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 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 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조했고, SK실트론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지역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의 기업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수혜자 설문이나 현장조사 없이 편성된 저출생극복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실상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촘촘한 계획과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임목의 처리 방식과 예산 집행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복구와 벌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세부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포항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 용역 추진과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과 지역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했고, 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자립형 발전소 추진 검토와 실행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전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부족분 추가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폭 증액 배경과 국비 미반영 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과 재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사업의 예산 증액과 관련해, 청렴도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와 연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패널티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며, 유사 용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업 주관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임에도 구조적 미비로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 검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등 예산배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중구난방식 저출생극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국비예산 확보 노력 부족 등의 지적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부족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 노력 부족, 저출생극복 예산의 시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예산 계획을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풀 용역비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적과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도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추경 증액 사업의 부실한 현장 파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시 조금 더 합리적인 체계 확립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오늘 경북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도 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검찰 조사에서 “큰 선거 때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2022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금품을 받은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돈뭉치(1억 6500만원 상당), 전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6억 4000만원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지방자치단체장 2곳, 대구의 한 구청장 등 모두 5곳의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5000만원 상당의 묶음 포장된 5만원권 신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으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검찰 조사에서 “큰 선거 때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2022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금품을 받은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돈뭉치(1억 6500만원 상당), 전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지자체장 2곳, 대구의 한 구청장 등 모두 5곳의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5000만원 상당의 묶음 포장된 5만원권 신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았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기부 포인트’ 사용 독려에 나섰다. 경북 영천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미사용 기부 포인트 내역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포인트 미사용이 10% 이상 되자 포인트 사용 장려에 나선 것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기부자의 10%에 해당되는 190건(포인트 1300만원), 지난해에는 15%인 300여건(1200만원 상당)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제 답례품으로 영천에서 생산·제조된 포도, 복숭아, 쌀, 와인, 한우고기 등을 준비해놨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같은 기간 16%인 338건(2389만원), 16.4%인 433건(1245만원)이고, 대구 군위군은 16%인 250건(900만원), 23%인 190건(1400만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최대 30% 내에서 지급되는 포인트를 받는다.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는 지역 특산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로 받은 소중한 포인트를 사용해 경북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올해부터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기부금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가 윤씨에게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던 2021년 12월 22일 전씨와 윤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메시지에는 3000만원의 현금다발 사진이 있었다. 윤씨는 “기도 정성껏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킵니다. 정성을 다할게요”라고 답했다. 검찰은 1월 조사에서 이 메시지를 보여주며 “당시에는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전씨는 기도비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기도할 건 다 해야죠. 본업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윤씨에게 두 번에 걸쳐 500만원씩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돈을 건넸던 윤씨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경선 개입 의심 정황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가 국민의힘의 서울권 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의심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그가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 당직자는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고문(전씨 지칭)님의 지휘 아래 A씨와 B씨가 결선에 진출했다”라고 문자로 알렸다. 검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전씨가 당직자와 함께 A씨의 경선 관련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씨는 올해 1월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직후 尹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 정황도“청탁 자리에 가수·배우 동석 동석” 진술도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인사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했다. 전씨 휴대전화에서는 2022년 3월 친윤계 C 의원에게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나 싶네요”라고 보낸 문자가 발견됐다. C 의원은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있으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대선 때 당연히 역할을 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줬다”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친윤계 D, E 의원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항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경남·경북 군수 후보 등의 공천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하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2018년 지선 관련 청탁을 처음 받는 자리에는 가수 F씨와 배우 G씨가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를 전씨에게 소개해준 사업가 이모씨는 검찰에서 “영천에 시장 후보로 한 사람을 밀고 싶어하는데 고문님이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미리 얘기해놨었다”라며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2시52분쯤 친구의 어머니인 B(여·8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친구의 동생인 C(여·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인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 D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D씨에게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협박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휘둘러 C씨가 다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구와 다툰 후 친구의 모친 등을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감시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범사업이 5개 시군에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문화 육성 및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바람직하나,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XR모빌리티버스, 미디어아트콘텐츠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우려하며 드론 중심의 방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유해물질 하천 유입 등 산불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최근 산불로 인해 드러난 문화유산 화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언급하며 산이나 문화유산 주변에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산불 소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동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동해안 철도 개통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지로 이용된다고 우려하며, 피해목의 즉각적인 폐기와 처리 등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군에서 올해 10월 중에 개최되는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산불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북을 대표하는 생활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영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협의해 부지 및 수요 확보 등 여건이 갖춰진 지역부터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군에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적극 독려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는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질타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APEC정상회의 준비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방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을 독려하고, 하천 정비 사업 추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최소 1개소는 도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보수 진영 ‘잠룡’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오는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지금까지 줄곧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장관은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계엄 옹호·탄핵 반대 반노동 인사”김문수 “‘계엄이 내란인지는 재판 진행 중” 김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김 장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 현안 질의 때 ‘국무위원 전원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일한 국무위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계엄 때문에 파면된 것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수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복당 시점에 대해서는 “절차를 알아보고 바로”라고 했다. 노동자 출신 정치인…강경보수 발언 도마에 1951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1971년 전국학생시위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됐다. 제적 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하고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 15대부터 3차례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6년과 2010년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시절 보여준 강경 보수 성향 발언 등으로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이 지역 개성이 가득 담긴 소규모 마을축제를 열어 간다. 4월 진원면, 북하면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모두 10개 읍면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행사는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다. 일요일인 4월 20일 산동리에 조성된 유채꽃밭을 무대로 승마 체험, 유채꽃 체험, ‘포토존’, ‘스탬프 미션’ 등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휴식존’, ‘버스킹 존’ 등을 세심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4월 26일~27일에는 북하면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산나물축제’가 기다린다. 산나물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의 역사성을 접목해 축제로 기획했다. 장성호관광지에서 열리며 태양 관측, 산나물 채취, ‘산채비빔밥 퍼포먼스’ 등 독특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5월 4일~5일에는 황룡면 ‘황룡강 뱃나드리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나룻배 체험과 재미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자랑, 마술쇼 등도 준비될 예정이다. 6월에는 동화면 ‘동화나라 버베나축제’가 관객맞이에 나선다. 더 풍성하게 피어난 보랏빛 버베나(버들바편초)와 수국으로 물든 램프공원에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가을이 깊어지는 9~10월에는 삼서면 ‘잔디문화축제’, 서삼면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락축제’, 장성읍 ‘영천막걸리축제’,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한마당’, 북일면 ‘효사랑축제’, 남면 축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삼서면 ‘잔디문화축제’는 전국 잔디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삼서면의 정체성을 반영한 ‘캠핑 감성’의 축제다. 서삼면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락축제’는 편백숲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장성읍 ‘영천막걸리축제’는 지역 주조장에서 만든 다양한 막걸리들을 맛볼 수 있어 흥행이 예상된다.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한마당’은 사거리전통시장을 무대 삼아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다. 북일면 ‘효사랑축제’는 북일면 출신 서능 선생의 깊은 효행을 기리는 축제다.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남면은 현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해 처음 개최한 소규모 마을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많이 방문하셔서 가족,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기 정책위원회 전체일정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시정 연구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1월초 위촉식을 가졌고, 2월말 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했다.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한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 이날 3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모두 3개의 소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다. 3개 소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을 기준으로 국민의힘 2개 분과, 더불어민주당 1개 분과로 나누고,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했다. 또한 3개의 소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1소위원장에 박석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도봉3, 국민의힘) ▲2소위원장에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 ▲3소위원장에 박칠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구로4, 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였다.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끌어나가게 되며,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소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소위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해당 소관 전문분야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개최, 정책현장 탐방, 관련기관 방문, 학술행사 공동주최 등 자율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상훈 21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선출된 소위원장들은 소위원회 활동에 주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 발굴과 연구를 기대한다”고 전체 참석위원들께 전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영남권을 휩쓴 동시다발 산불이 부산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산불이 장기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메마른 날씨에 시시각각 강풍이 더해지면서 진화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27일 강우 효과가 적을 경우 이번 산불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27일 비가 5∼10㎜에 그쳐 산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산불이 역대급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전문가는 “강한 바람과 기후변화가 겹치며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남풍이 계속 올라오면 금강송 군락지인 봉화와 울진을 넘어 강원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화마에 뚫린 지리산… 부산도 비상산청 구곡산 일대 최대 200m 불길산세 험해 진화 인력 투입은 어려워울주 재발화, 대운산 인근 대피명령이날 산림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진 경남 산천·하동 산불에 결국 지리산국립공원이 뚫렸다. 전날 공원 400m 지점까지 화마가 접근한 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한숨 돌렸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불길이 거세지면서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관계 당국은 이날 산청 시천면 구곡산 일대 공원 경계 안으로 불길이 들어가 20㏊가량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리산과 인접한 구곡산 일대는 해발 900m 이상으로 높고 산세가 험해 진화 인력 투입이 어렵다.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필요하지만 짙은 연무로 헬기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천왕봉에서 9㎞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람이 불면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지리산은 낙엽층이 두터워 진화 효율이 떨어지고 속 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삼장면 4개 마을과 시천면 2개 마을 주민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 산청 산불 현장에는 미군 소속 헬기도 투입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헬기 4대(UH-60, CH-47)가 인근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가용한 전력을 산불 진화작업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동 산불도 확산세다. 산림·소방 당국은 민가와 주요 문화유산인 모한재와 청계사, 송전탑 등 주변에 집중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울산 울주(대운산) 산불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전날 98%로 완전 진압이 기대됐지만 숨은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나며 이날 진화율이 뒷걸음쳤다. 불길은 대운산을 넘어 경남 양산으로 진입했다. 양산시는 대운산 인근 민가와 사찰, 한방병원, 노인요양원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부산도 비상이다. 불길이 기장군 전통 사찰인 장안사에서 직선거리로 3㎞ 정도까지 근접하면서 장안사 소장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기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역대급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은 전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까지 불바다를 만들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87대와 지상 진화 인력 4900여명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할 계획이었으나 ‘악재’가 겹치며 진화에 차질이 빚어졌다. 오전에는 연무와 안개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예천에서 일부 헬기가 뜨지 못했고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면서 오후 한때 공중 진화가 전면 중단됐다. 급박한 상황에서 오후 3시 30분에 진화를 재개했지만 11m 이상의 강풍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좀비 산불’에 경북 북부권 불바다청송 주왕산까지… ‘대전사’도 위태남풍 올라오면 봉화·울진·강원 위협안동교도소 수감자 800명도 이송현재 북부권에 산불이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야간 산불이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도 불길이 닿으며 천년 고찰 대전사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전사는 보물 제1570호 보광전 등 여러 문화재가 보관돼 있는데 산불 접근에 석탑 등을 제외한 일부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반출했다. 또 소방 용수를 활용해 지붕에 물을 뿌리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경북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20m(시속 70㎞)의 강풍이 불었고 27일 비가 예보되면서 이날 밤이 이번 산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날 산불 확산에 따라 이뤄졌던 고속도로 일부 구간 통제가 계속 이어졌다.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IC)~영덕 IC 구간(105.5㎞) 양방향, 중앙고속도로 의성 IC~예천 IC 구간(51㎞) 양방향을 안전상 전면 통제하고 있다. 코레일은 중앙선(영주~안동~영천)과 동해선(동해~포항) 구간 열차 운행을 이날 정오부터 정상화했다. 4개 동시다발 산불로 대피한 주민은 2만 8869명으로 늘었다. 청송에서만 군 인구(2만 3000여명)의 절반인 1만 391명 대피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명 중 환자나 여자 수용자를 우선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공약사업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장성읍 영천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2,000㎡ 부지에 바닥면적 500㎡, 지상 1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휴게실, 샤워실, 조리실, 의무실 등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생활 훈련, 자립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4월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옆 4,000㎡ 부지에 바닥면적 530㎡ 규모로 짓는다. 장성지역 장애인을 위한 생산시설로 내부에 작업실과 창고, 재활상담실 등을 갖춘다.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권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군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두 시설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인접해 장애가 있는 군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에서 15t 덤프트럭이 저수지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1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3분쯤 영천 신녕면 한 도로에서 15t 덤프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기후대응댐 예비 후보지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빠르게 추진할 경우 2027년에 착공에 들어가고 2035년에는 첫 댐이 준공될 전망이다. 나머지 5곳은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주민 동의가 있기 전까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이들 9곳은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비 후보지에 들어갔지만, 이날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복천댐(전남 화순)과 지천댐(청양·부여)은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옥천댐(전남 순천시)은 보류한다. 댐 후보지가 확정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반대로 보류된 수입천댐은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의 물그릇으로 계획된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돼 물 수요는 늘어나는데 기존 댐에서 추가로 물을 공급할 여력은 없어 환경부는 향후 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이르면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댐 공사가 완료되는 때는 2035년으로 예측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을 다 짓고도 물을 채워 넣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격적인 댐 운영은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9개 댐이 완성되면 최대 1억t의 물을 저장하고 연간 4000만t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사업비는 2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댐을 추진하겠다”며 “댐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환경단체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후대응댐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학영 의원은 “강바닥을 퍼내고 댐을 짓는 것이 더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환경부는 고향을 지키려는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 효과에 3곳서 유치전내년 상반기 국방부와 합의각서대구시 도심 개발 탄력 받을 듯 군위군이 대구 도심 국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피 시설로 꼽히던 군부대 이전 사업에는 대구·경북지역 5개 시군이 몰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대구시는 5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를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임무수행가능성 및 정주환경 평가 등을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 등 3곳을 예비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대구시가 대구정책연구원에 위탁한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와 제50사단사령부(2.99㎢), 제5군수지원사령부(0.75㎢),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가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한다. 이는 창군 이래 최대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1만 명 안팎의 군인과 군인 가족이 군위로 이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위 인구(지난 1월 기준 2만2981명)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도시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인구 유입 효과까지 있다보니, 후보지 사이에선 유치전이 과열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작사 부지에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군부대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로 비어 있는 땅)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는 경북대병원, 의대, 치대, 의학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최초의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5일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최종 후보지로 군위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임무수행 가능성과 정주환경 평가를 거쳐 대구 군위와 경북 상주, 영천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이날 대구시가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 결과다. 이에 대구시는 2030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는 군위가 95.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영천이 82.45점, 상주는 81.24점을 받았다. 군위군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밀리터리 타운과 과학화 훈련장에 대한 주민동의율도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21일 국방부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시는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위탁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4일 평가계획 사전 설명회를 열고 후보 지자체에 평가 매뉴얼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후보 지자체로부터 평가자료를 접수받아 검증 과정을 밟았다. 평가는 도시개발과 사업타당성, 국방군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지자체별 발표, 질의응답, 평가자료 최종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각 지자체별 후보지가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서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훈련장 수용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기본계획’도 작성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부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었으므로 대구 미래 100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민군상생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은 4일 우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군 최종 이전지 선정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 군위군의회,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 우보면 체육회, 우보면 16개 사회단체 관계자, 우보면민, 군위군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면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군부대 이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이런 마음을 모아 대구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장병익 대구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장은 “군부대 최종 이전지 평가일인 오늘(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우보면민의 강한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이제는 군위가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는 기쁜 결과 만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 기원 행사에 이어 ‘우보면민 한마당 행사’가 마련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에서는 그동안 16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국방부와 대구시, 군위군에 유치 촉구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운동이 전개돼 왔다. 지난 1일엔 우보면 국통산(國統山)에서 군부대 유치 기원제를 열기도 했다. 이는 군위군만의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군부대 밀리터리타운 예정지인 우보면은 과거 TK신공항 유치 투표에서 76% 찬성률을 기록하며 외부 시설 유치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열고 예비후보지인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등 3곳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6일 군부대 이전지를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 3곳 발표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예비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달 예비후보에 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데 이어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2030년까지 도심 내 산재한 군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이전 대상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 등 5개 부대다.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위원들의 추천과 위원장의 지명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월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지역불균형,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서 서울시의 미래를 효능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동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