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하던 사람의 뇌까지 침투해 목숨을 앗아가는 곰팡이가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동 연구진은 뇌 조직을 손상시키는 곰팡이인 ‘클라도피알로포라 반티아나’ 감염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4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이 곰팡이에 감염된 환자의 치사율은 60~70%에 달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CDC가 발행하는 ‘주간 질병·사망 보고서’에 게재됐다. 이 감염 사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건 안팎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4건으로 치솟았다. 200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누적 감염자는 총 48명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21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리다와 텍사스가 각각 5건, 펜실베이니아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였으며, 곰팡이가 발견된 부위는 뇌 조직이 88%, 폐가 12%였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영국, 일본, 인도, 프랑스,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보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곰팡이는 체내에 들어오면 주로 뇌를 겨냥한다.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피부나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뇌를 지키는 관문인 ‘혈액뇌장벽’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뇌에 안착한 곰팡이는 ‘흑색균사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킨다. 뇌 속에 고름과 죽은 조직으로 가득 찬 농양이 생기는 병이다.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뇌압이 상승하면 극심한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급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CDC는 아열대나 습한 지역의 흙에 서식하는 곰팡이를 흡입해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연구진은 “자연환경에서 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고 환자들의 노출 경로도 제각각이다”라며 “전국 단위의 감시 체계가 없어 서식지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료진을 향해 이 곰팡이 감염의 증가세를 인지하고, 뇌 농양 징후나 관련 증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을 단순히 지상에 건설된 도로와 건축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도시가 고밀화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지하로 확장되면서 서울의 지하공간은 시민 일상과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지하상가는 물론이고 대심도 지하도로까지 등장하면서 서울의 지하는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만큼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복합적인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지하역사 328곳, 지하상가 33곳, 지하 20m 이상 대심도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 2곳 등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이 구축되어 있다. 이들 시설은 시민의 이동과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지만, 동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상 공간과 전혀 다른 위험성을 갖는다.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화재다. 지하공간은 구조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밀폐성이 높고, 여러 시설과 통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기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지하공간의 특성상 연기와 유독가스가 피난자의 시야를 가려 대피를 어렵게 만들고 소방대의 진입과 화재진압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지하역사나 지하상가, 대심도 지하도로 등은 각각의 시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됐다. 시설이 대규모로 밀집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서울의 지하공간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일부 지하시설은 국가 차원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체계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공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한계는 대규모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공간의 화재는 단순한 시설물 화재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인명피해와 교통마비, 통신장애, 전력 공급 중단 등 도시 기능의 연쇄적인 장애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의 지하공간을 개별 시설이 아닌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대규모 도시공간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대규모 지하공간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화재를 비롯한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필자가 대표로 발의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에도 이러한 취지를 담았다. 재난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하느냐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고,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위험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과 대응체계가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갈 것이다. 서울이 지상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인천시 자경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0원이다. 2024년 6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으나 이에 따른 별도 피해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 범위에서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 자경위는 범죄 발생 시점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산출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자경위 관계자는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전국이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을 받은 19세 여성의 병원비는 이날까지 6000만원에 이른다. 다른 피해자의 병원비 40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시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 관련 보장이 강도에 의한 사망·후유장해에 한정돼 무차별 흉기 피습에 따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별도 항목은 없어서다. 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다른 기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올해 1억 8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보조금의 90% 이상이 집행된 상태다. 이에 센터의 다른 재원으로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메우기로 우선 합의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이를 따로 분류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127건이 발생했다.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전체의 35.4%(45건)를 차지했다.

가족 동원해 아이들 데려오기도아이만 깊은 상처 받고 트라우마 법조계 “임시 양육자 지정 강화”이혼 소송 중 부인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떠난 남편이 제주에서 딸과 함께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네살 딸을 찾아달라”는 부인의 호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비극을 막지 못한 제주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양육권 다툼에 의한 자녀 약취·유인 문제를 두고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으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법원의 임시 양육자 지정 절차에 신속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친족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마저 관대해 부모들이 형사처벌을 무릅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관련 재판 접수가 35% 증가한 가운데 트라우마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남았다. A씨는 2017년 10월 결혼 2년 만에 남편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한 살이었던 아들을 B씨로부터 뺏어오기 위해 부모와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씨가 없는 날 시어머니 집에 침입해 아들을 몰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기소된 A씨는 2019년 3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통계’를 보면 올해 관련 1심 재판 접수 건수는 지난 6월까지 109건이었다. 상반기에만 2021년의 102건을 넘었고, 지난해 162건과 비교하면 35% 증가했다.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741건 중 28%가 이혼 소송·양육권 분쟁이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을 강조했지만 범죄는 더 늘었다. 부모들이 자녀 약취를 감행하는 이유는 양육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결국 아이에겐 상처만 남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혼 소송 초기에 임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사전처분이 2~3개월 안에 내려져도 한쪽이 즉시항고하면 법원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7월 ‘사전처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등의 내용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사전처분 집행이 정지되는 부분만 보완돼도 신속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수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년~2년 6개월이지만, 부모나 친족의 범행은 감경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4월 11기 양형위가 출범하면서 정부 발표, 국회 법안, 국민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한 병원 앞에서 진료 불만을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다 부엌칼을 꺼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지만 감독 강화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3일 담당 보호관찰관과 만난 지 1시간여 뒤 흉기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위험정보 전달 체계 등 법과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흉기휴대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주거가 일정해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및 압수가 가능해졌다. 올해 8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발 건수는 1193건이다.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범죄 예방용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도 심각하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난동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호관찰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통보가 지연되는 등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제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작동 실패의 원인과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가해자의 위험행동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신변은 끝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무고한 시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개월 만에 작년 공격 시도 육박위협 탐지·예방 맡는 금융보안원 금융사들에 연회비 930억원 받아“보안효과에 의문… 책임 강화해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9개월 만에 40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개별 금융사의 보안 관리와 함께 금융권 공동 보안관제를 맡는 금융보안원의 대응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금융권 해킹 시도는 4298만 947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183만 5668건의 23.4배다. 2024년 6782만 6211건에서 지난해 4471만 9269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의 96.1%에 달했다. AI를 악용한 공격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어 대응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해킹 공격은 업권을 가리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권이 984만 5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937만 227건, 카드 627만 5337건, 중소서민금융(카드 제외) 562만 4202건, 은행 474만 6050건 순이었다. 공격 주체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주소(IP) 국가정보 변경과 우회접속 등으로 식별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해킹 시도가 실제 침입이나 정보 유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번의 침입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협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금융사들이 연회비를 내고 공동 보안관제를 받는 이유다. 올해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연회비는 930억 4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5%, 2022년보다 51.8% 늘었다. 은행은 한 곳당 약 18억 4000만원, 금융 유관기관은 6억 5000만원, 증권사는 4억 1000만원을 부담한다. 연회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쓰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보안원이 상당한 연회비를 받고 있지만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용만큼의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와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력 보강과 통합 관제 시스템 강화 등 금융보안원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13일 경기도 가평군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지 나흘 만에 전격 지정됐다. 산림청은 공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가평군 전 지역인 8만4,366㏊(산림면적 6만8,332㏊)를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10월 29일부터 해제 고시일까지다. 가평군에 따르면 군내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 2,507본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증가했다. 방제 예산도 2021년 8억 2,800만 원에서 2025년 35억 1,800만 원으로 약 4배 증가하며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 가지줍기 생략 등 방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양평군이 도내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고, 가평군이 지정되면 두 번째다. 추미애 지사는 한글날인 지난 9일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서태원 가평군수 등과 재선충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로부터 신속한 방제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추 지사는 현장에서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에게 적극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추 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15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기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은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현대제철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달식에는 현대제철 한규현 상무를 비롯해 순훈모 시장과 박송희 순천경찰서장, 허규만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규현 상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 등 많은 시민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사업비를 지원한다. 순천을 비롯해 당진, 인천, 포항 등 주요 사업장 인근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는 16~31일 동물병원 29곳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마친 뒤 접종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에 광견병 예방백신 1700마리분을 지원한다. 접종은 지정 동물병원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백신은 무료다. 보호자는 시술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구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은 구청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통해 주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겠다”며 “접종 대상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흔히 단백질 보충을 떠올리면 육류를 먼저 연상하기 쉽지만, 식단에서 고기 한 끼를 두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위험을 최대 1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최애 식재료’ 두부의 놀라운 반전 효능이 주목받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콩 알레르기가 없다면 두부를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최근 미국 매체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인 영양사 나탈리 리조는 “두부는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 식물 화합물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며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매일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콩 속 이소플라본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는 속설이 있으나, 미국암협회(ACS)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이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히려 콩 섭취가 여러 암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부는 조리법과 식감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에서도 차이가 난다. 조림이나 부침용으로 쓰이는 단단한 두부는 수분 함량이 적고 묵직한 반면, 찌개용 순두부나 연두부는 상대적으로 부드럽다. 만약 효율적인 단백질 보충이 목적이라면 부드러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단한 두부 200g에는 약 16~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반면, 같은 양의 순두부에는 그 절반 수준인 10~12g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다. 두부의 진가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드문 고품질 단백질 식품이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에 발표된 160만명 대상의 대규모 메타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육류 한 끼를 두부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1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두부 200g만 섭취해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46%를 채울 수 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식재료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통합돌봄 및 미래형 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관 중심 전달체계 확립 및 선배시민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노인복지관 역할 강화와 선배시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다지고,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선배시민이 스스로의 권리를 자각하고 후배시민과 연대해 지역사회의 돌봄 및 공적 과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우성윤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선배시민은 노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예방적 돌봄 강화를 제안했으며, 최종록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시민활동 거점으로서 노인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짚었다. 또한 김선이 진천군 노인복지관 부장은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당사자 중심 통합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선배시민 사업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 국은주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복지관이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돌봄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부위원장은 “어르신들은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배시민”이라며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과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김규수 교육장,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정우 회장이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끝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주체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가정집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이미 진화된 상태였고 겉보기엔 가정 환경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이 집 아내인 A씨가 지구대에 찾아와 “오랜 기간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털어놓자 사안이 바뀌었다. “화재도 가정폭력 때문이었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 후 약 1시간 뒤 경찰관이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경찰은 순찰차 3대를 급파해 남편을 현행범 체포하고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위험성 평가·피해자 안전 조치·사후 모니터링 등 시스템이 있지만, 쏟아지는 신고 중에서 초기에 위험성을 판별해 내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다. 현장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고위험 사건을 제때 포착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최초 신고만으로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거나, 가해자와 화해·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위험의 정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 대응의 어려움으로 꼽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7~8건 들어와도 그중 일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며 “당장은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 이후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추가 확인에 나서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순찰과 출동 업무를 하며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까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관계성 범죄 신고 증가도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신고는 2021년 21만 8680건에서 지난해 28만 9368건으로 4년간 3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는 5만 7305건에서 10만 5327건으로 무려 83.8% 늘었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야간 신고 10건 중 8건꼴로 관계성 범죄 신고”라며 “변화한 신고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토킹이냐, 가정폭력이냐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보호 체계의 공백으로 지적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는 경찰이 직접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 반면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경찰의 연장 신청 권한과 관련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의 위험한 상황이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연장 신청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 것은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李 대통령 “특단의 대책 수립…인력·조직·장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주문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똑같은 관계성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뒤늦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반 없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특히 경북의 경우 2025년 소비자상담이 약 2만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령층의 AI 가짜 전문가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지난 5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규제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오는 11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연 의원은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중심의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확대 ▲신고부터 상담,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시스템 마련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선량한 도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해치는 범죄 행위까지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신기술이 도민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올해 9개월 만에 400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건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개별 금융사의 보안 관리와 함께 금융권 공동 보안관제를 맡는 금융보안원의 대응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금융권 해킹 시도는 4298만 947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183만 5668건의 23.4배다. 2024년 6782만 6211건에서 지난해 4471만 9269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의 96.1%에 달했다. AI를 악용한 공격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어 대응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해킹 공격은 업권을 가리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권이 984만 5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937만 227건, 카드 627만 5337건, 중소서민금융(카드 제외) 562만 4202건, 은행 474만 6050건 순이었다. 공격 주체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주소(IP) 국가정보 변경과 우회접속 등으로 식별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해킹 시도가 실제 침입이나 정보 유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번의 침입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협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금융사들이 연회비를 내고 공동 보안관제를 받는 이유다. 올해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들로부터 받은 연회비는 930억 4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5%, 2022년보다 51.8% 늘었다. 은행은 한 곳당 약 18억 4000만원, 금융 유관기관은 6억 5000만원, 증권사는 4억 1000만원을 부담한다. 연회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쓰인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보안원이 상당한 연회비를 받고 있지만 실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비용만큼의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와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력 보강과 통합 관제 시스템 강화 등 금융보안원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짜게 먹은 뒤 갈증이 나거나 얼굴이 붓는 변화는 나트륨 섭취와 관련이 있다. 하루 권장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실제 섭취량은 이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 기준과 섭취량,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본다. 하루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다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한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미만이다. 한국의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에게 2300mg을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으로 제시한다. 미국의 식생활 지침과 미국국립과학원(NASEM)은 14세 이상에게 2300mg 미만을 제시하며, 미국심장협회(AHA)는 성인의 이상적 목표를 1500mg 이하로 권고한다. 한국의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일부 연령군의 나트륨 충분섭취량 기준이 조정됐다. 75세 이상은 하루 1100mg에서 1200mg으로 높아졌고, 1~2세와 6~11세, 65~74세는 낮아졌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성인 기준(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2300mg/일을 유지한다. 실제 섭취량은 권고 기준을 웃돈다한국의 2023년 하루 평균 섭취량은 3136mg으로 WHO 기준의 약 1.6배다. 2011년의 4789mg과 비교하면 34.5% 감소했지만, 여전히 권고량보다 많다. 남성은 평균 3696mg, 여성은 2576mg을 섭취했고 30~40대 섭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평균 섭취량은 약 3400mg이며 성인의 약 90%가 권고량을 초과한다. 미국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은 가정에서 더하는 소금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 음식의 조리 과정에서 들어온다. 전 세계 성인의 2021년 평균 섭취량은 4278mg으로 WHO 기준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에서는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등이 나트륨 섭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한 조사에서는 김치류가 29.6%, 국·찌개류가 18%, 어패류가 13.3%로 나타났다. 통계 출처에 따라 연도별 수치에는 차이가 있지만,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권고 기준을 넘는다는 방향은 같다. 과다 섭취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짠 음식을 먹으면 혈중 삼투압이 높아져 몸이 수분을 더 끌어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종이나 혈압 상승이 나타나고 갈증, 두통, 메스꺼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만성적인 고염분 섭취는 만성신장병의 진행과 말기신부전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단백뇨 악화와 신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암 위험과도 관련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몇 배 높아진다는 식의 수치는 근거 수준이 자료마다 다르다. 나트륨 배출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면 뼈의 칼슘이 줄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나트륨 섭취량이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보다 비만 위험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소아·청소년 1.8배, 성인 1.2배였다. 식사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국물 섭취를 줄이고, 찌개보다 국을, 국보다 숭늉을 선택하면 나트륨 섭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직접 절이는 대신 소금물에 절이는 방법도 있다. 가공식품은 조리 전에 5~10분 물에 담갔다가 헹구면 짠맛과 나트륨 함량을 낮출 수 있다. 통조림 채소와 콩류도 헹궈 사용하면 나트륨을 최대 40% 줄일 수 있다. 소금 대신 마늘, 양파, 허브, 감귤류 즙이나 식초로 풍미를 더하고, 제품을 살 때는 라벨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다. 외식할 때 소스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을 싱겁게 조리해 달라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명희 의원(구미5·국민의힘)은 15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조사와 관련한 농업인의 혼란과 불안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9월 말 현재, 도내 기본조사 대상 175만필지 중 53%인 93만필지가 기본조사 의심농지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심층조사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에게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며, 평생 땀 흘려 지켜온 삶의 터전이다”면서 “농지의 올바른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올해 8월, 개정 농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정 처분명령이 의무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는 등 농업인의 심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사 대상과 처분기준 등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억울하게 땅을 잃거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농업인의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정부의 농지조사 후속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조사 범위와 위법 판단 기준, 향후 행정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 부재로 농업인들의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세부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이명희 의원은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세 가지 대책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농지조사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 둘째, 피해 예방을 위한 도내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통합조치법 등 후속 입법 과정에 경북 농업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오직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가 농업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당시 피의자가 주로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몰았던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의 한 슈퍼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근무 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힘 없는 사람만 골라 범행”…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8명 중 여성이 6명인천 흉기 난동범이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A(59)씨가 ‘관심을 끌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겨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는데 병원 측 신고로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고 지난 6일 조사까지 받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은 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게임가게를 운영하는 강병훈(36)씨는 “큰 소리가 나서 봤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미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이후 시민들이 의자와 우산 등을 들고 막아 세우자 피의자는 범행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방향을 돌려 여자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로 여성들을 노린 것 같다”며 “4층 영화관 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년 여성도 흉기에 찔렸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20∼50대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심정지 여성의 경우 강씨가 피의자 동선으로 언급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 부위를 다친 30대 남성 사례를 제외하면 A씨가 공격한 대상은 여성들로 더욱 좁혀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건물 1층으로 출입한 뒤 곧바로 승강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프를 이용해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로 에스컬레이터로 지상층을 오르내리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식당 계산대 쪽에 있던 여성에게 순식간에 접근해 등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투약 상태서 시내버스 운전 40대 중국인 ‘징역 2년 6월’ 마약을 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B(40대·중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70만원, 추징금 360만원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차량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23일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시흥지역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인 경기 안산지역까지 약 12.8㎞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당초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 그러나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후리베이스’라는 필로폰 흡입 도구를 발견하면서 마약 투약 정황까지 포착했다.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날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약물 영향이 12시간 등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B씨가 약물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했다고 판단,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C씨는 지난 6일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C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게 봐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면서 “C씨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 등을 생각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슈퍼마켓에서 업주 D(80대)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해당 슈퍼마켓에서 토토를 구매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 슈퍼마켓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D씨를 살해하기 전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근무시간 헬스장 222차례 이용 강등된 경찰관…1심 위법→2심 정당 근무시간 중 200차례 넘게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강등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5부(부장 최환)는 경찰관 E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일 오전 근무시간에 총 22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한 것으로 징계 의결됐다. 또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수당 1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 E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헬스장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도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E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감찰관이 동의나 영장 없이 확보한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작성된 E씨의 진술 역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무단이탈 횟수인 222회를 해당 증거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강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헬스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징계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은 작지 않다”며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체적인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복무 위반 행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경북은 지난 10여 년간 경주·포항 지진, 울진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와 포항 냉천 범람,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와 산사태, 의성발 초대형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제365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지구 지정, 시설정비에만 집중하는 재해위험 관리, 사후복구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벗어나지 못하는 재난행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도의 재난행정이 재해위험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재난정책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북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227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약 2540억원), 2026년 80개 지구(약 2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날 이 의원은 “기존 재해예방사업의 노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는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상습 위험 지역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 조사·발굴 및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행정·재정적 지원 및 체계적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사업 추진 현황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정된 특별법은 풍수해 지역의 단순 복구를 넘어 재해위험의 근원적 개선과 주민 이주대책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전에 갇혀 있던 제도를 경북도의 실제 재난 정책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이 현안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자리였다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해답을 내놓은 것”이라며, “사후 복구 중심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주민의 안전한 이주와 정착까지 책임지는 선제적 재난 안전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지난 14일 동두천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현장을 살피고,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촉식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위촉장을 건네받은 안시현 의원은 소방서의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각종 구조·구급 장비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의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일선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환을 경청했다. 이어 안 의원은 생연2동, 상패동, 송내동 등에 위치한 관내 경로당들을 직접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전달하는 등 화재 예방 활동을 벌였으며, 시설 전반의 안전 여건을 꼼꼼히 점검했다. 안시현 의원은 “소방관들이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지역의 안전 실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로당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 취약 요소를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는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함께 만든 변화, 함께 여는 미래’ 구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동별 직능단체장 등 구민 약 100명을 만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소통·실용·성과’를 구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행정,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실용행정,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왔다. 우선 구청장 직통 문자 민원 제도를 만들어 접수 후 3시간 이내 1차 안내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답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학교 30개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수시로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TF를 가동해 도시정비와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 솔샘문화정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곳의 공간을 개선했다. 우이동 계곡 일대는 자연성 회복과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데크로드 등 보행·휴식 공간을 확충해 주민과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행정 효율화에도 중점을 뒀다.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 19건, 통합 12건, 조정 2건, 축소 1건, 폐지 12건 등 총 46개 사업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11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을 추진했다. 강북 오아시스 사업의 생수 제공 방식을 정수기와 제빙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기존 구정 슬로건과 도시브랜드를 유지해 각종 안내표지판과 청사 간판 등의 교체 비용을 절감했다.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과 공공인프라, 지역경제 등의 과제는 계속해서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단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미래교육지원센터와 생활권 내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 건립, 다해드림센터 운영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생활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강북패션플랫폼 건립을 통해 기존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100일은 강북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바꿔나가야 할지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꼭 필요한 곳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면서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