접 책임 있게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체험형 수학여행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품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핵심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고충 발생 시 직원들의 상담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과 조직 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젠더십향상교육원 유정흔 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관리자급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들이 고충상담 절차와 대응 원칙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호 경기도의회 인사과장은 “관리자의 인식과 대응 역량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상담체계 운영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는 ‘2026년 마포구 폭염종합대책’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실시간 폭염 상황관리·대응체계 구축, 폭염 취약계층 집중 보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저감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 구는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평시에는 폭염상황관리 TF, 폭염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본부, 폭염중대경보 또는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 우려 시에는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에 나선다. 구가 폭염종합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최고기온은 37.8℃를 기록했고, 마포구에는 총 49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84곳을 일반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65세 이상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야간 안전숙소 2개소를 마련해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 레드로드 R1 인근에 이동형 무더위쉼터 ‘해피소’를 설치해 야외 활동 주민들이 잠시 더위를 식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핀다.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도 무더운 시간대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실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폭염 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와 온열질환 발생자, 전력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이 커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 선풍기와 쿨매트 등 냉방기구와 생수, 폭염예방물품도 함께 마련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공사장 작업자 등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장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폭염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쓴다. 구 관계자는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어르신과 장애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마포구는 폭염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공부 잘하는 약’이나 체중 조절용 ‘나비약’ 등으로 잘못 알려진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예방 교육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2월 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협력해 지역 내 초·중·고교 15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극’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막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가치관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령대별 맞춤형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극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실제 사례들로 구성됐다. ADHD 치료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비롯해 무분별한 다이어트 약(나비약) 복용의 부작용, 고카페인 음료 과다 섭취의 유해성, 합성 니코틴 신종 전자담배의 위험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학생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돕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유해 약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는 고령층의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근육 연금 만들기’(포스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1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 체조 중심이 아니라 근력과 균형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근감소증 자가진단(SARC-F)과 악력, 균형감각, 보행능력, 체성분 등을 포함한 8개 항목의 사전·사후 검사를 받는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로 낙상과 보행장해,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30초 동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가 8회 이하면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1기는 6월 11일, 2기는 8월 27일부터 각각 4주간 운영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된다. 1주차 사전 측정·근감소증 예방교육·기초 근력운동, 2주차 하지 근력 강화 및 보행훈련, 3주차 상지·코어·균형 강화운동, 4주차 통합운동·사후 측정·가정운동으로 구성됐다. 선착순 모집이며 송파구 보건소나 송파구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만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근육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4일부터 22일까지 홍성군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대평리 △내죽리 △가정리 △벽계리 △담산리 △옹암리 △매현리 △윌림리 △신진리 △소암리 △광천리 등이다. 이 지역은 과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있던 곳이다. 건강영향조사에는 인근 주민 350여명이 참여한다. 조사는 전문의 진찰, 흉부 X선 촬영 등 기본검진에 이어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흉부CT,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등의 2차 정밀검진을 진행한다. 석면질환 의심자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민성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폐광산 인근 주민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신속한 발굴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국가지정 유일 석면전문기관이다. 전국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하는 이른바 ‘위험시기’가 확인됐다. 술은 중학교 진학 직후, 담배는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시작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학생 5051명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분석 결과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술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처음 마셔본 비율이 15.6%로 가장 높았다. 이후 중2와 중3 각각 12.6%, 고1 13.5%, 고2 13.1%로 매년 13% 안팎의 신규 유입이 이어졌다. 흡연은 중학교 후반부터 늘기 시작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신규 사용률 3.29%로 정점을 찍었다. 중1(0.29%)에서 시작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다 고교 진학 시기에 유입이 집중되는 구조다. 연구진은 “중학교 후반에서 고등학교 초기가 흡연 예방의 핵심 개입 시기”라며 “학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담배를 처음 접하는 주요 경로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목됐다. 온라인이나 무인점포 등 신분 확인이 허술한 창구를 통해 유통되면서 기존 궐련보다 접근 장벽이 낮았던 탓이다. 실제로 여학생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1.33%)와 궐련형 전자담배(0.32%)를 모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금연 구역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금연 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돼도 ‘법적 담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24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소 기각돼… 원심 징역 10년 유지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 감경사유 안돼”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송오섭)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보호 대상의 처지를 악용해 사안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에서 구형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경우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또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수법의 대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은 무겁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포함한 2명과 B양의 여동생 1명 등 총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업무용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사리 분별이 가능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먼저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신고가 이뤄졌고, 허위 진술로 볼 근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성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정신적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청년愛 YOUTH BRIDGE’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탐색 활동 ▲금융교육 프로그램 ▲불법도박 예방교육 등 현장 중심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청년愛 YOUTH BRIDGE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도약을 위한 다리가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SNS를 매개로 한 조직적·비대면 유통 구조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또래 관계나 외부 성인과의 접촉을 통한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행 경찰 수사 통계 시스템에는 마약류 ‘유입 경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SNS를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 이미 마약 범죄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뜻”이라며 “텔레그램 등 익명 기반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 예방 교육과 단속이 오프라인에만 머물러서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온라인 유입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찰·교육청·지자체가 연계된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며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온라인 마약 유입 차단과 청소년 보호에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