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도 미흡하는 등 여러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 영업정지를 건의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과거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소비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기간을 줄였다. 이번 제재로 롯데카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고객은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 등 기존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과 중국인 작업자 각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의 원인은 안전 지침을 무시한 전도 방지 시설 철거,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지목됐다.

한 개인 카페에서 쇠숟가락을 음료에 넣고 갈아 제공한 뒤 “직원 실수”라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흘려보내라”고 대응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스무디에서 수백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 상주에 사는 주부라는 글쓴이 A씨는 “쇠숟가락이 갈린 스무디를 경험했다”면서 “7월의 무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시원한 음료를 사다 주고 싶어 남편 회사 근처에 위치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바깥에서 수 분을 기다려도 음료가 나오지 않아 문 앞에 가보니 블렌더에서 굉음이 났다. 의아했으나 블렌더가 잘 갈리지 않나 보다 생각하며 넘겼고, 이후 음료가 완성돼 바로 캐리어에 담아 남편 회사에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이후 음료를 마신 남편과 동료들이 이물감을 느껴 음료를 뱉어보니 쇳조각이었다.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보였다. A씨는 “블렌더에서 굉음이 나던 게 떠올라 블렌더 날 같은 기계 부품이 부러진 건가 생각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카페에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쇠숟가락이 함께 갈리면서 숟가락 절반 이상이 갈려 스무디에 혼입된 사고였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직원에게 처음 쇳조각을 보여줬을 때 직원은 “그거 맞아요. 그거 한 개 나왔을 거예요”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음료에 쇳조각이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가 “한 개요? 컵 안에 쇳조각이 이렇게 많다”고 보여주자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쇠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가게 사장이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숟가락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A씨에게 사과하고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했다. 당시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큰 이상 증상이 없어 병원은 가지 않았다. 3~4일이 지난 후 A씨는 사장에게 연락해 “모두 큰 이상은 없다”고 전했고 대화는 치료비, 위로금,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사장은 “스무디 2잔은 정상이고, 나머지 1잔에 다량의 쇳조각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스무디 2잔에 쇳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한 숟가락씩 올린 것이기 때문에 2잔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은 위로금으로 최대 20만원 정도를 이야기했고, A씨는 피해자들과 상의 후 “30~40만원의 위로금과 단기간 내에 쇳조각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시 보험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이에 사장은 보험 처리만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미 며칠이 지난 상황이고 큰 증상이 없어 위로금이나 보험 처리도 받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2잔은 쇳조각 양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식사비 명목의 금액을 얘기하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진심으로 상황을 공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번 상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 많이 속상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고 실제 섭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 가벼운 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괜찮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기관에 신고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카페 측 대응 이해 안돼” vs “보상금 때문에 공론화?”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숟가락을 넣고 갈았으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지 그대로 제공하는 게 제정신인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조금 들어간 건 괜찮다는 사장이 더 이해가 안 간다”라며 분노했다. 일부는 “왜 병원을 안 갔냐.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정도 쇳조각을 먹었으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사장은 사과도 하고 보상금도 제시했는데 뭐가 문제냐. 보상금이 적어서 공론화하는 거냐”는 등 A씨의 대응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리고 “저희 지역에는 응급내시경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타지역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긴 힘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론화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대응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상했다”면서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당 조리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20년 1574건, 2021년 2585건, 2022년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를 제재·처벌할 제도적 근거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 내 이물질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같은 업소에서 1년 이내 같은 이물질이 추가로 적발돼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금속이나 유리 등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면 MBK파트너스는 향후 투자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직무정지(6개월 이내),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자산운용사의 영업정지처럼 일정 기간 새 펀드를 만들거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하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계약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의 상환권을 포기한 부분이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축소 ‘노봉법 개정안’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점거 쟁의 금지대상 ‘사업장’ 규정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가 늘면서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후 3개월 만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451건(지난 10일 기준)입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 특별성과급 지급, 영업이익 배분을 두고도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구·군위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좁히고,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점거형 쟁의행위 금지 대상도 ‘사업장’으로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주주 가치 훼손과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 의원은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 범죄 발생 업소 제재 ‘마약 클린존 4법’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26일 발의PC방 등 마약 범죄 발생 시 ‘폐쇄’우리 동네 PC방과 노래연습장, 게임장, 체육시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일상 공간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어섰고,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허점입니다. 마약 거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장 자체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마약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에 조배숙(5선, 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이른바 ‘마약 클린존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과 체육시설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해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조 의원은 “마약 범죄는 판매자와 투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라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교육보장법‘박주민 민주당 의원, 25일 발의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 마련현대 사회를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가짜를 섞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면서 현대인에겐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박주민(3선, 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보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 밖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내 대기오염 측정을 담당하는 기관 대다수가 올해 현장 역량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는 올해 대기 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대상 29개 기관 가운데 26개 기관(89.7%)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도내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점검하고 측정 자료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매년 진행한다. 평가는 지난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실제 가동 중인 굴뚝 현장에서 이뤄졌다. 연구원 평가팀은 서류 확인부터 장비 점검, 누출 여부 확인, 시료 채취, 결과 산정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살폈다.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이며 8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평가 결과 26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개 기관은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2차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부적합으로 확정된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 숙련도 평가와 기술교육을 이어가며 측정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기오염 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욱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공기 질의 신뢰도는 데이터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며 “엄격한 현장 평가와 체계적인 기술교육으로 경남의 대기 측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첫 번째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의 부당운임 역시 기존 경고 처분에서 즉각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배짱 예약 취소’와 고무줄 요금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대형 행사나 성수기 직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 바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오는 3분기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등급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수술대를 마련한 배경에는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있다. 해당 주간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으며 관련 불편 신고만 311건이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신고가 224건에 달해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총동원해 약 2000명 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람객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임시버스 36편과 열차 14회를 추가 배차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법령 규제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 규제가 사라질 전망인 가운데 “여성 환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7월 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가 가진 현실과의 괴리를 바로잡고 일상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불편을 낳았다. 2025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병간호 부담이 늘어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병원은 자율적으로 입원실을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병상 효율화보다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남녀 공용 병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 내 성인 환자의 경우 입원실 구분을 원칙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2인실인 경우에만 부부나 가족이 같이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린이 병실과 중환자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은 “다인실에서 치료 중 탈의해야 할 일도 많고 커튼을 쳐도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인데, 아픈 마당에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냐”, “일 터지면 또 그제야 대처할 거냐”, “여자들은 이제 1인실 쓰기 위해 돈 더 내야 하겠다” 등 비판했다. 불법 촬영·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FIU “100만원 미만도 제재 대상” 거래소들 수백억·영업정지 처분특금법엔 ‘100만원 이상’만 규제코인원 영업일부정지·과태료 52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수십·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과거 규정이 없던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다. 규제 공백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고 관련 위반’을 놓고 시장과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FIU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던 기간의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 건이 위반 건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두나무(과태료 352억원·영업일부정지 3개월), 코빗(과태료 27억원), 빗썸(과태료 368억원·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앞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FIU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이름표’를 확실히 붙여서 자금세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도입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 FIU는 올 3월에서야 100만원 미만 건도 트래블룰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냈다. 여기에 법 해석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거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면 송수신자 정보가 없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가 줄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다”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FIU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도 패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제재와 소송, 처분 취소가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어 클릭] ■트래블룰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의무화됐다.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통해 2조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30%가량 감경됐지만 은행권은 노동조합까지 나서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기관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과징금 규모는 국민은행 8000억원, 하나은행 2400억원, 신한은행 2300억원, 농협은행 1600억원, SC제일은행 9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관제재 수위도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600억원이다. 공은 금융위로 넘어왔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안건소위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18일 회의에서 과태료를 비롯한 일부 제재만 먼저 확정 짓고 쟁점 사항은 다음달로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5개 은행은 홍콩 ELS 가입 고객 가운데 약 97%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마쳤으며, 최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점을 부각하며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생산적 금융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앞서금감원은5개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를 1000억~11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을 대신해 벌어들인 이득에비해수조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돌입했다.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3차 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식품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명절 주요 소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로 부정 유통 우려가 큰 한우 등 축산물은 직접 구매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상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막고자 특별단속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전원(3370만명)에게 지급하겠다며 총 1조 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마케팅용 쿠폰’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쿠팡은 29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복원하려 한다”면서 “(새해) 1월 15일부터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보상금액은 1조 6850억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보상 대상은 지난달 말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이다. 와우(유료)·일반 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한다. 하지만 구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5000원),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5000원), 여행 플랫폼 쿠팡트래블(2만원), 럭셔리 뷰티·패션 플랫폼인 알럭스(2만원) 등 일종의 할인 쿠폰 4종으로 구성됐다. 5만원을 모두 쓰려면 쿠팡의 해당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 한다. 특히 알럭스나 트래블은 쿠팡의 핵심 서비스도 아니고 상품 단가가 높아 고객이 추가로 많게는 수십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평소에 주던 웰컴백 쿠폰 2만원보다 못한 수준이다”, “무료로 트래블 서비스 홍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쿠팡의 보상안은 앞서 유사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요금 50% 할인, 위약금 면제 등 직접적 보상 방식을 택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탈퇴 회원은 재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소비자 유입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쿠팡 안에서 돈을 써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보상을 진정한 사과라 부를 수 있겠냐”면서 “피해의 성격과 보상의 수단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가운데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한 이후에야 사과문과 보상안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진실성 부족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석 청문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이라고 비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며 미리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의 허위·조작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 중이며 위법 사안 확인 시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가 고발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수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쿠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보안 문제점 파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조사한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근 보도에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조위는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으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생겼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는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고위) 조사 결과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근 보도에서 면적 13.5㎡, 깊이 2.5m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를 보았다. 사조위는 굴착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실시공으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생겼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시는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감리사에 대해 업무정지 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5일부터 가격·총중량 함께 표기마리 단위 ‘10호’처럼 표기도 허용10대 가맹본부·가맹점 우선 적용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 운영11월 물가 2.4%↑… 3개월째 2%대 ‘국민 배달 음식’ 치킨의 양이 들쑥날쑥해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치킨에도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치킨의 중량을 몰래 700g에서 500g으로 줄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 합동으로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구이용 돼지고기·소고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조리 과정 중 수분 증발이나 튀김옷 두께 등에 따른 정보 왜곡을 막고자 ‘조리 전 생닭’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몇ꏧ인지 적어야 한다. 다만 닭고기는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ꏧ)’처럼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 약 1만 2560개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영업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칼을 빼든 건 최근 고환율로 물가 전반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오르며 3개월째 2%대를 유지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환율에 민감한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석유류는 5.9% 올랐다.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유 10.4%, 휘발유 5.3%씩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5.6% 뛰었다. 쌀(18.6%), 귤(26.5%), 수입 쇠고기(6.8%)의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9월까지 사망자 457명 기록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발생 늘어 업계·학계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예산 등 산업 구조 전반 개선 필요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4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산재 근절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되레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산업계와 학계에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란 지적도 나온다. 적정 공사비 확보, 하도급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산재 예방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29건 늘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만을 따로 모은 통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하고 있다.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같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강조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50인(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명 줄었다.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275명이 숨져 26명 증가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210명이 사망해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줄었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떨어짐(추락)이 199명으로 전년보다 36명 늘었다. 정부는 처벌 강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기존의 ‘동시 2명 사망’ 기준에 더해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해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처벌만 강화해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예산과 작업 방식 등 산업 구조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올해 9월까지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38명 발생해 전년 동기보다 5명 늘었다. 5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91명으로 19명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공사비가 낮으면 안전 비용이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하도급 구조 개선과 업계 침체 해결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