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DN오토모티브에서 직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성분을 배출하는 주사를 투약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12일 이 기업의 주가가 20% 폭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DN오토모티브는 전 거래일 대비 20.43% 급락한 3만 91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8.54% 하락 출발한 DN오토모티브는 장 초반 21% 넘게 급락한 뒤 장 마감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초 2만 5000원 안팎이었던 주가는 공작기계 업황 사이클을 맞아 수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8월 중순 6만 75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조정을 받아 이달 초 4만 9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 기준 DN오토모티브의 시가총액은 2조 2878억원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6만 9500원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가 근로자들에게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주기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한 회사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주사제를 직원들에게 투여했다는 의혹이다. MBC는 해당 주사가 신장 손상 등 부작용 위험 탓에 미국에서는 예방적 투약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 체내 납 수치 낮추려 주사 투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18일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의 전·현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향후 건강·작업환경·역학조사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DN오토모티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DN오토모티브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 이행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실시될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회피 없이 엄중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서 숨진 미군 장병 2명을 추가해 사망자가 총 21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 전사자가 국방부 사상자분석시스템(DCAS)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집계한 것보다 4~5명 많은 최소 22명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SNS에 “(WP의 보도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일 DCAS 집계를 수정했고 이란 전쟁과 관련한 사망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익명의 당국자가 WP에 공개한 사망자 신원은 지난 3월 6일 쿠웨이트에서 사망한 육군 주방위군 소속 소플리 다비우스 소령(46)과 9월에 발생한 신원 미상의 해군 자살자 등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 2명이다. 또한 DCAS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부상한 미군은 865명으로 확인됐다. 이란 전쟁과 별개로 지난 5월 이라크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당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에 맞서 10년 넘게 진행 중인 작전에 따른 사망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미군 피해 속였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등 미군 피해를 고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26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4명이라고 발표했던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조용히’ 18명으로 수정했다. 부상자 규모도 큰 차이가 있었다. 국방부는 기존에 부상자 규모를 400명대로 적시했으나,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 부상자는 기존보다 140명 이상 많은 624명이다. 국방부의 정보 공개 논란은 사상자 수에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대이란 전쟁 개시일을 2월 28일이 아닌 7월 7일로 명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7월 7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휴전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이 재개됐다고 통보한 날짜다. “국회의원 하며 이런 일 처음, 트럼프가 전쟁 은폐”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내 미군 기지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는 자국 국회의원을 제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지난 6일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주)은 최근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카타르 도하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 뒤 해당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방문하려 했다. 머피 의원은 “이란 전쟁의 영향,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 시설에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해당 기지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피 의원은 알우데이드 기지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미 국방부 측이 기지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머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란 전쟁의 비용과 그 의미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기려는 전례 없고 위헌적인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내가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브리핑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원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 공작의 일환”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작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해당 지역은 여행 제한 조치 중이라” 해명머피 의원의 폭로가 나온 뒤 미 국방부는 더 힐에 “머피 의원의 중동 방문에 앞서 알우데이드 기지에 대한 출입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원실에 통보했다”며 “해당 결정은 국방부 장관실 입법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발표한 해당 지역 여행 재고 지침과 연관이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지침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 등 주변 국가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미국 당국은 해당 지역을 ‘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머피 의원의 방문은 여행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행 재고 조치를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의 군 기지 방문을 막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50억 달러(한화 약 60조 3000만원)가 넘게 든 이 전쟁을 종식시킬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힐은 “머피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민주당 인사”라고 설명한 뒤 “미 국방부는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중동 순방 중 미 국방부가 카타르의 주요 미군 기지 출입을 막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은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미 상원의원(민주당·코네티컷주)은 최근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카타르 도하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한 뒤 해당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방문하려 했다. 머피 의원은 “이란 전쟁의 영향,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 시설에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지역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해당 기지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피 의원은 알우데이드 기지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미 국방부 측이 기지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머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란 전쟁의 비용과 그 의미를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기려는 전례 없고 위헌적인 시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내가 카타르에 머무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브리핑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원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 공작의 일환”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공작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해당 지역은 여행 제한 조치 중이라” 해명머피 의원의 폭로가 나온 뒤 미 국방부는 더 힐에 “머피 의원의 중동 방문에 앞서 알우데이드 기지에 대한 출입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의원실에 통보했다”며 “해당 결정은 국방부 장관실 입법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발표한 해당 지역 여행 재고 지침과 연관이 있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지침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이 카타르와 사우디 등 주변 국가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미국 당국은 해당 지역을 ‘여행 재고’ 국가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머피 의원의 방문은 여행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여행 재고 조치를 이유로 현직 국회의원의 군 기지 방문을 막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피 의원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중동 지역 방문을 허가했으며 걸프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담도 주선해줬다”며 알우데이드 기지 출입 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50억 달러(한화 약 60조 3000억원)가 넘게 든 이 전쟁을 종식시킬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 힐은 “머피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민주당 인사”라고 설명한 뒤 “미 국방부는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지지율 32% ‘역대 최저’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본 피해 규모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CBS뉴스는 지난 8월 2일 보도에서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든 당시 미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이 5월 초 이후 사실상 중단됐고, 미군 병력 이동·사상자·전투 피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CBS는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중동에 배치돼 있고 미군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SNS 게시물에 비해 전투 피해에 관한 세부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CNN 역시 지난 7월 20일 “이란의 공격으로 발생한 부상자와 관련해 미군의 정보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 초기에는 부상자 정보를 간헐적으로 발표했지만 이후에는 비치명적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고, 공식 사상자 데이터베이스도 실제 상황보다 며칠 또는 몇 주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은폐 의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피해 현황이 고스란히 공개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 성인 4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이는 지난달 조사와 같은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정치 경력상 최저치”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몇 달 내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 한 곳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덴마크 정보당국이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는 서방 정보기관이 내놓은 경고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러시아 외무 차관은 한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두 가지 공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이는 나토 기반시설에 러시아가 장거리 타격을 가할 가능성, 두 번째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에 식별 표지를 달지 않은 소규모 병력을 침투시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덴마크 정보당국은 “낮지만 커지고 있는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가 향후 수개월 동안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적, 비군사적 공격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덴마크 정보당국은 사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과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비밀파괴공작, 이른바 ‘사보타주’가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지도부에 대해 잘 아는 한 소식통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일부 나토 국가들이 단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미사일과 드론의 유도에도 도움을 주며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들은 나토가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도 이에 상응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을 끊고 나토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분석했다. 심지어 덴마크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전면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나토 조약 제5조’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 있으며, 실제 나토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곳곳 파괴공작 정황…러시아 ‘간보기’ 시작됐다실제로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 몇 시간 전에 폴란드 중부 마조비에츠키에주 볼라크로보프스카의 스타링크 위성통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 시설이 우크라이나군 위성통신 서비스에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보타주 행위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크시슈토프 가우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는 “해당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인터넷 접속이 한때 끊겼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범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많은 징후가 이것이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 교리와 부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최근 지적했듯이 이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지척의 우크라이나 야호딘-도로후스크 국경 부근 볼린 지역의 우크라이나 철도 시설을 공격했다. 이 여파로 키이우를 떠나 바르샤바로 가던 여객 열차의 기관차가 크게 파손됐다. 특히 이번 공습은 재임 중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와 여러 EU 외교 관리를 태운 열차가 우크라이나 서부 야호딘 역을 출발해 폴란드 국경을 넘은 직후 이뤄졌다. 지난 14일 발트해에서는 러시아 군함이 덴마크 헬리콥터를 향해 비상 조명탄 2발을 발사했다. 덴마크 공군 소속 헬리콥터 1대가 국제수역의 러시아 호위함을 상대로 일상적인 촬영 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명탄 공격을 받았으며, 발사된 조명탄 2발 중 1발은 헬기에 근접해 지나갔다고 덴마크군은 밝혔다. 지난 15일 네덜란드 중부와 북부 일대 철도망에서는 철로 30여 곳에서 파이프 같은 장애물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철도 교통이 마비됐다. 철도 운영사 프로레일 측은 “해당 물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철도 인프라에 대한 사보타주”라면서 아직 행위 주체와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보기관(AVID)과 경찰, 검찰이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러 “우크라 군사지원, 한러 관계 부정적 영향”한편 러시아는 한국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루덴코 차관은 타스 인터뷰에서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은 필연적으로 한국-러시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거듭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번 반응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 지원을 거절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논평 격이라고 타스는 설명했다. 루덴코 차관은 “한국에는 러시아와의 정치 대화 정상화와 무역·경제 협력 복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양국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에 참여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동안 힘을 쓰지 못하던 비트코인이 반등하며 강세장 직전에 나타났던 핵심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 신호가 나온 뒤 가격이 이전 저점 아래로 떨어진 경우가 드물어 시장에서는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과 규제 당국의 신규 정책 등 시장을 흔들 만한 악재와 변수가 잇따랐지만, 행정부의 새로운 규제 행보가 반등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번 반등을 두고 잠시 튀어 오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경계론과, 이미 시장에 안착했다는 찬반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5주 만에 ‘50주선’ 넘어서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45주 만에 처음으로 50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어냈습니다. 한 주 동안 6% 가까이 오르며 8만 1000달러(약 1억 116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고, 최근 35일 동안 올린 반등 폭만 29%에 달합니다. 50주 이동평균선은 최근 1년 동안 주간 종가를 평균 낸 수치인데요. 비트코인의 장기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선 위에서 움직이고 오랜 하락장에서는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번번이 이 기준선에서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기업 갤럭시 리서치는 이를 두고 일종의 저항선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단 선 밑으로 밀려나면 진짜 바닥에 다다를 때까지는 선 위로 되돌아가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대로 이 선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시기는 약세장이 끝나고 강한 상승장이 열리는 길목이 되곤 했습니다. 갤럭시 리서치가 2011년 이후 발생한 대형 하락장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이 선을 되찾은 사례는 모두 13번이었습니다. 이 중 11번은 이후 이전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구간은 이미 탈출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대 600배 폭등…과거 돌파 직후 벌어진 일들과거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네 차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 폭락 이후 2012년 1월 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2달러(약 2800원) 안팎에서 2013년 말 1200달러(약 166만원) 근처까지 약 600배 치솟았습니다. 약세장이 끝난 2015년 10월에는 200달러(약 28만원) 선에서 출발해 2017년 12월 2만 달러(약 2759만원) 부근까지 약 100배 뛰었습니다. 2018년 폭락을 거쳐 2019년 5월 선을 돌파했을 때는 3200달러(약 441만원) 근처 바닥에서 2021년 11월 6만 9000달러(약 9517만원) 이상으로 22배가량 폭등했습니다. 2022년 바닥을 찍은 뒤 2023년 3월 선을 넘어선 시기에는 1만 5500달러(약 2138만원)선에서 시작해 2025년 10월 12만 6000달러(약 1억 7382만원) 안팎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약 8배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고배를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13번의 돌파 시도 중 2번은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과 2022년 3월 27일 비트코인은 선을 잠깐 뚫어내는 데 그친 채 다시 기세가 꺾였고 결국 1만 6000달러(약 2207만원) 부근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돌파 현상을 두고 “최근 몇 달 사이 6만 달러(약 8276만원) 근처에서 약세장의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다시 오를 여지도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 만장일치 금리 인상에도…악재 소화한 뒤 반등지난 한 주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는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2명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2023년 이후 이어오던 금리 인하 및 동결 기조를 마감하는 첫 인상이었지만,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를 가격에 선반영하며 대비를 마쳐둔 덕분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규제당국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칙을 정립할 ‘클래리티법’(CLARITY Act) 절차 표결이 부결되며 악재가 터졌지만 48시간 만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격적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CFTC는 ‘가상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정’이라는 사전 규제안을 백악관 검토 단계로 넘겼고, SEC는 미국 토큰화 주식에 5년 동안 ‘혁신 면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화 조치가 오히려 비트코인 반등세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죽은 고양이 반등일 뿐” vs “주황색 넥타이는 계속 맨다”하지만 장기적 전망을 두고는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를 되찾은 지난 18일 “죽은 고양이가 계속 튀어 오르고 있다”며 비꼬았습니다. 주가나 자산 가격이 대폭락한 뒤 잠깐 반등하는 현상을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튀어 오른다’는 월가의 비유에 빗대어 경고한 것입니다. 칼라카니스는 비트코인이 결제나 스마트 계약 기능에서 뚜렷한 장점이 없으며 난해한 사용법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적 같던 초기 이용자들이 이제 주황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변했다”며 비트코인이 초기의 혁신적 야성을 잃은 채 겉치레만 일삼는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고 명확한 쓰임새를 찾을 운명이었다면 진작에 증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칼라카니스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치며 “주황색 넥타이는 계속 맨다”고 응수했습니다. 어떤 비판과 폭락장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향한 강한 신념과 투자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비유적 선언입니다. 세일러 회장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느냐. 이제 비트코인은 1조 6000억 달러(약 2205조원) 규모의 성공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부를 지켜내는 일은 저녁 식사 자리의 가벼운 화젯거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중국이 이를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의 국방 수장이 서울에서 내놓은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7일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로이터 통신과 만나 한미훈련 축소가 중국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빈틈을 매우 빨리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확대할 어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역내에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억지력과 동맹 방위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테오도로 장관은 한미훈련 축소가 곧바로 미국의 필리핀 방위공약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워싱턴으로부터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약속에 변화가 없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며,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의무에 영향을 줄 징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훈련 줄어도 미·필리핀 훈련은 확대…왜 중국 경계하나 필리핀의 우려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필리핀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군사시설도 늘렸다. 테오도로 장관은 미·필리핀 간 군사활동은 줄지 않았으며 양자·다자 안보협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와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프랑스와 방문군 협정을 맺었으며, 영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군사·해양 압박과 함께 영향력 공작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해 사람들을 포섭하고 자유로운 언론 공간을 활용해 왜곡된 서사를 확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해 간첩 및 외국 영향력 관련 법률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테오도로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과의 공동 석유·가스 탐사 논의가 오랜 영유권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FA-50·호위함 산 필리핀…韓과 방산협력 더 넓히나 테오도로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와 호위함 등 다양한 무기를 공급했다. 테오도로 장관은 한국과 더 깊은 방위산업 협력과 첨단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리핀 입장에서 한국은 기존 무기 도입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까지 넓힐 수 있는 파트너로 꼽힌다. 다만 관심을 모아온 필리핀 잠수함 도입 사업은 속도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테오도로 장관은 “잠수함 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임무 요구조건과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도 결국 중국 변수가 자리한다. 테오도로 장관은 역내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중국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곳의 동기 부여 요인은 중국”이라고 답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커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연결망도 더욱 촘촘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자국 보안기관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층 격렬해지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 등 외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키이우 드니프로우스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요원들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관계자들이 충돌하면서 총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보총국 소속 인원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통해 확산한 현장 영상을 보면 총기를 소지한 양측 관계자들이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이고, 이내 여러 차례 총성이 울린다. 어느 쪽이 먼저 총기를 발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러시아 의용군단(RVC)의 전투 담당 부사령관인 스테판 카플루노프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RVC는 지난 1일 카플루노프가 자택 인근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의 신원을 둘러싼 조사가 진행되던 중 보안국과 정보총국의 대치가 시작됐다. 보안국 측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러시아 반정부 인사를 상대로 준비한 테러 계획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무리가 무장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해 수사팀의 인원을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보안국 측 인원들은 저항 과정에서 일부가 다쳤고, 현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소속 부대원들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보총국 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정보총국 산하 부대는 카플루노프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정보총국 관계자들이 보안국 측 인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총격전 발생 당시 정보총국 요원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대표하는 두 정보기관보안국과 정보총국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러시아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 왔다. 정보총국 산하에는 수천 명의 숙련 병력으로 구성된 티무르 특수부대가 있으며, 이 부대에는 러시아인들이 카플루노프가 소속된 ‘러시아 의용군단’도 포함돼 있다. 이번 총격전의 발단이 된 카플루노프는 실제로 보안국이 지난달 말 체포해 약 일주일간 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플루노프 변호인에 따르면 보안국 소속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지난 1일 카플루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이라며 수색을 시도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이를 막았고 양측 협의가 불발되자 티무르 지휘관이 추가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다. 늦은 밤 무장 병력 수십 명이 아파트 단지에 몰려든 후 총격전이 벌어졌다. 두 정보기관의 ‘기싸움’ 이유는?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최근 한층 격화한 두 정보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기관 모두 러시아를 상대로 비밀공작, 사보타주, 특수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작전의 주도권, 인력, 예산과 장비, 그리고 작전 성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쟁 발발 후 두 기관은 단순한 정보 수집 조직을 넘어 각각 무장 특수부대와 자체적인 작전 능력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 영토와 점령지에서 수행하는 주요 작전이 어느 기관의 관할인지, 누가 지휘하고 성과를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사 변화도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보총국을 이끌어 온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수장이 됐지만,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는 여전히 부다노우에 강한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노우 역시 정보총국을 떠난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내부 권력 관계와 기관 간 경쟁이 이번 충돌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사건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키이우에서 보안국과 정보총국 일부 부대가 연루된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쏴야 할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 점령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 당국자들의 부패 의혹과 일부 군부대 비위 문제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유사시 대만을 포위 및 봉쇄하고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만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날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연례 중국 군사위협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군의 대만 주변 훈련이 외부 해상 교통로를 끊는 ‘합동 봉쇄·통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기와 군함뿐 아니라 해경 함정까지 동원해 외부 교통로를 차단하고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목적은 침공 초기에 대만군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능력을 먼저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지난 1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제중 연구원은 “중국군의 1차 공격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대만군의 요새화된 해안 방어선을 우회한 뒤 대만 본섬 진입을 노릴 것”이라며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앙군사위 허웨이둥·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정치공작부 주임 등 중국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전례 없는 숙청’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군 수뇌부의 잇따른 낙마로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지역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 연구원은 “중국군이 합동 상륙 작전 능력 향상과 전환의 완성을 향후 수년간의 중국 군사력 혁신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며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즈(直·Z)-20 공격용 헬기와 무인 수송 헬기의 연구개발(R&D),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 개발, 무인기(드론), 수상 부두로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이용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상륙조차 못 하게”현재 대만은 중국의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비해 자국 전체를 요새화하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슴도치 전략 핵심 중 하나는 대만으로 날아오는 중국 탄도미사일 등을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이다. 대만의 방공망 내에는 미국산 대함 하푼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보잉이 제작한 하푼 미사일은 항공기나 군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지만 트럭에 탑재해 대만 해안에서 발사하는 지상형 대함미사일 체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지상 발사용 하푼 블록 II 미사일 400발과 훈련용 미사일, 이동식 발사체계, 레이더 차량 등 HCDS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에서 실시한 하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달 말 밝혔다. 시험에는 미 해군의 관련 프로그램 사무국과 포인트 무구 해상시험장, 보잉 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했으며 지상에서 발사된 하푼 미사일은 연안 해역의 표적 함정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대만은 미국과 함께 해당 미사일을 중국 해군의 군함, 상륙함, 수송선 등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시험해 왔다.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벌어진다면 병력과 장비를 실은 수많은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상륙군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함정을 공격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대만의 중국군 타격만을 위해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하푼 HCDS를 구입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푼 시스템을 ‘중국 타격을 위한 전용 미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을 위해 구축한’(Built Exclusively for Taiwan) 23억 달러 규모의 하푼 HCDS 시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무기는 시급하지만 일본산은 안 된다는 대만대만은 하푼 미사일 외에도 대만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미사일로 불리는 ‘톈궁(天弓) 3’과 더불어 저고도 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축적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까지 200억 대만달러(약 9000억 원)를 투입해 패트리엇 미사일 300기를 추가 구매해 패트리엇 보유 규모를 총 650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31일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군 관계자는 “대만이 구매한 패트리엇은 미국산이며 대만은 일본산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이 일본산 패트리엇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성능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패트리엇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생산된 패트리엇은 미군용 공급을 전제로 미국에 인도되는 물량인 만큼, 이를 다시 대만에 제공하려면 별도의 수출·재이전 절차와 일본 측의 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만 중톈뉴스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미군 사용을 전제로 미국에 공급된 물량이어서 제3국에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약 3년간 이어진 여러 전쟁에서 과거 30년 치에 달하는 탄약을 소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 전쟁과 중동 불안정이 장기화하면서 대구경 포탄 등을 공급하는 한국 방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스라엘 군사·정치 분석가 알론 벤 다비드는 지난 23일 현지 일간지 마아리브에 게재한 논평에서 “약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이스라엘군이 인력·장비·재정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3년 동안 평상시 약 9년에 해당하는 규모의 항공작전을 수행했고, 전차와 장갑차는 수천 개의 엔진을 소모했다”며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탄약 역시 전쟁 이전 30년 동안 사용한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적 소진이다. 다비드는 “지난 3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사망자는 1138명이며 1만 1730명이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심리적 영향을 받는 인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쟁광’ 네타냐후가 불러온 나비효과이스라엘의 장기 전쟁은 병력 배치와 무기 소모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논평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예비군을 한 달 동안 운용하는 데 약 21억 셰켈(한화 약 9735억원)이 소요됐으며, 이는 F-35 전투기 7대 또는 메르카바 전차 70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과의 차기 안보 협정 불안정성도 불안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8~2028년 10년간 총 380억 달러(52조 5600억원)를 지원하는 현행 양해각서(MOU)의 만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군사 원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구상을 검토하는 만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탄약 부족과 인적 부족, 군사 원조 부족이 총체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력 체계 공급망 구멍, 한국이 메워줄까이스라엘의 탄약 소진은 이미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란 전쟁의 영향에 따른 공급망 병목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규격의 화약과 탄약 제조 인프라를 갖춘 한국 방산업계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와 추진장약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풍산은 155㎜ 곡사포탄 등 대구경 탄약을 핵심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계약 이행 속도와 생산능력 확충 여부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갈수록 장기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글로벌 포탄 소비 속도가 평시 생산 역량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전쟁 장기화를 노리고 생산설비 증산을 결정한 이후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휴전 또는 종전이 선언되거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의 탄약 생산 증설이 전력화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 역량 확대해 온 서방 국가들실제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뒤 서방 각국은 탄약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에 대비해 155㎜ 포탄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는 투자를 진행했고, 유럽 국가들도 탄약 생산시설 확충을 결정했다. 이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추가 생산설비는 과잉투자로 남아 기업의 고정비와 투자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 방산업계에는 중동 분쟁 장기화로 탄약 재고를 보충하려는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탄약 재고 부족이 이어진다면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포탄 부족이 심화되면서 155㎜ 포탄 수출을 확대했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을 통해 탄약 생산능력까지 현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의 탄약 소모가 계속된다면 한국 방산업체에는 기존 유럽·중동 시장의 추가 주문과 신규 시장 진출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재개할 경우 이란은 유럽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란 정권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불가리아를 포함해 남동유럽의 미군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달 미군 공중급유기가 베즈메르 공군기지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미군 KC-135 급유기 2대가 베즈메르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소피아에서 약 260㎞ 떨어진 곳에 있는 베즈메르 공군기지는 불가리아 남동부에 있어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항공작전의 후방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 모든 지원전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기지를 이용해 급유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불가리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군의 불가리아 영토 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란이 노린 유럽의 미군 관련 장소는 불가리아 한 곳만이 아니다. 소식통은 FT에 “미국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키프로스 역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전했다.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인 키프로스 공화국은 유럽과 중동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영국은 키프로스에 주권 기지 두 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 드론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란 전쟁 개전 초기인 지난 3월 2일 키프로스 남부에 있는 영국 RAF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 드론 1대가 날아들어 격납고를 타격했다. 당시 사용된 드론은 이란산 샤헤드 계열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키프로스와 영국 당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틀 후인 3월 4일에도 키프로스 인근에서 드론 관련 경계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가 F-16 전투기를 발진시키기도 했다. FT가 입수한 이란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작전 담당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파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케이블이 손상될 경우 세계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를 통과하는 핵심 통신 인프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이란이 현재의 갈등 수위를 넘을 경우 미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심하던 가운데 나온 것이다. 소식통은 “이란의 보복 규모와 방식은 미국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이전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란은 전쟁을 확대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FT에 “이란이 미국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할 경우 중동을 넘어 보복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완전한 종전 원한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7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60일간의 협상 기간은 지난 17일 별다른 성과 없이 만료됐다. 양측은 항구적인 종전과 이란 핵 문제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추진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휴전이 아닌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며 “단기간 교전을 멈춘 뒤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이스라엘과 벌인 ‘12일 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어떤 회담도 진행 중이지 않으며 예정된 바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과 이란이 매우 긍정적이고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AFP는 미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간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참모들에게 교섭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기꺼이 감내하며 버티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시경제 전문 컨설팅 회사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스의 설립자 줄리아 코로나도는 미국 폴리티코에 “미국은 더 많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더 많은 마찰과 공급 쇼크로 가득한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이란 역시 폭발적인 물가 상승과 민생고로 크게 고통받고 있으나 이란과 협상해 본 인사들은 정권을 굴복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올해 4~6월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여러 채널이 연결돼 특정 정치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367개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에 집중됐다. 구글은 폐쇄 대상에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과 비판하는 채널이 모두 포함됐다고 했다. 하지만 운영 주체, 배후 국가, 채널명, 조작 수법은 밝히지 않았다. 구글 위협분석그룹이 최근 3년간 분기마다 낸 ‘영향 공작 보고서’에서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 5월 대선을 치른 콜롬비아에서는 선거 직전인 4월 아르헨티나·칠레에서 운영된 공작 채널이 포착됐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하는 몰도바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 분기 러시아발 여론 공작의 타깃이 돼 수백 개 채널이 폐쇄됐다. 아르메니아 역시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쪽의 공작 타깃이 됐다. 여론을 주무른 해외 수법들은 다양하다. 계정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휴면 계정을 재활용했고, 먹방·음악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은 뒤 정치 콘텐츠로 전환하기도 했다. 상업적으로 공작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의 흔적이 감지된 적도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독립 채널처럼 보였던 449개가 실은 11개 조작 네트워크로 묶여 있었다. 이런 운영 방식에는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선거 직전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 조직적 채널 운영이 유튜브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과거 뉴스 댓글을 조작했던 드루킹 사건에서도 포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범죄 성립 여부를 밝히려면 구글이 제재한 채널 운영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넘길 의무가 구글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구글이 알아서 문제적 채널을 적발하고 제재까지 마친 상황이다. 한국 당국은 수사를 하기도, 외면을 하기도 애매한 처지에 놓였다.

6·3 선거 앞둔 5월에 81.7% 제재정부 지지·비판 성향 모두 포함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정치 관련 콘텐츠를 올린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대거 폐쇄했다. 여러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특정 여론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구글이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했다.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 한 분기에 400개 넘게 동시에 폐쇄된 것은 이례적이다. 구글이 말하는 ‘영향 공작’은 여러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주체가 여러 계정이나 채널을 움직여 특정 메시지를 확산하는 행위다. 월별 기준 폐쇄된 채널은 지난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다. 전체 폐쇄 채널의 81.7%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에 집중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와 관련된 조직적 영향 활동이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은 449개 채널을 조직별로 11개 묶음(캠페인)으로 분류해 제재했다. 하나의 여론 영향 활동에 여러 유튜브 채널이 동원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장 큰 규모는 지난 5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올린 142개 채널이었다. 다만 구글은 이들 채널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퍼뜨렸는지, 실제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폐쇄된 채널은 콘텐츠의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한국 정부와 정당을 비판한 채널뿐 아니라 정부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채널,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함께 게시한 채널도 폐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구글은 폐쇄한 채널명과 운영 주체, 구체적인 판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특정 국가나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지 않았다. 중국·러시아·이란 등 다른 국가 연계 영향 공작 사례에서는 관련 국가나 기관을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한편 구글은 같은 기간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과 관련된 영향 공작도 조사했다.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된 채널 집단에서는 2분기에만 유튜브 채널 9173개가 폐쇄됐다.

소셜미디어(SNS)나 포털 뉴스 댓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이용자에게 접근하고 특정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하기 적합한 공간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나 외교 갈등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조직적인 영향 공작은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확대해 온라인 공론장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전산학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탐지 판단 근거까지 제시하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컴퓨터 보안 분야 국제 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정 세력이 댓글이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온라인 영향력 공작’이라고 한다. 기존에도 이런 행위를 AI로 탐지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특정 계정을 의심 계정으로 분류하더라도 의심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해 놓은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근거로 이 계정들과 연관되거나 같은 기사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계정들을 추적해 이번에 개발한 AI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 동안 네이버 뉴스에 작성된 약 1억 1265만 8554건의 댓글과 이용자 404만 783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AI는 먼저 작성자가 외국과 연계됐다고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맥락이 있는지 살피고 이어 도덕적 비난이나 맹목적 찬양처럼 사회적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감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뒤 이런 감정이 어느 국가나 대상을 향하는지 분석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결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된 댓글 속 표현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계정의 활동 빈도와 활동 기간, 다른 의심 계정과 활동 연관성 등 다양한 행동 패턴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이버 뉴스 이용자 약 400만 명 중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 3998개를 식별했다. 이 의심 계정들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방향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은 상위 10개 표적 가운데 7개가 국내 유명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 이념에 집중되지 않고 진보와 보수 양쪽의 전·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정당이 폭넓게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을 단순히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기존 정치적 갈등을 자극해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선거나 국가적 위기처럼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다. 포털과 모니터링 기관이 대규모 댓글 가운데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계정이나 메시지를 AI로 선별하고 전문가가 AI가 제시한 근거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의심 계정들은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과 국내 정치인을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는 패턴이었다”며 “선거처럼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이란 대통령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부상당한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소통 차질을 공식 시인했다.● 최고지도자가 승계 후 부친 장례식에도 불참하는 등 공식 석상에 전면 은둔하자 ‘식물인간설’ 및 사망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미·이스라엘의 추적과 감청을 피하려는 극단적 보안 행보 속에,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정권을 주무르는 ‘유령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근 새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음을 공식 시인하면서 베일에 싸인 이란 최고지도부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승계 이후 단 한 차례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새 지도자를 두고 ‘식물인간설’ 등 중상·사망 가능성까지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란 대통령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영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대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했던 당시를 회고하던 중 “현재 새로운 최고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직접 털어놓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새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가 최고 통치권자와 행정부 수반 간의 소통 마비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은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다. 그는 부친을 숨지게 한 당시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물이나 영상 및 육성 메시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열린 부친의 장례식에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이 불거졌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 “전자기기 완전 중단”… ‘오사마 빈 라덴 방식’ 추적 총력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이스라엘 모사드(Mossad) 및 8200부대 등 최고 레벨의 정보기관들이 모즈타바의 행방과 생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과거 이스라엘 8200부대는 테헤란 시내 폐쇄회로(CC)TV 망을 해킹하거나 전파 감청을 통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실시간 추적해 왔다. 그러나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 승계 이후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디지털 음영’ 전략을 취하고 있어 최첨단 사이버 감청망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통신 감청 대신 인적 정보망(HUMINT·휴민트)을 가동해 테헤란 지하 터널이나 종교도시 곰(Qom) 인근의 지하 군사 벙커를 수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보당국은 그가 외부로 친필 쪽지나 지침을 전달할 때 이용하는 ‘전령’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과거 CIA가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전령을 수년간 추적해 아보타바드 은신처를 찾아냈던 공작과 유사한 형태다. 러·중 배후 지원과 ‘은둔 권력’의 고리… “지도자 부재해도 체제 유지 자신감” 일각에서는 모즈타바의 이 같은 극단적 은둔 행보 뒤에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는 미·이스라엘의 정밀 타격과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첨단전자전(EW) 재밍 장비와 방첩 노하우를 이란 혁명수비대(IRGC) 측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의 은신처가 철저한 정보 음영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도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금융·물자 생존선을 제공함에 따라 이란 지도부는 국정 최고권자가 직접 전면에 나설 긴급성이 낮아졌다.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스라엘과 타협할 여지가 있는 개혁파 대통령 대신 IRGC가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려 국가를 통제하는 ‘강경파 대리 통치’ 구도가 중동 내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 결국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부상으로 식물인간 또는 사망했더라도, 러·중의 지원을 받는 IRGC가 정권 유지 및 대미 항전 명분을 위해 ‘은둔하는 최고지도자’라는 껍데기 권력을 유지한 채 ‘유령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청년 여성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면적인 직무 설명과 달리 이들은 자폭 드론(게란 드론) 조립 공정에 투입되고 있으며, 여권 압수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노동 착취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축구 클럽 후원 등을 활용해 남미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제재 속 저임금 인력 확보 및 미국의 ‘앞마당’ 남미에서 영향력을 겨루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의 알라부가 경제특구는 해외 청년들에게 고급 직업 교육과 미래를 약속하는 취업의 요람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마케팅 뒤에는 서방의 제재망을 뚫고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러시아의 치밀한 속셈이 숨어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Alabuga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18~22세 젊은 여성 인력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호텔, 물류 등의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이란제 샤헤드(Shahed) 기술 기반의 ‘게란’(Geran) 자폭 드론 조립 공장이다. ‘남미 청년’과 ‘북한 노동자’의 결합… 비대칭 군수 공급망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자국 내 인력난에 시달린 러시아는 ‘제3세계 민간 인력 + 북한의 통제된 노동력’이라는 이원화된 인력 공급망을 구축했다. 남미·아프리카 등에서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으로 젊은 여성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만명 규모의 여성 근로자와 기술 인력을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 직접 파견받는 방식이다. 훈련받지 않은 해외 인력과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북한 인력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저임금과 완벽한 보안 유지를 바탕으로 전시 드론 대량 생산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밀착의 반대급부… 드론 기술 이전과 한반도 안보 위협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 인력의 투입이 가져올 ‘안보적 역류 현상’이다. 북한은 단순히 돈벌이용 노동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 생산 공정을 학습할 기술자와 연구 인력을 함께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축적한 무인기 제조 기술과 비결이 북한으로 이전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추진 중인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및 무기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유사시 군사 균형을 흔드는 위협으로 직결됨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부터 스포츠까지… 하이브리드 인플루언스 공작 러시아의 남미 현지 침투 방식 또한 치밀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파트너십은 물론, 에콰도르의 4대 유명 축구 클럽인 ‘데포르티보 엘 나시오날’ 유니폼에 알라부가 로고를 새기는 등 소프트파워를 가장한 하이브리드 공작을 펼쳤다. 현지 대중문화와 스포츠, SNS를 동원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청년층을 자국 군수 산업 인프라로 흡수하는 고도의 정서적 침투 작전이다. ‘미국 앞마당’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이념적·지정학적 재침투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아메리카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미 5000명 이상의 쿠바인을 전투원으로 동원한 데 이어 민간 노동력 모집 대상을 남미 13개국으로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러시아의 신(新)냉전식 영향력 확장으로 본다. 미국이 중동·유럽 및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남미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틈타 미국의 후방을 흔들고 우방 세력을 확보하려는 장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약 3만개 컨테이너에 800만~1100만발의 탄약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두만강 첫 도로교가 개통을 앞두면서, 해상·철도망에 병력과 기술인력, 고가 군수부품을 분산 수송할 도로축이 추가되고 있다.● 북한 내 러시아식 공격드론 공동생산설도 제기됐다. 두만강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사상 첫 도로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한 지 2년여 만이다. 개통은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 지연으로 미뤄졌지만, 기존 해상·철도망에 차량과 인력이 오갈 새로운 육상 통로가 추가될 단계에 들어섰다. 두만강 도로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미 가동 중인 북러 군수망 때문이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발의 북한산 탄약과 화포가 러시아로 넘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에 러시아식 장거리 공격드론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포탄·화포·병력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기술·설비·생산 경험이 이동하는 양방향 군수망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두만강 첫 도로교…기존 군수망에 도로축 추가두만강 도로교는 2025년 4월 착공했다. 길이 850m로 하루 차량 300대와 인원 2850명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애초 지난 6월 19일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측 통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사업비 90억 루블은 공개 통계상 2024년 북러 교역액의 3배를 넘는다. 북러는 교량 건설 목적을 교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진실의 사냥개들’(트루스 하운즈)은 두만강 도로교가 북러 간 군수회랑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도로는 고정된 역과 하역시설을 거치는 철도보다 화물과 이동 경로를 분산하기 쉽다. 러시아와 북한의 철도는 궤간이 달라 국경에서 윤축을 교환하거나 화물을 옮겨 실어야 하지만 도로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병력과 기술·정비인력, 항법·통신장치, 공작기계처럼 부피는 작지만 가치가 높은 군수품을 신속하게 옮기는 데 유리하다. 교량 개통시 나진항의 대량 해상운송과 철도의 러시아 내륙 수송을 보완하는 도로축이 생기는 셈이다. 러 선박, 나진항 최소 112차례 운항…탄약 최대 1100만발 추산 새 도로교가 보완할 기존 군수망의 중심에는 나진항이 있다. 영국 오픈소스센터(OSC)와 러시아 독립매체 아이스토리스는 항만·선박 기록을 분석해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러시아 선박 4척이 북한을 최소 112차례 오갔다고 밝혔다. OSC는 선박 적재능력과 컨테이너 이동 기록을 토대로 약 3만개 컨테이너에 122·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800만~1100만발이 실려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보스토치니항으로 건너간 컨테이너는 철도를 따라 러시아 서남부 탄약고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했다. 해상은 대량 화물을 국경 밖으로 옮기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러시아군 포탄 최대 40% 북한산…공급 줄어도 보급로 유지앞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올해 2월까지 북한이 반출한 컨테이너를 약 3만 3000개로 추산한 바 있다. 이를 모두 152㎜ 포탄으로 환산하면 1500만발 이상이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산 탄약 공급이 시작된 2023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군이 발사한 포탄의 29~40%를 북한산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도 최근 러시아 포병탄 수요의 25~40%를 북한이 충당한다고 평가했다.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산 탄약이 러시아군의 포격 지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은 일치한다. 다만 최근 공급량과 운항 선박 수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의 자체 포탄 생산이 늘고 전장에서 드론의 비중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을 잇는 대량 보급로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北 170㎜ 자주포·240㎜ 방사포 220문 러시아 반입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은 포탄 보충을 넘어 화포 배치로도 확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약 220문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170㎜와 240㎜는 러시아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구경이 아니다. 장기간 운용하려면 북한에서 전용 탄약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고, 탄도표와 사격제원, 예비부품, 정비·재장전 장비와 운용자 교육도 따로 갖춰야 한다. 전용 탄약고와 정비시설, 교육부대까지 확인된다면 러시아군의 기존 군수체계 안에 북한제 무기를 상시 운용하기 위한 별도 지원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다. 북러 무기 거래가 재고 포탄을 넘기는 단계에서 특정 북한제 무기체계를 장기간 운용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우크라 “북러, 북한 내 게란 드론 공동생산 협의”2025년 6월 당시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HUR 국장은 북러가 북한에 가르피야·게란 계열 장거리 공격드론의 생산능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나탈리야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공익저널리즘연구소 대표는 지난 27일 북한 내 드론 공동공장 건설을 협의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게란-1·2는 이란의 샤헤드-131·136 계열을 러시아가 현지화한 장거리 자폭드론이다. 가르피야는 외형과 운용방식이 샤헤드와 유사하지만 중국산 엔진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별도의 러시아제 공격드론이다. 구성·방현 무인기 거점 확장…알라부가 생산기술 이전 주목 북한의 기존 무인기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 길이 225m의 제작동이 들어섰고, 인근 방현 제작·조립공장과 구성비행장에서도 별도의 시설 확장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방현 일대를 새별-4형 정찰무인기와 새별-9형 공격무인기의 생산·비행시험 거점으로 평가했다. 추가 격납고와 시험부대 정황은 북한의 대형 무인기 생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북한 인력도 검증 대상이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이란 기술과 설비를 토대로 샤헤드 계열을 게란으로 개량해 대량생산하고 있다. HUR은 러시아가 2025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을 알라부가 드론 공장에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력이 알라부가 생산라인에서 일했다면 조립기술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품질관리, 생산공정 설계, 시험·개량 등 러시아의 전시 대량생산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나진항·철도에 두만강 도로교까지…북러 군수망 확대나진항과 러시아 극동항은 포탄·화포 같은 대량 중량화물을 운반하고, 철도는 이를 러시아 내륙과 전선 방향으로 분배한다. 두만강 도로교는 병력·기술인력과 고가 부품을 신속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옮길 수송축을 더한다. 여기에 러시아의 공작기계와 드론 생산기술까지 북한 군수공장으로 들어가면 북러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다. 수송과 정비, 인력 양성, 현지 생산을 연결한 양방향 군수산업망으로 굳어질 수 있다. 한국은 두만강 도로교를 오가는 차량과 화물, 구성·방현에 반입되는 설비와 부품, 알라부가에 북한 인력이 실제로 투입됐는지와 이들의 귀환 후 배치를 추적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구축된 수송망이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생산 경험을 북한에 이식하는 통로로 전환되는지가 북러 협력의 다음 단계를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는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따라 비행장 반경 3㎞에 달했던 비행안전구역이 1㎞로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던 수색동 일대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지역 개발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색동 일대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등 제약을 받아 왔으며,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옛 수색14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업계획 수립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물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국방부 등에 비행안전구역 재검토와 적용 기준 개선을 집요하게 건의한 결과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국방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 변경 추진은 수색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색동 일대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