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대기하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으로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을 사법부가 균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은 결과”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를 통한 제1야당 말살 시도를 중단하고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규탄대회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그래서 우리가 추 전 원내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겁을 먹고 있다. 국민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정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인용을 사법부에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의가 승리하고, 법치가 승리하고, 국민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꿰어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계엄에 공모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범여권의 ‘내란 몰이’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기어이 야당을 탄압하고 궤멸시켜 버리겠단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정략적인 내란몰이로 내년 지선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비열한 정치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나. 끝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독재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임기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던 배준영 의원도 “내일은 계엄 사건 1년이 되는 날이다. 계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잊고 싶은 악몽과 같다.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다”며 “저희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권을 잃었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 민주당은 그런데 국민적 트라우마를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했다. 그는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와 지난 9월 구속된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채해병 등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도 관련돼 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고가의 귀금속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검은 과거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 안에 든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직접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넨 것이 맞는지, 이를 대가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이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과 서씨는 수천만원대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29일 김 여사의 기소를 앞두고 김 여사의 공소장에 귀금속 수수 관련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같은 날 구속 기소한다. 한편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리한 특검, 정치 특검인지 스스로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법원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발언은 지난해 지방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한 말이다. 여성 피고인이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판사가 재판 중에 반말로 이렇게 내뱉는 바람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뽑은 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 언행으로 망신이나 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을 보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A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했으며, 앞선 재판에서도 피고인을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고압적으로 말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인과 양형 조사를 신청하자 “스모킹건(직접 증거)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배척하고, 변호인에게도 “기록도 안 봤느냐”며 무례한 말을 한 뒤 판결문에도 기록과 명백히 다른 사실관계를 적기도 했다. 7회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힌 서울서부지법 B판사는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됐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잘못 파악해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구두로 언급했다. 또 자신의 담당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조정을 강요했다는 목격 사례가 다수 접수됐고, 실제 조정을 진행하면서는 당사자를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기도 했다. 또 다른 C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뒤 피고 측이 법정을 나오며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깍듯이 인사하고 법정을 나가자 다시 피고를 법정으로 불러 앉힌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적시한 경우도 있었다. D판사는 판결문에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자녀 없이 반려견만 키우고 있었다.한편,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로 선정하는 우수 법관 109명을 선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명단에 올렸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의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을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풀려났다. 검찰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자세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A씨는 2일 오후 9시 38분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 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읽은 제주도민이 이튿날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해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3일 오전 5시 25분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힌 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으며 오는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자칭 ‘이 팀장’이 10대 임모(17)군에 “월 1000만 원을 줄 수 있다”며 취업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인물은 임군에 경복궁 낙서 범행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하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임군의 말에 “컴퓨터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컴퓨터를 사주지는 않았다. 임군은 2000원짜리 스프레이 2통을 직접 구입한 뒤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팀장은 임군이 낙서 범행을 마치고 경기 수원시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임군에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한 차례 더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임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6)양은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팀장에 대해 “목소리가 20대 남성 같았다”며 “낙서 직후 경복궁 담장을 확인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군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모방 범행을 감행한 20대 남성 설모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범행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이 팀장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한 세 가지 혐의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은 의외의 선택으로 꼽힌다.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에서 ‘검사 사칭 관련 재판 위증교사’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입증된 혐의부터 주력해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사건이 이미 기소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유사한 범행 구조, 동일한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먼저 기소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붙이면 파급력은 물론 공소 유지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해 비슷한 두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부에 백현동 사건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가 심리 중이며, 성남지청이 수사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함께 묶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이번이 이 대표에 대한 세 번째 불구속 기소다. 백현동 사건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첫 번째 혐의로 적시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의 관여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이 대표의 뜻이었다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 등 직접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담았던 두 번째와 세 번째인 혐의인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비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2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1주일에 3~4차례 재판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판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 경험한 바 없으니 그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건에 파묻혀 산다는 요즘 그들에게 고독할 시간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누군가의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에 찰나의 고독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참 그로테스크한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앉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고독’을 생각해 본다.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 단순하고 복잡한 ‘○× 문제’를 놓고 검찰은 무려 1600쪽, 변호인단은 300쪽의 ‘예문’을 제시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1년여의 치열한 ‘방탄’이 실핏줄까지 드러낸 자료들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판이 뒤집어진 사안이다. 이 그악스러운 ‘압박’ 앞에 홀로 선 유창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각 결정은 언제 했을까.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고 나서? 아니면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장황한 기각 결정문은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무려 892자(字)라니, 길게 쓴 이유가 뭘까. 아주 길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문이 200자가 채 안 된다. 대개의 영장 처분은 20자 안쪽이 고작이다. 내 결정이 합당한 것임을 ‘모두’가, 특히 이재명 구속을 염원했던 검찰과 여권이 알아 달라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기각 논지는 더욱 이해 불능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형용모순의 ‘검은 백마’처럼 들린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척한다는 지적은 국회를 방탄 보루로 만든 정치 권력의 막강한 힘은 차마 바로 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각 결정문의 요체는 그래서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로 비친다. 유창훈 개인의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는 사법의 앞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다. 문제는 연중무휴의 방탄 국회와 때아닌 단식 투쟁, 체포안 가결표 색출이라는 파시즘이 뒤엉킨 난장의 정치 상황이 일개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려도 좋을 만큼의 합당한 공정성과 신뢰를 지금 사법부가 지니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낯을 드러낸 법관들의 정치 편향, 조국·윤미향·최강욱 등에 대한 재판 지연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업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사법의 타락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3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의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167개국 가운데 155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굳이 되새길 것도 없이 ‘디케의 저울’이 어쩌고 사법 정의가 저쩌고 하는 고담준론은 그저 다 ‘개소리’일 뿐인 나라가 된 것이다. 유창훈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맞서 검찰이 상급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건만이라도 복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영장심사를 맡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전담판사 당직 순번부터 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마당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판사의 정치 성향이 재판을 지배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속도 경쟁에 나선 재앙적 상황이라면 고민의 테두리는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체제를 병들게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체제의 종말을 뜻한다. 판사 자리에 인공지능(AI)을 세워 놓거나 차라리 주사위를 갖다 놓으라는 비아냥이 커져 간다. 판사를 정치적 압박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유혹으로부터 독립시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기세를 잡은 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고 여당은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추석 민심 향배가 후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는 ‘벼랑 끝 대치’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선전포고’를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 사과, 당대표 사퇴’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추석을 계기로 민생 메시지에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는 “자기 당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맞받았다. 야당은 앞으로 ‘정권 심판론’,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내놓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국면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가 추가 기소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다면 민주당이 또다시 내분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에 굴복한 법원”, “금도를 한참 넘은 판결”, “무권구속(無權拘束), 유권불구속(有權不拘束)” 등을 외치며 사법부를 비난했지만, 이번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향후 정국은 물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7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예정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오후로 미루고 오전 8시 30분과 9시 30분에 각각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당장 다음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나아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한층 복잡해진 ‘유불리 셈법’을 따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비상 의총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면서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영장 기각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뿐더러 법리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법원 논리라면 알 카포네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썼다. 알 카포네는 미국 금주령 시대에 악명 높았던 범죄조직의 두목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 방탄 프레임’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대야 전략은 한풀 꺾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격까지 막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국민의힘은 28일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도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힘을 싣는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이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 요구’로 받아치기로 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선동한다고 보고, 국민을 대상으로 기각의 문제점과 범죄 소명 부분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다.당장 이번 결과가 추석 민심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들 추석 민심에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다”고 했다. 벌써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이재명도 못 잡아넣는다’, ‘검찰이 말만 앞선다’며 지지층에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위험 신호”라고 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당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속은 피했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논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분리할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고 썼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민석·남인순·홍익표, 4선 우원식 의원이 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앞서 퇴진한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자리를 친명 인사가 채우게 됐다.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책임을 비명계가 뒤집어쓰면서 ‘친명 장악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친명계가 ‘가결표’ 색출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이를 “폭력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며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지만 지난 3월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이 대표 중심의 단결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정책위의장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친문(친문재인)계 출신인 남 의원도 이날 출마 선언에서 “이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출마자인 홍 의원은 김근태계로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의 정책을 도맡았지만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친명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마친 우 의원은 이미 2017년 20대 국회에서 2기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반면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지난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명계는 당내에서 위축되는 모습이다. 역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성 당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하며 두 최고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후 이들의 빈자리가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를 할 경우 해당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위원회에 내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가결 의원으로 색출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수용했다고 알려진 ‘당 통합 기구’ 신설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지금 가결 의원 색출을 촉구하는 등 광풍이 불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다른 생각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건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날인 26일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친명계가 영장 발부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리더십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썼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내홍은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폭력적 광기”라며 “이들은 물러나야 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대신 원내대표를 내몰았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3선 김민석·남인순·홍익표, 4선 우원식 의원이 오는 26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24일 오후 5시 기준)를 밝혔다. 지난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비명(비이재명)계가 뒤집어쓰면서 ‘친명 장악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모양새다. 친명계가 ‘가결표’ 색출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이를 “폭력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며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지만 지난 3월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이 대표 중심의 단결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정책위의장직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친문(친문재인)계 출신인 남 의원도 이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당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자인 홍 의원은 김근태계로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의 정책을 도맡았지만,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친명 성향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반면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명계는 당내에서 위축되는 모습이다. 역시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성 당원들은 체포안 가결을 규탄하며 두 최고위원의 사퇴를 압박했다.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후 이들의 빈자리가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를 할 경우 해당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17개 시·도당 위원회에 내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가결 의원으로 색출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수용했다고 알려진 ‘당 통합 기구’ 신설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가결 의원 색출을 촉구하는 등 광풍이 불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나”며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정신차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비명 의원은 “정당은 주주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며 “다른 생각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결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건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날인 26일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도 친명계가 영장 발부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리더십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반성과 성찰 없이 또다시 당권과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채 끝 모를 방탄과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썼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내홍은 전체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폭력적 광기”라면서 “이들은 물러나야 할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 대신 원내대표를 내몰았었다”고 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군은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을 통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안팎에선 애초부터 무리한 영장 청구였던 터라 재청구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군검찰은 재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오는 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거쳐 그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PPT 230쪽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 강조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230여장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및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한 달여만에 바뀐 배경에는 박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망치로 휴대전화 폐기…법원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혐의를 다졌다. 박 전 특검의 딸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대여금 등 명목으로 11억원을 수령한 것을 놓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서울신문 7월 20일자 9면>를 추가 적용했다. 또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최종 판단<서울신문 8월 2일자 8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돈을 당시 변협 선거를 돕던 변호사들에게 살포<서울신문 8월 1일자 8면>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후배들이 일을 제쳐두고 도와주는데 보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돈을 쓴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속을 피한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된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약속은 방법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일당의 청탁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역할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에 따른 1500억원 여신의향서 제출로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의 몫도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봤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혐의의 전제가 컨소시엄 구성 등이라는 가정에 한정돼 있고, 확정적 수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맞섰다고 한다. 확정적이라면 당초 약속받은 200억원이 어떻게 50억원으로 줄었겠냐는 것이다.검찰과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퇴직 시기를 두고도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등기상 2015년 4월 7일 퇴직했다고 봤다. 따라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받은 5억원도 퇴직 전인 4월 2일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사실상 그해 3월 9일 이사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퇴직했고 공식 임기도 같은 달 27일까지였다고 맞섰다고 한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금품 수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며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가족이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마약에 손을 댄 것이다. 남씨는 지난 1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일 “극단 선택 우려” 수색 요청검사 “불구속 상태… 상황 급박”밀항 대비 해상 경계 대폭 강화‘판사 동문’ 변호인 전관예우 의혹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재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하자 담당 검사가 직접 112로 신고해 경찰 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나흘째 김 전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밀항에 대비해 해상 경계를 강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경기 하남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시점은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두고 검찰의 우려대로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곧바로 112로 실종 신고를 했다. 극단 선택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니 주변 수색을 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워낙 급한 상황이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간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부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즉시 경기 하남경찰서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하남서 형사과 5개 팀, 20명이 전원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까지 팔당대교 주변 수색을 하면서 도주 흔적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다만 훼손된 전자팔찌를 찾지는 못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조카, 측근을 상대로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가운데 경찰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이러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법무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서경찰서로 이관했고 수서서는 이를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했다. 해양경찰청도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김 전 회장의 밀항에 대비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경기 평택, 충남 보령, 전북 군산·부안, 전남 목포 등 서해안과 부산, 울산 등 남해안 및 동해안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했다. 육군 해양 경계 부대와 해군 군함에도 연락해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선박이나 의심스러운 보트를 잘 감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1차), 통신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201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6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최근 경찰이 잇따라 신청했지만 진주지원은 모두 기각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이날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도 불구하고 진주지원은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죽어야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라며 법원의 영장기각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스토킹 범죄로 일상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함에도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중 제1항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을 적용해 가해자를 불구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사유 제2항을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사건도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만 있었더라면 참담한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며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의 위협에 못 이겨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조차 없는 법으로 제정됐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 ‘보복 우려’를 포함해 피해자 생명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 반복적’으로 명명한 법문 개정도 요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도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규탄했다. 경남도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충격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지금,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공포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대응이자 참담한 판결이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가해자가 얼마나 끔찍한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23건의 스토킹 범죄가 신고돼 545명이 형사입건됐다”며 “이 가운데 구속자는 4%인 22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됐다”고 밝혔다. 경남여성연대 등은 “안일한 대처와 미약한 처벌로는 여성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스토킹 범죄자 무조건 처벌, 반의사 불벌죄 폐지”등을 촉구했다. 진주여성연대 등 50여개 단체도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주 20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번 주안에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이 스토킹 처벌 경고를 무시하고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잠정조치 4호 처분도 기각했다.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21일 영장을 기각하자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해를 입어야 법에서 보호해줄 것인가’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등은 영장기각과 관련해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주여성연대는 스토킹 가해자 구속영장 등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대학생 등과 함께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다. 진주여성연대는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이런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을 지속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일 0시 5분쯤 진주 시내 한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직전인 19일 오후 11시 11분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자”며 따라가다 여자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