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미국의 감시망에 맞서기 위해 조기경보기 부대를 확대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선전위성TV는 미국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동중국해를 정찰하는 중국 공군 제26사단 조기경보기 부대가 3개 특수임무기 여단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전했다. 공군 26사단은 조기경보기와 전자정보정찰기를 운용하는 ‘조기경보 특수임무 사단’으로 11종류의 신형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2003년을 전후해 난징(南京)과 우시(無錫),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등에 연안 기지를 두고 동중국해 일대를 정찰해왔다. 신문은 또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댜오위다오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는 관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태스크포스에는 군사, 정보, 외교, 해양감시 등 정부 각 부문이 참여하고 있으며, 센카쿠 공동실효지배를 목표로 한 중국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해양순시선을 새로 배치했다.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해양순시선 ‘하이쉰(海巡)21’호가 전날 정식으로 남중국해의 해사국에 배치됐으며, 앞으로 하이난(海南)성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하이쉰21호는 총길이 93.2m에 배수량이 1583t 규모로, 만재 상태에서 최대 4000해리를 운항할 수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영유권 분쟁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1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1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프놈펜 평화궁전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최고위급 협상을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은 ‘관련국 개별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우려하며 북한 측에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최고위급 공식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고 AFP 등이 보도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COC)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친강(秦剛)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아세안 전체가 아닌 개별 당사국과 직접 협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세안 창설국인 필리핀은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 당사국 합동회의 개최를 우선 요청했다. 분쟁 당사국들의 ‘공동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당초 방침과 달리 의장 성명에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이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대립 중인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9월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의 복원을 모색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원 총리의 회담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영유권 분쟁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이날 아세안은 평화궁전에서 열린 정상회의 개막 행사에서 역내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AIPR)를 출범시켰다. 정상회의에서는 불법 체포와 고문 방지를 위한 아세안 인권선언문이 공식 채택됐다. 한·중·일 3국은 20일 장관급 회담을 열어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남중국해에 격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 해역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함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과 연결된 남중국해는 교통·군사상 요충지인 데다 해저에 풍부한 유전·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어 20세기 중반 이후 영유권 분쟁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다. 겅옌성(耿?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군의 개입 여부와 관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다.”면서 “중국 해군은 어업 당국, 해상감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중국의 해양 주권을 수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국가의 통괄적인 명령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여 남중국해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해역은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숄(중국명 黃巖島·황옌다오)과 시사군도(西沙群島·영문명 파라셀군도),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3곳이다.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스카버러섬에서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이 지난 2월 말 남중국해상의 팔라완섬 서북쪽 해역 15곳에 대한 석유와 가스 시추사업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지난 12일 필리핀 군함이 스카버러섬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려다 중국 해양순시선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후 두 나라 선박이 보름 동안 해상 대치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24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군이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분쟁의 수위가 높아졌다. 이에 필리핀과 미국 해병이 25일 팔라완섬 해안에서 무장세력이 장악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벌이는 등 12일간 연례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자 겅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영유권 문제는 점차 ‘국제화’ 양상을 띠고 있다. 시사군도는 중국이 지난 26일 과거 베트남과 해상 전투까지 치르면서 점령한 이 해역에 항만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날 시사군도를 찾는 어선의 연료보급 기지 역할을 하도록 3.3㎢의 부두를 조성하는 계획을 허가했다고 발표, 베트남 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다. 앞서 중국이 자국 수역을 침범했다며 베트남 어부 21명을 억류하자 베트남 정부는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쟁의 조짐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에 이어 3월 8일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탐사선의 케이블이 중국 선박에 의해 손상된 것을 이유로 베트남이 6시간 동안 남중국해로 실탄훈련을 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에 따라 팜자키엠 외교장관이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의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지난 18일 최신예 어업순시선을 급파, 강경 대응하면서 분쟁이 재연되는 댜오위다오의 경우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도쿄도지사의 이 해역에 대한 매입 발언 탓에 사태가 불거졌다. 이시하라 지사는 17일 “센카쿠 열도 중 매입 대상은 우오쓰리섬, 기타코섬, 미나미코섬 등 3개 섬”이라며 “땅을 소유한 개인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 1월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인근 섬에 대해 자국 지도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이 이 해역의 무인도 70곳에 대해 중국식 이름을 짓고 공식 발표한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중국식 작명 발표에 심기가 불편해진 이시하라 지사의 댜오위다오 매입 발언에 이어 27일 매입을 위한 기부금 계좌 개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인도 동북부 지역의 악사이친 국경분쟁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특히 중국 정부가 분리주의 세력이라며 혐오하는 티베트 망명정부를 인도가 보호해 주고 있는 까닭에 정치외교적으로는 양국 관계가 ‘개와 원숭이 사이’처럼 불편하다. 두 나라의 국경분쟁은 1950년대 말 악사이친에 대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다 1959년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발생한 분리독립 시위를 인도가 지원하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악화했다. 그러던 중 1962년 악사이친에서 중국·인도 간 국지전이 일어나 1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은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작년 8월 접경지서 또 ‘마찰’ 하지만 영토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이 티베트와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접경 지역에 있는 성벽을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면적이 8만 4000㎢인 아루나찰주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14년 인도가 영국을 등에 업고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획정하면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자국 영토였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中, 印 경쟁국 파키스탄 지원 의혹 더욱이 인도는 중국이 무기판매 등을 통해 경쟁국인 파키스탄을 지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도와줬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인도 군함 간의 신경전이 잦아지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중동 원유 수입 항로인 인도양에 대한 해상 안전 확보가 필요하고, 인도로서는 인도양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경계 태세를 늦추기 힘든 상황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도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관계의 현재와 미래, 양국 대사에게 듣는다.’는 강연에 이태식 주미 대사와 함께 참석했다. 그는 “한국의 상황 변화에 맞춰 미국도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그 방향은 남북 관계를 이해하는 쪽이어야 하고 미국과 북한간 협력을 위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에서 젊은층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여성 총리가 탄생했으며 25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에 미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변화상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독도 영유권분쟁과 관련,“미국은 개입하지 않는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

■ 국내 ●황우석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 ‘국보급 과학자’에서 ‘허풍 과학자’로 전락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은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아직 완전히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초라고 했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믿을 수 없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난치병 환자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고 한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어떻게든 성과를 빨리 보여주려는 조급성과 과학자로서의 윤리 상실이 부른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안기부·국정원 수천명 불법도청 확인 7월 도청테이프 한 개의 내용이 폭로됐다.1997년 삼성측 인사들이 한 음식점에서 정치권과 검사에게 금품을 주려고 논의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를 실마리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사상 처음으로 수색하는 등 다섯달 동안 수사를 벌여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정·관·재·언론계 인사 수천명을 도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청 추방을 외쳤던 김대중 정부에서도 도청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정부, 8·3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발표 연초부터 서울·수도권 신도시 아파트값과 전국 땅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급등은 일반 아파트로까지 번졌고, 판교 신도시 광풍은 주변 아파트값을 끌어올려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11%(㈜부동산114 기준)를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담긴 ‘8·31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고, 연말부터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일부 투기억제 법률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12부4처2청의 국가기관을 수도권에서 충남 연기·공주로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법안이 3월2일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도 헌법소원에 휘말렸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법리논쟁이 일단락됐다. 여권은 청와대까지 옮기려던 당초 계획에서 다소 물러서긴 했지만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킨 것으로 자평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 재검토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청계천 47년만에 복원 ‘생태하천으로’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이 47년만에 복원돼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1958년 콘크리트로 복개되면서 땅속에 묻혔던 5.84㎞ 물길이 10월1일 따사로운 햇볕을 되찾아 물고기와 새가 노니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났다. 공사 비용을 뛰어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성공적 하천복원 사례로 외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도 오랜 단장 끝에 새롭게 문을 열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심의 명소로 거듭났다. ●‘독도 영유권분쟁’ 한·일 감정대립 격화 일본 시마네현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 앉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3월16일 시마네현은 일본 정부의 묵인과 국수주의자들의 응원 속에 조례를 통과시켰다.6월20일 한·일 정상들은 냉랭하게 만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0월15일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한·일 양국의 감정대립은 격화됐고 연말로 예정됐던 양국 정상간 정례 ‘셔틀회담’도 결국 무산됐다. ●기생충알 김치등 중국산 먹을거리 파동 10월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에 이어 기생충알까지 검출됐다는 당국의 발표로 중국산 식품 전체가 극도의 불신을 받았다. 검출된 알이 모두 미성숙란이어서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한때 한국과 중국은 외교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11월에는 일부 국내산 김치에도 기생충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먹을거리의 국민건강 위협이 심각하게 부각됐다. 또 중국산 어류에 이어 송어·향어 등 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한국축구, 월드컵 6회 연속 본선진출 한국축구대표팀이 6월9일 쿠웨이트에서 열린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5차전에서 쿠웨이트를 4-0으로 대파하며 6회 연속 본선진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월드컵 6회 연속 진출은 세계에서 9번째이고 아시아에선 최초다. 하지만 8월 초 열린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2무1패로 꼴찌를 기록한 데다 8월17일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졸전 끝에 0-1로 맥없이 패배, 조 본프레레 감독이 경질되고 딕 아드보카트 감독을 새로 영입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여성 악법’ 호주제 2008년 완전 폐지 50년간 여성계의 숙원사업이던 ‘호주제 폐지’는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물꼬를 텄다. 헌재결정후 50일이 안돼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호주제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호주제는 여성권리의 신장, 한 부모 가족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유림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유예기간을 거쳐 호주제가 완전 폐지되는 2008년 1월부터는 가족 관계를 개인별로 관리하게 된다. ●과거사규명·사립학교법 여야의원 격돌 17대 국회는 ‘과거사 규명’과 ‘사립학교법’의 격랑 속에 여야간 극한 대립을 불러왔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대상과 범위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는데 지난 9일 ‘반쪽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정면 충돌, 연말까지 급랭정국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종교계의 불복종운동, 사학재단의 신입생 모집 거부 경고 등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와 ‘단독 국회 개최’로 맞섰다. ■ 국제 ●카트리나 강타와 구겨진 미국자존심 8월29일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 멕시코만을 강타해 1306명이 숨지고 6644명이 실종됐다.‘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가 순식간에 물속에 잠겨 유령의 도시로 변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를 문다. 피해를 키운 연방정부의 늑장 대응은 초일류국가임을 자임해온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특히 재난 대처 과정에서 첨예화된 흑백간 인종 갈등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드러냈다. ●파키스탄 강진으로 7만5000명 사망 10월8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6의 파키스탄 강진은 7만 5000명의 사망자,350만명의 이재민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낳았다. 재난 앞에서 카슈미르 관할권을 둘러싸고 앙숙 관계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을 개방, 구조작업에 나선 군인들을 오가게 했다. 그러나 영하 30도까지 수은주가 곤두박질치는 겨울이 닥쳐왔다. 이재민들에게 제공된 텐트는 대부분 겨울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어서 동사(凍死)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세계 확산 비상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던 AI가 9월 이후 중국과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 중동, 미주로까지 번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집계 결과 현재까지 AI로 숨진 사람은 73명.WHO는 특히 치명적인 H5N1 바이러스의 사람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AI가 역병(疫病)이 될 경우 1억명 이상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이슬람계 런던 연쇄 폭탄테러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최대 우방인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7월7일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9·11테러 이후 4년만에 세계가 다시 테러공포에 휩싸였다. 출근길 런던 시민들로 붐비던 지하철과 2층버스에서 발생한 테러로 56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 인명피해 못지않게 충격을 준 것은 테러범들이 영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자생적인 이슬람계 이민 2세들이라는 점이다. 이후 테러용의자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영국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프랑스 이민자들 ‘인종갈등’ 폭동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인종갈등으로 빚어진 폭동으로 불탔다.10월27일 파리 교외 무슬림 빈민가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10대 소년 2명이 감전사했다. 이후 3주 동안 무슬림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사는 파리 외곽 지역에서 분노한 젊은이들의 방화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9000여대의 차량이 불탔고 약 3000명이 체포됐다. 이 소요사태는 이민자 2·3세의 사회통합문제, 실업, 빈부차 등 프랑스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라크 주권정부 구성 행보 계속 혼란과 갈등이 노출되고는 있지만 주권정부 구성을 향한 이라크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1월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내놓은 새 헌법안이 10월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안정화 일정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발표가 늦춰지면서 정파간 갈등과 혼돈이 초래되고 있지만 내년 1월 총선 결과가 나오면 총리 지명, 내각 구성 등 새 정부 출범을 향한 정치 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교황 보수파 베네딕토 16세 즉위 4월2일 26년 동안 재임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저는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선종한 뒤 전 세계의 이목은 바티칸에 쏠렸다.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네번째 콘클라베가 열린 같은 달 19일 오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새 교황이 탄생했음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제 265대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추기경 시절 ‘하느님의 충견’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데서 볼 수 있듯 대표적 강경 보수주의자로 평가돼왔다. ●자민당 과반의석… 고이즈미 개혁독주 우정민영화를 기치로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도박’이 ‘대박’으로 나타났다.9·11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개혁 독주를 시작했다.‘제왕적 총리’가 된 고이즈미 우경화도 탄력을 받았다. 취임 후 다섯번째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 하면 아소 다로 외상 등 극우 인사를 내각에 중용해 이웃나라인 한국·중국과 최악의 외교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세계경제 긴장 연초만 해도 배럴당 40달러 안팎에 머물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6월27일 사상 처음 60달러를 넘어섰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 멕시코 만의 석유시설 피해가 생긴 8월 말에는 10월 인도분 WTI 가격이 70달러를 넘었다.3차 오일쇼크가 오리라는 우려는 이후 유가가 하락세로 안정되면서 다행히 기우로 그쳤다. 고유가 쇼크로 정신이 번쩍 든 미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대국들이 원자력, 석탄,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 첫 女총리 메르켈 ‘좌·우 대연정’ 9·18 총선 후 두 달여의 연정(聯政) 줄다리기 끝에 독일 총리직을 거머쥔 앙겔라 메르켈. 조기 선거 승부수를 던진 7년 집권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꺾었다.36년 만이라는 좌·우 대연정의 수장을 맡아 독일병을 치유하고 제2의 라인강 기적을 이룰지 주목된다. 취임 첫 날을 해외순방으로 연 메르켈은 유럽연합 예산안을 막후 조정으로 타결시켜 국제 무대 데뷔전도 성공리에 치렀다. 동독 출신과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제2의 대처’로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튀어야 산다.” 요즘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자료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PR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불을 뿜고 있다. 의원별 ‘개인플레이’는 물론이고 상임위별 ‘팀플레이’도 활발하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화려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산자위는 2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선 ‘촛불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전기의 중요성과 함께 저소득 단전가정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전기와 마이크를 끈 채 진행했다. 김용갑 위원장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력 공급이 안정돼 있어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지난 23일 코트라(KOTRA) 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북미지역본부 겸 뉴욕무역관과 구주지역본부 겸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등 해외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했다. 문광위는 한복차림으로 국감 초반을 힘차게 열었다. 지난 22일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질의에 나섰고, 정동채 문화부 장관도 한복을 입고 나왔다. 한복국감은 이날 하루만 실시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들의 팀플레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여야 의원들을 모델로 한 한복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방위선 영유권분쟁 독도 방문 직접 기자들에게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는 상임위원장도 있다. 건교위 김한길 위원장은 국감 전 담당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국감을 위해 우리 상임위가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가장 흥미있는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출장도 권유하면서 돈독한 관계유지에 애썼다. 국방위는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일간 치열한 쟁점이 됐던 독도를 격려 방문하기로 했고, 교육위와 재경위는 자료를 종이서류 대신 컴퓨터용 CD를 이용하는 등 ‘디지털국감’으로 자신을 알렸다. ●보도자료도 컬러시대 의원별 ‘알리기 전쟁’은 더 치열하다.1년 농사를 망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도자료는 눈에 잘 띄도록 빨강, 노랑 등 색깔을 가미했다. 흑백 자료는 이미 옛것이 됐다. 제목도 ‘GO, 진화’(고진화 의원) ‘중앙박물관 관광기여도,1.4%?’ ‘예술의 전당은 사치의 전당인가.’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문구도 등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시위용 죽봉, 지하철 방연마스크, 군복 등을 직접 들고 나오는가 하면 112 경찰신고 서비스와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모 의원은 자신의 국감 사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고맙다.”는 전화를 기자들에게 일일이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자료를 보도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과도하게 보내 ‘스팸메일’이나 ‘스토커’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도쿄 이춘규·베이징 오일만특파원｜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자국기업인 데이코쿠석유에 중국과 분쟁중인 동중국해 가스전 3곳에 시굴권을 부여한데 이어 이들 가스전에 일본식 이름을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대중 경계선 부근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중인 춘샤오(春曉) 가스전에 대해서는 백화(白樺), 돤차오(斷橋)와 렁촨(冷泉) 가스전에는 각각 ‘남’(楠),‘길경’(桔梗 )이라고 명명했다. 가스전의 이름은 시굴단계에서는 기호로 표기하다가 상업생산을 결정한 단계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이미 이들 가스전에 중국명을 붙여 개발을 진행하자 일본 정부도 일본명으로 맞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중국해 수역은 폭이 400해리에 못미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EEZ가 겹쳐 있다. 일본은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해구에까지 뻗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 독자 개발을 진행하자 일본 정부도 데이코쿠석유에 시굴권을 부여했다. 이처럼 일본측이 강수를 두자, 중국내의 반일움직임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로 누적됐던 감정에다, 영유권분쟁이 일자 군사적 행동을 거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어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네티즌들은 일본의 시굴권 부여 소식이 전해진 뒤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항일전쟁’,‘함께 하늘을 할 수 없다.’,‘일본 제품 불매’ 운운하며 분개했다.‘일본과 대충돌은 피해야 하고,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유화론은 소수에 그쳤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에 대해 동중국해의 안정과 중·일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 촉구했다.taein@seoul.co.kr

‘독도는 지키고 울릉도는 개발한다.’ 일본의 독도도발 직후 경북도가 신설한 ‘독도지킴이 팀’이 내놓은 독도수호 대책이다. 독도는 지형 특성상 개발에 한계가 있어 보존에 무게 중심을 두고 편의시설을 정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반해 독도로 들어가는 길목인 울릉도는 집중 개발해 독도개발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예산의 뒷받침 없이 여론에 밀려 급조된 것도 적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도지키기 사업은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선박 대피를 위한 물량장(길이 150m, 폭 30m)확충, 독도 해양·생태·수산자원연구,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정보통신시설 확충, 독도 탐방로 정비, 독도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독도어장 전복방류 사업, 독도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독도관련 전문가 양성 등도 본격 벌인다. 울릉도 개발사업은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 울릉 경비행장 건설, 울릉 사동항 개발, 독도전망대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독도지키기에 1503억원, 울릉도 개발에 5060억원 등 모두 656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장애가 많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량장 확충사업은 독도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이 반대하고 있다. 또 해양·생태·수자자원연구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고 독도어장 전복방류는 경북도가 매년 정례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어서 전시용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사업비 1500억원)과 울릉 경비행장 건설(2790억원)은 예산 확보와 사업타당성을 놓고 정부 관련 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동항 건설은 이미 울릉도에 도동과 저동 등 2개 항구가 있어 중복투자라는 것. 한편 지난달 24일 독도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뒤 15일까지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만여명에 이른다.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달말까지 울릉도 여객선 승선권이 주말에는 매진됐고 평일 예약률도 70∼80%에 이른다. 독도에 들어간 관광객은 97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는 독도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1회 하선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시켜 주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키로 했으나 환경론자들은 과연 독도가 관광객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한 지 16일로 한달이 된다. ‘독도 사태’가 촉발되자 경북도가 시마네현과 관계단절을 선언하는 등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일본과 교류를 중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일감정과 현실이 혼재 한·일 자치도시간 민간교류는 상당부분 냉각됐다.15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따르면 일본 도시와 자매결연한 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1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곳에서 교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매결연을 파기한 곳은 경북도와 대전 2곳이다. 그러나 시마네현 오다시와의 자매결연 철회를 선언한 대전시는 아직 시의회 의결 등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자매결연 파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교류중단을 선언한 곳은 9곳이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시가 교류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강원도와 횡성군, 전남 고흥군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시, 전북도, 서산시 등 9곳은 교류를 맺은 일본 지자체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대일 교류중단과 항의 선언은 지난달 25일까지 1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됐다. 청주시와 보은군은 일본측에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일본과의 행사를 취소한 곳은 4곳이며, 항의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은 14곳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파기, 행사취소 등 실제로 교류중단이 행동으로 이어진 곳은 15곳이며 항의조치 검토, 입장표명요구 등 25곳은 압박하는 수준이어서 교류중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아오모리현 구로이시시와의 자매결연 파기문제를 3월말 열린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상정을 포기하고 대일 비난성명만 채택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3월로 예정됐던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사전협의회’를 무기 연기했다. 경북 김천시는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5월과 7월 양 지역을 오가며 갖기로 한 기념행사를 보류했다. ●교류중단 역풍도 한발 앞서 대응조치를 취한 지자체는 역풍을 맞고 있다.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파기한 경북도는 곤혹스럽다. 오는 5월 경북 포항에서 있을 동북아 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 개소식에 시마네현을 초청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40개 회원 지자체가 참석하는 행사에 유독 시마네현만 초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북 경주시는 피해를 입은 경우다.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05 한국의 술과 떡축제’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와 후쿠이현 오바마시 등의 떡제조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키로 했으나 들끓는 여론에 밀려 초청을 포기했다. 결국 행사장에 일본 떡 부스 2곳이 설치되지 않아 대회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이에는 이’ 대응방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달 17일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를 경남 마산시의회가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조례제정 직후 마산시의회 사무국에는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격려전화가 쏟아졌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신중한 처신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전문가들 “감정적 대응은 역효과”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화경(58)영남대 독도문제연구소장은 “일본의 속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교류관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경호(51)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장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면서 “지자체들의 교류중단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과 장기적 외교전을 선언한 데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스스로 사죄하지 않는 이상 외교적 정리로는 매듭을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선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로부터 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초강경 발언을 한 배경은. -일본이 미국과 너무 밀착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려는 위협을 드러내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움직임을 한·중·일의 통합질서를 깨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남방 3각(한·미·일) 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언급은 무슨 뜻인가. -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식의 통합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안다.EU는 배타적 동맹개념이 아니라 ‘내포적 동맹’이다. 내포적 동맹은 집단안전보장을 축으로 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범하면 회원국 모든 국가들이 집단 응징하는 개념의 안보공동체다. 이 틀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의 동맹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동북아의 통합질서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협력의 파트너로 삼고 있지 않다. 특히 일본은 한·중·러와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미국에 안주하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 전략구도에서 보지만 한국은 숙명적 관계에서 본다. 일본이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7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노 대통령은 과거사를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역사는 양심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언급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과한다고 말은 했으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는 스스로 참되게 반성해야 진실된 정리가 가능하다. 이제 외교적 정리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방법상 일본과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되 협력할 부분은 극대화하겠다는 양면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 대처해온 방식을 평가한다면. -일본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용서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조용한’ 외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스스로 ‘영원한’ 사죄를 했다. 일본은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거나,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등 사죄를 도구적으로 이용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에도 일본이 쉽게 사과할 것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정부 차원의 과거사·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응도 냄비 근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깔려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짚자는 거다. 운명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에서는 협력의 공간이 넓어지면 갈등의 공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어느때보다 숙연하게맞는 8·15.인터넷에도 과거 역사 문제를 치열하게 생각하는 홈페이지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다.특히 8.15를 맞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민족문제연구소’(http://www.banmin.or. kr/).‘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위한 온라인 서명, 이달의 친일인물 코너 등을 운영하고 있다.또 오는 26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 침략 만행과 역사왜곡 실태를 기획 전시하는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또 일반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다.인천대 이호상 씨가운영자인 ‘친일’(http://user.chollian.net/~choker/)에는 친일파 예술가들의 면면을 소개해놓고 있다.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김용휘 씨(http:/y.netian.com/~s1gma/) 홈페이지에도 친일파 코너를 개설하고 있어 이채롭다. 한편 ‘안티일본사이트’ (htp://www.fuck-japan.com/)는최근 이용자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일본 반대 사이트를공식 표방하면서,군국주의,정신대 문제,독도영유권분쟁,독립운동 등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게 해두었다. 최진순 kdaily.com기자 soon69@

◎독도 한국영유권 훼손 전략/협정파기 시사하며 일·중 방식 적용 시도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5차 한·일 어업실무자회담은 일본이 또다시 어업협정파기를 시사한 가운데 긴박감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3일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첨각)열도(중국명 조어도)의 영유권분쟁을 보류하고 새어업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직후로,일본은 이 합의내용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적용하려 한다. 즉 일본은 일·중이 각각 기선에서 52해리까지만을 전관수역으로 하고 대부분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한 내용을 한·일 협상에서는 독도를 포함한 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독도영유권이 훼손되는 방안은 어떤 것이든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여기에 한국어민의 기존 조업권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독도주변수역이 포함되는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은 당연히 거부하지만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수역으로 확실히 들어올 경우,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양국간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쉽게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복잡해진다.일본측은 어떤 방법으로든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해 독도의 한국영유권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양측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관수역만 설정해 연안국주의를 채택한뒤,나머지 해역은 선을 아예 긋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기국주의로 조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독도가 우리 수역에 명백히 들어오는 협정안이 아닐 경우 우리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전협정 필요성 재확인/유 외무 오늘 미·일·중 외무와 연쇄회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은 27일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4차각료회의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한 4자회담의 진전 을 환영하고 한반도내 영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유지 필요성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회됐다. 의장성명은 또 ▲북한의 식량부족이 안보와 북한주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 ▲ARF회원국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지 권고 ▲국가간 핵폐기물 이동시 국제기준 준수 등 한반도관련 사항 등을 채택했다. 유종하 외무장관을 비롯,21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ARF의 향후 발전방향과 ▲한반도,캄보디아문제 등 아·태지역안보정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화학무기금지조약(CWC) 등 군축 및 비확산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사건은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4자회담이 개최되면 신뢰구축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ARF 회원국들이 KEDO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밖에 각국 외무장관들은 캄보디아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했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조속가입을 촉구했다. 한편 유장관은 이날 하오 알리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맥키논 뉴질랜드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28일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일본 외무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는다.

◎4자회담·북 경수로 문제 등 의장성명에 포함/남중국해 영유권 등 분쟁요인 대화·협력 강화 27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4차각료회의에서는 한반도정세를 비롯,캄보디아와 미얀마사태 등 역내 분쟁요인들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화학무기금지협약(CWC),대인지뢰금지문제 등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4자회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대만핵폐기물 이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이를 의장성명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또 냉전종식후 역내에서 안보여건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북한정세,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등 불안정요인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치·안보분야에서 대화와 협의를 강화하고 ARF를 보다 견실한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ARF가 그동안 신뢰구축,평화유지,재난구호 등에 대해 회원국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등 지역안보협의체로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또 새로 아세안(ASEAN)에 가입한 라오스,미얀마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등 아세안 대화상대 10개국,또 옵서버국인 파푸아뉴기니아,캄보디아등 모두 21개국이 참가,1차회의 당시 18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졌음을 과시했다.또 각국 국방부에서 1명씩 새로 참가해 본격적으로 안보문제를 논의할 태세를 갖추었다. 지난 94년 출범,아·태지역국가들의 유일한 안보협의체로 자리잡은 ARF는 냉전종식 이후 처음으로 역내 국가들이 정기적으로 안보협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띤다.그러나 ARF가 특정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상호의견교환을 통한 예방외교에 주안을 둔 ‘대화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 직선기선영해 강행에 맞대응/“현행 협정 지속돼도 어민 피해없다” 판단/일 새로운 대안 제시때까지 기다리기로 정부가 이달내 도쿄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한·일 어업실무자회의를 비롯,당분간 양국간 어업회담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의 우리어선 나포에 대한 항의표시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 계속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해왔으나,지난달 일본이 우리어선 4척을 나포하는 강경수단을 쓰자 이에 대응하는 수단의 하나로 회담참여 불가입장을 펴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협상에 급한 쪽은 일본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우리로서는 기국주의를 규정하고 정관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현행 어업협정이 지속되더라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우리 어선이 일본연안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또 만약 일본이 직선기선 영해내로 들어간 우리 배를 계속 나포할 경우,정부는 일본이 새로 설정한 직선기선내 우리 배가진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무선의 회담을 열지 않고 협정개정을 최대한 늦춰 일본이 현 요구사항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일본측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방안은 독도가 우리 영해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정해 배타적경제수역(EEZ)획정문제를 미루고 어업협정부터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과 중국이 조어도의 영유권분쟁때문에 조어도 부근의 EEZ획정을 늦추는 ‘잠정수역’체제를 합의함에 따라 한·일도 ‘잠정수역’체제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어도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정도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만,독도의 경우 95%이상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독도근해를 ‘잠정수역’으로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연합】 중국­일본간의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첨각〉열도) 영유권분쟁,중국­필리핀간의 황암도(스카버러)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달중 동해·남해·북해함대 등 3개 함대를 총동원하여 각각 작전해역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주목되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홍콩­중국신문사(홍콩중신사)는 동해함대가 최근 전투력을 강화하고 합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으나 동해함대의 이번 기동훈련은 실전을 방불케하는 것으로 수륙양용 장갑차를 앞세운 상륙부대의 상륙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이와함께 남해함대도 비슷한 시기에 남해상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중국 해군 3대 함대의 이같은 동시 기동훈련은 조어도 및 황암도 영유권 분쟁과 때를 같이해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쿄 교도 연합】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일본 방위청장관은 9일 영유권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에 대만 시위대가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집권 자민당내 방위문제담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인들이 센카구열도에 상륙하는 것은 불법입국이 되겠지만 자위대가 동원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유권 배제·상호 출입허용 추진 일본정부는 유엔 해양법조약비준에 따른 한국 및 중국과의 어업협정개정을 서두르기 위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을 사실상 보류하는 협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4일 전했다. 이는 한국 및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와 조어도 열도주변에 대한 선긋기문제를 둘러싸고 어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이에 따라 옛소련과 체결한 어업협정을 참고로 새로운 협정을 추진할 방침인데 일·소련 어업협정은 영유권문제를 보류하고 상호 200해리수역내에 어선의 출입을 인정하고 있다.

◎한·중과 영유권 분쟁… 어업협정갱신 교착 【도쿄 교도 연합】 일본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려는 계획은 한국 및 중국과의 도서영유권분쟁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15일 밝혔다. 일본은 200해리 EEZ설정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한국 및 중국과의 기존 어업협정갱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일본의 이같은 노력은 한·중과의 도서영유권분쟁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고 이들 소식통은 말했다. 일본 어업계는 중국과 한국 어부들이 현 어업협정하에서는 불법어로작업을 단속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일본의 서쪽인 동해와 남해에서 남획을 일삼고 있다고 불평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각국에 자국 해안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문제로,중국과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로 각각 영유권분쟁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