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 요구 협조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보다 저조했다. 올해 출범한 3기 진화위에는 강제 조사 권한이 부여되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된 만큼,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핵심 기관이었던 국정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진화위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08개 사건에서 2기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협조 요청 311건의 절반인 155건(49.8%)에 협조했다. 관계기관 중 협조율 최저다. 반면 군 내 정보기관인 방첩사의 경우 123개 사건에서 자료 협조 요청 343건을 받아 이 중 333건(97.1%)에 응했다. 경찰 역시 협조 요청 759건 중 749건(98.7%)에 응해 높은 협조율을 보였다. 국정원의 미협조는 1970~1980년대 자료에 집중됐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과 관련해 진화위가 요청한 자료 124건 중 국정원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도 일부 자료가 미제출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2기 진화위가 조사를 채 마무리하지 못한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을 기록했다. 1기(2005~2010년·20건) 대비 10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은 3기 진화위에 강제 권한을 부여했다. 진화위는 필요시 공소청(구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국정원과 같은 관계기관도 국정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아직 3기 진화위가 강제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올해 2월 3기 진화위 출범 후 강제 권한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며 “국정원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6월 ‘6·25 처형자 명단’ 등 기존 진화위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춘생 의원은 “진화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진화위도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과거사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가 본격화된 2일 경남경찰청이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고 달라진 수사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같은 날 기존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업무를 시작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도내 수사지휘관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경찰 수사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체계에 따른 경찰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해 도내 경찰서장과 수사 기능 과·계장 등 12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수사체계 변화, 이에 따른 수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경남경찰의 주요 추진사항과 수사책임자로서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실종사건 전수점검과 수사체계 강화, 관계성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도 점검했다. 일선 수사지휘관들의 현장 대응 방향과 수사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와 수사환경 변화를 전 수사지휘관이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수사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기존 부산고검 창원지부와 창원지검은 이날부터 각각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됐다. 창원지검 산하 진주·통영·마산·밀양·거창지청도 창원지방공소청 산하 지청으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었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기존 창원지검 청사에는 검찰 간판이 내려가고 ‘창원지방공소청’ 간판이 새로 걸렸다. 창원지방공소청은 이날 별도의 청장 취임식이나 출범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검사를 제외한 직원 수는 기존 검찰 시절 176명에서 11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검사의 역할도 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는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됐다. 경남지역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중수청이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해 맡는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만 15번째”라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치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진우산전 관련 뇌물 의혹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사건, 증거인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비롯해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보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각종 의혹을 폭로해 온 인물이다.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A씨가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9월) 30일까지가 (지시받은) 한 달 기간인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지만 개청식은 언론 공개 없이 소수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앞서 개청식을 소수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정현 공소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기관의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하는 등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판부 기능과 인력을 늘렸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적법성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은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자체 처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넘긴다. 검사 정원도 기존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192명 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유임했다. 다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해묵은 지역 현안인 부산구치소 이전 관련 해법을 담은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자리한 부산구치소는 1973년 지어진 노후시설로, 정원 1510명에 현재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1977년 준공된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역시 수용률이 120.2%다. 지난해에는 부산구치소가 과밀 수용을 이유로 법원·검찰·경찰 등에 법정구속이나 구속영장 신청·청구를 숙고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된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2023년에는 12차례 입지 선정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숙의 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 통합 이전을 권고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교정시설 설치·이전 절차와 이전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별도 법적 체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법무부 예규만으로는 사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정시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주변 지역 지원, 국고지원과 인허가 특례까지 전 과정을 법제화했다. 특히 국가가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단계부터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원사업과 지원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고 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 각종 인허가를 의제해 사업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 이전은 시민 공론화까지 거치고도 해법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기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은 국가시설인 만큼 국가는 이전을 책임지고, 시설을 받는 지역에는 그 부담에 걸맞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사상구의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이전지역 주민도 납득할 수 있는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징역 20년 구형을 두고 “전혀 실체도 없는 내용을 뇌피셜식 정치 구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시장은 1일 오전 대구시건축사회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정치 탄압 조작 기소를 통해 정치적인 영장청구, 기소를 한 데 이어 어제는 정말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시기를 기다릴 것이고 저는 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이라고 표현하며 반박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도 전혀 없다”며 “특검이 기소한 내용은 전부 다 엉터리로 소설을 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저는 오히려 의총을 국회로 소집하고 국회로 의원들과 함께 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등을 비롯한 핵심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행정통합을 비롯한 대구 시정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선 걱정 말고 함께 힘을 모아 대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평창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모습을 확인한 뒤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당시 A, B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변시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검사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관련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다. 오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며 국회가 형소법 개정으로 이를 폐지한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헌 소원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은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기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건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당시 헌재는 공판 단계에선 검사의 영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검사의 신청’을 규정한 취지에 대해 “다른 수사 기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검사는 이러한 헌재 판단을 바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 수사,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5월 중수청법·공소청법·형법 개정안을 입법한 행위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소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정재판부에 회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내재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으며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김병주 회장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 발행 의혹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핵심 피의자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역시 SNS를 통해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였고, 검찰도 MBK의 사기죄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기 주범인 김병주 회장이 무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고 꼬집었다. 하 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에게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게만 관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며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검찰은 불의의 대변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과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지금 사이에 어떤 법리적 판단이 달라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투명한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그러나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미리 알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음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와 아동의 외할머니(50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피해 아동 학대에 가담한 교회 관계자 3명이 추가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 30대 A씨와 교회 여신도 2명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에서 사망한 아동(11)과 함께 지내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신도들 역시 교회에 오가며 아동을 학대했다. 이들은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학대에 가담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부터 5일 오후 9시 7분까지 이틀간 교회 침대에 숨진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동이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목사는 지난 6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직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목사에 대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부정 청구 혐의(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를 추가하고, 천안시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자격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17일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 및 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 선정업체 측과 사업 경과, 협약서 주요 조항, 향후 계획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해당 부지를 지역구로 둔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상도2·4동) 역시 자리에 함께해 사업 타당성과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복합개발은 전임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5년 9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본격화됐다. 구 보건소 부지를 민간에 50년 이상 장기 대여해 시니어주택 등을 건립하고, 그 수익 및 기여분을 상도동 생활SOC 조성과 연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동작구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모와 협약이 강행된 데다, 기존에 SH공사와 체결했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협약조차 정식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의원은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를 민간에 50년 넘게 맡기는 중대한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2025년 9월 당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담과 책임을 앞으로 50년 동안 동작구민에게 남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는 새롭게 문을 연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자리한 동작구의 핵심 공공자산이다. 장승배기역과 동작구청 신청사를 연결하는 장승배기 일대의 노른자 부지로, 향후 동작구 행정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상징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 해당 부지를 시니어주택 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동작구가 받는 연간 토지사용료는 약 2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새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지 중 하나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넘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공공부지를 연간 약 2억 7000만원을 받고 장기간 민간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동작구민을 위한 계약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상도SOC 조성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 70억원 역시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 핵심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70억원을 받아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것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며 “최근 건축비 상승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수준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상도SOC를 조성하는 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동작구는 수백억원 상당의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고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생활SOC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명분만으로 동작구의 미래 자산을 사실상 묶어두는 계약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공모와 체결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믿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최종 선정 이후 설계 작업 및 사전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이다. 만약 향후 구의회에서 사업 승인이 부결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노 의원은 “공식적인 공모를 믿고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장도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자가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뒤 뒤늦게 의회 동의와 기존 계약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공모 선정업체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다”며 “행정이 사전에 정리했어야 할 의회 의결과 기존 SH 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모부터 진행하면서 동작구와 사업자,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기존 SH 사업협약과의 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작구와 SH는 당초 상도동 생활SOC 부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45호를 함께 조성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했다. SH 투자심사와 이사회 의결,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까지 마쳤지만 2022년 7월 동작구의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됐다. 이후 SH는 동작구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동작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기존 SH와의 사업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기존 SH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구청장 체제가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존 계약관계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구청장 체제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잘못된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지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상도동 생활SOC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으며 “상도SOC 조성은 저의 주요 공약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전임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다려온 수영장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최된 착공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심의와 구의회 의결, 기존 SH 협약 정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난해 개최한 착공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착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과 사업자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알렸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 및 SH, 동작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상도SOC 부지가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 의원은 “민간개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작구민의 재산과 의회의 권한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도SOC를 제대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공모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전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상도SOC가 멈춰서도 안 된다. 동작구의 땅도 지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밝혔지만 A씨는 “괜찮다”며 성매매를 거듭 요구했다. 이후 만남 약속까지 잡은 A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상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아닌 경찰관이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지난 8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접근한 피의자를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17일 경찰청이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장수사로 잡은 성착취 목적 대화범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 7월 165명으로 5.7배 늘었다. 검거 실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위장수사로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미수범’ 규정이 지난해 10월 신설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위장수사를 통해 성착취목적 대화 사례를 적발해도 위장 경찰관이 실제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를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서 A씨 사례처럼 신분을 위장한 경찰관을 미성년자로 믿고 성착취 목적 대화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경찰의 위장수사도 활발해져 지난해 85건에서 올해 7월까지 361건 실시됐다. 하지만 경찰이 성착취 목적 대화범을 잡아도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도 초기이다 보니 범행의 중대성을 가를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위장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검경 간 의견이 엇갈려서다.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는 통상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온라인 특성상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있다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 알렸음에도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걸어오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승인에 필요한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는 게 경찰 목소리다. 아직까지 양형기준이 없다는 점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로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포함한 상태다. 김수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한 혐의자 5명을 경찰이 한꺼번에 검거했지만 아동 성매수 전력이 있던 1명만 기소됐다”며 “기소 판단이 중대성보다 전과 여부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고 재범 방지 교육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직원의 요구는 무시돼 발화 원인이 됐고, 방화시설은 불법 증축으로 제 기능을 못 하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17일 안전공업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과 증거 위·변조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2명은 안전공업 임직원, 1명은 불법 증축한 무허가 건설업체 대표다.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해온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설비 작동 과정에서 고온과 마찰·불꽃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장이 전소돼 구체적인 공정이나 발화원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불은 공장 내 축적된 찌꺼기·절삭유·기름 미스트 등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며 빠르게 확산했고, 9명이 숨진 채 발견된 불법 증축한 휴게 공간은 방화벽 등 방화구획이 훼손하면서 유명무실했다. 경찰은 화재 후 2분 만에 화염·불꽃이 휴게실로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화재 위험을 알리는 경보기(소방수신기)가 작동했지만 직원이 끄면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5년간 48회 화재가 공장에서 발생했고 오작동이 일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화재 경보 시 작업 중단과 대피 등으로 작업 차질이 빚어지면서 2017년부터 경보기를 끄고 확인하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노조와 직원들이 ‘바닥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있다’거나 ‘화재 위험 등에 대비한 환경 개선’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임직원 일부는 손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면하게 하려고 사측의 의무 사안인 안전관리 이행 등을 해왔던 것처럼 서류 등을 위·변조하기도 했다. 노동 당국은 이번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예방할 수 있었지만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로 규정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수년간 화재가 잇따랐고 폭발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으로 경영진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안전보건 체계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과 조치 등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도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 등 안전공업 임직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재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문과라 코로나19 치료제 성능을 잘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중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부각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답변 취지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며,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특정한 승인 결과를 요구하거나 이후 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한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게 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제넨셀의 동물 실험 조작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 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원금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동물실험 자료 조작 문제를 묻는 말에 “저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잘 알 수 없다”고 15일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한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게 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자신은 민원을 전달한 뒤 이후의 절차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제넨셀의 실험 결과 조작 문제를 묻자 김 후보자는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 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원금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관련 피해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 그분들이 당하신 고통을 잘 살피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에게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은 ‘3인 셀카’의 당사자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2022년 2월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22)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입법보조원은 일종의 의원실 인턴으로 통상 비상근 무급으로 운영된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강씨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부터 수개월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특혜나 ‘보은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으로 정식 직책도 아니다”며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문준비단은 의원실 근무 사실이 이에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후보자 개인 사정으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라며 “정 부장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 양씨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취록의 통화 시각과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방송 화면 등을 대조한 결과, 김 후보자가 국감 도중 회의장을 오가며 양씨 및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김 후보자 관련 질문을 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총리실은 한 의원의 ‘사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직원의 처신이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관련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고 나선 지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부친상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늦어지면서 재판 지연이 현실화되리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선 김건희 여사 등 특검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판결 확정 전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오는 16일에는 임명동의안 심사결과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안으로는 대법관 한 명이 충원돼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 절차는 답보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존에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 중에 후보추천위부터 다시 꾸리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최소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특히 후보추천위를 새로 꾸려 새 후보를 제청할 경우, 청와대에서 임명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임명을 보류하는 등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면서 대법 전합에 회부된 김건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사건들도 줄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건들은 아직 전합 첫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임명돼 대법관 공백이 최소화된 다음에 전합이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31일 만료되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도 오는 11~12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팀이 김 여사가 재판받고 있는 매관매직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구속기간은 연장된다. 과거에도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2024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2인 공백 사태가 약 두달 달간 이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3년 9월 임기를 마친 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도 연쇄적으로 밀린 것이다. 같은 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곧바로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에 돌입했고,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이 3월 4일 취임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초유의 대법관 4명 공백 사태도 벌어졌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 등 모두 4명이 그해 7월 10일 동시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임명동의안 심사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 여기에 김병화 후보자의 자질 논란까지 터지면서 난항이 계속됐고, 결국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가결되면서 사태는 매듭지어졌다. 당시 약 3주간 전합 심리도 전면 중단됐다.

경찰이 차남 취업·대학 편입 청탁,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신청서에 포함된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가법 위반)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김 의원은 숭실대와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을 청탁하고, 특혜성 의정활동을 약속·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차남에게 돌아간 편입·채용 이익을 사실상 뇌물로 봤는데, 경찰은 6700만원대로 뇌물 가액을 추산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와 신라레저 후원금 등 수수 의혹도 영장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한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말한 뒤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씨는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 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했다. 그러자 양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했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다. 양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녹취록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다. 한 의원은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라면서 “룸살롱 여동생 대박 나게 해주려고 독약 승인 로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라는 민주당과 이거 다 알면서도 김승원을 지명한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쯤 김 후보자와 양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았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평균보다 2배 빨랐다거나 성공한 로비라는 보도는 식약처 공식 산정기준과 실제 심사 절차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