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표류중인 제주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금 실적이 50%를 달성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2015년 3월 수용재결 취소 및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이다.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11일 기준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다. 추가 감정평가 면적 총 65만 6000㎡ 중 45% 매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말까지 70% 이상 보상이 집행되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다.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꺼이 추가보상에 응해주신 토지주분들과 협력해주신 지역주민들, 도움을 주신 서귀포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부지 74만여㎡)는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이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 도민들에게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보다 공익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익이 생기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지난 2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의를 다졌다. 8년째 공사가 멈춰서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멀리서 보면 그리스 휴양도시에 온 듯 푸른 바다와 절벽 위 빌라들이 햇빛에 반짝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공사를 하다만 회색빛 콘크리트 외벽은 때묻고 낡고 녹슬어 있다. 2003년 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144억원을 투입해 74만 1193㎡ (약 22만평) 규모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15년 11월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JDC와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2020년 6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따라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야 측에 지급하고 지분 등 사업 소유권을 양도받으면서 법정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일부터 토지 추가 보상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추가 보상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주만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이 171명에 달한다. JDC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최근 광주고법에서 토지주 145명 중 24명에 대한 화해 조정이 나오면서 120억원 정도가 다시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추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허가까지는 대략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35층 이상의 고밀도 상업시설 위주에서 탈피, 저밀도 문화휴양주거시설로 사업을 다시 설계한다. 양 이사장은 “일종의 아트빌리지 개념으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복합공간을 만들고 예술도서관, 글로벌 워케이션 센터,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 위주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률 약 65%에서 중단돼 장기간 흉물처럼 남아 있는 건축물 총 151개동에 대해 건축물 구조진단 용역을 추진한 결과 보수 시행시 재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부만 철거하고 주택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8년동안 표류해오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으로 다시 시동을 걸 전망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보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보상가액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적으로 감정평가 면적은 총 65만 6000㎡이며 추가로 보상 액수는 700억원 규모다. 토지주가 393명이며 이 가운데 토지반환 소송인은 171명에 달한다. 조정이나 합의에 대한 보상은 내년까지 할 예정이며, 나머지도 사업계획 수립한 후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정 의사를 밝힌 토지주들은 28명에 이른다. 해당 감정평가는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토지 추가보상금 산정 방식을 제안하고 JDC가 이를 수용해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한 후 JDC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각자 의견을 제시해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 1192㎡의 부지에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바닷가 인근에는 콘도형 건물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어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이 빨리 되길 바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이 집들은 현재 콘도로 돼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인허가가 나면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인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고층 호텔이나 카지노, 메디컬센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고밀도를 지양하는 대신 저밀도 중심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시설, 공공편익시설, 공원 등 최대한 공익시설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후 인허가까지 기간은 약 3년정도 내다보고 있다.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실시하며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064-797-5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2막이 제주에서 열린다. 감귤로 대표되는 1차 산업과 관광·휴양을 토대로 한 3차 산업에 대한 편중이 높았던 제주도가 ‘첨단산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변신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JDC는 아라동 일원에 33만평(약 109만㎡) 규모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다. 부지를 값싸게 분양하고 5년 동안 지방세·국세를 면제하는 혜택 등에 힘입어 카카오 본사, 이스트소프트 등 203개사가 입주했다. 고용 인원은 3131명, 입주기업이 올린 지난해 매출은 7조 936억원이다. 새로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단지 분양은 2013년에 이미 100% 완료돼 포화 상태다. 이렇게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화려한 1막을 끝낸 JDC가 새로운 2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양영철(68) JDC 이사장은 “1차·3차 산업에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제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기반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서 태어난 제주 토박이인 양 이사장은 세 번의 도전 끝에 JDC 이사장이 됐을 정도로 제주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JDC가 그리는 제주첨단과학기술2단지의 핵심 테마는 ‘그린+모빌리티’다. 태양광, 수열 등 재생에너지 기업과 전기차,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며 지지부진했던 2단지 사업은 양 이사장이 도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한 끝에 6년 만에 물꼬가 트였다. 양 이사장은 “아름다운 환경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단지 부지로는 제주 월평동 일원의 26만평(86만㎡)을 낙점했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등과 반경 10㎞ 거리에 위치했고 제주대·제주국제대와도 가깝다. 공공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도 최적지다. 일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 입지로도 손색이 없다고 양 이사장은 강조했다. 2단지 조성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단지가 조성되면 1만 2000명의 고용과 1조 3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으로 JDC는 기대하고 있다.JDC는 면세점, 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중 교육과 관광을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도 될 정도로 성장시킨 이면에 JDC가 있다. 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미국·영국·캐나다 등의 명문 사립학교와 연계한 국제학교를 만들었다. 국내외 학력이 모두 인정되는 혜택에 옥스퍼드대, 스탠퍼드대 등 해외 명문 대학을 보내는 저력으로 현재 충원율이 90%를 넘어 장기간 입학 대기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과학기술2단지’ 이렇게공항·시청과 반경 10㎞ 내 86만㎡아름다운 환경·최첨단산업 공존재생에너지·모빌리티 기업 유치2027년 준공, 1만 2000명 고용 기대 제주도를 바꿔 가는 JDC영어교육단지와 ‘신화월드’ 조성교육·관광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헬스케어타운에 국내 병원 계획제주 가치 보전·국제화 동시 추진 관광 산업 분야에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복합관광단지를 만들고 홍콩계 람정그룹의 투자를 유치했다. 제주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국내 최대 종합휴양시설인 ‘제주신화월드’가 이렇게 탄생했다. 교육·관광 사업과 다르게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양 이사장이 취임 직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높은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 양 이사장은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난해 두 사업 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 양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를 지난해 JDC가 이룬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1조 5674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JDC는 2012년 10월 중국의 녹지그룹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지었지만 규제에 막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게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채로 법정 공방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JDC는 사업 전략을 다시 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전체 헬스케어타운 부지의 3.7%에 불과한 만큼 패소 판결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행보다. 양 이사장은 “국내 법인을 통해 의료법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설립한다는 게 JDC의 계획”이라면서 “의료·연구 복합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DC는 직접 의료서비스센터를 건립해 KMI한국의학연구소(건강검진센터)가 현재 들어와 운영 중이다. 또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건물을 임차해도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9년 만에 개정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역시 법적 분쟁 끝에 좌초 위기를 맞은 사업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JDC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 투자한 특수법인(SPC)을 만들어 추진했는데, 2015년 대법원이 이 사업 과정에서의 토지 수용과 인가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버자야그룹과의 법적 다툼은 JDC가 배상금 1200억원을 지급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일단락됐지만 원토지주와의 소송은 진행 중이며 최근 법원 중재로 감정평가 업체가 확정돼 토지 재감정 절차가 시작됐다. 양 이사장은 “감정평가는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주와 합의할 방침”이라면서 “사업 정상화의 전제인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모델로 삼아 이후 토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이사장은 제주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가 남은 임기 동안 치중할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양 이사장은 “JDC가 초반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에 치중했지만 지금부터는 지난 20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업을 육성하고 제주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JDC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제학교와 카이스트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이사장은 “팬데믹 여파에 가장 취약했던 3차 산업에 불어닥친 위기에도 지난해 면세점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면서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도 역대 최고 충원율 달성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비롯해 제3차 시행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흔적을 메우는 굵직한 성과들을 보란 듯이 창출해냈다”고 소회했다. 그는 “올 한해 먼저 제주의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연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착공을 통해 지역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접사업 추진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를 테마로 한 J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는 마을기업, 중소기업 등을 발굴해 기업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성장의 주체로서 제주도민의 니즈(욕구)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이사장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당면한 현안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우선 기관의 현안 최우선 과제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 이슈를 해소하고자 토지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관계 구축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사업 정상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내외 공감대를 견고히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 전시·교육콘텐츠 확대 등 단기적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물관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유원지로 고시된 지 30년 된 중문 오렌지파크 사업이 결국 해제 수순을 밟으면서 도내 굵직굵직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3년 11월 16일에 최초 결정 고시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사업과 관련 2010년 6월 10일 개발사업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됨에 따라 유원지 폐지 절차를 밟는다고 8일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시행승인을 1995년에 받았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에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자본문제도 있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승인이 실효된 지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유원지 해제가 되지만, 이 사업은 20년이 안 된 상황에서 사업자가 유원지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업자 측이 해제를 원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 조성계획은 회수동 545 일대 부지 4만 1653㎡에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을 비롯, 유희시설, 실내사격장, 수영장 등 관광시설을 갖출 예정이었다. 도는 오렌지파크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입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21일까지 서류열람 절차를 밟은 뒤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은 총 22개소에 달하며 면적 1603만여㎡ 규모에 사업비만 12조 5614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곳은 라온프라이빗타운과 테디밸리, 강정 유원지 뿐이다. 나머지 함덕, 산천단 유원지 등 17개소는 일부는 준공돼 운영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다. 특히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미묘한 변화가 생기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먼저 지난 2019년 사업인허가 무효판결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사업이 표류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원만히 토지주와의 협의 하에 사업을 재추진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을 제시해야 할 위치”고 밝힌 뒤 “도 차원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 토지주 환매가 가장 깔끔한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이미 단지 내 도로 설치 등 원형을 많이 잃어 불가능하다”며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서귀포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 과거의 단순 개발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소가 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 주민, 지역의원 등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JDC측은 “금액 등을 검토해 협상안을 빠르면 내년 1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매봉개발주식회사가 총사업비 3293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원 11만 411㎡ 규모 부지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당초 2008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JDC는 또 신화역사공원에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JDC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위원회는 대형마트 입점이 필요한 이유와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인구 유입을 늘어나는 이 일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도내 유원지개발사업 가운데 유원지가 효력이 상실된 사례는 2개소 뿐이다. 법원 판결에 의해 실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20년이 다 돼 지난 8월 자동 해제된 송악산 유원지가 유일하다. 장기간 표류 끝에 결국 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는 공매에 부쳐졌다. 감정 평가액만 1107억 5889만원에 달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심정으로”,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제주도 양 행정시장이 30일 같은 날 나란히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자성어로 지난날을 소회하며 소감을 피력했다. #보험회사원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소통하는 제주시장으로 강 시장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분주했던 열정과 치열했던 고민의 중량과는 달리 더디고 가벼운 성과만을 낸 것이 아닌지 조바심이 난다”면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급하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튀긴 물방울처럼 ‘펑’하고 증발해 버린 것만 같다”고 소회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 텔레마케터로, 또 변호사로 다양한 분야의 삶을 경험하며 나름 치열하게 살아온 강 시장은 ‘현장중심’을 시정의 기조로 삼고 26개 읍·면·동 곳곳을 쉼 없이 누비며 315건의 크고 작은 시민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이 중 173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미래 제주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2040 화통간담회’를 만들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72개 마을회 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보다 시민 가까이 다가설 예정이다. 그는 “최근 우리 시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자본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추진이 제게는 매우 염려되고 당혹스러운 사안이어서 ‘추자 해상풍력 갈등관리추진단’을 만들어 추자도를 오가며 주민 간의 의견 조율과 문제의 원천적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적법함’이 제1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 또한 ‘적법함’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 대한 1차적 판단이 나온 만큼 일시 보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우직한 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만리를 간다)의 심정으로 시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도내 최연소 지방의원·최연소 의장까지, 그리고 여의도 정치보다 풀뿌리 지자체장으로 반면 시정 전반에 대해 이청득심(以聽得心·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의 자세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협치해 나가겠다는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시정의 연속성을 잃지 않으면서 쉬지 않고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에 더 집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 역시 서귀포시의 주요 현안들인 예래형 주거단지사업과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활성화 등 대형 국책사업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면서 흉물이 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서귀포시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JDC가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토지주 환매가 가장 깔끔한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이미 단지 내 도로 설치 등 원형을 많이 잃어 불가능하다”며 “토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서귀포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 과거의 단순 개발 논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명소가 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대가 이중섭은 서귀포시 대표 문화브랜드”라면서 “내년부터 이중섭의 위상에 걸맞은 미술관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K팝을 테마로 한 축제 아이템을 발굴·활성화시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표류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으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출구전략과 관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정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토지주 390여명 중 3분이 1 가량이 협의에 미참여하는데 이렇게 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양 이사장은 “소송 참여가 171명이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가진 땅이 상당히 적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안다. (지역주민) 87%가 사업 재개를 바라고 있다. 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JDC 내부 갈등위원회를 비롯해 서귀포시장을 중심으로 예래동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토지주들과 대타협을 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이달 말쯤 로펌에서 ‘가격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며 “협상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이사장은 지난 5월 JDC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JDC는 지난달 1일 서귀포시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2005년부터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1000㎡에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하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의 투지수용과 사업 인허가 관련 법원분쟁을 겪으며 좌초위기에 몰렸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그해 7월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사업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곧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토지매몰 비용만 2900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며, 174개 시설이 폐건물이 돼 철거비용도 64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학교 3곳 충원율 사상 첫 80% 돌파해외유학 희망자 흡수 외화 8250억 절감 제2 과기단지용 토지 확보… 하반기 착공ET·CT 차별화 산·학·연·관 클러스터 추진 올해 준공 의료센터가 헬스케어타운 지휘中 녹지그룹과 추진 사업도 연착륙 지원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동북아 중심에 있는 제주도를 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설립됐다. JDC는 관광, 교육, 의료, 첨단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1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20여년간 외자 유치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했지만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 “기존의 국제자유도시가 대규모 단지 개발방식 패러다임이라면 앞으로 제주형 국제도시는 환경·생태와 평화·인권 등 제주의 가치를 발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주에 개발 광풍이 불었고 부작용이 불거졌다. 개발바람을 JDC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 “대규모 단지 개발 방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JDC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제주의 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 앞으로 도민과 꾸준하게 소통하겠다.” -유학 갔던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유턴한다. “현재 JDC가 운영하는 3개 국제학교(NLCS, BHA, SJA) 충원율은 80.6%로 전년 대비 6.8% 포인트 늘면서 사상 최초로 80%를 돌파했다. 세계적 국제학교 법인인 노드앵글리아, 젬스에듀케이션의 평균 충원율인 77%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승 추세라면 2024~2025년에는 충원율이 100%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성장 속도로 제주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해외유학 희망자를 제주로 흡수해 누적 외화 절감액은 8250억원에 달한다. 누적 졸업생 963명을 배출했고 세계 100위권 대학에 60% 이상 진학하는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학교 추가 유치를 위해 미국계, 영국계 학교 설립 의향자들과 협상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영리대학 유치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해외투자자인 버자야 그룹과의 분쟁이 해결됐다. 사업 재개 여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법원의 조정결정안을 양측이 합의하면서 분쟁이 종결됐다. 버자야 그룹은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4조 1000억원 규모의 국제소송 절차를 추진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협상을 타결시켰다. 불확실하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재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사업 부지와 관련해 원 토지주의 토지반환 소송 중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토지 확보 범위가 구체화되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인허가가 전면 무효가 된 상태이므로 사업 방향성을 잡는 단계부터 주민, 토지주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앵커시설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JDC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능성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을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어떻게 추진되나. “제1첨단과기단지에는 카카오 등 178개사가 입주했다.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 완료됐다. 2019년 기준 입주기업 매출액이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6.5%인 3조 3000억원을 달성했고 고용인원은 2700여명이다. 1과기단지의 ‘제주혁신성장센터’에는 45개 스타트업 회사들이 입주했다.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JDC가 지원하고 있다. 1과기단지 성과를 바탕으로 2과기단지는 1단지에서 미흡했던 환경기술(ET)과 문화기술(CT)을 보완해 2단지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과기단지는 100% 토지를 확보했고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과기단지가 활성화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영리병원이 무산된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방안은.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서비스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귀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JDC가 296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의료서비스센터는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되면 병의원을 비롯해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제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립할 의향은 있으나 많은 돈을 들여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병의원과 기업이 입주하기 편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센터에 보건의료 정부기관의 제주분원 및 시설 유치도 추진한다.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신규 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 중국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에 1조 130억원 투자계획 중 현재 7457억원을 투자했다. 앞으로도 녹지그룹과의 유대를 끈끈히 해 추진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제주경제도 어렵다. “JDC는 과기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와 첨단강소기업 지원금 등을 선지급했고 사회적 경제조직 융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등 코로나 극복 경영 지원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50억원을 출연했다. 임원 급여를 4개월간 30% 기부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도민소득 증가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현재까지 1024억원을 투입했고 JDC 프로젝트와 연계한 일자리 8200개를 창출했다. 일자리창출, 환경가치 증진, 인재 양성, 지역 상생, 문화진흥, 복지나눔 분야 등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급급한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실수 등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했던 제주 외자 유치사업 1호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의 강제(직권)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고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로 JDC와 합의했다. JDC는 버자야그룹에 투자 원금 수준인 120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앞서 버자야그룹은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23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그룹은 투자금 및 미래 가치 등을 포함해 4조 4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을 중단하고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했다. 앞서 2008년 8월 JDC와 버자야그룹은 유원지로 도시계획이 고시된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투자,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고급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각각 19%, 81%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09년 11월 예래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으로 개발사업이 승인됐다.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버자야그룹이 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자 예래단지내 주요 간선도로 이름을 ‘버자야로’로 바꾸고, 제주도청 현관에 말레이시아 국기와 버자야 그룹 상징 깃발을 달았을 정도로 당시 투자 유치에 따른 기대가 높았다. 버자야리조트는 2013년 공사에 착공했지만 2015년 7월 일부 토지수용자들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기업의 영리시설을 인가한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콘도 147실 등 공정률 6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어 2019년 2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발사업 인허가 행정절차도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예래단지 애초 사업을 전면 수정해 토지주와 제주도 등과 협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개발이냐, 보전이냐.’ 2006년 국제 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지난 10여년간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거센 개발바람이 불었다. 중국자본이 물밀듯이 몰려와 외곽 농지와 임야에도 지도를 바꿔야 할 만큼 숙박업소 등 각종 휴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묻지마 투자 유치하면서 행정 실수로 사업이 무효화돼 투자자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숙박 시설 분양 등 노른자만 빼먹고 전체 투자 계획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자본’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몰아친 개발 바람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더이상 난개발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현재 동물테마파크와 송악산 유원지 개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제주도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여㎡에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장, 호텔 78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파리에는 사자와 호랑이, 곰, 기린 등 23종 530여마리를 풀어놓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 승인 고시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두 위원회는 지역주민, 람사르습지 관계자와 협의를 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4월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곶자왈이 있고 선흘2리가 포함된 조천읍은 람사르습지도시”라며 “시대착오적이고 반생태적인 사파리를 짓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도 최근 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 “동물테마파크는 지역 생태계와 이질적인 동물을 풀어놓는 반생태적인 개발로 향후 진행될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물테마파크 측은 “사파리 동물 90%가 초식류이고 오수 방류가 없어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상생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이 사들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인근 19만 1950㎡ 부지에 3219억원을 투자해 호텔 2개 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식 명칭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재심의됐다가 사업자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춰 지난 1월 심의를 통과했다. 대정읍 상모마을 발전위원회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은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찬성한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 등은 송악산과 섯알오름의 연약한 화산지질에 터파기 공사 등으로 오름 원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인근의 근대사 역사유산인 일오동굴과 섯알오름, 진지동굴 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송악산과 섯알오름 양쪽으로 높은 건물이 밀집하면 경관 차단 등 경관자원이 사유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대정읍 지역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면서 하수용량이 포화상태여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자본이 사업 주체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뜨거운 감자다. 제주시 오라2동 일대에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57만 5753㎡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5조 2800억원을 투자해 7000석 규모의 회의실과 2300실의 관광호텔, 콘도 1270실,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5조원이라는 제주 역사상 최대 투자금액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지 의혹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결정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의 자본력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비 10%를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최근 사업을 승인해주면 1억 달러를 예치하겠다는 역제안을 내놨고, 자본검증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부지는 부동산 기업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며 20여년간 계속 개발을 시도되고 있다. 1999년 쌍용건설 등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후 2005년 7월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이 인수했으나 그룹총수가 사기범죄로 구속되면서 또 한번 무산됐다. 2008년에는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사업을 이어받았으나 4년 만에 부도를 맞았다. 지금은 중국 공기업이 부지를 인수했다. 지역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 등은 이들 사업의 승인 여부가 제주도의 환경보전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숙박업소 분양 등 노른자위만 빼먹고 사업을 중단한 먹튀 자본도 늘어나는 등 묻지마 투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불거졌다. 도는 최근 중국 자본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했다.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대 마을목장 55만 8725㎡에 2594억원을 투입해 콘도 472실과 맥주박물관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백통신원 측은 사업 인허가 당시 약속한 투자금 2065억원 가운데 지난해 현재 919억원만 투자했다. 현재 콘도 192실만 준공, 분양한 후 공사가 중단했다.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에 관광, 레저, 휴양과 질병예방, 치료, 건강관리 증진 및 의료 연구 등이 결합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국 녹지그룹이 1조 5214억원을 투자해 2011년 12월 착공, 3단계에 걸쳐 지난해 12월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680억원만 투입됐고 2017년 5월부터 공정률 45%에서 1단계 공사가 중단됐다. 도는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에 돌입하고 내년 12월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에서도 해제할 방침이다.말레이시아 자본이 투자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한 유원지 지구에 사기업의 영리시설을 허가한 행정 실수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렸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 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투자자인 버자야 측은 최근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버자야 측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15일 “지난 10여년간 투자 유치 자본은 부동산 개발에만 치중돼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초래했다”며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투자 유치 전략과 숙박 등 부동산 개발 위주 사업 지양 등 정책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투자인가, 투기인가. 제주 관광이 활기를 띠면서 제주는 곳곳에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등 외국자본들도 앞다퉈 제주에 투자하는 등 ‘바이 제주’(Buy Jeju) 바람이 거세다. 이들의 제주 투자 바람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에 따른 제주섬에 대한 가치 재발견 등 투자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의 국내외 투자 유치, 즉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도는 2002년부터 5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혜택과 국공유지 우선 매각 등의 특례를 주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둔 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해 준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신화역사공원 및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34개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34개 국내외 기업이 제주에 이미 투자했거나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금액만 11조 2486억원이 이른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제도이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땅투기, 난개발 우려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광제주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사유지와 국공유지, 공유수면 등에 해양관광단지인 ‘휘닉스 아일랜드’를 2006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했다. 당시 보광은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신양리 주민들의 사유지를 평당 20만원대에 매입했다. 2008년 4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66억 9000만원, 재산세 7억 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보광은 투자진흥지구 내 미개발 토지 3만 7829㎡를 지난해 제주에 투자하겠다는 중국계 자본에 되팔아 땅장사 논란을 일으켰다. 21억 1100만원에 산 토지를 중국계 자본에 68억원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46억 8900만원을 챙겼다. 더구나 보광이 매각한 토지 가운데 77%(2만 9228㎡)는 2006년 8월 도에서 보광에 매각해 준 국공유지인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사기업의 땅장사에 휘둘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도의회 오충진 의원은 “싼 가격에 국공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막대한 세금까지 감면받고, 나중에는 외국 자본에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땅장사를 한 것”이라며 “보광뿐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일부 사업자는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사업의 목적을 떠나서 중국 자본가 등에게 토지를 되팔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진흥지구는 500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지정할 수 있어 요즘 제주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대부분 지구로 지정됐다. 이러다 보니 제주의 한 종합병원이 제주의 다른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부영은 중문관광단지 앵커호텔(부영호텔)뿐 아니라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이 전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1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남발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요즘 중국 등 제주에 투자하겠다는 자본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돼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남발에 따른 부동산 개발은 결국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게 돼 나중에 큰 화근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 애초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투자비 비율에 따라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특별법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높이 240ｍ(50층)의 초고층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휴양형주거단지(예래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건물에 대해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재검토하고,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해 승용차 이용이 저감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과 자전거도로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도시계획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시가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내년 상반기 건축계획 재검토와 건축허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버자야 제주리조트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초고층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최고 높이가 240m인 50층짜리 호텔 등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단지조성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귀포시에 제출해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합작설립한 ㈜BJR는 18억달러가 투자되는 예래휴양주거단지를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리조트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BJR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200실 규모의 레지던스호텔(50층, 높이 240m),500실 규모의 카지노호텔(27층,146m),428실 규모의 리조트호텔(37층,170m),792실 규모의 콘도미니엄(2~7층,8~33m) 등 모두 1920실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호텔 및 전문쇼핑몰, 실내스포츠경기장, 종합쇼핑몰 등 32만 9000㎡의 상업시설과 150병상의 의료의설을 만든다. 당초 조성계획은 최고 높이가 15m(5층)로 제한했으며, 호텔 총객실수는 1800실, 의료병상은 100실 규모였다.BJR측은 “최고층 건물인 레지던스호텔은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화해 상층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관광전망대로 건축, 최남단 마라도를 조망하는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른 시일내 승인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았다.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제주만의 특별한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등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고 제주 내부에서도 이를 추진할 강력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 받아 자치권을 확대하고 관광과 청정1차산업, 교육, 의료, 첨단산업(IT·BT)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조 6771억 유치… 11개 대형사업 공사중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도와 유사한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부여받는 경제자유구역이 3개 지역에서 6개로 확대되고, 관광·의료·교육분야의 규제 완화도 전국적으로 확산, 제주만의 특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공항 건설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항공요금마저 인상돼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가 커졌다. 그러나 관광개발과 관련된 투자유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부지 1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만도 11개 사업,2조 6771억원에 달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 2년간(2004∼2005년)에 이뤄진 5개 사업, 투자비 7864억원과 비교해 사업수는 2배, 투자규모는 3.5배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말레이시아,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5개국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컨벤션부속호텔, 신화역사공원 등에 모두 3조 4697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제주도는 새 정부가 영어교육도시를 차질없는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도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핵심 규제는 요지부동 2년 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자치체제로 개편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563건, 국제자유도시 개발 499건 등 모두 1062건의 사무 권한을 넘겨 받으며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후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한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에 착수해 1454건의 과제를 확정했으나 전국 형평성 논리 등에 가로막혀 278건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을 이뤄 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특히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한 ‘빅3’와 관련해서는 내국인 면세점 이용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12만원인 주류 구매한도를 4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푸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항공자유화는 국가간 항공회담을 거친다는 전제 아래 제주도를 경유하는 외국 항공사에 대해 제주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5자유 운수권’을 따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새 정부는 제주도가 3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요구한 655건 가운데 428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이른바 ‘관광 3법’ 가운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권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키로 해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의 정책 추진에 자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사실상 허용한 상태다. ●“영리병원은 제주 미래 위한 시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시장에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의료시장과 자본시장,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며 저지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귀족학교 우려와 공교육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도 정부의 허가 불허 방침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결국 내부의 역량을 모아 핵심적 전략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긴요” 김태환 제주지사는 “2년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들이 새 정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가 선점한 제도들을 한발 앞서 활용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형평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연방주 수준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모처럼 제주에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제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또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한라산 탐방객이 늘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정부가 케이블카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추진은 “다른 시·도에서도 내국인카지노 유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도민 공론화를 거쳐 유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