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11일부터 주차가 허용된 구간은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와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로, 27일까지다. 이와 함께 용인중앙시장 주변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4일 이상일 시장과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제2공영주차장 철거공사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에 구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에서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할 수 있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현행 80만 달러 기준 연내 접수 시 자금출처·송금·프로젝트 검토 필수-국민이주, 오는 19일 파르나스 호텔서 미국 영주권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이 주요 제도 일정을 앞두고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소 투자금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분에 연동해 조정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현행 투자금 기준으로 접수를 마치려는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EB-5 최소 투자금은 고실업지역·농촌지역 등 TEA(목표고용지역)와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80만달러, 일반 지역은 105만달러다. 미 연방법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U) 변동폭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식 인상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행 기준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9월 말 그랜드파더링 시한을 넘긴 대기 수요자 중에서도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 현행 투자금 규정으로 청원을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자체는 2027년 9월 30일까지 법적 유효기간이 보장돼 9월 30일이 지난다고 접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9월 말까지 정식 접수를 마친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기득권 보호 조항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연내 접수를 목표로 한다면 투자금 마련만으로 일정을 계산하기 어렵다. 자금출처 입증 자료와 증여·부동산 매각·사업소득 등 자금 형성 과정의 확인, 외환 송금, 투자계약, 프로젝트 검토, I-526E 청원서 준비가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거나 법인·부동산·증여 자금이 섞여 있다면 서류 준비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국민이주(주)는 이런 수요에 맞춰 오는 9월 19일(토) 오후 2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Pre-Access 미국투자이민 호텔 세미나’를 연다. 이번 행사는 12월 31일까지 현행 투자금 기준으로 접수를 준비하는 투자자의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 세미나에서는 EB-5 제도 일정과 자금출처 준비를 비롯해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 고용창출 계획, 담보, 상환재원 등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이주가 소개하는 보스턴 벙커힐2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도심형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할 항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한다. 올해 EB-5 접수 시장은 9월 말 그랜드파더링 마감 이후에도 연말까지 현행 투자금 기준의 접수 구간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내년 투자금 조정을 고려한다면 남은 기간에는 접수 속도와 함께 자금출처 준비의 완성도, 프로젝트 검증을 동시에 챙기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올해는 9월 그랜드파더링과 내년 투자금 조정이라는 두 가지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며 “접수 시점만 서두르기보다 자금출처와 프로젝트 검토를 충분히 거쳐 연내 수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 예약은 국민이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다.

사우디 송유관 피격 폐쇄…유가 급등 환율·OSP 하락이 ‘충격 완충재’ 원유 90% 확보…비축유 스와프 재개 홍해 막히면 11차 가격 인상 가능성 최고가제 유지…휘발유 등 단계적 해제 세계 원유 공급의 ‘메카’인 중동에서 전쟁이 석유 인프라 공격으로 확산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우회로인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마저 피격돼 폐쇄되면서 유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보름 만에 배럴당 63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지난 15일 127달러를 넘어서며 두 배로 뛰어 전쟁 직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나란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9% 오른 배럴당 108.75달러, WTI는 4.4% 오른 105.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둘 다 지난 5월 19일 이후 최고가격입니다. 지난 2일 100달러를 3개월 만에 재돌파한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 오른 127.7달러를 찍었습니다. 이는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 이어 북아프리카 산유국인 리비아에서 유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이라크발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이 피격되자 사우디 정부는 다음 날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얀부항까지 약 1200㎞를 연결하는 핵심 수출로입니다. 같은 시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사우디 시설 공격과 함께 홍해 요충지 페림섬을 장악하는 등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였던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이어지는 홍해 수출 터미널인 얀부에서의 원유 선적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일부 유럽 고객사들에 이달 말 예정됐던 원유 화물 인도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이들이 미국산 원유 등 대체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WTI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리비아 국영석유회사(NOC)도 이날 석유 시설을 지키는 석유시설경비대(PFG) 소속 대원들이 일부 원유 선적 송유관의 밸브를 잠그면서 유전 3곳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석유 인프라 공격 등으로 인해 내년 걸프 지역 평균 원유 생산량이 전쟁 전 대비 하루 400만배럴 낮은 상태를 이어갈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원유 거래가격을 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유(벤치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이 120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면 휘발유·경유뿐 아니라 항공·해운·석유화학·전기·물류비까지 비용 압력이 퍼집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는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할 10차 석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중동 전쟁 직후인 3월과는 원유 도입 여건이 다르다는 판단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고가격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3월 배럴당 25~30달러에 달했던 원유 프리미엄이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달에는 공식판매가격(OSP·Official Selling Price)이 기준유 대비 배럴당 0.5달러 할인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원유를 확보할 때 붙는 ‘웃돈’인 현물 프리미엄과 150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죠. 현물 프리미엄은 기준가격에 얹어 거래하는 웃돈입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기준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인데 현물 원유를 110달러에 사들였다면 10달러가 프리미엄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유사들이 원유를 급하게 확보할수록 웃돈은 커집니다. 최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현물 프리미엄은 배럴당 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반면 공식판매가격(OSP·Official Selling Price)은 사우디 등 산유국이 장기계약 고객에게 적용하는 가격 체계로, 기준유 가격에 얼마를 더하거나 뺄지를 정해 발표합니다. 따라서 중동 공급 불안으로 당장 원유를 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 OSP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물 프리미엄은 30달러까지 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 물량과 급하게 확보해야 하는 현물 원유의 가격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환율 고점 대비 15% 하락원유 도입가격 하락에 부담↓원·달러 환율이 전쟁 초기보다 크게 내려간 것도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을 줄이는 요인입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원화 가치가 오르면 정유사가 부담하는 원화 기준 도입가격은 낮아지죠. 정부 관계자는 “1500~155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00원대 중반으로 떨어져 3~4월 원유 가격이 급등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정유사가 실제로 지불하는 원화 기준 원유 도입가격이 중요한데 현재는 전쟁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 프리미엄과 OSP가 낮아진 데다 환율도 고점 대비 약 15% 하락하면서 정유사의 실제 원유 도입 부담이 3~4월보다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1500원대로 올라선 뒤 6월 초 한때 1560원을 넘겼지만, 7월부터 하락해 지난 11일 1343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다시 올라 16일 현재 1369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환율 하락이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을 일부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환율 효과만으로 유가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20달러로 50% 뛰는 상황에서 환율이 10~20% 내려가는 정도로는 원화 기준 원유 도입가격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정부는 이에 비축유 스와프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추가적인 수급·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9~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확보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처음 시행했다가 6월 말 종료한 비축유 스와프도 중동발 수급 불안이 재확산하자 정유사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재개했습니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고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가 들어오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원유 수급 관련해 “9~10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11월 원유 수급도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4~6월 운영했던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절기 난방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에 대해서도 “중동산 LNG 대체 물량을 확보해 내년 3월까지는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물가 상승 압력 최소화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당초 6개월 운영을 목표로 지난 3월 13일 도입해 이미 시한을 넘겼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지고 유조선 통항마저 제약받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실제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면 국제유가 상승에도 큰 변동 없이 하락세를 이어온 국내 기름값이 다시 ℓ당 2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58.57원, 경유는 1843.92원으로 3월 5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으로 시행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원유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난 6월 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도 7~8월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가 1.2~2.2%, 경유는 8.6~8.8% 각각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에는 경유차는 줄어드는 반면 휘발유 기반 하이브리드차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국제유가 급등의 국내 파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수요 관리 대책도 검토할 수 있지만, 석유 소비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만큼 차량 2부제 등 강제적인 조치를 당장 재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차 최고가격을 동결하더라도 홍해 봉쇄 등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장기화하면 11차 가격에는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경우에도 휘발유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물가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여기에 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 상승분까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전기·난방요금 등 공공물가로 상승 압력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지역 행사의 오랜 관행이던 과도한 내빈 소개와 장시간 축사를 줄이는 ‘의전 간소화’ 바람이 불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등 행사 본래의 취지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전남광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보성군 의전 및 행사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행사 성격에 따른 기념식 탄력 운영과 내빈 소개 간소화, 축사·축전 축소, 군수·부군수 등 기관장 참석 기준 명문화 등을 담았다. 또 체육행사와 주민 참여 행사는 형식적인 개회식이나 기념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판이 설치된 행사장에서는 참석 내빈을 자막으로 안내한다. 전광판이 없으면 군수와 국회의원, 군의장 등 주요 내빈만 개별 소개하고 기관·사회단체장은 일괄 소개한다. 기존 4~7명에 이르던 축사자는 2~3명 이내로 줄이고 1명당 축사 시간은 1~2분 이내로 제한한다. 축전은 전문을 낭독하지 않고 사회자가 접수 사실만 알리도록 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21일 ‘광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소개 순서다. 시 주관 행사에서 시장은 국회의원·시의장 등 유관기관장 소개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소개된다. 모든 행사는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고 축사는 3명 이내, 1명당 3분 이내로 운영하는 이른바 ‘3·3 원칙’을 적용한다. 내빈이 10명 이상이면 영상이나 자막으로 소개를 대신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권위주의적 요소를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광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시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 내빈 전용 대기석과 의전 도우미, 방명록 작성, 가슴꽃 부착 등을 없앴다. 행사장 앞줄과 중앙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시민을 우선 배치하고 시장 등 주요 내빈은 시민 사이에 앉도록 했다. 내빈 소개는 자막으로 대체했다. 경북 영주시도 지난 7월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내빈은 일괄 소개하며 개별 축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벌건 대낮의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2016년 4월 19일, 평온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살려 주세요!”라는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한 젊은 여성이 맨발로 아파트에서 뛰쳐나왔고 한 남성이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다. 순식간에 여성의 덜미를 낚아챈 남성은 경비원과 주민들이 보는 대낮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10년 전 그날 발생한 이 충격적인 참극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두 달 가까이 끈질기게 이어진 스토킹이 낳은 예견된 살인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연인, 그리고 서서히 드러난 기만과 거짓말참혹하게 희생된 고(故) 김정은 씨(당시 31세)는 한 대형 병원의 총괄 실장으로 일하며 어려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하던 똑부러지고 정 많은 장녀였다. 가해자 한 모 씨와 김 씨는 2015년 5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알게 되었고 약 한 달 뒤인 6월경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한 모 씨는 185cm의 훤칠한 키에 자신이 유명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과 남동생 등 가족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교제 초반만 해도 한 모 씨는 매일같이 김 씨의 출퇴근을 데려다주고 바래다주는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하고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모 씨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가 직장 동료들과 있을 때면 수시로 전화를 걸어 “누구와 있느냐”, “남자 직원도 있느냐”고 끊임없이 캐묻는 등 전형적인 감시와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한 모 씨가 근무한다고 했던 유명 증권회사에 연락해 보았고 그곳에 한 모 씨라는 이름의 직원은 애초에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었음에도 한 모 씨의 집착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면 이별을 택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겠지만 한 모 씨는 극도의 통제 성향을 보이며 잦은 다툼을 유발했다. 시작된 비극, 잠실대교 위에서의 살해 협박과 53일의 공포결국 만난 지 8개월여 만인 2016년 2월, 김 씨는 한 모 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며 이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모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헤어진 지 정확히 12시간이나 흘렀네”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본격적인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모 씨는 과거 수술비 명목으로 김 씨에게 빌려 갔던 340만원을 갚겠다며 직접 만날 것을 끈질기게 강요했다.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모 씨의 차 조수석에 올라탄 김 씨를 태운 채, 한 모 씨는 잠실대교 한복판으로 차를 몰고 가 차를 세우고는 문을 잠가 버렸다. 그리고는 건네주려던 돈 봉투를 쥐고 이 돈은 못 주겠다며 위자료로 생각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무서운 협박을 가했다. “전에 만났던 여자도 너처럼 날 버렸다. 그 여자 가족들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하고 다리만 부러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다. 나하고 헤어지면 너하고 네 가족들 전부 죽여버릴 거다.” 이 사건 이후 공포에 질린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5kg 이상 살이 급격히 빠졌으며 결국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고 언제 가해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모 씨는 “내가 집 앞에서 죽어 있으면 좋겠냐”며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멈추지 않았고, 김 씨와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 앞에 차를 대 놓고 옥상 등에서 치밀하게 감시를 이어갔다. 심지어 한 모 씨는 정체 모를 동영상을 USB에 담아 미국에 있는 김 씨의 남동생에게 우편으로 보내며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경찰에 선뜻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사건이 벌어졌던 10년 전 당시 스토킹 행위 자체는 고작 범칙금 8만원짜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불과했고, 신고를 해 봤자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도리어 보복만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단 하루의 방심, 비극으로 끝난 출근길김 씨의 직장 생활을 위해 아버지는 딸의 출퇴근길을 매일같이 동행하며 밀착 보호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운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려 2개월 동안 운동마저 포기한 채 딸의 곁을 지켰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직접 집 앞을 서성이는 한 모 씨를 만나 타일러 보내기도 했고 이후 한동안 한 모 씨의 연락이 끊기면서 상황이 호전된 듯 보였다. 시간이 흘러 사건 당일인 2016년 4월 19일, 스토킹이 포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안심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쇠약해진 아버지에게 오랜만에 운동을 다녀오시라고 권유했다. 아버지가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오전, 먼발치에서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던 가해자 한 모 씨가 양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든 채 아파트로 침입해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집 안에서 단둘이 남겨진 약 1시간 동안, 한 모 씨와 김 씨 사이에는 끔찍한 실랑이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김 씨는 살려 달라며 맨발로 아파트 주차장을 향해 도망쳤다. 그러나 한 모 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와 경비원이 말릴 틈도 없이 김 씨의 몸을 여섯 군데나 무참히 찔렀다. 31살의 이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도주와 검거, 그리고 뻔뻔한 변명으로 가득 찬 가방칼부림 직후 한 모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주민의 차량을 피해 전력 질주하여 도주했다. 도중 자신이 놓고 온 가방을 챙기기 위해 다시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버린 탓에 가방을 포기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 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사건 발생 24시간 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한 모 씨는 현장에서 15km 떨어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의 한 비닐하우스 옆 풀밭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 기자들 앞에서 한 모 씨는 태연하게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며 철저하게 고의성을 부정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그의 검정 가방은 명백한 계획살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손잡이를 압박 붕대로 꼼꼼히 감아 놓은 칼 3자루, 나일론 끈, 넥타이, 등산용 로프, 테이프, 면 수건, 그리고 염산이 담긴 박카스 병 2개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살인 도구와 증거 앞에서도 한 모 씨는 “자살하려고 가져갔다”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검경의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내가 이별을 요구했는데 김 씨가 거부했다”, “김 씨가 먼저 흉기를 들었다”, “너무 사랑했는데 김 씨가 내 사랑을 배신해서 홧김에 죽였다”라며 단 하나의 진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원인을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았다. 남겨진 유가족의 눈물가해자 한 모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변호사를 무려 4명이나 선임했다. 한 모 씨 측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자해를 한 적이 있다며 우울증과 정신 병력을 핑계로 감형을 주장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진 김 씨의 부모님은 매일같이 거리에 나가 시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고, 그렇게 모인 탄원서는 무려 3만 8천여통에 달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매일같이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 끝에 한 모 씨의 잔혹한 수법과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삼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한 모 씨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재판을 지연시켰으나 법무부 감정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명 났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으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결국 2017년 9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 지었다. 어느덧 참혹했던 그날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정은 씨는 2016년 4월 19일 하루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다. 스토킹이 시작된 그날부터 53일간 서서히 진행된 잔혹한 연쇄 살인의 희생자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서명 하나 탄원서 한 장 더 받으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엄정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란다” 당시 손수 탄원서를 돌리던 김 씨 부모의 애달픈 외침이다.

경북도의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경북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의 따뜻한 정을 나눈다. 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한편, 소외된 이웃이 없는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영주 지역구 임무석 의원(농수산), 우충무 의원(기획경제), 허지훈 의원(행정보건복지)이 함께 영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4개소(영주노인전문요양원, 영주소규모요양센터, 햇살자리, 풍기노인전문요양원)를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 의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명절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시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6 추석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를 방문했다. 직거래장터에는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39개 지자체 및 79개 생산농가가 참여했다. 장터에는 60개 부스가 마련돼 전국 각지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한가위 복주머니 뽑기와 전통놀이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특히 경기 양평군, 충남 당진시, 강원 양구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영주시, 전남 나주시 등 강남구와 친선교류를 맺은 지역에서 직접 홍보관을 마련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했다. 개장식에는 김현기 강남구청장과 황병직 영주시장, 김길영·이도희 시의원 등 여러 내빈이 참석했으며, 조화와 복을 상징하는 대형 오방색 보자기를 푸는 퍼포먼스와 퓨전국악 밴드‘국악인가요’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 이재진 강남구의회 의장과 김현정 부의장을 비롯해 강현섭 운영위원장, 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 오온누리 복지문화위원장 등 의회 집행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직거래장터 곳곳을 둘러보며 생산농가와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특산물과 도농 교류 현장을 살피고, 장터를 찾은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진 의장은 “강남구와 친선을 맺은 39개 지자체의 우수한 특산물을 구민들께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든든하다”며 “강남구의회도 이러한 도농 상생의 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장터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정을 한가득 담아가셔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랜 관행이던 과도한 내빈 소개와 장시간 축사를 줄이는 ‘의전 간소화’ 바람이 확산하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보다 주민 편의와 행사 본래의 취지를 살려 본래의 취지를 우선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실용적인 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보성군 의전 및 행사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행사 성격에 따른 기념식 탄력 운영과 내빈 소개 간소화, 축사·축전 축소, 군수·부군수 등 기관장 참석 기준 명문화 등을 담았다. 체육행사와 주민 참여 행사는 형식적인 개회식이나 기념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판이 설치된 행사장에서는 참석 내빈을 자막으로 안내한다. 전광판이 없으면 군수와 국회의원, 군의장 등 주요 내빈만 개별 소개하고 기관·사회단체장은 일괄 소개한다. 기존 4~7명에 이르던 축사자는 2~3명 이내로 줄이고, 1명당 축사 시간은 1~2분 이내로 제한한다. 축전은 전문을 낭독하지 않고 사회자가 접수 사실만 알리도록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을 향한 정중한 예우가 의전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행적인 겉치레를 과감히 걷어냈다”며 “군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21일 ‘광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 주관 행사를 비롯해 보조금 지원 행사와 시민단체 행사 등에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소개 순서다. 시 주관 행사에서 시장은 국회의원·시의장 등 유관기관장 소개가 모두 끝난 뒤 맨 마지막에 소개된다. 지정석은 최소화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에게 좌석을 우선 배정한다. 모든 행사는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고 축사는 3명 이내, 1명당 3분 이내로 운영하는 이른바 ‘3·3 원칙’을 적용한다. 내빈이 10명 이상이면 영상이나 자막으로 소개를 대신한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며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광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시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행사에서 내빈 전용 대기석과 의전 도우미, 방명록 작성, 가슴꽃 부착 등을 없앴다. 행사장 앞줄과 중앙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시민을 우선 배치하고 시장 등 주요 내빈은 시민 사이에 앉도록 했다. 내빈 소개는 자막으로 대체했다. 경북 영주시도 지난 7월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내빈은 일괄 소개하며 개별 축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으로 폐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티 반군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에 이어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얀부항으로 실어 나르던 마지막 우회 수송로까지 끊기는 석유 공급 3중 위기 상황이 닥쳤다. 다음달까지 국내 원유 도입분은 대부분 확보됐지만, 이달 선적에 차질이 생기면 11월부터 수급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 위기가 심각한데 국내에선 유가 불감증이 깊었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650만 8000배럴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은 줄였으나, 휘발유 소비 경각심은 느슨해진 탓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휘발유·경유 합산 72만 배럴의 소비 감소를 막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7월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 정부도 경각심을 풀었고, 불과 두 달 만에 송유관 피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되살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3년 만에 5%를 돌파했다. 우리 국고채 3년물도 4%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유가·금리·환율의 ‘3고 압력’이 다시 밀려오고 있다. 유가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까지 시차를 두고 전기·난방 요금을 끌어올리면 겨울철 가계 부담은 더 커진다. 시행 6개월을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찾기가 녹록지 않은데 재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지난 4월 추경에 편성한 4조 2000억원은 업계 추산 손실보다 이미 모자란 상태다. LNG에 연동되는 도시가스·전기 요금은 이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지금,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운용 고도화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안보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고가격제만 믿고 있다가는 11월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드론 공격으로 폐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티 반군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에 이어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얀부항으로 실어 나르던 마지막 우회 수송로까지 끊기는 석유 공급 3중 위기 상황이 닥쳤다. 다음달까지 국내 원유 도입분은 대부분 확보됐지만, 이달 선적에 차질이 생기면 11월부터 수급 공백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 위기가 심각한데 국내에선 유가 불감증이 깊었다. 올해 상반기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650만 8000배럴로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충격은 줄였으나, 휘발유 소비 경각심은 느슨해진 탓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휘발유·경유 합산 72만 배럴의 소비 감소를 막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7월부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 정부도 경각심을 풀었고, 불과 두 달 만에 송유관 피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되살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3년 만에 5%를 돌파했다. 우리 국고채 3년물도 4%를 넘어섰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유가·금리·환율의 ‘3고 압력’이 다시 밀려오고 있다. 유가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까지 시차를 두고 전기·난방 요금을 끌어올리면 겨울철 가계 부담은 더 커진다. 시행 6개월을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찾기가 녹록지 않은데 재정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지난 4월 추경에 편성한 4조 2000억원은 업계 추산 손실보다 이미 모자란 상태다. LNG에 연동되는 도시가스·전기 요금은 이 정책의 대상도 아니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지금,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운용 고도화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안보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고가격제만 믿고 있다가는 11월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개통 일정과 전동차 확보계획, 장암역 임시 휴업 대책에 따른 대체교통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계약상 준공 시점과 실제 준공 예상 시기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계약상 준공기한은 2027년 12월이지만, 실제 준공은 2029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6월 전동차 제작 계약이 해지된 점을 언급하며, 신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차량 제작을 비롯해 형식승인, 시운전, 종합시험운행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차 확보 일정이 전체 사업의 개통 시기를 좌우하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토목공정의 완료만으로 철도 개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전동차 제작과 각종 시험 절차까지 전체 일정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사업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차량 제작 문제까지 추가적인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제작·검수·시험운행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신규 전동차 납품 전까지 기존 전동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김지호 의원은 “기존 전동차를 임시로 투입한 뒤 신규 차량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식이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기대기보다 신규 전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계약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장암역 임시 휴업과 셔틀버스 운행계획도 세밀하게 살폈다. 김지호 의원은 장암역의 하루 이용객이 약 2000명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출근시간대 이용객 규모와 셔틀버스 운행대수·배차간격·수송능력이 실제 수요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연이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간대별 이용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차량대수와 배차간격을 다시 살피고, 혼잡 발생에 대비한 예비차량 운용방안까지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암역 신축 이후 운영주체와 비용 분담을 놓고 의정부시와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지호 의원은 “기관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경기도가 한발 물러선다면 의정부시는 비용 문제를 홀로 떠안고 운영사와 외로운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시·군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암역 운영에 따른 부담이 의정부시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 전면에 나서고, 앞으로도 시·군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사업의 일정과 장암역 대체교통 대책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의 출퇴근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동차 확보부터 셔틀버스 운행, 장암역 운영비 분담까지 단계별 대책과 이행일정을 분명히 세워 개통 지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가 추석 연휴 동안 공공주차장 23곳의 주차공간 총 1949면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9곳 1819면과 학교 주차장 4곳 130면 등이다. 용산구는 “명절 기간 귀성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의 차량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은 연휴 기간 종일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주차장은 학교별 운영 시간에 맞춰 개방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 환급 등 시장별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장 인근의 주차 공간도 무료로 개방한다. 16일부터 20일까지 고분다리전통시장과 둔촌역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가 열린다. 시장별로는 명일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을, 고분다리전통시장과 둔촌역전통시장에서는 농축산물 구매 금액을 돌려준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장별 환급 예산이 소진 상황에 따라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21일까지 고분다리·둔촌역·명일·성내전통시장에서는 시장별 특성을 살린 추석맞이 행사를 선보인다.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제사용품 할인, 경품 추첨 등 여러 혜택을 마련해 명절 장보기에 나선 주민의 부담을 던다. 구는 주민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인근 주차공간도 무료로 개방한다. 고분다리전통시장 노외공영주차장과 암사종합시장 노상공영주차장은 24일부터 26일까지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 길동복조리시장에는 인근 학교와 종교시설의 협조를 받아 임시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길동초 운동장은 24일부터 27일까지, 길동교회 주차장은 21일부터 25일까지 무료로 연다. 이수희 구청장은 “농·축·수산물 환급과 할인 행사,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추석을 맞아 공공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연휴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구민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민 밀착형 행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먼저 추석 연휴(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학교 주차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올해는 총 150곳 3858면이 개방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144곳, 3649면)에 비해 6곳 209면이 확대됐다. 대상지는 ▲동작구청 주차장, 청석 주차장, 노량진 옛 청사 등 공영 주차장 8곳 ▲거주자우선주차장 116곳(까치산·양녕1호 주차장 제외) ▲강남초, 남성초 등 학교 26곳이다.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이동 주차를 위해 차량에 연락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대문 앞, 주차장 입구 등 구획선이 없는 곳에 주차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60곳(추석 당일 26곳 운영)을 지정·운영한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과 문 여는 병‧의원‧약국의 자세한 정보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류삼영 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명절 연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세무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과 환수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통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감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 절차를 추가해 구민 세금에 대한 검증과 책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북·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연간 5억원 이상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천구 담당 부서 역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의 3억2000만원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민간위탁 기관의 회계 관리와 외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교통·문화·복지 등 분야별로 흩어진 생활 혜택을 카드 한 장에 담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선 9기 대표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14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도 관계부서와 18개 시군, 경남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추진방향 간담회’를 열고 카드의 기능과 혜택, 정책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민 멤버십 카드는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격과 생활 특성에 맞는 공공·민간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생활플랫폼이다. 현재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정책서비스와 개별 카드·바우처·정책수당 등을 연계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공공 영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진료비 감면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던 각종 복지포인트를 멤버십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향후 민간 의료기관과 문화·체육시설, 지역 상점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생활형 멤버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걷기·마라톤 등 건강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혜택과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기술 적용 방식, 운영 모델 등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8년 하반기부터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9년에는 민간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유사한 멤버십 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용 대상과 가맹시설이 제한적이거나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도는 선행 사례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층과 참여 시설을 얼마나 확보할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어떻게 줄일지도 연구 과정에서 살펴본다. 멤버십 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분에 대한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참여 기관과 사업 대상, 할인 폭 등 세부 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황주연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도민 멤버십 카드는 단순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아니라 도민이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남형 통합 생활플랫폼”이라며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내 주요 공공시설 수준인 1만원으로 대폭 인하 조정하였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운영의 법적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1일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발맞춘 전향적인 목표 상향과 함께, 침체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2035 국가 NDC’상 전환(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최대 75.3%까지 상향된 반면, 전국 전력의 10% 이상을 소비하는 서울시의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2030년 8~10%, 2040년에도 17%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소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소비 책임을 지방의 발전소와 송전탑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목표 상향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 의원은 서울시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중단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점을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손을 놓았을 때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구비 80%를 투입해 사업을 이어왔다”며 “사업이 지속됐다면 기후위기 속 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전환율도 높였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노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에 정책 기조의 적극적 전환을 주문하며 ▲공공청사 및 대규모 정비사업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도입 ▲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지붕 태양광 전수조사 및 확대 ▲지열·수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결합 사업 추진 ▲시민 주도형 참여 방안 모색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 의원은 태양광 패널 설치는 누진세 부담을 완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가계 경제 보탬을 주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정부 보조금 매칭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공공 부문 수요 발굴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 소유의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반면,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주된 문제로 꼬집었다. 자가 주택 가정어린이집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지난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공공성이 인정되어 주택 수 합산에서도 제외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임차 주택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최근 세제 개편과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라는 직접적인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주택에도 자가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측에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촉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골프존(대표이사 박강수)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입은 골프존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에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호우, 동파,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매장 관련 피해는 AS 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사업주와 상생 및 나눔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생 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골프존이 공급한 장비를 포함해 복구에 발생하는 부품 수리비, 교체비, 인건비 등 복구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해 골프존 사업주의 영업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복구비 지원 대상은 경남 거제시부터 시작해 경기, 부산 지역의 매장들로 확대한다. 골프존 박강수 대표이사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스크린골프장 사업주와 경영주분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여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장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라며 “골프존은 앞으로도 나눔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매장 및 점주 대상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