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증거인멸 염려”김 전 의장은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어”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된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함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 필요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특별검사 권창영)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합동참모본부 등 군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을 지정하고 수사해왔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병력 투입을 막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수뇌부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병력을 통제하지 않았고, 별도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문에서 계엄 당시 참모진이 국회 투입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하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정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병력 통제 권한이 없었고, 단편명령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이 내란 가담 의혹 사건에서 일부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합참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군의 2차 계엄 준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출범 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선장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1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검거했다고 보고 20t급 어선의 선장 최모씨에게 보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고무보트가 표류하는 것을 발견했다. 고무보트 승선자가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는 선박을 계류해 상황을 확인했고, 승선자가 중국인으로 파악되자 해경에 신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으로, 천안문(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받았다. 그는 또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었다. 해경은 둥씨가 정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구속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둥씨는 해경 조사에서 “밀입국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며, 당초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현장 책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시공사 관계자와 용접공 등 7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12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시공사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법원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일반 직원과 현장 용접공 등 나머지 피의자 7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고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법부가 주요 책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도 막바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철골 구조물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부의 ‘총체적 용접 불량’이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의 주요 접합부 용접 강도는 설계 기준(7852kN)의 23.5~35.5% 수준인 1837~2744kN에 불과했다. 요구 성능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시공을 한 채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강행하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철제 구조물이 연쇄 붕괴한 것이다. 심지어 일부 구조물에서는 용접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용접을 빨리 끝내라고 독촉해, 작업을 쉽게 하려고 철근을 임의로 집어넣고 땜질식 용접을 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히 현장 책임자들이 이러한 부실시공이 시공사 본사나 감리에 적발되지 않도록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구조적인 비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핵심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운영됐으며, 무등록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시공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위험천만한 용접 작업 역시 무자격자들이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사고 당시 약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붕괴 참사로 인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과 건설 노동자 등 4명이 현장에서 매몰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포함해 총 4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입찰 비위 등 구조적 묵인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둥광핑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해경이 둥광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인플루언서 겸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양씨 남편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사건 종결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던 송 경감에게 51만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 접대 이틀 후 송 경감이 이씨에게 연락해 “담당 수사관을 불러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에도 만난 이씨는 송 경감에게 55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함께 명품 스카프 등 총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경감이 선물을 받은 이튿날 이씨에게 “결과로 말해줄게”,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정황도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0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씨 측은 프랜차이즈의 단순 홍보 모델로 초상권만 제공했을 뿐, 가맹점 계약이나 사업 운영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A씨는 한달 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김규리와 여성 동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규리 등은 이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의 집은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배우 김수현 측이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경찰 수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김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닷새 만인 같은 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속사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기다리던 김수현 씨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취재하며 힘써 주신 분들, 그리고 사건의 실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오직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주신 수사기관, 피의자의 신병에 관해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기관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긴 법정 공방 속에서도 곁을 지킨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는 “무엇보다 긴 시간 김수현 씨를 응원하며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팬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던 상습 불법 촬영범을 붙잡아 폭행한 피해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거리에서 한밤중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가 원래는 성폭행이 범행 목적이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받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카범에 주먹 휘두른 피해 女, ‘유죄’화장실 몰카범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가해자 B씨는 이미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원래는 성폭행이 목적 한밤중 광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지난 2일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씨가 지난달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가졌으나 여고생이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싸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 싸이 소속사는 지난해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결국 구속 송치…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절차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약 석 달 만에 첫 구속 성과를 거두며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직 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한 차례 연장한 수사 기간 안에 남은 의혹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진척이 빠른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다. 이들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증축·구조보강에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이 없었고 원담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준공검사·계약서 작성 없이 14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각됐다.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압력을 받아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출범 후 첫 윤석열 소환 임박… ‘계엄 메시지’·반란 혐의 정조준 계엄 관련 수사도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직권남용), 13일 군사반란 혐의로 각각 조사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첫 소환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수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이자 이중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을 조사했고, 지휘부가 절차상 문제 제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김 여사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를 미국 연수 중 귀국시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PC에서 발견된 ‘불기소 문건’ 수정 시기가 2024년 5월인 점에 주목해, 김 여사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 기간(90일)은 5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30일 연장으로 6월 23일까지 늘어났다. 특검법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출범 초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앞선 특검들과 달리, 종합특검은 기본 활동 기간이 다 되도록 신병 확보·공소 제기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 ‘실적 부진’ 지적을 받아왔다. 출범 초 인력난과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라는 태생적 한계도 거론된다.

내란 관련 4건·김건희 특검 2건·채해병 특검 2건 무기징역 선고돼 유기징역 추가돼도 형량 그대로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위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나머지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된 터라 추가로 유기징역이 나와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개 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내란 관련 사건은 위증을 포함해 4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됐다. 내란특검법에 따른 선고 시한은 7월 29일로, 윤 전 대통령 8개 재판 중 최초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의 본류인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가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6일 재항고했고,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는 6월 12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내란우두머리’ 재판 중단 6월 12일 일반이적·23일 여론조사수수 선고 예정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2건의 재판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맡고 있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6월 23일이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가 맡고 있다. 속행 공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 재판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렸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증인으로 나와 ‘VIP 격노’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병대원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피하게 했다는 ‘범인 도피’ 사건도 있다.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가 맡고 있다.

박상용 징계에는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다음 주 초쯤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초안에는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관련 근거 조항이 담긴다.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 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한 것이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밀입국 목적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둥광핑은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된다. 둥광핑이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은 보류된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입국 경위 등을 조사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날 둥광핑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산지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캐나다로의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은 둥광핑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그가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이 보류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이 생긴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9.9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그를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68)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중국계 캐나다 언론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셩쉐는 지난 27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어젯밤 그와 통화했다”며 “둥광핑은 한국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한다. 그는 5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30시간 넘게 바다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董廣平·68)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태안해경은 외국인보호소 등 둥광핑의 임시 거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 36분쯤 고무보트(길이 3.3ｍ, 9.9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둥광핑을 긴급체포한 후 신진항으로 압송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둥광핑은 조사 과정에서 “밀입국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탈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둥광핑의 당초 목적지는 일본이었는데, 보트가 고장 나는 바람에 대한민국 태안 쪽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으며,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마치고 추가 수사(30일)에 돌입했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지지부진한 수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윗선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공사 관련 사항이 김 여사에게 보고되고, 김 여사 지시로 추가 시설이 설치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저이전 공사를 담당한 21그램 전 직원 유모씨는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로부터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2층에 설치된 다다미방에 대해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예정에 없던 히노끼(편백) 욕조가 추가됐다”고 했다. 특검은 출범 후 피의자 224명을 입건하고, 113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기소는 0건이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압수수색 이후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과 김모 과장을 조사했지만, 윗선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시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조사에만 그친 상황이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구속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그중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 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3명이 2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전날 출범 8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좌절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과 오후 4시에 차례로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해당 회사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는 등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이들 3명에 대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14억 400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41억 1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동력과 직결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 기간의 반환점을 이미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 이날 김 전 실장 등 3명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성과 부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후반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특검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권 특검은 21일 담화문을 통해 “3대 특검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나 기소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종합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는 종합특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기본 수사 기간(90일)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 20일 1차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최대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권 특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19일 기준 미제사건 89건, 피의자 224명(중복 포함)을 수사 중이다. 수사 활동 기간 중 465명을 조사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113회, 통신영장 14건, 디지털포렌식 120건(참관 47건, 분석 73건) 등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아쉬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종합특검이 출범 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 이중기소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권 특검은 “내란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24명이고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 70명, 기소 인원 76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며 3대 특검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면 특검보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구성원들은 이 방침을 이해하고 수사에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출범 82일 만에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 비판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을 중단시킨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기초적인 혐의 소명 단계에서 가로막혔다. 법원이 내란선동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중 기소’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 자막을 방송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다음 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특검은 내란 선전 의혹에 대해선 계엄 해제 이후 보도를 지시했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2일엔 종합특검의 관저 이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지난 15일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제도 시행 약 두 달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회부 사건 대부분이 상고심에서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된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법원의 기존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한 사안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인 A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B 학교법인도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가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련법상 항소인은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과거 대법원도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기 전 보정이 이뤄지면 이를 바로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같은 법원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헌재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소원 1호 사건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헌재의 재판소원 본안 판단에 따라 법원의 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모두 법원의 법률 해석을 쟁점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이같은 재판소원 사건이 쌓일 경우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2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3호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각각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