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검색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검색어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학원은 광고 행위만 제한될 뿐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올해 11개소 적발됐지만, 실제보다 과소추계된 것 같다”며 “현행 학원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사전 레벨 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성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에 24건, 2024년에 5건이 적발됐는데, 민원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모니터링은 4~5월에만 진행된다”며 “점검 시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위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2023년 월 평균 교습시간이 5003시간에서 2025년에는 5800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며, 일부 학원은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의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모두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아 대상 사교육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지 능력을 키우는 골든타임이라고 주변 또래 아이 10명 중 8~9명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생후 4개월쯤부터 대기를 걸어둬야 해요.” 고모(34)씨의 아이는 지난해 7월, 생후 6개월 때부터 가정방문 오감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감, 알로에, 모래 등을 만지는 놀이를 하다 최근에는 두꺼운 종이로 미로를 만드는 활동까지 한다. 고씨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 ‘발달이 빠른 아이’라고 했다”며 “이게 다 오감놀이를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했다. 두 돌이 채 안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놀이 수업이 필수 사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입학 시험인 ‘7세 고시’, 4세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의미하는 ‘4세 고시’를 넘어 사교육 시장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감놀이를 진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두뇌 발달 골든타임’, ‘엄마표 놀이의 한계’, ‘영재 엄마들의 선택’과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운다. 일부 업체는 “취학 이후 국영수(국어·영어·수학)를 배우기 전 학습을 위한 인지·발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5)씨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역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재료를 준비해 집에서 오감놀이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업체 광고를 보면 불안하다”고 했다. 업체들은 30분 수업 1회에 3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다. 한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다. 가정방문 수업의 경우 ‘일대일 수업’과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2세 이하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24.6%에 달한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기에는 떨어진 나뭇잎을 만지고 개수를 세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쌓이고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수업이라는 틀에 얽매여 지나친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인지 능력을 키우는 골든타임이라고 주변 또래 아이 10명 중 8~9명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요즘은 생후 4개월쯤부터 대기를 걸어둬야 해요.” 고모(34)씨의 아이는 지난해 7월, 생후 6개월 때부터 가정방문 오감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감, 알로에, 모래 등을 만지는 놀이를 하다 최근에는 두꺼운 종이로 미로를 만드는 활동까지 한다. 고씨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원장님이 ‘발달이 빠른 아이’라고 했다”며 “이게 다 오감놀이를 일찍 시작한 덕분”이라고 했다. 두 돌이 채 안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놀이 수업이 필수 사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입학 시험인 ‘7세 고시’, 4세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입학 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의미하는 ‘4세 고시’를 넘어 사교육 시장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감놀이를 진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두뇌 발달 골든타임’, ‘엄마표 놀이의 한계’, ‘영재 엄마들의 선택’과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운다. 일부 업체는 “취학 이후 국영수(국어·영어·수학)를 배우기 전 학습을 위한 인지·발달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갓 돌을 넘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송모(35)씨는 2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미역이나 밀가루 반죽 같은 재료를 준비해 집에서 오감놀이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의 업체 광고를 보면 불안하다”고 했다. 업체들은 30분 수업 1회에 3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다. 한달 기준으로 12만원 정도다. 가정방문 수업의 경우 ‘일대일 수업’과 ‘집중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5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모(38)씨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 유명한 업체는 3개월 넘게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2세 이하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은 24.6%에 달한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아기에는 떨어진 나뭇잎을 만지고 개수를 세보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쌓이고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수업이라는 틀에 얽매여 지나친 사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사교육은 목동을 거쳐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사교육의 강남화’ 현상을 낳았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 들지 못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도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상 축사에서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와 현실의 교육 목표에는 괴리가 있다”며 “인성을 개발해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인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한 경쟁인지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 구조와 직결돼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초·중·고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약 3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또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가정과 800만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시험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시험이 수업보다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결국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중3·고3),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4세,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일부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미비, 정보 불균형, 대학입시 제도, 학벌주의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라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완화에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다.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매년 1만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상징되는 조기 사교육 광풍 속에서 미취학 아동까지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 8456정이었다. 매년 1만 2000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됐고, 0~4세 영유아 대상 처방의 70~8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이었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약물이 처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영유아에게 처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ADHD 치료제 대부분은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방이 빠르게 증하고 있다. 특히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2022년 25만 4871건에서 2024년 35만 4342건으로 39% 늘었다.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정에서 1310만여정으로 55% 급증했다. 전체적으로도 국내 ADHD 치료제 사용은 급증세다. 2020년 3700만개 수준이던 처방량은 지난해 9000만개를 돌파했고, 환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0대 미만과 10대의 지난해 처방량은 총 4561만개로, 4년 전(1882만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월별 현황을 보면 1~2월과 8월에 일시적인 감소나 정체를 보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중추신경 자극제의 부작용인 식욕 감소 및 성장 억제 완화를 위해 주로 방학기간에 휴약기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기 사교육 열풍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연령대가 더 내려가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저출산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큰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너는 왜 영어유치원에 안 보내느냐”고 여러 번 꾸중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폐암과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7세 고시와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교육적 관심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출생률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20대들을 만나면서 “베이비 헤이터”라는 얘기를 들었다.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베이비’에 붙은 건 처음 보았다. 이해는 간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교육비를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다.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쟁자가 줄면 경쟁률도 줄어들게 된다. 한 해에 백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극심했다. 이제는 23만명 약간 넘게 태어난다.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극심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특히 영어유치원과 같은 사설 학원의 범람은 아이 낳기 싫어지는 20대 정서의 일등 공신일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고 영유아 학대 수준인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다. 출생아 수는 50여년간 5분의1 정도로 극적으로 줄었는데,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다면 무상보육과 영유아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일 것이다. 탄핵이 없었으면 유치원과 보육 기관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어쨌든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영유아 문제에서는 딱히 뭘 한 게 없다. 굳이 찾자면 윤석열 때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하다가 난리만 났다. 그나마 최소한의 영유아 논의는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재명은 그나마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약점은 영유아 교육 문제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담론 자체가 없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공항 건설과 메가시티에 민주당이 쏟아붓는 열정의 10분의1만 영유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국은 이미 ‘어린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 행정적 해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지만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음성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부모들 줄 세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은 박근혜가 해결했다. 초등 전 의무교육은 아직도 난제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초등 전 의무교육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초등 전 의무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만 해도, 영어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이미 정비돼 있다. 홈스쿨링이라는 제3의 방법도 명기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만 해도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다. “한국에서 유아의 의무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유아 의무교육 시기를 우리는 놓쳤다. 그 약점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서 파고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뒤늦게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부산하지만, 일본도 이걸 놓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7세 고시 문제를 살피다가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어느 영어 유치원생의 얘기를 읽었다. 우리말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6세 유아의 요구, 이보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겠는가. 탄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소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감 재임 중 고교평준화 시행과목 선택 캠퍼스형 고등학교 도입AI 교과서 ‘보조자료로 활용’ 입장대학 관련 정책 경험 부족 약점도전교조 “교육 현장 출신 후보 환영”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72) 세종시교육감은 3선 출신의 교육감으로 초중등 교육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최 후보자는 경동고등학교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대천여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88년 7월까지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의장과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의장을 맡았고 199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교단에 선 후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활동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된 이력이 있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공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자는 2012년 세종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신정균 당시 교육감 당선인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14·2018·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이기며 3선에 성공했다. 재임 기간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시행했고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배우는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 혁신학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했다. 또 지역 내 학력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교육 불평등 완화 정책을 강조해 왔다. 학생정신건강센터 설립을 통해 정신건강 진단·치료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교육청 직원들과 영화를 관람하던 중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감문에서 “새로운 정부와 함께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 후보자의 교사·교육감 이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 회복 등 교육계 현안에도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학 관련 정책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사교육비 감축과 고교학점제 안착,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의 난제도 풀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수나 정치인이 아닌 현장 교사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교사 출신 3선 교육감인 최 후보자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노조의 요구에 맞는 지명”이라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돼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데, 육아 비용은 오히려 치솟고 있다. 출산 직후 2주간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7만원, 일부 서울 고급 조리원은 4000만원을 넘긴다. 5세 미만 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유아 사교육비는 월평균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초기 양육비 부담이 출산 자체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소상공인(SOHO) 업종의 매출 및 점포 수 변화를 다룬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영유아 산업인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는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한 반면, 건당 결제금액은 연평균 23.6% 증가했다.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가격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소아청소년과(26.1%), 입시·보습학원(14.7%), 산부인과(9.4%), 예체능 학원(9.1%), 아동·유아복 판매점(5.4%) 등 의료·교육 필수 업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필수재일수록 가격 인상이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산후조리원, 소아과 등 필수 시설의 가격 인상이 육아 부담을 키우며 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출생아 수 감소 → 관련 업종 축소 및 가격 인상 → 육아비 증가 →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출산율 반등을 계기로 구조적 전환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지역별 격차…강남은 2주에 4020만원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10명 중 8~9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했고, 2주 평균 비용은 28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약 43만원(17.9%) 증가한 수치다. 조사에 참여한 산모 중 60.1%는 “정부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출산휴가 확대(25.9%)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16.9%)를 요구하는 응답도 매년 증가 추세다. 산후조리 중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낀 비율은 69.2%, 분만 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68.5%에 달했다. 실제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는 6.8%였으며, 우울감 해소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존재는 ‘배우자’(57.8%)로 조사됐다. 비용 역시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의 2주 기준 평균 요금은 일반실 478만원, 특실 762만원이었으며, 강남구의 한 조리원 특실은 402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북 군산 일부 조리원은 120만원 수준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간 격차는 무려 33배에 달했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등골’…영어유치원은 월 154만원 사교육 시장에서도 비용 부담은 이어진다. 교육부가 6세 미만 아동 1만 3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만 5세 유아의 81.2%, 2세 이하 영아의 24.6%가 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이며, 이 중 예체능 과목(태권도·피아노·미술 등)은 17만 2000원, 국·영·수·논술 등 일반 과목은 34만원에 달했다. 특히, 영어유치원으로 분류되는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은 월평균 154만 5000원이나 됐다. 영·유아 시기부터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2012년 국어 교사로 서울 한 고교에 처음 부임했던 신소영(35)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공동대표는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지원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고 성적으로 학생의 가능성까지 재단되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떠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 업체 연구직을 거쳐 2019년부터 사걱세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모두 경험한 신 공동대표는 사교육이 학생·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광풍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4세 유아가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치르고 초등 4학년이 고교 수학 ‘미적분’을 배우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서다. 신 공동대표는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7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대응을 공약으로 건 만큼 초등의대반 방지법, 영유아 사교육 규제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세·7세 고시 등 문제점은16개 시도서 학원 초등의대반 발견조기 사교육, 뇌 인지 발달에 역행-의대 열풍과 함께 초등의대반이 등장했다. “서울에서 초등 5학년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학원을 보내려고 30개 학원에 문의했는데 ‘현행’(학교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학원이 없다고 하더라. 초등생이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선행학습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학원 초등의대반이 발견됐다. 서울에선 초등 5학년이 고2 과정까지 7개 학년을 6개월 만에 배우는 초고속 선행도 있다. 사교육 조기화와 선행학습이 아동학대 수준이다.” -최근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뇌 인지 발달 체계를 역행하는 교습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에선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유아 교육기관이 없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취학 통지서에 ‘문자와 수 교육을 하지 말라’고 공지한다. 학습 호기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22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습 스트레스로 자살·자해를 생각해 봤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 사교육 규제 처벌 규정 둬야학원 레벨테스트 선행 출제 금지영업권보다 공익 크면 추진해야-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제안했다.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출제를 금지하고 초등학생은 초등, 중학생은 중학교 과정만 배우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36개월 미만 유아는 사교육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은 하루 40분 이상 인지 중심 과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한다. ” -사교육 규제가 음성화를 낳지는 않을까. “교육부의 2024년 조사를 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원, 유아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됐다. 국가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실효성을 위해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 동시에 사교육 종사자들을 위한 퇴로도 열어 줘야 한다. 개인에 대한 영업권이나 직업 선택의 권리보다 공익이 크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 문제 원인은 대학 서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대학 서열화 완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 ‘서울대 10개’는 지방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고등교육의 75%를 맡고 있는 사립대로 입시 과열이 옮겨 갈 수 있다. 경쟁의 서열을 종합적으로 건드리는 청사진과 대입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입제도·공교육 방향은수능·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공교육 기준 제시·보장 정책 필요-대입제도 방향은 어떻게 제안하나. “출생아가 연 20만명대로 줄었다. 소수점까지 따져 학생을 촘촘히 변별하는 상대평가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도 적절하지 않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서도 교사 주도의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한다. 일정한 수준의 내신·수능 등급이면 더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생에 초점을 두겠다는 정부 방향성처럼 공교육만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초학력과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약속했으면 한다. ‘이만큼은 공교육에서 충분히 배우도록 도와주겠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문제를 푸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2008년 설립됐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학부모 교육 등 시민운동을 해 왔다. 선행학습 규제 관련법과 초등 1학년 한글 수업 확대 정책을 제안했고 최근 ‘초등의대반’과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소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에서 “영유아기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업 중심일 경우 이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놀이 능력·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유아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준비되지 않은 시기의 이른 학습 경험은 이후 학령기에 학업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 동기를 저하해 학습 부진과 자존감 저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무리한 압박이 오면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귀를 따갑게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우리를 괴롭힌 문제였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앞으로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 같이 못 하거나 덜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심리를 고려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 연구소장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행복전문위 설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 감독 강화 ▲미래형 대입제도 연구 ▲서울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점점 낮아지는 사교육 연령…영어유치원 월평균 비용 154만원강남 3구 9세 이하 우울증, 5년간 3배 늘어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시행된 조사 결과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했으며,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4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이었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4세 고시’·‘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4세 고시는 만 나이가 아닌 이전 기준 나이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4·7세 고시는 이후 ‘초등 의대반’, ‘영재 입시반’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우울증이 급증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지난 4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지역의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943건이다. 2020년 1037건이던 청구건수는 지난해 3309건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1만 5407건에서 3만 2601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강남 3구의 청구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 순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보다 최소 2배, 최대 5배 이상 많았다. 유아 영어학원 또한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평균 9.6개다. 반면 강남 3구 평균은 19.6개로 약 2배 더 많다. 진 의원은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어유치원, 초등우대반, 특목자사고,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지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에 짓눌려 신음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새 정부가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 5개(고양·안양·성남·용인·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유아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월평균 교습비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기타 경비를 더한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평균 135만 636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131만 11원 대비 3.5%(4만 6354원) 오른 수치입니다. 또 경기 5개 지역의 월평균 학원비는 122만 6711원으로 전년도 111만4209원 대비 10.1%(12만 238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서울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유아기의 놀이 중심 발달과 전인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이 점차 대형화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적 보육 영역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초저출생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서울 전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도권 곳곳의 유아 영어학원은 아이들이 몰리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 과열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사교육 시장에 완전히 내맡겨지고 있다”며 “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조기 사교육 시장의 과열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과도한 교습시간과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감독 강화, 공교육 체계와 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 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등 380조 쏟아부어도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못 벗어나영유아에 쏠린 정부 정책 틈새 보완인천 인구·신생아 수 증가폭 전국 1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대한민국 출생률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아이(i)시리즈’ 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를 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의 출생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8명)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초저출산은 교육·경제·국방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며 “나아가 대한민국 존폐라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미비하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영유아기에 집중돼 있다. 아동·청소년기 이후 각 가정의 지출 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본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탄생한 정책이 i시리즈다. 유 시장은 “i시리즈 1호인 ‘1억 플러스 i드림’은 기존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출생 정책”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 난임부부 지원비,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면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 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형 출생 정책인 i드림에 이어 인천형 주거 정책인 천원주택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시의 인구수와 출생아 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는 1분기에만 1만 351명이 늘었고,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이들 수치는 모두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인간다운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초·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우울증과 집중력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놀라운 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의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이런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과도한 경쟁이나 성적 부담, 그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때문이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영상자료)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라 의원은 두 개의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한 영상은 11년 전 영상으로 이미 강남권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정신과 치료 사례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영상에서, 레벨테스트를 앞두고 아이들이 울며 떼쓰는 모습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교육비가 연간 30조원에 육박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공교육이 이를 대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교육 내 대체 가능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대시민 여론조사와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교육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종합적이고 실질적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13개과 업무관련 부서 담당자를 모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사교육 경감 TF’를 구성했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에 소아정신과가 밀집돼 있다는 것은 사교육 과열과 경쟁 스트레스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 인권과 복지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TF와 같은 일시적 조직이 아닌 교육감 직속 ‘사교육 경감 전담조직’을 신설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영유아 사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언급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 ‘아동학대 7세 고시 고발단’은 지난 16일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세 고시가 아이의 유아기를 강제로 뺏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아동학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함께, 공공이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배우 고소영이 자녀 교육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끈다. 두 자녀를 양육 중은 고소영은 “요즘은 혼자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소영은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공개했다. 고소영은 하루 루틴을 공개하며 “아침 7시 30분쯤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고, 잠시 쉬거나 운동을 한다”며 “오후 3시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준다. (아이들이 오는 시간엔)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라이딩(자녀를 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것)은 안 하냐’는 질문에 그는 “학원은 거의 안 보낸다”며 “제가 학원을 많이 보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딴짓을 하더라”라고 했다. 자녀들이 학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르는 등 딴 곳으로 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고소영은 그러면서 “(예전에는) 애지중지만 키웠는데, 요즘은 혼자 하는 법을 알려준다. ‘다 네가 해봐’라고 기다려 준다”고 덧붙였다. 아이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경험담이 공개되고 있다. 배우 한가인은 지난해 10월 자녀들 학교와 학원 라이딩에 14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영상으로 공개했으며, 방송인 현영은 딸이 다니는 채드윅 국제학교의 1년 학비가 초등과정이 약 4646만원, 중등 과정은 4993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배우 김성은은 지난 2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과 5살 두 자녀 학원비로 한 달에 324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다만 유명인의 사교육 사례가 여럿 공유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낙담하거나 부럽다는 자조 섞인 의견을 표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처럼 소개되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7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6세 미만 영유아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6.7배를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했다.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이었다. 놀이학원은 월평균 116만 7000원, 예능학원은 78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지난해 사교육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30조원에 육박하고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마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목동 키즈’ 출신인 방송인 전현무가 지나친 사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31일 방송가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우형군을 학원 여섯 곳에 보내면서도 학원을 더 보내고 싶어하는 정지선 셰프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김포에 사는 ‘김포맘’ 정 셰프는 “아들이 수학과 독서, 영어, 주짓수, 축구, 합기도까지 학원 6곳을 다니고 있다”면서 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여러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정 셰프는 “공부보다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한다”면서 우형군이 합기도를 오랫동안 수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 클럽에서 축구도 배우고 있으며, 또래보다 체격이 큰 우형군이 운동을 즐기고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정 셰프는 자신이 ‘워킹맘’이어서 학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축구 클럽에서 만난 학부모들에게 학원 정보를 물어봤다. 정 셰프는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괜찮은 학원을 알아보고, 아이가 뒤처지지 않게 독서 영어 수학 등 학원을 보내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우형군을 바둑 학원에 보낼지 고민하는가 하면, “중국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외국어를 배워놓으면 손해 볼 게 없다”면서 중국어를 배울 것을 권하기도 했다. “자녀가 원하는 학원 보내야”이에 대해 전현무는 “학부모가 원하는 학원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목동 키즈”라면서 “목동이 워낙 교육열이 강해, 삼삼오오 모여 수학을 배웠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함께 수학을 배웠던) 셋 중 내가 수학이 제일 딸렸다. 그런데 창피하니까 이해가 100% 되지 않는데도 같이 넘어간 적이 많다. 학원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현무는 ‘서울 3대 학원가’ 중 한 곳인 양천구 목동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명덕외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와 YTN, KBS에 모두 합격했다. 다만 이날 방송에 출연한 ‘워킹맘’인 엄지인 아나운서는 “워킹맘들은 학원을 많이 보낸다. 자녀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정 셰프의 사정에 공감했다.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3조원 추정”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입시 경쟁과 돌봄 공백은 오히려 심해지면서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1년 새 약 8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2조 1000억원(7.7%)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80%를 넘었으며,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 2000원으로 7.2% 늘었다. 특히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이 연간 3조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3개월간 전국 영유아들의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면 최소 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이 늘면서 최상위권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 관련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교육계는 지적한다. 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신 상대평가제 등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커진 점도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한국이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일부는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도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본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했다. FT는 먼저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난 13일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한국의 과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학원에 의존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는 이런 ‘사교육 광풍’ 대상이 영유아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시 준비를 넘어, 영유아의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입시 관련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이 유행 중이다.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 FT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고,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학업 시스템의 압박은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부모들도 이러한 사교육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기 자녀가 뒤떨어지는 것은 두려워 사교육을 택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