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의 화염,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절규2010년 5월 16일 자정 무렵, 경기도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 “불이야!” 하는 다급한 비명이 정적을 깼다.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이웃 A씨(51)는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옆집을 보며 얼어붙었다. 그 집에는 70대 노모 최 모(72) 씨와 50대 큰아들 김 모(53) 씨가 살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아들 김 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는 A씨에게 “어머니가 안에 있다. 빨리 119에 신고해 달라”고 애원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주민들이 몰려나와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하라”고 소리쳤지만, 김 씨는 불길이 무서운 듯 문밖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만 했다.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동료와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현관을 열어 보니 이미 집 안에 불길이 가득했다”며 넋이 나간 듯 진술했다. 불은 10평 남짓한 집을 모두 태우고 꺼졌다. 작은방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탄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김 씨의 어머니였다. 겉으로 보기엔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화재를 뒤늦게 발견해 노모를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파주경찰서 형사들의 직감은 달랐다. 단순 화재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감지됐다. “죽은 자는 숨 쉬지 않는다”시신의 훼손은 심각했다. 화마는 표면적인 증거들을 대부분 삼켜버렸다. 하지만 현장감식반은 타버린 시신의 콧속으로 조심스럽게 면봉을 밀어 넣었다. 화재사(燒死) 여부를 가리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기도 내 매연 부착’ 검사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나온 면봉에는 그을음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본능적으로 호흡하며 유독가스와 매연을 들이마신다. 이 때문에 기도와 폐에는 반드시 검은 흔적이 남는다. 이것이 ‘생활반응’이다. 그러나 최 씨의 기도는 깨끗했다. 이는 불이 나기 전, 최 씨가 이미 호흡을 멈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살해당한 뒤 불이 질러졌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시신의 목과 턱밑에서 미세한 출혈이, 기관지에서는 거품이 발견됐다. 전형적인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었다. 사건은 화재 사고에서 존속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전환됐다. 21년 전의 악몽, 그리고 3개월 만의 파국경찰은 즉시 아들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의 신원을 조회하던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21년 전, 4세 여자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중범죄자였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된 줄 알았던 그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2월, ‘특별감면’을 받아 가석방된 상태였다. 21년 만에 세상에 나온 그를 받아준 유일한 혈육은 칠순의 노모뿐이었다. 어머니 최 씨는 흉악범으로 낙인찍힌 아들을 거두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동거는 3개월 만에 참혹한 비극으로 끝이 났다. 김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집에 불이 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각에 자신은 집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김 씨의 동선을 1분 단위로 복원해냈다. 그 결과 김 씨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김 씨는 화재 발생 1시간 30분 후가 아니라, 화재 발생 1시간 30분 전에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었다. 김 씨가 범행 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교통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버스를 타고 내린 시간이 기록으로 남느냐”고 문의한 녹취록이 확보된 것이다.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었다. 또한, 화재 발생 전 집 안에서 모자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확보됐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자, 김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교도소에서 모은 돈 쓰지 마라” 한마디에…드러난 범행 동기는 허무하고도 비열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들어온 김 씨에게 어머니 최 씨가 훈계를 했다. “네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유흥비로 낭비하지 마라.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어머니는 아들이 수감 생활 동안 영치금 등을 아껴 모은 돈을 술값으로 탕진하는 것을 걱정해 나무랐던 것이다. 하지만 21년 만에 사회에 나온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였다. 격분한 김 씨는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자신을 기다려준 어머니를 죽인 후, 그는 자신의 범죄 경력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방화’였다. 그는 시신과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 안에 던졌다. 그러고는 밖으로 도망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 불길이 거세지자 다시 돌아와 목격자 행세를 했다. 화마도 태우지 못한 ‘패륜의 흔적’파주경찰서는 김 씨를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무기징역수에서 21년 만에 특별감면으로 풀려난 그는 다시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타버린 어머니의 폐 속에 남겨진 ‘깨끗한 공기’는 아들의 비정한 범행을 고발하는 침묵의 증언이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감옥에 있는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죽음의 손길이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에는 불길로도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패륜의 흔적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1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시간여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는 전 목사가 지병을 이유로 종료를 요청해 예상보다 짧게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시작한 전 목사는 출석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0분쯤 미리 주차된 흰색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지병을 이유로 이날 조사 종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 목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가스라이팅은 법률 용어도 아니다”라면서 “설교를 듣고 신도가 감동받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냐”고 반박했다. 또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회 재정이 난동 피의자 영치금 지원에 사용됐다는 의혹에는 “나는 5년 전에 은퇴했다. 은퇴한 목사는 교회 행정이나 재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당회가 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등으로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5년 전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라고 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 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통로로 쓰이고 있지만,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법적 제약이 적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 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 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 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 달 조금 넘는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액 한도 및 공개·신고의무가 있는 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윤 전 대통령 보관금 대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지지자들이 입금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2973원이다. 이 중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총 3억 100만원이며,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 내용이 적시된 금액은 600만원이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973원으로 나타났다. 출금은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지자들은 실명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 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1월 17일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이름으로 1월 20일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 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부 계좌 출금액 3억 100만원 중 변호사비·치료비로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마다 얼마의 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7월 11일부터 지지자들 약 3억 1000만원 입금개인 한도 400만원 될 때마다 외부 계좌 이체尹, 구치소서 ‘수용자 구매’로 200만여원 사용1월 입금된 450만원 중엔 김건희·최은순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윤 전 대통령 보관금 대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지지자들이 입금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2973원이다. 이 중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 100만원이며,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 내용이 적시된 금액은 600만원이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973원으로 나타났다 출금은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지자들은 실명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1월 17일에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이름으로 1월 20일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 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부 계좌 출금액 3억 100만원 중 변호사비·치료비로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들마다 얼마의 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다”면서 “전관 변호사는 조금씩만 받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넘기시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불법 내란 이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고, 영치금 계좌 한도 400만 원을 훌쩍 넘는 무려 3억 원 이상을 꼼수로 모금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비를 대준 극우 세력에 대하여도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평생의 상처로 기억될 일을 겪었다. 그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년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이후 B씨가 갇힌 교도소에 연락해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매번 압류했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 수소문한 결과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가 해당 사실을 알게된 지난 7월은 B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넘은 시점이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A씨는 “한동안 전기충격기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었는데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3개월 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산지검 내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고 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교회 자금을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게 영치금으로 보낸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폭력 사태 이전부터 보수 유튜버와 이른바 ‘MZ결사대’ 등 사태 가담자들에게 조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6일 전 목사와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통해 전 목사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교회 자금 등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사태로)구속된 이들은 특정 단체에 속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청년들”이라며 “교회는 이들을 돕기 위한 ‘영치금 목적헌금’을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목적에 맞게 집행했으며, 구조적으로 횡령이 발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이전부터 전 목사를 정점으로 신혜식씨 등 보수 유튜버와 MZ결사대로 불리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에게 지난해 12월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사태 이전에도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MZ결사대 등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 목사가 내리는 지시나 명령이 하달되는 체계를 포함해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부터 수용자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받는 온누리상품권은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고 이를 영치금 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의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해 수용자 접수는 이전에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하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공개된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재산은 약 75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쿠폰 신청 예정과) 관련해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 민생회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인·대리인 수령 선택...9월 12일까지 접수본인수령 시 특별영치품 보관 후 출소 시 지급“전직 대통령 지위, 민생 회복 취지 고려해 신청 안 할 듯”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이날부터 수용자들을 상대로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다.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 또는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같은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만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받는 온누리상품권은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불가하고 이를 영치금 등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다. 수용자들은 신청 기한까지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하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공개된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총재산은 약 75억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쿠폰 신청 예정과) 관련해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치, 민생회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계리(41) 변호사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변호인단의 입장이 잘못 전달될 경우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겠다”는 김 변호사는 채널 개설 이틀만에 11만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채널을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나에 대해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많은 내용을 변론했지만 기사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소추인 측 입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검찰 측 입장만 보도가 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유튜브를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우리(대리인단)의 입장이나 변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말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유튜브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자주 대단한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구독·알람 설정을 부탁한다”면서 “댓글은 달지 마시라. 악플은 사양한다”고 전했다. 또 “기사가 잘못되거나 우리의 입장이 잘못 전달될 때, 바로잡아야 할 때 카메라를 켜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삼승 대표변호사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석에서 만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재차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입당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재는 입당 대기 상태다. 이어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운동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법무부가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전직 복싱·유도 선수 꾸준히 영입1983년 첫 조직, 2000년대 세력화‘수사기관 밀고 땐 응징’ 행동강령 도박 사이트·성매매 알선 등 수익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이런 내용이 적힌 20여개의 ‘행동강령’을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복싱·유도 선수 출신이거나 지역 고등학교 싸움꾼인 이른바 학교 ‘짱’ 출신들이었지만, 조직 가입 이후엔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조폭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 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엔 특수강도, 집단 폭력,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에 뛰어들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간부 등 조직원 9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이달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직원 3~4명을 차출해 이른바 ‘프로젝트 조직’을 꾸렸고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 유심 유통 ▲투자 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분쟁에 대비해 흉기로 무장한 이른바 ‘비상 타격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건 신규 조직원들이 꾸준히 영입돼서다. 조직 행동대장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기 종목 선수 출신,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20명을 조직에 새로 가입시켰다. 이후엔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 ‘좌회전 시 미리 ‘좌회전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다’, ‘후배는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한다’, ‘조직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와 같은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했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원을 거둬 총 1억 1000만원을 모았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직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범죄를 진술하면 무조건 응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2계장은 “젊은이들이 조폭 단체에 호기심이나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반드시 검거되며 그 끝은 참혹하다”고 말했다.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이런 내용이 적힌 20여개의 ‘행동강령’을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복싱·유도 선수 출신이거나 지역 고등학교 싸움꾼인 이른바 학교 ‘짱’ 출신들이었지만, 조직 가입 이후엔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조폭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엔 특수강도, 집단 폭력,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에 뛰어들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행동대장인 A씨를 포함해 조직 간부 등 조직원 9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이달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직원 3~4명을 차출해 이른바 ‘프로젝트 조직’을 꾸렸고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 유심 유통 ▲투자 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폭력조직과 분쟁에 대비해 흉기로 무장한 이른바 ‘비상 타격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건 신규 조직원들이 꾸준히 영입돼서다. 조직 행동대장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학교 짱 출신 등 20명을 조직에 새로 가입시켰다. 훈련받은 신규 조직원들은 2023년 8월 특수강도 등 집단폭력 현장 등 진성파의 각종 범죄 활동에 동원됐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원을 거둬 총 1억 1000만원을 모았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직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범죄를 진술하면 무조건 응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2계장은 “젊은이들이 조폭 단체에 호기심이나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반드시 검거되며 그 끝은 참혹하다”고 말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모금’ 움직임이 일자 정치권에서 “후안무치한 동정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고재산만 75억원 정도인 윤석열의 영치금 모금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후안무치란 말이 딱 맞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돕자며 측근들이 영치금 모금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생필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도록 보내주는 돈으로, 수용자 1인당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2만원이다.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고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막대한 재산을 고려할 때 영치금 모금이 동정론 부각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74억 8112만원으로, 부인 김건희씨 명의 예금만 49억 8416만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6억 3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 6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윤석열의 혐의가 더 짙어지자 극우 세력들이 급기야 동정 마케팅을 시작한 것 같다”고 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영치금을 공개 모금하느냐”며 “단언컨대 정치 비즈니스”라고 주장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밖에 배우자도 있는데 돈이 없어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SNS에 “국민 감정대로라면 3평 독방 등은 봐주기 처우”라며 “윤석열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모욕하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는 황제수감, 보석, 감형 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내란 종식의 날까지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尹영치금 하루 만에 400만원 채워법무부 “하루 1시간 이내 실외 운동외부 차입 약품 허가해 지급” 반박내란특검 불출석 땐 강제구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즉각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은 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후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지며 하루 만에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기도 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음식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즉각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은 계좌 공개 하루 만에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은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적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후 눈 질환과 당뇨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자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하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자 지지자들의 송금이 이어지며 하루 만에 최대한도인 400만원을 채우기도 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음식물, 의류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치소 방문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시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변호인 측이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설명이다. 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최대치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은 400만원이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받은 상태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은 불투명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나는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김계리 변호사가 11일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 계좌번호를 직접 공개하며,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심정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인데,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생활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10일)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오늘(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4시 전에 입금되어야지 주말 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별도 게시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계좌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영치금은 400만원까지이나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계좌를 열면서 한도를 딱 그만큼만 연 건지 행정적인 부분은 금요일 저녁이라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개발비리로 수천억 해먹은 것도 아니고 빨갱이 XX들한테 쎼쎄 돈 갖다준 것도 아니다”라며 “탈탈 다 털어도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 없이 격노한 게 죄가 되어 특검, 계엄을 내란이라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채상병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 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 격노는 당시 상식적으로 대통령 현직이셨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에서 했겠지 파면 이후 돌아오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리고 격노를 종이에 써서 하냐? 격노에 증거가 어디 있다고 압색을 하나? 당사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다. 아크로비스타에 뭐가 있다고 거길 압색하나. 쇼질 좀 작작합시다”라고 했다. 법원을 향해서는 “이걸 필요하다고 영장 자판기처럼 찍어주는 법원도 황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일이 바빠서 국힘이 무슨 짓하는지 굳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다”며 “윤통(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당헌당규에 넣으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면서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의 잘못된 과거를 새겨넣는 방안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결혼과 취업 등의 사유로 한국에 온 베트남인이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사범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으며 이 중 15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베트남인은 30명이었으며 베트남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4명이었다. 총책으로 추정된 범인도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들은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주점과 서구 B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공급했다. 이곳 업주들은 마약을 손님들에게 팔면서 전화 예약만 받거나 투약을 위한 비밀방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A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에게 마약을 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이곳에 손님인 척 잠입해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 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통신 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유통책과 관련 유흥업소 업주, 투약자들까지 검거했다. 또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피의자 명의의 예금, 영치금 등을 합한 총 644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 국적이 3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009명), 베트남(1823명)이 뒤를 이었다. 베트남인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617명이 검거돼 태국인(537명)과 중국인(464명)을 제치고 1위였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본래 복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